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손경희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손경희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신준용)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송석배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향상과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9조 제5항에 단서 조항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붙임2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참전유공자의 예우 향상을 위해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수당 인상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는 보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는 본인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에 참전명예수당 지원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호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단서조항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는 배우자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붙임2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서에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규제예비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한 명에게 보훈영예수당 월 10만 원, 사망위로금 1회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을 월 5만 원 인상하여 월 15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과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추가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추정 인원을 600명으로 계산하여 보훈영예수당은 매월 600명에게 15만 원이 지급되어 10억 8,000만 원이 소요됨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3억 3,6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나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의 연세가 많아 향후 보훈영예수당 대상자는 자연 감소하여 소요되는 예산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훈영예수당을 15만 원으로 늘려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가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개정으로 이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구요. 전문위원실에 당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개정될 때는 원 조례랑 같이 들어와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과장님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도 전문위원실에서 당부 부탁드리고 과장님 부서도 일부개정조례안이든 전부개정조례든 원 조례안이 같이 들어오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5만 원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기환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주 인구를 증대하여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영월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 비용 지원 등 인구증대시책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산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로 간명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4항,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규칙에 규정하였던 미혼남녀 만남행사, 결혼 장려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항 출산 입양 장려금품 지원 대상을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출산 입양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 경과한 사람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 또한 출산 입양 장려금품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6항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결혼비용 지원 대상을 남녀 모두 3년 전부터 거주하여야 하는 기준을 둘 중 한 명 이상이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둔 경우로 시책 추진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자 안 제4조와 안 제4조의 2에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신설 및 출산 시기에 부모가 주민등록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방안 보완과 결혼장려정책 및 저출산 극복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 결혼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인구 증대를 위하여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 통합에 따른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표준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정비하여 휴양림 및 치유의 숲 이용 요금을 구체화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 제6조와 제8조에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과 감면 및 입장료의 반환 사항에 대해 보완하였으며 안제9조에는 위약금 부과 사항에 대해 신설을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이용 신청 방법 및 납부 기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9월 4일에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무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들이 자연휴양림 예약 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 시스템을 통합 플렛폼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산림청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여건에 맞게 보완 및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자연휴양림 위치와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휴관할 경우에 사유와 기간을 통합예약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개토록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의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입장료의 관한 감면 규정에서 치유의 숲 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정해진 감면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입장료의 반환과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산림휴양통합플랫폼 또는 방문을 통해 자연휴양림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망경대산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약 방법 , 이용 시간, 시설 사용료의 징수,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이번에 신설된 시설이 몇 개죠?

신설된 시설은 숲 향기동이라고 해서 4인이 들어가는 실이 9동이 더 추가로.

추가로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 바꾼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게 당초에는 여기가 할인 기준으로 5동만 하고 있었는데 요게 아마 4인 기준 원룸동이 9동이 더 신설됐습니다. 이거는 벌써 신설해 가지고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조례가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그냥 시군마다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시스템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통합 관리하면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동에 4인 기준 얼마에요?

4인 기준은 성수기에는 10만 원을 받고 비수기 주말에는 7만 원, 주중에는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중에 5만 원요?

예.

그러면 7조에 보면 2항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면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감면 규정을 넣게 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사람들 또 군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게는 30%까지 감면을 해 주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시설 금액이 굉장히 비싼 금액 아니고 싼 금액이기 때문에 숙박 시설을 여기서 또 할인을 해 주다 보면 주중에 5만 원 받는 거를 30%, 40% 할인을 해 주게 되면 사실 원가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숙박동에 대한 요금은 할인을 안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장료하고 또 안에 치유센터에서 하는 치유센터에서 1인 만 원 받고 치유에 관한 거를 힐링 치유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만 원에 관한 그거만 할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해 보고 저희도 사실 남지는 않더라도 운영은 돼야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도 해 주고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권고를 한다고 권고하는 안대로 계속 이렇게 할인을 해 주다 보면 적자 폭이 자꾸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숙박비는 지금은 기존대로 가고 나중에 추후에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할인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이게 예약제로 운영이 되나요?

예.

영월 군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거의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영월 군민들은 그렇게 이용율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데도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보면 쓰레기 문제도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쓰레기를 거기에서 밖으로 사무소 있는 데까지 관리사무동이죠. 거기까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쓰레기 수거 부분이. 그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