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정상영 의원 발언
재숙
전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상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위원님 여러분! 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신고 등입니다.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회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안건 심의 등 관련 행동을 회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않으면 의회 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지방의회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입니다.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우너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입니다.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그 행위 등을 중지,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 가족 채용 제한입니다. 의원은 소속 의회 , 해당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입니다.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2에 따라 당진시장이 제한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경우에 의원은 제한사항을 성실히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입니다.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입니다. 의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서 사적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입니다.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등 의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4조 직무관련자의 거래 등의 신고입니다.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의원이 신고하는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 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기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정상영 의원님 외 12분이 제출한 의안번호 766호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재정수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의 7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19년 3월 25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 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강화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되는 등 최근 사회 적으로 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행동강령제도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위법령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률관계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저축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내용에 있어서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상영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2조에 보면 “초과사례금의 신고 방법 등” 제1항에, “제14조 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4조, 14조를 한번 봐 주세요. 14조. 14조면 알선·청탁 등의 금지죠? 의정팀장님! 한번 봐요. 14조. 그게 6항이 있나 봐봐, 6항. 14조 6항이라고 했는데 14조는 3항밖에 없죠? 이게 뭐가 좀 오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1항에 보면 제14조 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있는데 14조에 보면 6항이 없어요. 3항이 끝이고 이것은 한번 좀, 어떻게 전문위원님,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초과사례금 신고라는 게, 그런게....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21조에 6항이, 지금 초과사례금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21조 6항에 보면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22조는 제1항에, “제14조 제6항에 따른”이 아니고 제21조 제6항에 따른, 이렇게 해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지금 21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제한,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토론회 나 토론장을 갔을 때, 외부로 갔을 때 이거 금액에 대한 것은 상한을 얘기하는 거지요?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금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보면 이거 반드시 강의를 나갈 때에는 공식적으로 강의비가 지출이 되면 신고를, 이거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야요?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금액에 상관 없이요? 예를 들어서 강사비가 6만 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금액에 상관없이 이것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하는 건지. 의회 에.
창용
최창용위원
다른 예를 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최연숙위원
그냥 이제 건수 있을 때마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통틀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창용
최창용위원
2일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연숙위원
2일 이내니까. 받는 게 더 불편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조 제1항 중 제14조를 제21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정상영 의원님 외 12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경전예산안 예비심사는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경표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의정팀장 홍경표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억 7,708만 3천 원의 2억 5,796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3,5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절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를 활용한 도시관 설치 공사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 의장 뒤편 2층과 3층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북카페 운영 도서 구입비 1,500만 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출목이 맞지 않아서 뒤에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부분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표창 수상자를 대상으로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부족분 4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수비 부족분 2,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국외여비 2,049만 원은 금년에 사실상 국외연수가 불가능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아까 사무관리비를 감해서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의원국외여비를 2천만 원 삭감시켜 버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 에서 위원님들 6분들 가시려다가 못 가셔가지고 삭감된 거지요?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사실상 금년에는 국외연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서요. 어차피....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 개개인으로 가면 안 되냐 이거지. 꼭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6분들이 갈 게 아니라 한두 분도 가실 수 있는, 계획만 짜면 갈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연수 계획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위원회 별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세 분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서 계획서만 잘 내면.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그런 걸 의회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잘 통보해서 실질적으로 두 분이건 얼마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시키지 말고.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전액삭감은 아니고 일부만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계획이 되고 심의를 받으시면....
창용
최창용위원
1,500만 원 지금 남아 있다는 거지요?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두 분 이렇게 해서, 금액은? 예산은, 한 분당 뭐 1,500만 원 다 써도 되는 거예요? 계획서만 잘 내면.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보편적으로 한 400 정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400, 500 이렇게?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1,500이면 한 세 분 정도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거네?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물론 삭감하는 것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총무위원에서 못 간다고 해서 의원 개개인으로 못 가는 것은 아니니까.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숙위원
이것 사실 세우는 게 어렵지, 삭감시키지 말고 지금 최창용 위원님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것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위원님,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어떻게 이것을 반려를....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추경예산 재원이 좀 부족해서요. 저희가 민간위탁 그 연수비, 이것을 지금 사실상 변경하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저희 재원이 없어서 이 사항을 좀, 국외여비를 감해서 민간위탁연수비로 사실 돌리는 내용입니다.
최연숙위원
만약에 지금 최창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의원들 개인이 가게 되면 심의위원회 를 또 거쳐야하는 되는 거지요?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제 1인이 가든, 2인이 가든.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의원들이 내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또 선발권도 예를 들어서 몇 분이 계시다, 5분이 계시다 개개인이, 그러면 돈이 오버되면 거기서 또, 심의위원회 에서 거쳐서 또 이렇게 선발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상임위원회 별로 이것, 전체 의원님들 가시지 않아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가실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원을 의원연수비로 지금 민간, 국내연수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돼. 해외는 해외고 국내는 국내지 돈이 부족하니까 해외 것 깎아서 국내로 돌린다, 그것은....
최연숙위원
그러면 제주도 연수가는 게, 이제 이 돈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어차피 지금 뭐냐 하면, 추경예산의 불용액을 없애려면 추경예산의 정리를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안에 미리 정리를 하는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 뜻은 아는데,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재숙
전재숙위원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혹시 여기, 의회 북카페 도서 구입으로 1,500만 원 세웠잖아요? 천 권. 그런데 이것의 목록은 정하셨나요? 혹시.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지금 목록은 도서관 협조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요.
명회
김명회위원
분야를.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분야는 일반하고 어린이도서로 두 개 분야 이렇게, 목록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일반이라고 하면....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성인용.
명회
김명회위원
성인용. 그러면 장르가 너무 많아서 어느 쪽으로.... 의회 에 부합되는 책자, 뭐 이렇게 해서 좀 목록을 잘, 왜냐 하면 여기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갈래에 관련된 도서를 넣은 다면 오히려 그런 실효성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나, 생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목록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지금 도서관 사서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북카페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요, 그런 부분으로 압축해서 지금 목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특색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연숙위원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참여예산이라든지 참여 쪽으로 그렇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예. 의회 하고 관련 있는....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또 시민들하고 덜 맞아서요. 그래서 어떤 목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하게 상의를 한 후에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사실은 도서관이 시민들 대상이기 때문에요, 지금 의회 전문서적은 2층에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코너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게 해서 특색 있게 구입을 하십사,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6일에 개회 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