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0-14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예정된 안건으로는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KCC스위첸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번 163회 임시회 기간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하지 않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KCC스위첸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KCC스위첸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KCC스위첸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최된 삽량축전을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KCC스위첸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신청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시설은 평산동 184번지에 조성 중인 공동주택으로써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이며 2019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총 553세대 중 63.11%인 349세대의 찬성을 얻어 한국토지신탁에서 2019년 9월 17일 우리 시로 시립어린이집 전환 신청 공문을 제출하였으며 2019년 9월 17일 시립어린이집 전환 검토결과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보육실 면적은 84.99평방미터이며 정원은 32명입니다. 예산은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시회 기간에 제출된 안건내용과 지금 현재 제출 이 내용 중에 진행사항 달라진 점이 있으면 설명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현재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동의안이 승인되면 협약해서 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변경이 일어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사용승인은 주택 분야에서 하는데 일정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사용승인과 우리 동의안 부분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주택승인이 나고 나면 민간위탁 동의안 해가지고 협약을 하고 나면 리모델링비라든지 이것을 지원하고.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진행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단지 어린이집 개원이 보통 3월 달에 개원되는데 이때에 맞추려고 하니까.

정석자위원장

지난번 보고 때 KCC 아파트 관련해서 사용승인이 수정 보완 사항이 있어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되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당초에는 9월말에 신청이 되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준비하고 설계변경이나 협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일정이 자기들이 조금 당겨지면서 진행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20년간 무상동의내용이 “양산시”가 아니라 “수원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명백한 법률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방금 반대토론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말씀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KCC스위첸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기권 위원님 한 분 있으십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KCC스위첸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16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