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교육학부모회 및 전남대학교 학생 등 열 분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황현택·김용집·장재성·장연주·신수정·박미정 의원)

속기는 제출한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출신 황현택 의원입니다. 먼저 자살예방위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꽃다운 아이들 중 몇몇은 삶의 여정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학교와 관계자들은 무척이나 답답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자살사건, 안전사고 등의 학교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 교사, 학생들은 극도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막막한 심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불안감으로 인해 학업 능력이 저하되고, 교사는 학생들을 돌보면서 위기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고충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는 위기개입을 하여야만 하며 학교위기개입은 위기상황에 처한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학생 및 교사, 학부모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성취력 회복, 위기사건으로 인해 올 수 있는 후유증, 이차적인 사건을 예방하는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위기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학대, 학교폭력, 자살 등 심각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일선학교에서 개발하고 적용하여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시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4명에서 8명의 생때같은 우리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적비관, 우울증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조사한 우리나라 17개 광역도시의 학생들의 자살 생각률과 자살 계획률을 살펴보면 자살 생각률은 평균 12~13%입니다. 또 자살 계획률은 평균 4% 정도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시 학생들의 자살 생각률은 17개 광역시·도 중 2~7위,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 중에서는 2~3위 수준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또 자살 계획률은 17개 광역시·도 중 3~5위, 서울을 포함한 7대 대도시 중에서 2~3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타 도시의 학생들에 비하여 자살에 대한 생각과 계획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학생들은 교사에 의지하며 도움받기를 기대하며, 부모님들 또한 교사들이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선학교에서 위기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기관리위원회의 그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관리위원회는 학교의 자살에 관련된 위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이며, 마치 소방훈련을 하는 것과 같이 미리 대비를 해야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기관리위원회의 목적은 우선관리군 학생의 스크리닝과 관리, 학교 안전관리 등을 통해 자살위험 예방, 학교 내 관리시스템 구축 및 학교 밖 전문가들과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이나 자살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하고, 자살사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혼란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 대부분의 학교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상담교사가 없으며 전문상담교사가 구성 시 초기부터 위기관리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위기관리위원회의 역할인 학생자살예방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원 연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현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위기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시 관내 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319개의 학교가 있으며 이중 93개교만이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상담교사도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226개교나 되니까 실정입니다. 문제는 위기관리위원회가 5회 이상 개최된 대부분의 학교에도 전문상담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교육청 관내 학교는 위기학생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인지, 위기학생들의 위기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319개 학교 중 전문상담교사만 단 90명뿐입니다.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 9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TL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일명 임대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학교 중 BTL학교는 총 20개교이며 이중 초등학교 8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개교입니다. BTL학교는 시설유지관리를 BTL업체에 위탁한 특성상 민간이 가급적 시설을 운영담당토록 하고 시설운영 성과를 임대료 지급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및 비품 등이 파손됐을 경우 파손자가 누구냐 등의 문제와 BTL학교 증축 이후 발생되는 하자 및 보수책임 등의 문제로 시설운영사 직원과 학교 관계자간에 갈등이 종종 유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BTL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학교 관리 및 갈등유발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설직 직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BTL학교 공무원 재직자 중 시설직이 없는 이유와 갈등, 그리고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바랍니다. BTL 관련된 추가사항은 보충질문 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화재) 안전과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매우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재난(화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그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 학교는 「소방법」에 의거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음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현재 초등학교는 153개교 중 24개교 16%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중학교는 90개교 중 16개교 16%, 고등학교는 66개교 중 26개교 39%, 특수학교는 5개교 중 2개교 40%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시민들께선 스프링클러는 건물 내 재난(화재) 시 초동진압을 하는 소방시설이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우리시 관내 전체 학교에 하루 빨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를 여망하고 계십니다.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낮은 이유로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소방법」에 의하여 무시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학교 건설 및 증축 시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만 검토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여 봅니다. 우리는 매사 재난(화재)에 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무분별한 증축과 교내 조경시설 등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긴급재난(화재)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보수 및 증축 시 「소방법」 검토 외에 대안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화재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내용의 한계로 우리 아이들은 재난(화재)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시대에 걸맞게 화재대피훈련에 증강현실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여 우리 아이들이 학교 화재대응능력을 몸으로 익혀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해 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통한 효과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일괄질문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속기록에는 시정질문 전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6만 광주시민 여러분! 20만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1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집 의원입니다. 2010년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교육지표로 삼고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추진, 희망교실 운영,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 실시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혁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지난 해 3선 임기를 시작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강화해 시민·학생·학부모 모두가 주인이 되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의 공약대로 자율성·창의성·실력,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는 선진교육시스템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교육청 관련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남 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지요?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광주교육 신뢰회복 관련해서 본 의원이 대형사건사고, 청렴도 하락, 중3 학생 순유출이 심각하다, 그런 내용으로 사전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보셨지요?

예.

먼저 광주교육 신뢰회복과 관련해서 대형사건사고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2016년 D여고 교사채용비리, 또 같은 해 S여고 학생생활기록부 조작사건, 2018년 D고등학교 시험지유출, 그리고 같은 해 또 다른 D여고 성비위사건, 올해 K고교 특정학생에게 시험문제 제공.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만 제가 추려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매년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지난 5년간 우리 교육청 관내 사건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기록부 조작, 시험지유출, 성비위 등의 사건은 일부 학교와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그 영향과 파급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교와 교직원들의 인식 지체를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인권과 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생 평가와 입시, 예산집행과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노력을 하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타이르기도 하고 체벌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적이나 충고를 듣고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변화가 없이 매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냐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형사고사건들은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대개 사립학교에…….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요.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공적인 통제라고 할까요, 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물론 「사립학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인 지도감독과 관리감독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유독 이런 사건, 대형사건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시험지유출이나 학생기록부 조작이나, 정말 우리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중대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사립학교에서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사립학교는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있어서 별도의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담보하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의 43%가 사립이고 고등학교는 거의 70% 가까이가 사립…….

학부모님들도 사립을 더 선호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사건의 상당부분은 사립학교와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인사권과,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계권도 사립학교 재단에 있지요, 교육청에서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요구해도 이사회에서 징계를 약하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 해도 저희들이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기가 어려운, 현재,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행정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매년 국고에서 전액을,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건비와 운영비 전체를 교육청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교육과정 관리감독, 이러한 우리의 권한 속에서 공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지원이나 교육과정 지도감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채용비리라든지 시험지유출이나 성비위 등 대형사건들이…….

올해 발생한 K고교도 사립학교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은 대책도 세우고 기구도 만들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 속에, 그동안 사립학교에 대한 감시통제 위주의 정책을 긍정적인 지원방향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공공성 강화계획을 수립해서 한 5억 이상의 예산을 현재 확보해서, 아직 계획입니다만, 확보해서 냉정하게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규모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올해 사립학교 위탁채용에 대해서는 2년 전에는 18명이었는데 올해는 67명의 교사를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위탁할 정도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 신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사립학교에서도 협조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 비리사건 관련해서 본 의원도 한 삼사년 전에 교육문화위원을 하면서요, 계속 그때부터서 지적이 되어 왔고 많은 대책을 수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보내주셨던 답변서에도 과거에 말씀하셨던 대책과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사립학교의 문제는…….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사립학교법」이라는 큰 모법에 근거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이고 전국적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관련 사건들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아주 강력한 지도감독을 하고, 반면에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 광주에 사립이 맡고 있는 진로진학영역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잘, 지도감독과 지원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건전한 사학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만, 한 애는 공립을 보냈고 한 애는 사립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사립이 애들 교과지도를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철저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사립을 선호를 합니다, 공부를 더 강하게 시키고 사립에서 우수한 대학을 더 많이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육행정은 이렇게 문제가 많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황의 본질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공저라는 얘기가 오랫동안 떠돌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달라지고 있는 입시환경이라든가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서는 입시에 특화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운영이 다수 학생을 배제시키고 또 인권침해라든지 여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시가 지금 현재 70%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균형 있고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본 의원의 사전 질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담당관을 신설해 시민·학부모·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정말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당국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간 수렴한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사회나 또 일반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민참여담당관이 있고 시민참여담당관을 운영, 위에, 상위에 있는 시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시민참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감님 공약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담당관실을 조직해서 현재 스물다섯, 서른 분의 시민참여단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이 곧 되었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에서는 4개의, 3개의 분과를 만들고, 현재 스쿨미투 특별분과가 만들어져서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요, 11월 중에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참여의 협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참여담당관실 안에는 지역사회분과, 시민참여분과, 학부모, 아, 시민참여팀, 학부모팀, 이렇게 해서 3개의 팀이 현재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의견수렴은 끝나고 내년부터서는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예산을 편성 중에 있고요, 시민참여단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중3 학생 3294명이 타 시·도로 진학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연평균 659명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타 시·도에서 광주 관내로 진학한 학생은 737명, 연평균 147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광주시에서 512명, 5년간 2557명의 학생이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학생들의 대부분은 우수한 인재로 추정이 됩니다. 다행히 2015년 771명에서 2019년 올해는 5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중3 학생들이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없는 특수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외고, 국제고, 이런 학교가 없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가 되어 있는 특성화고들은 다양한 학과RK 있는데 우리 지역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분야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타 시·도로 진학하고 있는 실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외고, 국제고나 타 지역 자사고를 가는 학생들의 경우 결국은 진로진학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일반계고의 역량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축적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40만건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수도권 입학사정관이나 진학전문가들과 연계해서 대입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특성화고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학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없는 학과를 타 시·도로 진학하는 대표적인 학과가 어딘가요?

예를 들면 선박 관련 학과랄지.

선박?

예.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중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AI 관련 학과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과를 어떻게 하면 취업이 잘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 개편해 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형 일자리도 시행된다고 하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취업이 확대되어서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갑작스런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이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에 취업하는 취업률 통계가 혹시 나온 것이 있는가요?

금년의 경우 한전에 전국 최고수준의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우리 마이스터고가 24명인가가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뽑는 인원의 거의 대부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켰느냐라고 궁금해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전이라면 최고의 직장으로 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된다면 타 지역 중3 학생들이 광주로 유입하는 효과도 상당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 마이스터고에 타 지역 학생들이 상당수 진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출학생하고 유입하는 학생의 편차가.

축소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광주시 연령별 인구유출 현황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18년도에 광주에서 10대가 1022명, 20대가 3361명이 순유출됐어요. 올 상반기만 해도 10대가 719명, 20대가 823명, 합계 1542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0대의 경우에는 타 시·도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20대는 아마 취업문제일 것으로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가 이처럼 청소년이나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된다면 광주의 미래를 누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광주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광주시교육청도 좀 심각하게 그 부분을 느끼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지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의 청소년들이 광주로 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역사교육과 민족정기 선양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를 의향이라고도 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라고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3·15의거거든요. 광주는 마산보다 세 시간 빠른 1960년 3월 15일 12시 30분에, 전국 최초로 광주의 중학생들이 주체가 됐다고 그래요. 또 고등학생들도 함께 참여했고. 독재정권에 대항해서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광주학생운동과 더불어서 쾌거고 광주의 자랑이지요. 광주시에서는 최근 3·15의거를 기념일로 지정하고 올해 3회째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교육청에서는 3·15의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역사교육에 관련해서 학생독립운동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재교육 잔재청산 등 역사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3·15의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다소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계기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3·15,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주3·15의거는 전국 최초 의거이며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19혁명이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계기교육에 반드시 3·15의거운동을 포함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된 필요한 장학자료 등을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광주시에서 노력은 하고 계세요. 보조교재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군데 교육청이 공동으로 만들었더구먼요, 교재를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겠고. 계기교육 하시는데, 저도 계기교육이 무슨 뜻인가 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공식교육과정에 명시하지 않은 특정주제를 가지고 하는 교육을 계기교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당시 의거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런데 많이 연로하십니다만. 이분들을 모셔서 순회특강이나 강연을 듣는다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생생한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강연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3·15의거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면 부모들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답니다. 왜, 덜 맞으니까. 그런데 정체로 모르는 깡패집단한테 잡혀가면 어디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중학생들이 의거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증언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작년 역사교과서 파동 이후에 4개 교육청이 함께 “주제로 보는 한국사”라는 보조교재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교과서에는 없습니다만, 그 교과서에는 3·15의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교재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예, 그러니까 교육은 하시는데 그분들의 증언이나 특강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삽입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시간이 끝나서 오전 질문은 이상 마치겠고 나머지 질문은 오후시간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 나오셔서 모두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유인물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을 지역구로 두고 150만 광주시민을 섬기고 있는 장재성 의원입니다. 올바른 교육 이념은 인간의 숭고한 사명의 고리를 잇게 하는 인류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최고 가치라 믿습니다. 스쿨미투 그 후 우리 지역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책임 있는 정치인이자 딸아이를 키우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책 당국자 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여고 졸업생 96명이 학창시절 남성교사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국민신문고 폭로로 인해 재학생들이 ‘WITH YOU’, ‘ME TOO’ 문구를 교실 창문 포스트잇으로 붙여 이슈화되어 스쿨미투가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 까지 초·중·고 학교 급별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중 절반에 가까운 43.3%가 피해 학생을 다시 가르치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578명 중 250명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징계 중에서 견책 75명, 감봉 62명, 불문경고 2명이었고 견책 처분을 받은 교원은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만 받았습니다. 정직‧강등처럼 중징계지만 교직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111명이었고 파면‧해임 처분으로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은 328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징계 교원이 최근 3년간 285명으로 40%가량 증가하였고 연도별로는 2016년 67명에서 2017년 76명, 2018년 92명, 2019년 상반기 5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징계교원 122명의 2.3배에 해당하고 전체 징계교원의 49.3%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국회에서 지난 2018년 4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인해 교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고, 올해 3월에는 사립교원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을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정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노력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또는 기관에 복귀하는 성비위 징계 교직원에 대해 재발방지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경징계 20시간, 중징계 30시간을 배정한 바 있으며 교육생 자부담 비율도 당초 100%에서 교육청과 교육생 각각 50% 비율로 낮춘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성비위 교원에 대해 징계결과가 나왔을 때 재발방지를 위한 의무교육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해당 교원이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발방지교육은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교육가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교육을 현행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면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복귀되더라도 대기발령 등으로 실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의무계획을 축소한 이유와 교육 실효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복안은 어떤 것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줄지 않는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사안 관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해야 하는 원칙으로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급별 성폭력 사안 관련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2014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 (화면 띄움)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화면의 표를 보시면, 자치위원회 심의 전체 건수는 51건에서 172건으로 237.2%가 증가했으며 가해학생 수는 81명에서 195명으로 140.7% 증가했고 피해학생 수는 103명에서 224명으로 117.4%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 직전년도 수치 대비 최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평균 수치를 비교해 분석한 표를 보시면 초등생 가해학생 수 평균은 24명에서 77명으로 220.8%가 증가했고 피해학생 수는 52명에서 99명으로 90.3%가 증가했습니다. 중학교 가해학생 수는 65명에서 59명으로 9.2%가 감소했으며 피해학생 수는 91.7명에서 64명으로 30.2%가 감소했습니다. 고등학교 가해학생 수는 14.2명에서 47명으로 230.9%가 증가했고 피해학생은 17.7명에서 49명으로 176.8%가 증가했습니다. 특수학교 가해학생 수는 1명에서 12명으로 무려 1100%가 증가했고 피해학생은 2명에서 12명으로 500%가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중학교만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줄어든 반면 초등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수학교의 경우 특히 심각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바 특단의 분석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에 있어 증감률이 학교 급별, 연령대별 큰 폭의 차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맞춤형 개선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에 있어 교과서적인 당연한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관계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교내 성폭력의 경우 발생한 사안에 대한 처리보다 방지책에 대해 근본적인 선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 교육청이 그동안 노력해 온 선행적인 일들은 무엇이고 향후 줄지 않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고 여린 정서를 지날 수밖에 없어 자칫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 학생들의 교내 성폭력 사안에 대해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은 무엇보다 예방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며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일선학교에서 일어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학생들의 성인권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교육현장의 일선교사들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대처는 더디기만 한 것은 아닌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염려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의 수업 중 상영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Oppressed Majority)’로 성비위 논란에 휩싸인 사연은 잘 아시는 사안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의 불평등을 미러링기법을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명세를 탄 영화입니다. 성평등 수업이었을 뿐인 해당 교사를 성비위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교권침해라는 지적과 학교 안에 존재하는 권력구조로 인한 스쿨미투의 발생 원인과 그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양존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신고센터로 신고ㆍ접수된사안을 지난 6월 26일 1학년, 7월 8일에 2·3학년을 대상으로 두 번의 일대일 전수·면담조사를 거쳐 관련 매뉴얼에 따라 성비위 사안으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2차 학생 피해 예방의 취지로 9월 2일 해당 학교 측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게 하고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화내용의 불편함은 차치하고 유투브 등 SNS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10분짜리 단편영화를 수업 중에 상영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해석을 교육당국 내에서 민주적 해결이 아닌 사법당국의 판단을 요구한 사안으로 교권에 대한 주체적 해결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성희롱·성고충심의위원회를 7월 25일 열어 만장일치로 해당 사안이 성 비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관할 경찰서의 통보에 따라 이미 직위해제를 결정한 후였습니다.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절차에 대한 고민 없이 수업배제 및 분리조치뿐만 아니라 경찰 측에 수사를 요청해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인데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장 책임 하에 판단 내려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교육청의 섣부른 판단은 아니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 교육청이 교육활동과 성범죄의 구분에 있어 그 판단을 사법기관에 맡긴 것은 교육책임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직성에서 비롯된 직무유기는 아니었는지 되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외면한 채 사법당국에서 해당 결정을 하도록 책임을 방기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교육행정은 무책임함과 무능함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의 8대 공약 중 하나인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맞지 않는 반민주적 교육행정 집행을 자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스쿨미투 이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대응방안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습니다. 시 교육청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교육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의원 나오셔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에 가는 길이 정말 가슴 설렜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광주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화면의 사진은 지난 7월에 있었던 특성화고등학교권리연합회의 학생들이 서울청사 앞에서 실습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연합회는 광주의 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64개 학교의 직업계고 학생과 졸업생들의 사례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납땜 실습을 할 때 마스크를 한 번도 써본 적 없다고 했고 마스크도 없고 흡입구도 없이 폐쇄된 방안에서 몸에 해로운 납 연기를 마시며 3시간 동안 수업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스크도 쓰지 않고 납땜, 용접, 도장 등의 실습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납땜 때 나오는 흄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계나 정신계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용접할 때 나오는 가스는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도장 실습할 때 나오는 물질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의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은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화면 띄움) 그동안 2017년부터 광주시의 교육청은 안전점검을 시작을 했는데요.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과 조사항목을 보면 실험실습 중에 발생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안전도 등의 측정방법과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측정 목록에 없었던 것이 확실합니까?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저희들이 실험·실습실과 관련된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가 외부기관과 같이해서 했던 안전점검과 안전컨설팅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 이외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시행령이 있고요.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해마다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와 관련해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실태조사가 있는데, 관련법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태조사를 안전공제회에 위탁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도 역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관련법에 의한 점검과 실태조사가 있고, 그 이외에 우리 교육청만이 했던 곳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리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환경공단에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 세 가지 기관과 함께 조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3년 동안 이루어졌던 광주특성화고 실험·실습실의 조사 목록, 그리고 조사 결과 거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남과 서울에서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습실 관련해서. 그 결과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움) 자세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광주시의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봤을 때 광주시에서의 실습실 조사 결과는 거의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안전실태조사는 시설설비, 그리고 안전정비관리, 그런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서울과 전남에서는 소음 측정, 소음이 몇 데시벨(dB)인지 그런 측정결과가 나와 있고, 실습 중에 어떤 유해가스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가스의 농도가 우리 아이들 안전기준치에 적당한지 아닌지, 그런 결과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광주시의 조사결과표에는 없는 내용들이 서울과 전남에는 포함이 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주시 실태조사 컨설팅 하셨다고 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소음측정 내용, 공기질의 내용, 또 학생들이 들이마시게 되는 유해가스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안전기준치 점검, 안전기준치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내용은 전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정해진 기준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한 것이고요.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습실에서 특히 공구들을 사용하는 경우 소음이 발생하니까 소음 관련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리고 유독가스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안전장치, 안전장구,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실습 후에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이나 휴게실,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실험·실습과정에서 유독물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씻을 수 있는 안전샤워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만 되어 있고 샤워시설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포함된 그런 실습실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우선 그때그때, 물론 1년 동안 해야 될 점검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만의 독자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공업계고 8개 학교 한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장비를 갖춘, 실태조사비가 지금 예산에는 없어요, 광주시에. 왜냐하면 거의 무료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MOU 체결해서. 하지만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측정이 가능한 업체하고 MOU를 맺거나 위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학생과 교사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조사가 더불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 저는 안전교육이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같이 포함된 그런 실태조사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장휘국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은 특성화고 실습실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 특성화고 실습실.

실습실.

예,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한 적도 있고 가끔…….

최근에는?

최근에 지난 8월, 9월에 기능경기대회 참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실습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직업에 대한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자기 권리의식까지 같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광주특화고의 실습환경, 그리고 교육과정, 이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특성화고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학교의 실험·실습실의 산업체 환경이 너무 다르다, 산업체하고는 환경이 달라서 유해환경 판단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도 하기는 했어도 이게 거의 미흡하다라는 것보다는 미흡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 자체가 산업현장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산업현장은 보통 8시간 일을 합니다. 8시간 일을 하는 곳에서 6시간 정도 측정을 해서 그것을 8시간으로 나누는 그런 기준치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보통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의 실습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시간의 시간을 갖는 산업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다 미흡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 전국적인 특성화고 전국적 차원에서 학교 실습·실험실의 안전기준도, 이게 따로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아주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그러니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기준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체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크다, 또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실습현장에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데는 공감하지요. 또 그런 노력도 해야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이 산업체의 안전기준은 하루에 8시간이고 학교현장의 실습시간은 1시간 또는 2시간, 길면 3시간, 이런 정도 되어서 학교현장이 더 산업체에 비해서 열악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것은 기준치…….

기준이 오히려…….

기준이 달라야 하는데 똑같은 기준에 적용해서 안전도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말씀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 저희는 이런 안전기준이 학생들에게 맞게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안전교육이 일상화되어야 사실 산업체에서 스스로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권리의식도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장재성 의원님께서 스쿨미투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따 답변도 들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인 스쿨미투를 촉발한 광주의 사건이 스쿨미투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많은 고민,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들어진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도 이런 광주의 스쿨미투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미리 질문요지서를 보냈었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답변이 어떤 게 있었냐면, ‘앞으로 향후 성폭력 전문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포함된 가칭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조사부터 처리, 회복단계까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처리와 현장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접수됐을 때 그게 성비위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육청의 성인식개선팀에 맡겨져 있는 게 있지만 그것을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칭 이런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겠다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교육감께서도 그럴 의지가 확고히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안타까움과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은, 이게 질문하신 게 아니기는 합니다만,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성비위로 성폭력 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것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교사가 자기에게 소명 기회도 안 줬다 하는 것, 그리고 교사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성인식개선팀만이 이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뭐라고 할까, 억울하다 할까 안타깝다 할까 이런 게 있습니다. 성인식개선팀을 만든 것도 우리 광주가 현재까지로는 거의 유일합니다. 전문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예, 저는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팀만이 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이 일은 법규에 의해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법규에 따라 절차를 밟다가 이렇게 벌어진, 그것을 본인이 수용하지 않고 이래서 생겨난 파문이 점점 커진 것인데요. 이 성인지, 성비위냐 아니냐의 판단을 단순히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접수하고 나서 경찰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합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매뉴얼이,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 집행하고 있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의견도 참고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이나 전문가나 또 교사나 교원이나 우리 교육청 모두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볼 계획도 지금 세우고 연구하고 검토하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 이야기를 듣기가 참 힘들다는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끝까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물론 성인식개선팀이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도 듣고 자문기구의 이야기도 듣고 한 과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성이 된 지 1년입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포함된,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또 같이 포함된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예, 그렇게 고민하고, 예, 그렇게…….

저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저는 매뉴얼에 대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매뉴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 답변이 계속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셔서, 가장 시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지점입니다. 매뉴얼이 그냥 어떤, 절대 100% 완전무결한 그러한 매뉴얼은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행정 책임자의 어떤 의지라든가 기조, 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지금 이 매뉴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너무 해당교사들의 엄정한 처벌에만 치우쳐지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을 들은 이유는 첫 번째,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의 수업 배제, 해야 하지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방식이 꼭 직위해제만이냐. 다른 교육청은 그러하지 않는데 왜 광주교육청은 곧바로 직위해제로 피해자 분리를 선택하고 계신지, 그런 데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매뉴얼에 대한 개선사업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어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매뉴얼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그것만 말씀드린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교사에게 너무 가혹하고 광주가 너무 교사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예, 교육감님, 그간의 과정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교육청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거고요. 아까 장재성 의원님께서도 교육청이 교사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말씀하셔서 저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본다면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책임이고요. 이것은 교사와 학생 간에 생겨난 문제인데 마치 교육청이 학생편만 들어서 교사를 가혹하게 한다. 저희가 그러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어난 일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지요. 그러나 교사보다는 학생편에 서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한 거고요. 직위해제도 광주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육청이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합니다.

예, 직위…….

직위해제만이냐, 저희는 사전에 본인에게, 학교장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가나 병가나 또는 학년 교체나 수업 교체나 등등해서 이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득부득 계속 수업에 들어가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난감했던 거고요.

교육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이 문제는 개선해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교사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했을 때는 저희들은 학생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절히 잘 알겠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치우침이 있어서, 또 교사의 인권과 교권이 침해됐다라면 그 또한 앞으로는 바로 잡아가야 될 문제가 있고, 그 책임도 교육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교가 우리 학생자치,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주 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 나오셔서 모두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동구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 주민을 대표한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 아래 혁신교육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장휘국 교육감입니다. 3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서 남은 3년 동안 3대 현안을 우선 해결하겠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진로체험센터 건립, 광주학생운동과 5·18 정신을 계승하는 광주다운 교육 강화, 노후 청사이전 등 3대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이제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이러한 3대 혁신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시민의 목소리와 시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절실한 시점에 서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현장에서, 마을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되고 차별받지 않는 것이 3대 혁신과제를 달성하는 것이고 평등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교육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과 마을에서 함께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교육이 이제는 광주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마을과 골목과 지역주민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예. (화면 띄움) 지금 여기에 제시된 슬라이드에는 광주 동구 소태동 491번지에 위치한 지원중학교입니다. 이 지원중학교는 2010년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내지는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지금 지원중학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동장과 청사는 일부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 1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교 후 일부 단체에서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운동장을 포함해서 모든 부대시설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지원중학교, 폐교된 지원중학교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동네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거나 일부 시민단체가 사용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방치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소홀함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폐교가 됐습니다만, 총 4층 규모로 건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단체에 대여를 해주고 있고요. 2층 12개실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3층, 4층은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지원중학교 문제는 각 자치단체라든지 시민단체 또는 여러 곳에서 저기 시설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당장은 학생수용시설로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언젠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초작업도 하고 또 전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깔끔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중학교가 10년 동안 방치된 원인에 대해서 몇 차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원인은 다시 인구가 증가하면 재개교하겠다라고 밝히셨고, 3주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학교폭력자치센터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매번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개교는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써 재개교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개교를 하려면 약 6천세대 내지 9천세대가 새로 사업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획이 없고. 혹시, 그리고 그 주변 6개 학교에서 24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유휴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학생수용시설로 재개교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사업시행이나 이런 계획을 봐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무등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무등중학교도 현재 정원이 제대로 채워졌습니까?

아니, 제대로 완성학급은 못 채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지원중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소태동에 소재한 한 중학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의 통계능력과 조사능력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10년 동안 방치하면서 매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인구가 증가하면 개교하겠다라고 했는데 가까이에 있는 무등중학교라고 하는 변수조차도 감안할 수 없는 행정인지라고 하는 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렵니까?

그 학생 예측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중학교에서 다시 재개교하는 것은 월남·내남·선교지구가 개발될 계획으로, 1차, 2차, 3차 개발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3800세대 정도가 개발이 될 계획인데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중학교를 다시 재개교하는 문제는 아까 주변 학교, 6개 학교에서 약 24개의 충분한 잉여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중학교는 학교로써 재개교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마련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사회·문화·체육시설 활용부분, 또 저희들이 아까 말한 폭력센터가 지역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현재는 3학급입니다. 그러나 6학급으로 증설할 계획이어서, 그렇다면 3층까지 다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고,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래의 학교부지는 그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을,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진 공론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지원중학교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안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에게 목소리가 반영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종훈 국장님, 그 대책위원회 꾸릴 때 해당 주민들, (화면을 가리키며) 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거주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면 재개교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말을 듣고 기다려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학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함께 쓸 것인가를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이 동구청입니다. 혹시 동구청하고는 지원중학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님께서 우리 교육감님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5개 구청장들 협의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서관 기능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1개 층을 할애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희들이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어서 통신, 아까 말씀드린 통신고등학교 문제라든지, 그리고 3층, 4층을 재활용을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확실히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회도서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 2010년, 광주광역시 폐교는 2010년 기준으로 14개 학교였습니다. 현재는 몇 개가 남아있지요?

지금은 7개 학교가 남아있습니다. 8개 학교는 매각을 했고요.

예. 그런데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과 약속하셨던 혁신교육은 저는 주민참여교육이고, 아이들은 마을에서 모두의 손질과 눈길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교와 관련돼서 내세울 만한 활용방안이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교 7개 학교는 대안교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소외된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해 나가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임대가 돼 있고 또 구청이라든지 기관에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월남·내남·선교지구 중학교 관련입니다. (화면 띄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중학교, 무등중학교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도심공동화가 심각했던 광주 동구가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재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마련되지 않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월남지구, 내남지구, 선교지구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기준, 2019년 9월 동구청에서 추계한 통계를 보면 총 세대수는 3865세대수이고요. 이 가운데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전체 인구, 지원2동만 봤을 때, 14세에서 16세 2.5%를 적용했을 때 431명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시겠지요. 전체 세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학교가 개교되는 게 어렵다라고 발표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방금 나종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를 오게 되면 무등중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교통 문제, 접근성 문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월남지구, 선교지구, 용산지구가 앞으로 중학생들이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로 보면 광산구나 동구나 북구나 다 했을 때 중학교 수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경우고요. 학교를 신설할 때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과 안전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4천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학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세대 이상이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답변을 드리냐면, 저희들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100억 이상일 때. 그런데 거기서 기준을 잡을 때는 중학교는 6천세대 이상일 때만 새로 설립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6천세대가 안 됐을 때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단설, 하나 학군입니다만, 10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 통학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10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배치를 하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세대가 완성되면, 앞으로 2022년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3865세대가, 그럴 때 학생들 통학은 버스조정이라든지 자체 셔틀버스를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광주 동구의, 도심공동화가 돼서 다시 재개발된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의무교육입니다. 그중에, 그 아이들 중에는요, 학교 가기 싫어할 수도 있고 학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학교를 가야 되는 의무는 있으나 아이들에게 학교를 거부할 의무는 주어지지 않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리고 규모의 토건경제가 보여준 여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 했으면 그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접근성 좋은 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저해요인이 많은 그런 정책과 제도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광주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렵니까?

학생수용문제는 저희들이 아무리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도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만족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적정 학생 수, 2022년 정도 가면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OECD 평균 학생 수에 버금갈 정도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더 마련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는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적인 행정은 규모와 토건의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내 집의 거리에서 안전하게 통학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지금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광주다운 교육의 모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체적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오후에 추가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답변들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정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택 의원, 장재성 의원, 신수정 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선3기 광주교육을 시작한 지 1년여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생중심 학교공간사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 삶의 공간을 재구조화하면서 자발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체험해 가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활성화하여 교직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이를 교실수업으로 연결 지어 배움과 성장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의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광주교육시민참여단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의향과 예향의 고장입니다.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광주다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규제를 시작으로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의향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서 평화통일과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남북교육교류 국제포럼과 전국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 조직문화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장시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광주교육을 만드는 초석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점심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유치원 식품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직선3기에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반드시 교육대개혁을 완수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들이 성장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선3기의 교육철학과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어서 광주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광주교육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일괄질문 의원님 순으로 제가 1건씩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현택 의원님께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하여 2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화통일교육과 남북교육교류사업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무관하게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매년 역점과제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평화통일이 학생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평화통일수업을 강화하고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시도되는 평화통일체험열차 등 분단과 평화를 몸소 체험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평화통일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남북정상회담으로 틔운 평화의 새싹이 남북교육교류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기금을 조성해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였고 통일부 및 대북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개성연락사무소 및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90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행사의 북측 대표단의 초청 등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통일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교육부, 통일부, 시·도교육청, 민간단체 간 사업조정 및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북측의 유의미한 반응은 없지만 계속 두드리면 반드시 문은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휴전선을 넘어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적 책무를 앞장서서 실천할 것입니다. 이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존경하는 이경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시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올해 1차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억 원을 출연하여 총 15억 원 규모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설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매년 사업비를 일부 편성·집행하고 잔액을 이자수입과 함께 예치하며 2023년 12월까지는 전액 집행하여 소진할 계획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이 기간 내에 기금 전액을 집행하고 5년 후 현재보다 더 큰 규모로 재조성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늘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하면서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께서 스쿨미투 관련 성비위 재발방지 의무교육 실효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8년 대규모 스쿨미투가 다수 발생하며 사안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스톱 성폭력 대응팀인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비위로 징계된 교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국 최초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예방과 재발방지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성비위 징계 교원에 대해 20시간 내지 50시간의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 회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타 시·도교육청의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시간을 경징계는 20시간, 중징계는 30시간으로 확정하고 교육경비 또한 교육청과 교육생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도 2020년에는 재발방지 교육에 대한 통일된 교육기준과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및 재발방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역할극, 토크콘서트, 토론방식의 참여형 교육으로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성비위 징계 교직원에 대한 행위유형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포함한 개별교육을 실시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거부할 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생존수영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3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생존수영교육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수영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영교육을 통해 수상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존수영교육 대상 확대에 따른 학년군별로 매뉴얼이 교육부와 서울시에서 2019년에 작성되어 배부되어 있습니다. 1·2학년은 물 적응활동 및 물놀이 교육, 3·4학년은 생존기능 및 구조기능의 기초, 5·6학년은 생존기능 및 구조기능의 심화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초등 생존수영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의 발달수준과 학년에 따라 지도내용을 차별하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 생존수영교육은 2018년에는 학교 및 공공수영장에서 운영하였지만 2019년에는, 금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남부대학교 수영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초등 수영실기교육추진계획에 따라 적절한 수심 0.9m에서 1.2m에 해당하는 수영장을 확보하여 총 18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생존수영교육에 적합한 수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더 많이 확보하여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의회와 광주시의 지원을 통해 각 지역별로 수영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겠고 그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수영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강사비, 버스비, 시설사용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올해는 초등학교 9개 학교를 대상으로 15시간 생존수영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확대,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존수영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 생존수영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생존수영 지도 관련 전문인력을 각 수영장에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생존수영강사 위촉 시 수상구조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하는 수영장에 있는 모든 강사들의 자격증을 확인한 후 생존수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교육부에 생존수영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대해 요청하여 전국적으로 교육부 생존수영추진계획에 동일한 자격요건을 보유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생존수영교육 편성시간과 수영장의 안전 인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인식을 위하여 초등학교 체육교과에 ‘안전’ 대단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대처방안을 배우면 위험한 순간에서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3학년에 5시간으로 수상활동 안전단원으로 수상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수상활동 안전사고 대처하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는 2학년부터 3학년까지 확대하여, 아니,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하여 10시간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 내용을 학생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지도·운영하면 총 50시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둘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인해 기존 생존수영교육 장소로는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존수영이 가능한 안전한 지역수영장을 확보하여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생존수영교육 전 미리 안전점검계획에 의거하여 교육과정과 강사의 성범죄 조회 및 안전요원 배치는 물론, 설치물, 생존수영장비, 편의물, 구입약품, 소방시설, 이동통로, 미끄럼 방지, 편의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까지의 이동 전, 중간, 후에는 담임선생님들의 안전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수영장 내 안전요원배치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학년별 생존수영교육과정 매뉴얼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한 수영장에 대해 우리 교육청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더 안전한 생존수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 제출된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책국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자살예방위기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5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자살, 자해 등의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침으로 모든 학교에 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전문가와 업무 관련 교직원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무적으로 학기별 1회, 수시로 위기 학생 자살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마다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다른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학생 자살예방 대책 계획의 안내를 통하여 매년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 대상 연간 4시간 이상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교사들에게는 연간 3시간 이상, 학부모는 연간 2회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단위학교 2학기 교육계획에 의거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별 추가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학교별로 교육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기능 및 관내 전문상담교사 93명만을 배정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상담업무와 창의적인 체험활동수업, 동아리 지도교사,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실습생 및 관리, 단위학교 Wee프로젝트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93명, 전문상담사 10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배정한 정원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가장 필요한 중학교에 100% 우선 배치를 하였고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학생 자살률이 사회문제화된 고등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초등학교에 각 학교의 학생 수, 학폭 심의건수, 교육복지 대상 학생 비율, 다문화 학생 비율 등을 평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정해야 함을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실현과 학생·학부모의 안정적 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 및 선제적 교육과 개입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4월에 초 1·4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검사에 참여한 모든 가정에 학생 성격특성,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관심군 및 자살 위기 등 위기학생을 선별하여 Wee센터를 포함한 광역 및 지자체 전문평가기관 15곳에 연계하고 추가 검사 및 상담과 병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치료 연계 및 심리검사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서·행동특성검사로도 드러나지 않은 위기학생의 경우 사전예방과 개입 등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학생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상담하는 과정 등에서 자세히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원 업무경감을 통해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지도에 힘쓰며, 희망교실사업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관심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이 청소년전문가에게 도움 받을 권리 제도 마련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미대상 및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선별되지는 않았으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를 개소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의료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스쿨닥터를 운영하거나 보호자의 센터 내방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자살예방센터, Wee 안전망,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SNS 위기문자 상담망, 생명사랑 밤길 걷기 등 다양한 매체와 활동을 통해 청소년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께서 스쿨미투 이후 줄지 않는 학생 성폭력 피해 관련 교육청의 선제적 방안과 향후 학교 내 성폭력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예전에는 사소한 일이라 여겼던 농담, 장난, 성적 표현 등이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며 성희롱·성폭력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둘째,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인한 왜곡된 성 가치관 형성과 이를 판단 없이 모방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급별 발생 사안을 잘 분석하여 이에 맞는 학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또래 간 놀이과정에서 발생한 성적표현, 농담, 언어적 장난 등이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성관계 사실을 소문낸다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등 이성교재로 인한 사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및 여성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을 구성하여 초·중·고 교직원 및 학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책임·존중·배려의 성교육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뮤지컬, 토크콘서트를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고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교육 연구동아리 교원 6팀, 학생 2팀, 학부모 2팀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용 성교육 Q&;A,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자료,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생맞춤형 성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쿨미투 관련 아쉬운 성비위 책임 교육행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H중학교 사안의 경우 교육청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되었습니다. 해당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다수 학생의 복수 진술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수사의뢰한 사안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현재 내사과정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이에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작년 발생한 대규모 스쿨미투를 비롯한 교원, 학생 간 성 사안은 대부분 수업시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교육활동과 성범죄의 구분에 있어 그 판단을 사법기관에 맡긴 것은 법률에 의거한 필수적 행정이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용기를 무위로 돌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절차를 통해 스쿨미투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권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로 교사의 교육권은 정당한 수업활동을 할 때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며 마땅히 보호되어야 될 권리입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1년 스쿨미투를 되돌아보고 그 변화를 모색할 때임에 공감합니다. 현재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교원단체, 여성활동가, 시민참여단, 스쿨미투 특별분과위원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변화 모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단체 활동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안 발생 시 조사단계부터 피해학생 상담, 교직원 교육, 관계 회복을 포함한 사후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가칭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안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학생과 교사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불편함에 대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자치가 활성화되고 교사-학생 간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이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BTL학교 공무원 재직자 중 시설직이 없는 이유와 갈등, 그리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학교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학교급 및 학급 수에 따라 시설관리직을 제외하고 3 내지 5명이 배정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BTL학교별로 시설직, 당직 경비 각 1명, 환경직 2명을 배치합니다. BTL학교에 시설직 공무원이 없는 이유는 공무원 시설직의 업무와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업무 범위가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설비 유지관리 등이 동일하므로 BTL학교에 시설직 공무원직의 정원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써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직 공무원직과 사업시행자가 시설직의 업무는 건축물 유지관리 등으로 동일하므로 BTL학교에 시설직 정원을 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BTL학교에서 사업시행자, 시설직과의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TL학교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업무 범위의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해당학교의 관리자들이 운영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학교장, 행정실장, 업무담당자 연수를 지난 7월 24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BTL학교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학교간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학교 행정실장 등 업무담당자와 사업시행자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갈등에 대하여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BTL학교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화재) 안전과 안전시설 관련 2건에 대하여 황현택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대한 해명과 대안, 그리고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스프링클러는 2004년 「소방법」 개정에 따라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 326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82개교입니다. 또한 2017년 12월 29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3 제1항이 신설되면서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이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따라 바닥면적 300㎡ 이상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 교육청 병설유치원 121개 중 56개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 병설유치원 5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도 단설 1개원, 병설 13개원 등 총 14개원에 대하여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8개원은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0년 12월 29일까지 관련 법령에 맞게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서 화재 안전에 대비하고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1회 화재대피훈련 및 연 1회 관할소방서와 합동으로 종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대비하는 등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개·보수 및 증축 시 「소방법」은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설계 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소방차 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에 저촉되는 학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 시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계획 적합여부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청하여 소방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차 진입 및 접근 방법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와 학교가 합동으로 연 1회 종합대피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시 소방차의 진입로를 재차 확인하여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수정 의원님께서 2017·2018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1%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구매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법정의무 비율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및 기관에서 사업 예산 집행 시 구입 예정인 물품을 대체로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담당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격조사 후 품목을 지정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 장애인기업과 구분이 되는데 각급학교 및 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일반장애인 기업 생산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일반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한 것으로 오인하여 기관 실적이 0%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교원 업무, 잡무 경감 일환으로 각급학교에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통합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고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기 어려웠던 점도 의무 구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덧붙여 중장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시설이 판매한 모든 품목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우선구매 관리시스템과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에듀파인 시스템 실적이 있는데 에듀파인 시스템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일반 유통업체로 등록되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등록되지 않아 두 시스템의 실적이 차이가 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학교장터에서 구매 시에도 계약상대자들을 에듀파인 시스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조달청 또는 학교장터로 등록하여 구매실적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우선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부서장의 부서평가에도 실적담당을 반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5급 사무관 성과평가 시 평가항목으로 지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업무실적 평가 시 담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 연수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제품시연회를 실시하였고 2020학년도 신설학교 비품 구매 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 재안내하였습니다. 그 외에 산하기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안내 시 보건복지부 생산시설지정 현황을 안내하고 2018년도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자체구매 향상계획을 제출받고 각급기관의 금년 상반기 구매실적을 분석하여 관리·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물품구매, 용역계약 추진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시설과 우선계약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타 시·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 향상과 더불어 법정구매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급식실 운영 관련 3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단설유치원 3곳 공동조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단설유치원 3곳이 초등학교와 공동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조리는 「학교급식법」 제6조에 의해서 “2개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개 유치원은 개설 당시 초등학교와 공동조리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급식실 증축과 신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봉산유치원은 유치원 부지가 협소하여 급식실 증축이 어려우며, 방림유치원은 별도의 급식실을 설치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교실 재배치와 증축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운유치원은 유치원 옆 공간에 신축이 가능하나 담장 밖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 화재발생 등에 따른 학생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봉산유치원과 화운유치원의 급식실 증축은 부지협소, 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방림유치원은 논의를 통해 급식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설유치원의 급식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병설유치원 원아들이 초등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식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 원아만을 위한 식단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아기에 적합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설확충, 인력배치 등 행정적·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유치원 급식운영에 대한 기구사용, 시설확충, 식단 제공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여 최대한 적절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와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의 영양관리 기준은 초등학생의 경우 500~600㎉이며 에너지를 평균필요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460㎉의 에너지를 평균필요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3~5세의 영양기준량이 초등학생보다 낮기 때문에 양 조절을 통해 에너지량을 맞추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원아들만을 위한 식단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식재료 구매, 조리공간 확보, 위생관리, 조리인력 추가배치 등 복잡한 식단으로 인한 조리과정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병설유치원 원아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동일한 식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공동조리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교가 유치원 원아의 급식시간에 따라 공간을 확보하거나 유치원 원아용 지정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원아의 급식실 식탁은 초등학교와 동일하나 식당면적이 확보된 일부 학교에서는 유치원 원아의 신체규격에 맞춰 식탁높이를 조절하는 원아용 식탁을 구비하고 있거나 유아용 식탁을 별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아용 식탁을 구비하지 못한 대부분의 학교는 원아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등받이 있는 의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등받이가 없는 11개 학교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급학교 식당 공간과 식수 인원 등 여건에 따라 유아용 식탁 등을 구비하도록 하겠으며 노후 식탁 교체 시 교육지원청에서 유아용 식탁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신설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 원아용에 맞는 별도의 식탁을 구입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여섯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현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나종현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난 10월 7일 시정심의 참고자료로 수선·교체비용충당금 적립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처 계약시점에서 2019년까지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계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협약당사자들의 표준 실시협약 86조 비밀유지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민자지원팀 소속의 회계사 답변을 제출하여 이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움) 화면자료를 잠깐 봐주시고요. 먼저 수선·교체충당금 적립 현황은 사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실질적으로 잘하시면 추가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예.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BTL학교 운영비는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세금이지요?

예.

제가 바로 아는 수선충당금은 주무관청 사용승인을 받아 제출한 사업비의 충당금이 적립계좌에 잘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계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 BTL학교 보수·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6개가 있는데 좀 특이한 내용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한 가지 내용은 빛고을교육시설 미래에셋대우라고 해가지고 종합위탁을 해서 9500만 원, 9553만 5천 원을 종합투자위탁이라고 투자를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사업시행사가 6개 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대선충당금 그 부분 금액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것에 되어 있고 이자는 얼마나 발생하고 한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충당금 금액만 확인했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당금 전체액이 예산액에 했던 것보다는 지금 잔액상 많이 있기 때문에 약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산할 때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 보면 한 36억 정도 되는 건데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상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라는 회사가 종합위탁을 했는데 이 종합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위탁자가 증권회사에 있어서 상장주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원금하고 이자 그 부분만 확인이 되고, 어떤 곳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인가는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지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리관청에서 그런 정도는 파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저희들이 했던 예산액보다는 통장에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빛고을교육시설 미래에셋대우는, 저희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종합위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주식거래라고 합니다. 주식거래라는 것은 일정한 수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식거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예금통장이 아니라 주식이나 관련된 그런 사항인데 이런 내용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체를 주식투자는 하지 않고 일정액, 퍼센트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일정액은 투자하고 일정액은 기본급으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관리공금이 어디 명목에 투자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용을, 저희들이 사실은 좀 더 상세하게 이 부분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통장 입금 내역을 저희가 자료를 알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저희들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장개설지점이, 돈이 약 33억 정도 들어갔는데 통장개설지점이 전부 다 서울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지점, 여의도지점, 여의도지점, 여의도지점, 네 군데가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봤냐면요, 예산은 우리 광주에 있는 은행을 사용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서울은행까지 사용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지요.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도 도저히 저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쓰면 여러 가지, 광주은행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은행들이 많은데 은행들한테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왜 있을까. 또 한 가지 더 봤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사업자 이름을 보면 광주우정학사, 광주으뜸배움터, 꿈나무학당, 빛고을교육시설, 처음에는 광주에 관련된 회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광주에 있는 회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는 광주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도 BTL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이의를 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BTL사업이 은행하고 시행사하고 결정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지방업체를 안 하고 서울 쪽으로 했지 않았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험자산에 투자되거나 또는 은행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BTL사업이 2005년에 준비돼서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BTL사업이 완성이 됐었지요. 그때 장휘국 교육감님께서도 당선돼서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아마 사후관리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서 여러 국장님들이 많이 바뀌고 담당자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BTL, 우리가 학교증축 부분 유지관리 현황도 보면, 여기를 쭉 보면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가 있는데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 턱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245% 인상하고 어떤 데는 47.3% 인상하고, 인상이 천차만별입니다. 도대체 인건비 인상을 어느 기준에서 인상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지도 저희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장을 일일이 확인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저희가 정리해야 할까, 저도 지금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정리할지 답이 안 서는 부분입니다.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누가, 대충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보통 인건비 인상이 청소용역비가 147%, 47%……, 10%, 20%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이 부분, 인건비,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충당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 표준안을, 협약사항으로 해서 표준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도 적당히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축부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청소를 한 명이 할 것을 두 명이 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그 공사대로 했어야 되는데 증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점검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사실 민간사업실시협약서 양식 40조 운영비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2항으로 사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내용이 2항이 맞습니다. 2항이 맞는데 갑자기 3항, 4항이 추가가 됩니다. 거기를 잠깐 보면 가칭 빛고을배움터 주식회사, 가칭 꿈나무학당 주식회사, 가칭 광주우정학사 주식회사, 가칭 광주으뜸배움터 주식회사, 네 군데가 독소조항을 명시하는 현상이 갑자기 생깁니다. 저 내용을 보면, 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개탄스러울 정도예요. “관리운영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수선충당금 잔액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 대 50으로 분배한다.”, 이런 내용이 갑자기 독소조항으로 추가로 해서 4개 주식회사에, 이런 내용이 또 생겼습니다. 이런 내용은 누가 봐도…….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더 문제가 되냐면, 다른 학교, 가칭 빛고을교육시설이나 가칭 무등배움터는,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1항, 2항을 잘 적용해서 학교가 존속하는 때까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유독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개에 관련된 BTL사업 학교는 3조, 4조 규정이, 내용을 추가로 첨가시켜서, “관리운영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수선충당금 잔액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 대 50으로 분배한다.”, 이런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런 내용 이해 갑니까?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의원님께서 독소조항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수선충당금은 아시는 것처럼 유지관리비 중에서 2분의 1은 집행을 하고 2분의 1은 대수선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나 50 대 50으로 된 것도 저희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6개 회사 중에서 두 군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두 군데는 묘하게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항, 4항을 넣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학교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학교가 보통 한 번 존립하면 50년, 100년 정도 가는데, 이 내용이 몇 년 후에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10년, BTL사업이 시작이 돼서…….

10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20년 후에 이렇게 50 대 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20년뿐 존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개 학교는 이 조항이 없어요. 50 대 50으로 분배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유독 이 4개 학교만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설명 주실래요?

그 부분, 정확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50 대 50으로 된 것이 어떤 협약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시행사만 그렇게 되어 있고 2개는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점검해 보시고요. 제가 BTL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자료를 주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제가 교육감님께 조금 이따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잠깐……. (의장을 향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 제가 추가질문하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조금 전에 BTL사업에 대해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실질적으로 실행은 안 했고 전 교육감님이 실행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위기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10년째 교통봉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7시 40분에 나가서 9시까지 교통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학생들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학생들의 경우는─저는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교통봉사를 하다 보니까─주로 담을 많이 넘어옵니다. 처음에는 담을 넘어올 때 제가 조심히 넘어오라고 손을 잡아줍니다. 그다음에는 애들이 “아저씨, 담 넘어와도 돼요?” 물어봅니다. 그다음에는 담 넘어오지 않고 돌아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광주교육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내부적인 관리는 누구보다도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과연 우리 위기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내용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소통을 하면 굉장히 마음으로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위기관리위원회라든지 위기관리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저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위기관리를 어떻게 잘 극복했는가를 저는 사실 초점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위기관리에 관련돼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잘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 저에게 항의전화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감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 어쩌고저쩌고 그러기에 감사실에서 전화 온 줄 알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감사실이 아니었고 교육청,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하여튼 교육청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0년 의정생활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우리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거나 공무원들을 징계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혹시라도 우리 자료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다면, 내용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줄여줄 수도 있고 잘 논의할 수도 있다, 이것은 너무나 한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좀 따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광주시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 관련된 직원들을 이런 정도로 교육 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위기관리라든가 자살예방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사실 아까도 잠깐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2학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위기관리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위기관리위원회 연수라든가 학부모·학생·교직원 자살예방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2009년도 자료를 다 뺐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나올까봐. 그런데 사실 이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위기관리위원회 역할에서, 2007년도 초등학교 이런 데는 교육이나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그것과 동떨어지게 설명을 주셨고요. 또 학부모·교직원 자살예방에 관련된 문제도 사실 제가, 보통 학생은 4시간, 학부모는 2시간, 교직원은 3시간입니다. 이런 내용도 형식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진행된 것으로 자료 내용을 보면, 자료를 이렇게 주셨기에 일일이 제가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파악한 내용 보니까 이 자료 내용이 생각보다도 상당히 형식적이고 뭔가 체계적으로 된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미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이나 위기학생 관리를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 교육감님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학교 부근 안전지도를 위해서 교통봉사 하시고 아이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위로하고 따뜻한 격려로 지도해 주셔서, 또 아이들의 그런 변화를 많이 느끼셨다 하는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도 또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양이 많아서 더러 불편하고 힘든 점은 있고 또 자료를 드리는데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말씀드렸다, 전화로 하셨다 하니까 참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찾아가서 의원님이나 보좌관과 의논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는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또 저러저러한 자료는 또 저러저러한 법규의 문제 때문에 다 드리기가 어렵고 꼭 우리가 공개하고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이런 정도입니다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위기관리 관련해서 학교에서 위원회 개최라든지 학교의 학생 교육이나 교직원 연수가 다소 형식적이고 시간 수 맞추기 아닌가,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내실 있는 위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생활지도상의 문제, 요즘은 학교폭력이라고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지요. 물론 학생들의 성적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안전과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성교육 중심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미흡했다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잘 살피고 특별히 관심 가지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광주 첫 직선 교육감이시자 3선 교육감이십니다. 2010년에 처음 취임하셨을 때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맞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우리 광주의 초·중·고등학생의 대부분은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교육행정에 영향을 받고 성장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업적도 많으시지만 또 책임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철학이나 방식에 본 의원도 대체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저도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우리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교육현장 분위기나 현실로 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최상위권이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촌지나 부정비리나 부패가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맞지요, 교육감님?

예, 저희도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청렴도는 수년째 최하위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많은 회의, 대책, 개선방안을 내놓으시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원인분석을 잘못했거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원인분석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것 어떻게 대책을 더 자세히 해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큽니다.

예, 고민이나 고충이 크실 줄은 저희도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면 교육현장의 청렴도는 굉장히 높은데 교육행정의 청렴도 때문에 전체 순위가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어떠십니까?

교육행정,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이 편리할 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아주 높은 시민의식과 기대, 그리고 요구, 이런 것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학교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영세한 사업을 하는 분야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 기대만큼 안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급식 관련 납품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쟁은 치열한데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 또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또 과거처럼 학교에서 관행이 바뀌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청렴하게 한다고 그냥 좀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대하는 면이 있어서 많이 불편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대를 조금이나마 채워드리기 위해서 많은 변화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의 방식을 1개월 단위로 하던 것을 2개월 단위로 한다거나 계약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외부청렴도가 60%, 내부청렴도가 25%, 정책·고객평가 15%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광주시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외부청렴도가 상당히 낮게 나와서 전체 점수를 다운 시키는, 그것으로 분석이 돼요.

예, 의원님 의견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과제인데, 올해나 내년에는 저희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업하시는 분들, 외부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과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를 것이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렴도에 관해서는 백약이 무효다라는 그런 비아냥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권회복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학생인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무시되거나 추락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보면 어느 쪽이 더 힘이 있느냐,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아무래도 학생의 입장이 아직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만, 학생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상 무시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의 명예퇴직 이유가 학생생활지도 붕괴로 인한 교권추락이 89.4%, 중복 질문, 중복 답변입니다만, 또 학부모 등의 민원증가에 따른 고충이 73%, 이게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교원명예퇴직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교권추락이 심각한 것인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인 이유로 명예퇴임을 신청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물론…….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주요 이유가 교권추락하고 민원증가에 따른 고충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사회가 교사가 과거처럼 큰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억압받는다 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교사들은 아직도 수십 년간 교직에 있었던 분들은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려운 것을 그렇게 하소연 하지 않나 하는, 저희들로서는 교직원…….

교육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도 30년, 40년 전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때의 사고나 인식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래서 교사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과도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쳐 가야 할 아픔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교권 관련 정책은 예방보다는 구제나 지원, 보호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교권은 예방이 정말, 교권침해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이 구조 쪽에 머물러 있는 같다는 느낌입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는 자기의 권리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매우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거기를 책임져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인권교육을 통해서 침해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꾸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이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아쉬움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존중이나 스승공경 문화풍토조성은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 사회의 종교기관이든 다른 단체든 이런 부분들과 같이 그런 캠페인이나 분위기 조성을 좀,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예방이 매우 중요하지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지도 거부,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과도한 민원, 이런 것이 참 힘들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할 때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저희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동영상도 만들어서…….

예, 전국 최초로 만드신 것 확인했습니다.

보급하고 특별히 지원, 아니, 지도하도록 그렇게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각종 교육행사, 학부모 행사 등등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고, 해 가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16일 날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부모 등의 폭언, 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사 사이에 갈등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학생 편이고요,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갈등문제가 생기면 교사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학생과 교사의 갈등상황 또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상황에서 교육청이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또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과 교사의 갈등상황일 때는 학생의 입장을 더 존중하려고 하고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상황일 때는 교사의 입장에서 더, 교사의 입장을 더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까지 생겼는데 저희가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 그냥 대화로 해결해라, 계속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권이 침해돼서 우리 교직원들이 무력감에 빠지고 또 적극적인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학교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이고, 예, 백번 저희도 의원님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세 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들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행정직이 121명, 초등교원이 420명, 중등교원이 246명입니다. 전체 행정직이나 공립교원 비중으로 했을 때 약 6% 정도 되거든요. 출산율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인구절벽이 광주시나, 또 교육청도 지금 굉장히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다자녀 교육, 교직원 우대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도 다자녀 교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우대라고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는 좀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가까운 쪽에 우선 배치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가요?

두 자녀 이상의 교원에게는 전보에서 우대가산점을 적용합니다.

가까운, 예.

그리고 영유아 2명 이상 기르고 있는, 육아하는, 양육하는 교사에게 자녀육아가산점도 부여해서 인사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요, 또 세 자녀 이상 교원에게도 적용합니다. 동점자일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또 우선순위를 좀 더 넓혀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또 타 시·도로 교류할 때 다자녀 교사에 대해서도 우대한다든지 이런 것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다른 우대조항이라든지 우대내용이라든지 개발해서,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다자녀 교직원에게는 복지지원도 더, 많은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두 자녀 이상에는 2000포인트, 세 자녀 이상에는 3000포인트 우대해 줍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로서는 적지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책을 다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계기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심각성을 가르치고 있는가요?

교육에 있어서 많이 하지요.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앞으로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더 오래 가면 국가의, 사회의 존속 자체에도 큰 위협이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업내용에서도 아이들에게 지도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인구가 넘쳐나서 이 나라가 큰일이다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관련해서 포스터도 그려서 내고 표어도 만들어 내고 그런 숙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좀 더 저출산 문제를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교육과정에서 포스터대회나 그림대회나 또는 표어 짓기나 글쓰기나 등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광주교육의 신뢰가 회복되고 교직원의 교권이 보호받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질문을 하다가 못했는데요, 정책국장님 상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국장님, 한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가 만 내용입니다. 3·15의거 관련해서 기념공원이나 기념관, 전시관 건립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기념관이나 전시관은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를 적극 위촉한다든지 관련 계기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관련 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3·1만세운동, 학생독립운동, 3·15의거, 5·18민주화운동,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유적이고 우리가 길이 보전해야 될 우리 선배들의 업적입니다. 이런 중요 사적지, 업적, 이런 정신에다가 또 친일잔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결합해서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역사교훈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광주교육청에서 역사문화체험교육사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동행을 하거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이나 시청의 문화해설사를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 질문하고 약간 결이 다른 답변을 주셨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만 한다면 일정기간 집중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배출하고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기관·단체들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쓰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을 파견 받아서, 전문적으로 우리 역사, 또 소중했던 선배들의 업적에 대해서 교육하고 설명하실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역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독립운동이라든지 3·15를 포함해서 최근에 일재역사교육잔재청산을 위한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체험교육사라는…….

아니, 이것은 가칭 만들어본 겁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구나 시에 있는 문화해설사 말고 전문적으로 우리 역사나 학생운동, 광주정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심도 있고 전문적인 내용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일단 그 취지에 맞춰서 역사교육 관련한 교육풀을 좀 더 확대하고 체계화 시키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몇 단체들은 교육청에서 요구만 있으면 자기들이 8주든 12주든 교육을 해서 파견하거나 또는 그리 보내드릴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예산 필요 없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역사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인력풀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 한글날이었습니다. 친일잔재청산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일본식 한자어나 음차어, 이런 것을 학교현장이나 교과서, 또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저도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일본식 표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동의하실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본식 단어모음집이나 자료집을 따로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단어모음집 같은 것 구체적인…….

일본식 음차어, 한자어에 대한 시정해야 될 것을 모아놓은 자료집이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관련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음집,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준비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일제교육잔재청산을 위해서 교가, 교목, 교포, 석물 등에 대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특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유형의 일제잔재청산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무형의 친일잔재청산까지도 함께 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우리 교수용어나 교수학습방법에도 일본식 표현이나 개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일제교육잔재청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신 무형의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가나 여러 가지 학교 내 시설물 중에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시는가요, 일선학교에서?

현재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통해서 교가, 친일 작사·작곡가를 중심으로 한, 11개 학교가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각종 교포, 교목, 그다음에 석물 등이 있어서 올해는 교가와 석물을 집중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 투입하고 있고…….

지금 몇 군데 정도 학교가 교가를 개정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광주일고라든지 세 군데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올해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거기에 해당이 돼서 더 관심이 많은데 그 학교들은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학술연구나 각종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가나 교목, 교포 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일순간에 청산하는 것보다 예산을 단계적으로 잘 투입해서 역사적 고증을 잘 거쳐서 확실하게 청산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 3·1만세운동 100주년인데 올해를 계기로 일제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육청 관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의원이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학교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관련한 내용입니다. (화면 띄움) 표를 보시면 현재 광주시교육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사자격을 갖추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상담교사를 말하는 것이고, 전문상담사는 교원자격은 없고 상담 관련 전문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말합니다. 2013년에 교육부의 전문상담사 채용안내에 의하면 전문상담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채용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란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등에서 개인, 집단 위기개입 상담을 통해 부적응 학생의 학업중단 방지 및 학교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학생상담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e프로젝트 추진 이후에 성과표를 보시면, 각종 분석 자료를 보면 Wee클래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 학생 자살률,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률, 학업 중단율 등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배치돼서 일하고 있는 Wee클래스, Wee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상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자살 등 위기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상담사의 처우는 어떠한지,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답변은 정책국장님이 해 주십니까? 실제 학교현장에서 상담교사나, 상담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같은 전문상담영역이기는 합니다만, 한 분은 상담교사고 한 분은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신분은 한 분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사고, 한 분은 공무직으로서의 신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는 역할은 우리 전문상담교사 선생님들은 수업 등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상담사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상담역할에 충실하면서 수업영역과는 다소 분리돼 있는, 큰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상담활동이나 이런 것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먼저 광주시내 학교에 상담교사와 상담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화면 띄움) 기본현황 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담교사가 69명, 상담사가 10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가 한 학교에 같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같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상담교사와 상담사는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채용 안내에도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 우선 배치할 것, 그리고 기존 상담인력과 동일학교 배치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 단위학교에 전문상담사 혹은 전문상담교사가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업무 범위나 역할, 책임에 있어서 거의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상당부분 같은 업무를…….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급여하고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상담교사와 상담사 임금 처우에 대한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움) 기본급이고요. 기본급에서는 7년차가 56만 원, 그리고 갈수록, 12년차가 되면 1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당이나 포인트, 명절휴가비에도 갈수록, 연차가 거듭될수록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얼마 안 됐습니다. 9월 2일에 국가인권위에 전문상담사 등이 진정한 전문상담사에 대한 임금 및 근무형태 차별 건에 대한 의견을 보면, 물론 비교 사안이 아니고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는 하였으나 전문상담교사와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교육청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상담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하고 있고 동아리 지도교사, 생활기록부도 기재하고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교사들은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법적인 근거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 전문상담사 선생님들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공무직과 단체협약을 통해서, 보수규정 협약을 통해서 그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권위에서 물론 각하는 됐습니다만,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축약해서 생략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여나 보수체계 개선문제는 단체협약에 관련된 사안이고 또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의 문제는 교육부가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유사성이 매우 높은 직종이, 공무원과 공무직이 함께 맡고 있음으로써 여전히 갈등이나 이런 소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어진 조건에서 간극을 좁히고 형평성에 맞기 위한 고민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문상담사들이 교사와 똑같은 급여, 똑같은 처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어찌됐든 굉장히 높은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자격수당에 대한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수당을 광주교육청이 2만 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본급의 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실제로 석사학위 이상이 90%가 넘습니다. 그런 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연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문상담교사는, 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방학 중에 상담기법 연구 및 연수, 사례관리 연구시간을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사도 방학 중을 이용해서 이런 연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연수시간에 대한 확보라든가 연수비용, 이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상담사들은 특히 공무직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종 중의 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종이 여럿 있습니다만, 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춰나가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연수부분은 현재 우리 전문상담사 선생님들께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역량강화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만, 전문성에 대한, 교사에 비해서 전문성에 대한 연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연수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상담영역은 굉장한 감정소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분들에게는 쉼과 직무연수가 꼭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도 5만 원이었고요. 방학 중에 광주 같은 경우는 5일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연수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10일씩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의지만 가지면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지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여러 직종과 단체협약과 교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쨌든 전문상담사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학공공성 강화에 대한 질문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제가 작년에도 했던 주제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표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움) 지금 광주의 사학법인 기간제교사 채용 비율을 연도별로 따져봤더니 심각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립법인에 채용되어 있는 정교사 수가 2017년에 2751명에서 2019년에는 2453명으로 줄어든 반면에 기간제교사는 2017년 694명에서 2019년에 90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20%에서 27%까지 급증한 것입니다. 사학재단이 교사 위탁 채용을 피해가면서 기간제교사만 채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사립교원 임용시험 위탁을 피하고 있는 이들 법인에 대한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은 세우고 계십니까? 이것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 제시하신 대로 909명이라는, 약 1천명에 가까운 기간제교사가 사립학교에 있습니다. 비율이 27%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학생 수 감소라든지 전반적인 현황을 볼 때 한 20% 내외가 적절한, 유연성 있는 정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7명이, 초등교원은 5명 뽑습니다만, 우리 사립이 이번에 67명으로 2년 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폭된, 지금 현재 뽑습니다.

예,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사립법인들이 여전히 많지 않고 기간제 문제는 계속 증폭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간담회도 하고 또 인센티브라든지 시설지원이라든지 학급 수 감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년 되면 인센티브도 굉장히 대폭 늘리시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사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문제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납부율이 거의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지요. 이게 교육재정부담으로 그대로 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책도 꼭 세우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정부담금이 교직원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법적으로 법인에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립학교들도 나름대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너무 열악해서 납부할 수 없다라는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1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사립학교의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없는 재원 속에서 무언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내고 있는 법인과 사립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계시는 우리 공공성강화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법인에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해서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또 그 평가지수로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중요한 근거로 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육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학공공성 관련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노력들을 교육감님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1년 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현재 그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암울하긴 합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과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지방에서 사학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학법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국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아직 이게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들이 적어도 국회 로비에서 며칠 농성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전문상담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전문상담사만이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금 높습니다. 지금 광주교육청에도 14일째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지요? 이분들이 지금 80% 정도의 임금을 이야기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장휘국 교육감께서 대표사용자 자격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사실상 교육감협의회에서 집단교섭을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무직노조, 세 단체가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하는 취지로 집단교섭을 하는데 제가 떠밀려서 대표를 합니다만, 아무 권한도 없이 이 대표를 하게 되어, 예컨대 거기에서 어떤 의논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되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가서 교육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교육감으로서…….

예,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어젯밤에도 밤 1시까지 잠을 못 자고 교섭하는 실무단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했고, 그 내용을 또 교육감들에게 알려주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견을 구합니다.” 하고 다…….

지금 교섭 중인 과정에서 교섭의 내용을 여기서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내일이…….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애꿎은 나에게만 그러냐 하고…….

지금 교육감님에게만 책임을 떠넘겨 추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단체교섭에 응하는 게 너무 불성실하시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잠깐만요.

불성실하다 하는데 저희는 또 성심껏 합니다.

교육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교섭 이후에 직종별 교섭을 따로 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거 없이 여기에서 다 끝내자 하는 취지로 집단교섭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앞서 질문 드린 전문상담사, 그리고 영양사, 이분들은 영양교사나 상담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에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오전 질문 속에서 교육감님께서 스쿨미투 처리과정에 대한, 제가 매뉴얼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저는 아까 교육감님의 답변이 자칫 그대로만 끝나면 여러 분들의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질문 드린 것이 학생이 우선이냐 교사가 우선이냐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스쿨미투 처리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학생이 우선이라는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칫 그 이야기가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뉴얼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매뉴얼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매뉴얼 이전에 어떤 사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떤 교사가 담임이었는데 학년 초에 학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태도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 신고내용 중에 성희롱적 발언, 그리고 이상한 눈빛, 이런 것들을 담임이 줘서 내가 불편했다, 이런 신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학교로 전달이 됐고 이 담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 담임은 고민을 했겠지요, 그냥 말을 않고 1년을 살아야 하나. 그런데 이 교사가 선택한 것은 학생을 만나서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미안한데 네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나는 기다려주겠다. 하지만 너에게 관심을 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언제든지 나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학년 말이 되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할 정도의 관계회복이 됐다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게 매뉴얼대로 진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매뉴얼대로 됐으면 그 즉시 이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됐고 직위해제가 됐고 경찰에 신고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그 학생은 그 이후로 이 교사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이 교사와 학생은 그 이후에도 평생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어렵게 되겠지요. 무엇이 더 교육적일까, 어떤 게 더 성평등 학교를 만드는 방법인가, 이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들이 모여서 문제제기도 하고 개선요구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답변…….

바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일까요, 제가 답을 해 드릴까요?

별로 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발단이 의원님이 예로 든 것과는…….

교육감님,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감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의장을 향해)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에서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도 말씀을 드리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한다면…….

간단하게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에서 빼주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그 어떤 공식적인 토론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 이야기, 공청회라든가 생겨지게 되면 그때 교육감님이 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하는 게 매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클 수가 있어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이 이를 테면 문제제기를 한 그 수준과는 현저하게 다른 수준의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하면 또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나 학생은 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런 피해를 받았다는 학생들이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안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안하고를 유사하게 보면 안 되는, 그 견해의…….

예, 교육감님, 여기에서…….

이런 거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토론이 되면 오늘밤을 새워도 끝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고요.

교육감님!

의원님 말씀처럼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과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이 됐거나 교직원이 됐거나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은, 또 대화를 하거나 뭐 하는 것은….

제 질문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하게 그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매뉴얼 사안 사안마다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고 또 다양한 입장 속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매뉴얼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기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말의 핵심이고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 수업시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또 이에 맞는 별도의 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자칫하면 오해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정책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단체나 전문가나 우리 교육청, 또 교원들 모두 모여서 의논해서 연구하고 개선하는, 필요가 있다 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자, 교육감님…….

예, 답변이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의회가 주최를 하든 교육청이 주최를 하든 토론회 자리를 꼭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가요, 내가 여기서 발언한 방금 이게…….

교육감님! 나중에 토론회 자리에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법적 판단의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 잠깐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아니, 잠깐요, 잠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아니요. 장연주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매뉴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교육청 입장은 아까 오전에 정책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교육감님께서 추가로 할 이야기가 있으시면 장연주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자칫하면 사법부의, 사법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야기 다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주 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 드렸을 때, 자료 요청을 그 전에 했습니다만,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광주광역시 폐교 학교는 공식적으로 14개였습니다. 7개가 매각이 되고 현재 7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7개 매각된 학교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내용과 어떤 식으로 개인에게 매각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폐교로 활용되고 있는 게 단체에 관리운영권을 맡긴다든가 아니면 구청에 맡긴다든가 하면서 나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재남 정책국장님, 답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예.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심의 현황에 대해서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좀 발표해 주십시오.

학폭 5년간의 발생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전반적으로 학폭 현황이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 초등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중학생은 좀 줄고 있고, 현재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는 몇 건이었지요?

제가 정확한 발생 건수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주, 정책국장에게 자료전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27건, 2018년도 1313건입니다. 무려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의 감수성이나 또 인권감수성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스마트폰이나 사이버공간 활용, 이런 것들의 환경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런 조건 속에서 갈수록 학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

예, 외부적인 환경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교육청 내에서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내부적인 대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간의 교우관계나 친밀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교육을?

저희들이 특히 희망교실이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울림학교, 현재 108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울림학교, 또 학교경찰, 학생 선도 및 폭력예방 공조프로그램 운영 등, 또 저희들이 학교현장 신속지원형 부르미제도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만큼은 학교 내에서 생활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은 생활교육이 다 해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역량을 총 집중해서 학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비 2018년 통계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터넷과 인권 민감성의 다양한 증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폭력이 갈수록 저학년화 되고 있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과 행동과 태도를 좌우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왔느냐, 학교명을 적고 내용에 있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규수업 시수’ 해서 시수만 적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는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비정규수업 시수’, 이것도 시수만 왔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직원·학부모 참여횟수’, 횟수만 왔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직원·학부모 참여 인원수’, 인원수만 왔습니다. 개략적인 숫자가 때로는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행동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있으시다면 숫자 말고 내용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의무교육시간도 있고요. 또 각종 설명회라든지 생활부장, 하여튼 여러 경로로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별로 시간이 잘 갈무리가 되어서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학교를 근접 지원하기 위해서 양 지원청에 해당 생활교육팀을 신설할 정도로 가까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넷 폭력,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돼 있는지요?

저희들이 사이버 공간 또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중독이라든지 오남용,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라든지 또 왕따,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이버 어울림 기본프로그램’ 해가지고 관련 에티켓이나 이런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 관련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대책을 세웠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교폭력의 가장 강력한 대응이자 핵심내용은 여전히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강력한 징계성 또는 통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각종 의무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생활교육영역 자체가 이런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에서 운영됐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내년 2020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 조사한 후에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이관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업무가 이관됐을 때 어떤 준비를 현재 하고 계신지,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많은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국가적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응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그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있던 위원회나 본청에 있던 위원회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심판으로 단일화돼서 이원체계로만 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부모 위원 수라든지 또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또 그 관련 업무의 과중의 문제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의제기라든지 또 불복의 문제들이 다수 발생을 해서 지원청으로 이관을 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독립화 시키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종결제도가 도입이 돼서 재산이나 신체적으로 심한 피해가 아니고 그동안 좀 경직돼 있던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런 것도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TF를 구성해서 양 지원청이 대책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현재 전문직을 포함해서 배치를 준비하고 있고, 학교의 업무가 혼란스럽지 않게 지원청으로 잘 이관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력의 문제이고 그 인력의 전문성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관을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인력과 그 인력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구성안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경찰 또는 법률가, 또 학부모 등 위원이, 학교마다 달랐던 위원이 이제 전문화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채용할 예정이고 또 교육부에서 TO를 증해서 장학사도 현재 증원해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띄움) 그동안의 광주시 학교폭력 심의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법률적이고 의학적인 진단과 평가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주고 어떻게 돌봐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1년의 어떤 심의 건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1305건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당 평균 심의건수가 10.9%예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력이 가장 약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장휘국 교육감님, 2010년 시민들의 힘으로 당선돼서 혁신학교, 평등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가 됐고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가장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부적인 교육의 내용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함께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다시 한 번 깊은 성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지역사회와 또 지역의 전문기관들, 또 학교와 함께 힘을 합해서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전문기관, 또 지역사회와 함께 입체적으로 학교폭력에 접근하고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교육청으로 이관이 된다고 해도 지금 제시하신 내용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그리고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단기·중기·장기로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월 1일, 2020년 3월 1일부터 해야 되니까 그 계획안은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동안 이 학폭대책 때문에 학교에서도 몸살을 앓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응체계가 개편되는 것을 반드시 안정적으로 연착륙시켜서 학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교육행정에도 누수가 덜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것이 학교 교육력으로 살아나서 건수도 줄어들고 이럴 수 있도록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고는, 교육부도 지금 구체적인 부분에서 약간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로드맵과 계획을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인력도 채용하고 구성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3월 출범하기 위해서는 1·2월 전에, 연말까지 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3대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광주다운 교육이었습니다. 적어도 취임 이래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광주다운 교육, 우리 광주지역의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없도록 할 것인가, 그 계획안에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내용 꼭 적극적으로 삽입을 해서 계획을 세우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무리하고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화면 띄움) 지원중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감님께 확인하는 질문과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중학교가 1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여기의 주민들은, 사실은 학교부지는 그 지역주민들의 공공의 시설이고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부분,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예,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시설로 안 쓸 때는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지원중학교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층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단체가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이고요, 3·4층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층별 배치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원중학교를 가보면 그 학교가 마치 그냥 텅텅 비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오전에 답을 하시면서 수리라든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80년대 화장실이, 90년대 화장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개·보수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원중학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보다 일찍 도시공동화를 경험했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복합시설, 주민들의 복리시설, 이렇게 활용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광주는 한 곳도 전국에 내놓을 만한 폐교활용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폐교활용사례를 보면서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창, 이리, 익산, 진안, 어떤 곳은 농촌지역이고 어떤 곳은 도농복합지역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보면. 고창 삼인분교 같은 경우는 가상공간에서 지진, 방사능, 화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을 대비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리 남중 같은 경우는 청소년자치문화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익산 금성초도 생태창작놀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진안 평장초등학교도 흙사랑자연학습장입니다. 그동안에 아이들이 많이 출생했을 때는 공동체의 어떤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이 됐다면, 외부의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는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폐교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사례는 곧 우리의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제복제조공장이라든가 디지털 할리우드 스튜디오라든가 축구전문교실이라든가, 신주쿠 초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광주광역시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크리에이티브 칼리지라든가 이러면서 특성화된 교육 내지는 특성화된 문화복합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폐교와 관련해서 지금 활용되지 않고 일정하게 방치되고 있는 지원중학교에 대해서 저는 이제 10년 동안 방치를 하셨으니 복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분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교육감님! 이 자리는 낱말 하나하나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대책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냥 아무 데도 쓰지 않고 방치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느껴져서…….

아까 현황판 보셨지요? 제가 제시했던 현황판,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제시했습니다. 교육감님!

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주말반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종일반을 둬서 평일에, 주간에 와서, 주간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간반 운영이 지금 2층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간반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3층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여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쓰실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용도로 저희가 쓰겠다고 말씀드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교육감님,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동료 의원들 질문이나 지금까지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서 교육감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매뉴얼”, “법적근거”, “지침대로 했다”였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과 창조와 상상력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지원중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얼마나 창조적인 공간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감님, 내년부터 정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지원중학교가 생활SOC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동구청과 의회와 힘을 합쳐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가장 상상력이 발휘되고 아이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재탄생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본초안이라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연구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민생활편의 SOC 관련해서 다른 지역, 다른 학교, 우리 지역의 다른 구, 다른 학교에서도 노력하는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준비하면서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를 다 검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광주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광주다운 교육의 한 예로써 지원중학교 폐교를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계시고요. (화면 띄움) 내남동 관련해서. 지금 지원중학교는 폐교가 됐고요, 선교지구, 그다음에 월남지구, 내남지구 학생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3900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선교지구나 내남지구에서, 자, 이 학생들이 무등중학교나 주변의 인근 학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오전에 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무등중학교가 가장 가까운데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리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는 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는 넘습니다. 5㎞입니다. 자, 5㎞ 거리는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인가요?

걸어서 다니기에는 무리하지요.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이곳은 광주와 화순에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는 도로입니다. 아이들의 접근성, 또 하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기에는 무리하지만 중학생은 버스로 통학할 수 있다고 보면 그래도 좀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아이들을 무등중학교, 조대부중, 조대여중, 적어도 5㎞가 가장 가깝고요, 조대여중이나 조대부중, 이렇게 가게 되면 더 멉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게끔 하는 게 대책입니까?

현재로써는 학교를 신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요. 답을 그렇게 하시겠지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6천세대가 넘지 않기 때문에 증설도 어렵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근거들을 찾아봤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자,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법적 근거는 분명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규모 학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추세는 운동장 없는 학교도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해외사례를 보면 소규모 다기능 학교, 이런 부분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아, 검토는 했지요. 그리고 학교신설에 대한 검토를 할 때 단순히 그 지역의 학생 수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신설에 대해서 학교의 시설기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또 아까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신설을 하는 데는 현재로써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눈에 보듯 뻔히 우리 계획서 내면 거부하고 계획서 내면 반환하고, 이런 것을 이전에도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러면 관련해서 그 계획서를 제출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아니, 계획서 제출했는데 반납 받았다면서, 반려 받았다면서요.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 예를 든 겁니다. 수완지구, 그렇게 필요하다고 몇 차례를 냈지만 두 번 세 번 거부하고, 현장실사를 나와서 좀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라, 이렇게 하소연을 해서 현장에 와서 보고 겨우 조건부로, 그것도, 승인을 받았던 예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저희가 내나 안 내나 그렇다,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50만 광주시민은 교육감님께 듣고 싶은 답이, “어렵습니다.”, “반려 받았습니다.”,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조건부라도 이렇게 승인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광주다운 교육”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내지는 바로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던 내용이 늘 이렇게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법적근거의 한계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라고 대처를 하는 답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신설은 제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부분도 지금 약속할 수 없고 어떤 부분도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 힘 있게 밀어붙일 테니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답은 한 마디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은 선출직 정치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간접선거로 당선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감님을 직선제로 뽑을 때는 지역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적어도 지역주민들이 리더로서 따르고 싶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드릴 테니 해 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저희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인 한계를 부딪치고 길을 내는 사람들이 저는 선출직 교육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임기 마무리를 잘하실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부끄러운 모습은 시험지유출사건입니다. 교육감님, 계속,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었지요?

시험지유출사건은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시험지 유출이라고 보기에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시험지 유출이라기보다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그 문제의 내용이 알려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지 유출은 작년에 모 사립고등학교 한 건 있었습니다.

예. 장시간 여러 답을 하시느라고 힘들고 지치신 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요, 일곡지구에 있는 모 사립고등학교의 시험지유출사건,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시험지 유출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시험을 보기 전에 특정한 학생들에게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줘서 그중에서 출제된 것이지 시험지 유출은 아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사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성적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시험지 유출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접한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적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특혜, 특혜적 관리,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지향하시는 평등교육에 크게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곡지구에 있는 모 사립고등학교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는 판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사업, 어떤 일보다 이러한 부분들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한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민 150만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한 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이를 테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성적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작, 성적조작이라거나 시험지사전유출이거나 특별한 학생들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두고 특별 관리·지도한다거나 성비위가 있다거나 또는 교사의 폭력이 심각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입장으로 이것도 바라보고. 특히 이것은, 특별한 학생들에게만 특별 우대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바라고 있는,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또 그 문제로 해서 온 나라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공정하고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게 장휘국 교육감님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참 죄송하지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유감, 사죄의 말씀드렸고 언론에도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입장을 표명하셨고, 또 김학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문위원 여러분들이 현장방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 모 고등학교 앞에는 정말 지나가면서 보기가 부끄러울 만큼 현수막들이 그대로 게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현수막 제거해 줄 것을 몇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구청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학교에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간곡히 설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교육의 수장님의 질문에 많은 부분의 답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말을, 이 답을 들은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찾아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의지가 더 강력하게 발현되기를, 그리고 발휘되기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관련 질문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정 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여섯 분 의원의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