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이거는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해 다른 사업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목적이 있다는 그런 ······

예예.

······

큰 차원에 틀로 지금 한 것입니다.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되고요.

예예. 저희들이 아직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건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까지 준 거는 아니 ······

활성화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직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요.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할 사항인데요 지금 전라남도에서요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필요성을 따져서요 공동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

예예.

지금 저희 도에서요 위탁을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직영은 지금 한 군데, 담양 한 군데 지금 ······

예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조직이요?

공동이용조직은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이제 공동이용조직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중장기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약 한 5년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 2개소를 지금 지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같이 이용하는 것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폐농기계, 그러니까 임대사업소에서 나중에 폐농기계는 공매처리 하시죠?

예.

그때 이제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역 농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좀 많이 가져가셨나요?

지역민들한테 1차 경매를 했고요.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가를 좀 더 높이 써서 가격은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경매가가 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선호도가 좋다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가들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부분이라서 경매가가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

올해는 금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군에 있어서도 수익이 높아졌겠네요.

그렇죠. 임대 경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격이 ······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다 더 확대해 보시고 ······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의안번호 2911호인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안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어란진항이 시설의 노후화 어항 정비사업 대상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5월 20일 어란진항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7년 4월 17일 용역을 준공하였고 2017년 12월 28일 어란진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21일 실시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 2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5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와 2019년 11월에 중앙 연안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심의를 마친 후 금년도 하반기에 어란진항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어란진항 정비사업이고 매립목적은 어항시설용지 조성이며 매립면적은 3864㎡입니다. 사업위치는 송지면 어란항 일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 간이고 총 사업비는 255억 원입니다. 그중 공사비는 213억 원으로 토목공사가 181억 원, 건축공사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입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와 두 번째 사업위치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대상시설물입니다. 주요대상시설물은 접안시설, 진입로, 선양장 보강, 외곽시설 보강, 지반개량, 준설, 포장 및 배수, 어구보관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란진항 전경사진으로 매립요청지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번은 선착장 배면 수역에 물양장과 진입로, 선착장 마루높이를 증고하겠으며 2번, 선양장에는 선가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기존 석측호안 전면수역은 물양장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5번, 동방파제 배면 수역은 물양장 설치와 방파제 마루높이를 증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째는 어란진항 개발전 시설현황도이고 그다음 페이지 6번째는 개발 후 어란진항 시설현황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째는 어란진항 공유수면 매립계획으로 연두색 부분이 매립 부지이고, 다음 페이지 8번째는 매립부지 토지이용계획으로 전체 100% 중 물양장이 97.2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째, 어란진항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10번째, 건설계획은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설계용역사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양수산과장의 제안대로 용역업체측에 부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창우 ······ 예예,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예.

그런데 이제 저희 안쪽에다 지금 매립을 하기 때문에 너무 또 면적 ······ 매립을 많이 해버리면 또 어선이 들어갈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

예예.

예. 그 사업 수행처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상무님, 좀 전에도 그 답변 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란항 방파제 안쪽으로 보면 굉장히 어선들이 많고 비좁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 매립으로 인해서 접안시설이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면적이.

예예.

실제 왜 그러냐면 주민들 의견이야 결국은 저희들이 반영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실은 일은 할 때 같이 해야 조화도 맞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되도록이면 뭐 억지로야 못할 문제라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또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방법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87호인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경쟁과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8호인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6호인 해남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처분, 수익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4호인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해남군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5호인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범위를 군이 주최하는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하였고,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0호인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이 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912호인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 간의 공동체 인식 회복을 지향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 사업 평가, 보조금의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6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3호인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 내용과 일치시켜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한옥의 정의를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 건축물로 규정한 한정적인 요건을 포괄적 기술방식으로 변경하여 규제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4호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장기임대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여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른 임대료 시행기준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1호인 해남군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어란진항은 어란초등학교 동측에서 어불도 동북단을 연결하는 선과 어불도 서북단에서 대안 육지를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수역으로 1971년 국가어항지정 후 지속적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설의 노후화, 어선의 접안시설 부족, 육상 기능시설 부지 협소로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물김 위판 및 주차장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휴지기 시 선착장 및 방파제 배면에 어구바지를 적치하고 있어 이용선박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접안시설 확보를 위해 항내 기존호안 일부를 물양장으로 기능 재배치하고 기존 외곽시설 배면에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물양장을 신설하여 어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매립에 필요한 사석량을 해남군 관내에 허가된 석산에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부분 사업장의 허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본 사업시행 시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 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