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인석입니다. 먼저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김석순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10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296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총 41건으로 의원 발의 15건, 군수 제출 26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및 군수 제출 안건 3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17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9년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풍 링링, 타파, 미탁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이순이·김병덕·김석순·김종숙·서해근·박종부·박상정·이성옥·민경매·송순례 의원 발의)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915호인 태풍 링링, 타파, 미탁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한반도를 덮치고 간 태풍 링링을 시작으로 타파, 미탁 등 연이은 3개의 가을태풍으로 인해 해남 지역 곳곳에 6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전례 없는 이상기후로 어느 작물 할 것 없이 폐작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농민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시설과 저수지, 소하천의 공공시설물이 망가졌고, 전국 물김 생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 김 양식장의 1/5이상이 망가져 초토화되었습니다. 3000여 농가의 농민들이 재배하는 가을배추, 겨울배추 4200ha가 연이은 태풍에 뿌리상처를 입고, 과습으로 밑동이 썩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면적이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으며 벼 또한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흑백수가 발생되어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생활기반의 상실감으로 그 피해가 극심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여 해남군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조속히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풍 링링, 타파, 미탁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정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 링링, 타파, 미탁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확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링링, 타파, 미탁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지난 9월 7일 한반도를 덮치고 간 제13호 태풍 링링을 시작으로 제17호 타파, 제18호 미탁이 연이어 한반도를 덮쳐 공공시설, 사유시설, 농작물, 수산 양식시설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남 지역은 태풍 미탁으로 평균 200㎜의 강우량에 최대 273㎜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10월 8일 현재 접수된 피해액만 60억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시설과 저수지, 소하천의 공공시설물이 피해를 입었고, 사유시설에 있어 김 어망, 전복가두리 등 수산 양식시설이 13개소 262억 원, 배추뿌리기능 상실 및 위조증상 4176㏊, 벼 도복 7000㏊ 등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벼, 배추 등 농작물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은 3000여 농가의 농민들이 재배하는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4176㏊가 연이은 태풍에 뿌리 상처를 입었고 과습으로 밑동이 썩으면서 위조증상과 고사면적이 대규모로 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배추의 90%는 수확이 힘들어져 절임배추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형편에 있습니다. 벼 또한 등숙기 때 제때 햇빛을 보지 못해 여물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 새 3개의 연이은 태풍으로 쭉정이가 되는 백수, 썩어드는 흑수는 물론 쓰러짐 피해가 발생되어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물김의 75%를 생산하는 우리 지역은 전체 김양식장의 1/5이 망가져 초토화 되었고 피해액만 60억이 넘고 있습니다. 전남 전체 김 양식 시설 피해량이 4만4000책으로 김발에 줄을 이어 붙이면 서울∼부산을 두 번 왕복하는 길이가 됩니다. 바다에 줄지어 있어야 할 부표가 끊임없이 뭍으로 올라오고, 바닷가 백사장은 이미 부서진 김 양식시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토화된 바다에서 김 농사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어민들은 이미 회생불능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군(軍), 민간 등에서 수많은 인원이 피해복구 지원을 했으며 지금도 매일 많은 인원이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지만 농·어업이 주소득원인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생활기반에 상실과 그 피해가 극심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해남군의 상당 부분이 할퀴고 찢겨져 제대로 성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부여하고 상처의 신속한 치유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해남군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하여 정부에 특별지원을 통해 현실적인 복구가 이루어짐으로서 피해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해남군의회는 정부가 태풍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자각하여 하루 빨리 해남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줄 것을 8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을 포함한 연이은 가을태풍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해남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속한 피해 보상과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태풍피해지역 농어업 시설물에 대한 피해산출 현실화 및 농어업 재해복구비용 산정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농작물 피해액이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필요한 피해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재해지역 범위 선정 기준을 즉각 완화하라. 1. 태풍 피해에 따른 배추 가격 상승의 물가안정 대책으로 배추 및 김치에 대한 수입 조치를 즉각 제한하라. 2019. 10. 14.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부족문제 대안마련 촉구 건의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이순이·김병덕·김석순·이정확·서해근·박종부·박상정·이성옥·민경매·송순례 의원 발의)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916호인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부족문제 대안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의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입원·입소된 어르신들을 돌볼 요양인력이 부족하여 시설입소 자체가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어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장기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대체인력 확보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이를 위한 외국인 종사자 도입방안과 정착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보조 도구 등을 제공하여 요양보호사의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하고, 현실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부족문제 대안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도 김종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부족문제 대안마련 촉구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숙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부족문제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인구 4994만3000명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711만5000명으로 14.2%로 나타납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175만5000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38만7000명으로 전국 평균 노령인구 대비 14.2%보다 높은 22%로, 2018년 통계에서는 22.4%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인구가 분포되어 있고 해남군도 초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입원 또는 입소된 어르신들을 돌볼 요양 인력이 부족하여 시설입소가 어려운 상황이 악순환 되고 있어 조속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군 자료에 의하면 19개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는 시설에 따라 작게는 1명, 많게는 29명의 요양보호사가 결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은 있지만 종사인력이 부족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 187명 중 60세 이상 종사자가 55명으로 30% 가까이 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장래에 우리들이 시설에 입소를 할 때쯤이면 종사인력이 부족하여 시설입소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의하면 개호보험을 먼저 실시한 일본의 경우 외국인 간병인 3500명을 채용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간병인력 1만명을 수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간병인력 부족을 4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어 외국인 간병인 도입 정책이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종사자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농어촌의 특성상 지속적인 도시인구 집중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공급부족으로 이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바 조속한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대체인력 확보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이 언어, 문화생활 등에 적응하고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케어를 하고 있는 실정인바 소위 노노(老老)케어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순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일환으로 의료 보조도구 등을 제공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 편의성·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을 신속히 제시하라. 2019. 10. 14.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6. 김치수입 제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순이·김병덕·김석순·김종숙·이정확·박종부·박상정·이성옥·민경매·송순례 의원 발의)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918호인 김치수입 제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중국산 김치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어 김치 종주국인 국내 김치산업과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입김치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소비되는 전체 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김치 제조업체와 배추 등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치 수입의 검역과 통관의 허술한 제도로 국민들의 건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농업인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김치산업을 잠식하고 있는 수입김치에 대한 제한 대책을 마련하여 수입김치에 대한 위생검역과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수입김치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채소류 수급안전 대책과 피해농가의 소득보전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치수입 제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도 서해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치수입 제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해근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 수입 ······

서해근 의원님께서는 ······

예예. 말씀하십시오.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수입 제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김치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의 전통식품으로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등 우리 농산물이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복합식품이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발효식품으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진 건강식품이다. 우리군은 김치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배추와 고추, 그리고 마늘 재배의 주산단지로써 농업인들의 생계수단이면서 소득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절임배추와 김치를 생산 유통하여 농가 소득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중국산 김치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어 김치 종주국인 국내 김치산업과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산 김치 수입은 2009년 14만8000t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9만8000t을 수입하여 무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배추 과잉생산에 따른 배추가격 폭락으로 폐기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수입은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 난데다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이 1970년대에 비해 1/4로 감소하는 등 국내 소비까지 둔화하여 김치 종주국의 위상마저 흔들려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수입 김치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소비되는 전체 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김치 제조업체와 배추 등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농업인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입김치에 대한 검역과 통관의 허술한 제도로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쥐똥 등이 나오는 비위생적인 김치를 수년간 먹고 왔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농업인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정부가 수입김치 제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내 김치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보장 및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내 김치산업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김치수입 제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김치에 대하여 철저한 현지 위생 검역과 원산지 표시 및 유통 관리 강화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 김치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배추 등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과 피해농가의 소득보전 대책을 강구하라. 2019. 10. 14.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7.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순이·김병덕·김석순·김종숙·이정확·서해근·박종부·박상정·이성옥·송순례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