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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8회 제287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0-14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및 집행부 발의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08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그거 할 것은 아니고 이것 작성하실 때 부서명칭을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안건이 많이 늘어났네요? 여기에 보니까 되게 많이 늘어났고 투자교류과 여기 보니까 오타수정 차원에서 이야기할게요. 투자교류과 김연옥 씨가 과장이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김연옥 과장.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런 것 보시고 부서명칭이 옛날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성하실 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거예요. 물류해양진흥과가 수산진흥과하고 갈라졌잖아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해양물류과.
정록

윤정록위원

해양물류과가? 물류해양진흥과가? 수산진흥과하고 갈라져가지고, 이것도 보면 3페이지에 부서명칭이 하도 바뀌다 보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면서 오타자료가 없도록 같이 한번 다 챙겨봐 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한마디 더 해도 됩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번에 요구자료가 사실 해마다 매년 그래요. 각 부서에서는 많다고 아우성이고 한데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시다면 정 필요하신 부분은 중간중간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개인별 요구자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부서에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감사를 받는데 많은 자료를, 또 다른 데서는 많니 적니 늘어났다고, 작년도도 우리가 최고 많았습니까? 전문위원님, 올해도 우리 요구자료가 최고 많아요?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타 위원회하고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봐가지고, 산건위원회가 최고 많지 싶습니다. 요구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양이 늘어나서, 사실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업무가 그거 된 게 많으니까 아마 그런 사항으로 보시고, 다른 부서에 가면 전문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병석위원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중간에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세부자료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는데 시간적 제약도 많이 따르고 우리가 행감을하는데 보면 어쨌든 간에 2, 3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국에 대해서 하루만에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것은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늘은 것 같은데, 그리고 행감을 하다가 또 요구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하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행감 중간중간에 자료를 바로 제출 받아서 행감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자료제출로 갈음한다 했을 경우에 오는 자료들은 거의다가 평상시나 행감 때나, 특히 행감 때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세밀한 자료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자료들을 잘 챙겨서, 그리고 행감 진행 중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했을 때는 세밀한 자료가 전 위원들한테 바로바로 제출되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부언을 하고 싶은 게 작년에도 우리 바로 행감 직전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행감 끝나고 작년에는 바로 예산심의로 들어가서 사실은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자료를 제때제때 좀, 언제쯤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죠?
미진

이미진산업건설전문위원실주무관

일정상 10월 28일 받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10월 28일?

박병석위원

3일 전까지 받도록 되어 있네요. 기준이 3일전.
윤호

장윤호위원장

3일 전요?
시우

이시우위원

7일 전 아닙니까?
미진

이미진산업건설전문위원실주무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28일 저희한테 자료가 다 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좀 일찍 받으면…….
미진

이미진산업건설전문위원실주무관

개별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계획은 부서에서 목록이 많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우리가 11월 7일부터 들어갑니까?
미진

이미진산업건설전문위원실주무관

6일부터이기 때문에 28일에, 저희 감사기간이 6일부터거든요.

김성록위원

어차피 자료를 가지고 현장검증을 해서 행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일찍 오나 늦게 오나 주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늦게 오면 액션을 하기가 시간이 짧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부분을 잘 말씀드려서 좀 더 일찍 와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자료를 받는 우리 역시 그 자료를 좀 일찍 받아서 충실한 행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것 저희가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바꿀 수도 있잖습니까? 이게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규칙을 2주 전으로 당긴다든지, 지금 왜냐하면 임시회 끝나고 딱 2주 있거든요.

박병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22일 본회의에서 확정해서 때려서 공식적으로 내려가잖아요. 물론 그 전에 자기들이 이미 자료를 미리 받아서 준비하겠지만 공식적으로 22일 때려서 자료요구가 내려가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거든요. 지금 이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더 당기라면 물리적으로 22일 이전에 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김성록위원

우리도 그러면 본회의 딱 때리고 딱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칙상 뭐냐 하면 사전에 주면 안 되는 거고 본회의 딱 때리고 난 뒤에 다 결재 받고 모든 게 결재 끝난 그 순간에 자료를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들 준비해서 우리가 받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서로 간에 조금 여유공간을 많이 해서 서로 배려를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운영규칙을 바꾼다 하게 되면 나중에 감정도 대립되고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서로 약간 배려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끼리만 결정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운영위 통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의견 있습니까?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위원님, 운영위 가셔가지고 이것 멘트를 한번 하십시오. 멘트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할 게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토론, 보완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7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혁신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신규로 시설이,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이게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11월 예정입니다.

박병석위원

11월 오픈예정입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업무가 11월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11월 준공예정이고 11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박병석위원

12월에 입주예정인가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11월 입주예정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지금 사무소를 이전하는 거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벤처빌딩에서 하이테크산단으로?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아, 테크노파크산단이죠. 이전하고, 그런데 이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관리운영 주체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게 되는 거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출연·출자기관이 많은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와 이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게 ICT조선해양특화사업을 정보산업진흥원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4.0기반조성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기관으로 위탁기관을 정했습니다. 이 법에도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관련법에도 이 업무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지자체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특화사업이라든지 또 인더스트리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이다 보니까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이 준공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이 하이테크타운의 주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인더스트리4.0이나 그런 업무를 여기에서 연구하게 되나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더스트리4.0사업이 1074억 원 사업 중에 720억 원이 R&D사업입니다. 그 R&D사업에 대한 실증 내지는 후속사업으로 이 하이테크타운이 중심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에 조금 전에 그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주된 연구업무가 인더스트리4.0 그 사업 외에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우리 울산에 정보산업진흥원은 ICT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능을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태가 된 것은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인더스트리4.0 조선해양편이라는 정부 예타사업이 통과가 되면서 그 예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하이테크타운이라는 건물과 장비가 구축됩니다. 그 운영 주관기관이 정보산업진흥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중요한 한 축으로 하고 조선해양에 ICT를 융합하는 것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나머지 저희들 지역에 업체가 있는데 크지 않은 부분, 예를 들면 로봇산업이라든가 콘텐츠산업, 3D프린팅 관련된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특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2조5항에 울산그린카기술센터 안 있습니까? 중구에 위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한번씩 가보니까 사무실도 많이 비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울산그린카기술센터 6페이지제2조5항에 보면 울산그린카기술센터 하는 일이 뭡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울산TP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그러니까 미래의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초소형전기차하고 이런 관계, 자율주행차 이런 관계에 대한 R&D 또는 실증 이런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일이 있어서 몇 번 연구실에 갔거든요. 사실 연구실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주로 하는가 싶어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거기에 입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입주율이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일부 구간은 지금 현재 그린카에서 사용하고 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대형장비, 실증장비가 입고되어서 각 기업에 필요한 실증사업들을 수행해 주고요. 그다음에 층수가 명확하게는 제가 좀 그거합니다마는 5층 이상인가 거기에는 전부다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TP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6층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2층에도 내가 가서 일단 TP직원들하고 상담도 해 봤는데 입주했지만 실제 사용하는 직원들이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사무실만 비어있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 정보산업진흥원 물어보셨듯이 그린카기술센터는 똑같은 예타사업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경에 울산전기차육성사업해서 정부 예타가 통과됐고 대한민국에서 전기차를 하기 위한 어딘가에 장비도 갖다놓고 거점을 좀 육성해야겠다. 똑같습니다. 조선해양 인더스트리4.0도 연구개발과제는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정한 어떤 기관에서 과제를 풉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 울산은 뭐냐, 우리 과제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준비했던 기업들이 그 과제에 참여하게 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기 그린카기술센터나 하이테크타운 같은 거기에 들어 있는 장비 그다음에 공간을 활용해서 연구개발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라고 지금 하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 공간에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1단계, 2단계가 마무리된 공간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1층에 장비들이 죽 구축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테스트를 하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와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 테크노파크 안에 자동차기술지원단 일부 직원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하고 후속적으로 계속 정부과제에 대한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위에 공간들은 주로 그 당시에 예타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리 예타사업을 보고 이전해 와서 들어온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자기들 영업공간,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지금 비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공간은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육성도 좋지만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이 설명은 내가 저번에 과장님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한 부분이 조항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개정안에 보시면 4페이지 사용허가해가지고 보시면 이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취지가 한다고 했는데 이 용어를 알기 쉽게 하겠다고 했는데 5조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이건 내가 보기에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전단이 뭡니까? 전단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용어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말씀하신 전단은 제가 그 조례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의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린 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제3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그 계획에 우리가 주택 거기에 부담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전단으로 표기해 놓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쉽게 풀어서 바꾸면 안 되나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조례 개정하는 것 가운데 법무통계담당관실 쪽으로 법제 심의를 받는데 거기에 법제협력관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하고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 같으면 오히려 22조3항에따라가지고 수탁자의 재산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항을 명기해 주면 되지 굳이 옛날에 쓰던 법률용어 그것을 다시 써서 후단이니 전단이니 이렇게 해 놓으면 전단이라는 것도 애매하고, 어느 게 전단인지, 3자에게 관리를 받는다, 쉽게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옛날적인 용어 같지 않느냐 후단, 전단하면서 하니까, 나는 좀 풀어도 별 관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3자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2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3자에게 주면 3자가 받은 수익금은 또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설들을 우려되는 부분은 지가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주고 50원을 받아서 지가 임대료 50원 주고 여러 이유, 명목을 붙여서 100원에 받아먹는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혹시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기관 자체가 저희들 다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이것을 제3자에게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자하고 계약한 것을 혹시 들어왔다면, 계약한 것을 자료를 더러 감사를 합니까? 한번 봤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믿고 있었어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자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수익의 수단으로 쓰지 않도록, 그것은 공유재산 조례에서도 아마 좀, 이 공유재산 조례가 명확히 명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건 조례의 문제이고, 전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너무 옛날적인 것 같이 되어서, 그대로 해도 되면 그대로 하시고, 제가 보니까 저거한 것 같아서 한번 보이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시설물이 그게 저해요인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투기나 장사의 그런 게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이것은 띄어쓰기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번지하고는 다 때려 붙여서 써 있는데 이 문대로는 들어가지는 않겠죠. 띄어쓰기를 맞춰서 하시겠지만 ‘산업로55번길’ 이것도 산업로하고 띄어서 55번길 이래야 되는데 이런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세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단 이것은 한번 파악해 보세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울산광역시 행정정책에 있어서 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한번 궁금합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은 기업지원시설을 조례에 명시를 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그다음 사용허가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1페이지 보시면 울산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이 있거든요. 울산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에서 이것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산학융합지구는 전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하는 게 큰 골자고요. 그에 따른 부속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인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서 이 기관이 지금 울산에 존치가 필요한 겁니까?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까지 울산산학융합지구 이 자체가, 저는 이 조직 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갖춰야 되는 필수시설이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런 기업연구관을 여기에다 짓고 이리저리 캠퍼스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고 또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산학융합지구는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가 우리 산업단지하고 우리 학문, 대학교하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사실은 없지만 저기 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안산 시화산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교는 전부 서울 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캠퍼스가 산업단지로 들어가라. 거기에 들어가서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 이런 수요를 도출해서 거기에서 현장강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목적으로 만들면서…….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구기관으로 산학융합 아닙니까? 산학융합인데 그러면 이게 기업연구관 자체가 잘 네트워크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고 행정도 그렇고 제가 이것 한번 불러들여서 ‘뭐 하냐?’하니까 답을 못하더라고요. 뭐 하는 기관인지, 과연 이게 가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용접하고 처음에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 가서 있었는데 제가 몇 번 탐문하고 전수조사를 다녔는데 과연 뭐 하는지 1년 동안 안테나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조직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한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는 입주공간을 제공하라고 해서 기업연구관을 만들었고 그 입주공간, 기업연구관이라는 입주공간을 운영할 주체를 지금 산학융합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최소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원하는 답을 국장님 입으로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테크노산단에 보게 되면 정보산업진흥원이 전체적인 관리를 좀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ICT나 그다음에 인더스트리4.0해서 들어오는데 첫째는 제가 궁금한 게 그래요. 그러면 울산 산하기관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토탈적으로 한 군데 정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둘째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울산벤처빌딩을 지금까지 관리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이런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을 관리할 능력이 되느냐, 그러면 벤처빌딩을 관리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자료가 제 손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되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주력으로 하는 기관이라서 그건 그렇게 갑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가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했을 때 정말로 기업에서 단위생산성이 올라오고 유기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이 거기에 대한 거점기관으로서 성장하도록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벤처빌딩에 가보시게 되면 벤처빌딩은 저 같은 경우에는 로드탐색하기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에서 걸어서 전체 파악이 끝나요. 사실 의원들 배지 안 달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울산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자체가 했을 때 과연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사업성격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벤처빌딩 말씀하셨고 하이테크타운에 정보산업진흥원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산학융합지구에 기업연구관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서 다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그 건물과의 관계 자체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 정보산업진흥원에 하이테크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조선해양 ICT과제와 연관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업취지도 맞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정부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조선해양과 관련된 ICT융합사업을 기획하거나 경영하는데 테스트를 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거기 구축되어 있는 장비를 쓸 수가 있고, 거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벤처빌딩을 왜 정보산업진흥원이 이때까지 그것을 했느냐? 벤처빌딩과 정보산업진흥원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좀 뒤에 역사를 보면 벤처빌딩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중기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 전체적으로는요. 벤처빌딩의 태생부터 울산정보산업원이 이루어진 태생부터 벤처빌딩을 어떻게 지었고 이런 거 다 압니다. 저는 아는데 그것 설명은 필요없고요. 이런 기관을 예를 들어서 관리한다면 관리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지금 기업연구관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록위원

아니,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ICT에서 국장님은 모든 것을 세분화 다 나눴는데요. 산학융합원에 가서 용접 및 일반3D 그다음에 유니스트에 하는 일반3D가 있거든요. 그 장비를 다 보고요. 저 장비가 비싸다고 해서 그 장비를 다 파악해 봤거든요. 유니스트라는 자체가 전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울산산업융합지구 기업연구관이 어떤 조율과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이 두 개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느냐 이런 역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부분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 해가지고 조정자 역할을 해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접근한다면 정말로 아예 진짜 이건 원초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조정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정책과 기술과 일반 단순기술과 R&D를 종합적으로 자기가 함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구성원들 맨파워도 파악해 봤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제공을 하면서 자리를 연명해 주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체크를 해야 만이 누수를 방지한다. 첫째 행정적인 누수 그다음에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누수 그다음에 국가R&D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크나큰 작업누수 이런 것도 다 방지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답변 안 드리고 저희들 점검 잘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 조직진단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조직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직진단에 넣어서, 5분 더 주세요. 저는 이것도 반드시 울산에 조직진단이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ICT나 인더스트리4.0 글자는 아주 화려합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거기에서 꼭 필요한 맨파워들의 헌신과 노력과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저도 거의 준비 완성단계에 갑니다. 가게 되면 전부다 오픈시켜서 한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각각 기관이나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유사한 기관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매년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우려하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 이래서 제대로 된 어떤 실적이 나오고 관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기업지원시설이 벌써 7개째 아닙니까? 조선해양 들어오면서 7개가 되는데 그런 우려는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는 말씀드리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 시의 출연·출자기관이 또 이런 센터나 기관들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도 좀 궁금한 게 1번 자동차·조선기술관은 매곡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매곡 모듈화산업단지에 지원시설 때문에 들어섰겠죠. 이것하고 자동차·조선기술관이 먼저 생겼을 텐데 그 뒤에 중구에 그린카 그다음에 앞으로 조선해양연구센터 이렇게 가면 처음에 1번 매곡단지에 들어가 있는 이 시설하고 겹치는 문제는 없나요? 지금 자동차·조선기술관하고 그 이후에 생기는 그린카센터라든지 조선해양센터라든지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기능이 중복되는 것 말씀하십니까?

박병석위원

자동차·조선기술관에서 하고 있는 연구나 이런 기업지원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뒤에 생기는 다른 유사한 센터하고의 업무중복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자동차·조선기술관은 테크노파크 처음 생기면서 각 지역별로 특화센터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당시에 이게 2005년, 2006년경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곡 거기에 자동차기술관이죠. 자동차·조선기술관 건물입니다. 건물이름이고 자동차기술연구소라 했다가 자동차기술연구지원단이라 했다가 명칭은 왔다갔다하면서 특화센터를 두 곳 해 놨어요. 다운동에 있는 게 정밀화학 쪽, 그다음 매곡에 있는 게 자동차 쪽, 그다음에 또 예타사업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린카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린카센터도 자동차·조선기술관에다 집적화시키고 싶었지만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좀 뺀 측면이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지금 명확합니다. 매곡에서 충돌시험부터 해서 장비지원사업들 계속 많이 갖춰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장비들은 또 그린카기술센터에다가 구축이 되어 있고 자동차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 물적 지원기반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선해양 예타사업하면서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을 이제 만들었고 그 물적 기반을 테크노산단 쪽에 했고, 물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동구 쪽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쫙 구축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용한 부지도 없었고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동구 쪽을 중심으로 새로 기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항만을 꼭 끼어야 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자율운항시운전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 정부과제로 기획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쪽에다가 구축해 나가가지고 조선해양만 약간 이렇게 되어 있고 자동차는 2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 중첩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박병석위원

매곡에 있는 자동차기술관하고 그린카센터하고는 완전 다른 영역에서 연구를 한다는 얘기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장비 자체가 다릅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매곡에 있는 TP에 울산그린카기술센터 보게 되면 이시우 위원님이 아까 많이 언급하셨는데 시제품 차도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시운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TP가 하는 역할이 R&D가 아니거든요. TP라는 자체는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행정과 시험장비들 해서 그것들 테스트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TP가 산자부지만 울산시 관내에 있는 관계로, 국장님, 다이슨전기차 엄청나게 3억 달러 투자를 한다 했다, 그죠? 그래서 전기차 접었거든요. 왜 접었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왜 접냐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 저는 그쪽에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알려고 노력은 지금 박사들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기차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메리트는 크지만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갔을 때 생산성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 자체를 전체적으로 능률화시켜서 하는 부분에 시장소비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다이슨 같은 경우도 접었고 그 기술을 다른 기술로 전환해서 활용하겠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울산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잡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6페이지 4번 보시면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데 이게 지금 TP그거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학남에 학남산업단지를 전환하면서 그분들이 워낙 떨어져 있고 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밥을 어디에서 먹냐, 그다음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김성록위원

거기 2층에 가보면 커피숍도 있고 잘돼 있어요. 거기 혹시 보면 위즈켐이라는 회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김성록위원

위즈켐.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일본에서 폴리이미드 자체해서 법정관리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업을 다녀본 끝에 보게 되면 거기 가서도 느낀 게 뭐냐하면 TP에서 1인 기업을 해서 성장해서 그만큼 많이 성장했고 첨단적인 물품을 생산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촉매도 갖고 있고 우리가 울산에서 중견기업으로 컸잖아요. 컸으면 내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각자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 센터 아닌 센터의 부분들이 정말 조정자 또는 그 사람의 서포트 지원이 명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도 아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정책적인 입장에서 좀 서포트를 강력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즈켐 사정은 대충 알고 있고 우리 화학소재산업과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걸 직접 좀 챙기셔서 그런 것이 울산에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려면 이런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라든지 울산정보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맨파워가 강력해야 된다. 이것은 크다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강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장님, 모든 시스템을 직접 한번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