서진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상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9년 10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KCC스위첸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산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김일권 시장님께서 열심히 시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보나 시체육회 활동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체육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체육회가 앞장서서 보장해줘야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체육회의 역할 수행 부족은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12월 제2차 정례회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체육회의 규모 등을 살펴볼 때 사무차장 증원은 불필요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무차장 1명을 더 채용하였습니다. 그마저도 오랜 세월 인원 증원 없이 운영해 오던 사무국 일을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무차장을 증원하는 것에 본의원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올 해 1월 2일자로 갑자기 직위해제하고 1월 14일자로 파면 통보를 합니다. 파면된 직원은 파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차장의 파면은 부당하다 판결 하였으며 현재 해당 직원은 복직을 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시체육회의 인사에 공정성을 기해 달라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복직에 따른 급여 소급부분은 추경예산에도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며, 나아가 향후 사무차장이 3명 중 정원 2명 기준으로 조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규정에 맞지 않는 사무차장 신규채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은 사무국 직원 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사람을 사무차장에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규 채용된 사무차장의 경력을 살펴보았을 때 최종학력, 체육관련 경력, 행정관련 경력, 회계 관련 경력이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어떻게 채용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채용 관행을 없애고, 시민들의 체육활동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정한 체육회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에 맞게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주임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1월 25일 주임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작년에 비해 터무니없는 업무 과중으로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직원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월 1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당시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3월 중순 산재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산재 심사 중이며 결과는 올 연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또한 앞선 사례와 같이 체육회 사무국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시체육회의 역할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국 내부운영이 미흡하여 잡음이 생기면 대외적인 역할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다 밝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시 체육회의 근본취지와 역할에 소홀해 질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20년에 새로운 체육회장이 선출 됩니다. 처음으로 선출되는 체육회장인 만큼 능력과 자질 여부도 세심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직원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되어 35만 양산 시민을 위하는 시체육회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입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자료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관리 및 협약사항 이행여부 등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