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반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소요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된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세웠다가 감하려고 하는 1억 8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리추경이라도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가능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드리고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 외에는 사실은 제 선에서 이렇게, 그 이상을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또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도로과장님은 공석이라 이제 팀장님이 오셨는데 오늘 제1회 추경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회 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굉장히 아쉽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예산 1억 8천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균형발전자원이라든지 예산을 일단 삭감하면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 예산담당관까지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 확답을 듣는 사항으로 2020년도에는 물론 예산이 1억 8천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으로 대호지면 소재지, 대호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3-1 외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면을 우리 도로과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꼭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짧게만 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고요, 다만 사업이 바로 추진된다는 전제를 달겠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유무를 확인이 되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예산에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일언지하에 삭감하지 말고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해당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같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도로과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도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상가 주민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저희 이장님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면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도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자 하면, 실제로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요. 그 외 답변은 됐고, 의회 에서도 대호지에,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소외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을 하려는 거니까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표기를 사실 안 한 것 같고요,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표현들이, 100% 사업을 추진 못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사업이 포기됐다든지 그러면 예산삭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 중간에 사업은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더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운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서 그 부분 최종적으로 예산서 나올 때 그때 표기를 조금 정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고 절감과 그런 표기 부분,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