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거는 100%를 다 면제해 준다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공기관 맞습니까?

확실하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분들이 올 예정인 줄 아세요? 기장군에? 세트장을? 한번 질의는 해 보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100%를 면제를 해서 너희들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지역 활성화라든가 지역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우리는 그분들을 빨리 오게 하려고 100%를 면제를 했으니 빨리 빨리 오셔 가지고 좀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할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을 좀 빨리 하라고,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우리 조건은 이러니까 당신네들 조건도 빨리 좀 와라 하면서 일의 추진을, 시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 맞습니까?

아니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료….

아니 그러니까 대부료를,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용을 할라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면제를 시켜주기 위한 조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의계약 아까 말씀한 대로 나야 되는데 못 나고 있으니 빨리 빨리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재무과기 때문에 뭐 일의 추진력은 없으니까 그냥 요 조례만 해 가지고 통과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리 상호 공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빨리 우리가 이렇게 면제를 해 주고 있으니 당신네들 부서에서도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가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 계약인데요? 계약인데 그냥, 언제 올 건지 안 물어봅니까? 뭐 문화관광과에 물어봐 가지고 언제 올 것인지 서로 이야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아니 이거를 재무과에서 일을, 면제를 해 줄 테니까 그러면 언제 올 것인지 서로 이야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요, 과장님 이 조례가 올라오면 최소한의 우리가 2021년이든 2022년이든 예정입니다까지만 얘기를 어느 정도는 듣고 싶은 거예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바꿀라 한다 그러면 영진위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그분들한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요런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원이,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이 올라 갈 예정입니다 하고 얘기는 대충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미정입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뭐 2022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이천이십…올라 합니다. 그 정도는 서로가 공유가 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조례를 바꾼다 해서 돼야 되지.

나는 조례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전한다고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냥 모르시네요. 뭐 대략이라도. 그러면 조례를 뭐 할라 올라왔습니까?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예산 삭감해서 작년에 2016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아이고, 이거 좀 바꿔 주이소” 하고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최소한은 좀 과장님 좀 이 하셨으면 서로 공유해서 의원이 이 정도는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면 대답을 해 줘야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올리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연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도예촌이요? 몇 평이나 되십니까? 면제를 20%를 해 주는데 그 땅의 몇 프로를 우리가 짓고 몇 프로로 했습니까? 거기 도예촌이요, 총?

7만 5천 평 아닙니까. 거기서 몇 프로 영진위가 그분들을, 건축물을 지어서 몇 평 정도 합니까? 몇 프로를 합니까? 7만 5천 평 넘게 약간 돼 있는데 거기서 몇 프로를 그분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20%를 상향조정해서 면제를 시켜줍니까?

25% 아닙니까, 25%. 7만 5천 평 중에서 25%를 영진위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20%를 면제를 해 주려고, 80% 할라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요…을 찾아보니까 100%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이거를 뭐 20%를 면제를 해 주든지, 100% 면제를 해 주든지 이렇게 통쾌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좀 답답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할라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의원들이 물으면 좀 소통이 돼야지 뭐 좀 해 드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25%를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면제를 100% 해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감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600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600억이고 600억을 갖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25% 땅에다가, 7만 5천 평 25%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질의할 게 있는 게 요거는 그거하고 약간은 별개지만, 우리가 장안주민 우리 3자 계약한 게 있지요? 요 우리 도예촌 장안주민들이, 이 목적이 뭐였지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 도예촌 하는 목적이? 사업 보상을 어떤 식으로 나갔었죠? 몰라요? 고리1호기를 연장을 한다 해 가지고 국비․시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제가 계속.

말을 하다가 중간에서 나온 건데. 과장님, 우리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과장님 정도 되셨고 또 행정직에 계시니까 그냥 하도 말이 많고 또 우리가 중점, 우리 기장군에서 중점사업 아닙니까? 중장기사업. 그리고 표류된 사업이고요, 그지요?

예.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기본적으론 요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관계 의견, 그 행안부에 대부료 상한 질의를 한 사항은 또 맞고요, 답변내용이 받은 게 있습니다. 있고 2014년 5월 28일 날 법 개정이 되어서, 돼 있고요. 그리고 법제처에서…상한 폐지라고 제43조제4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에, 요 규범에 의해서 우리는 해 줄 의무도 있고 또 기장군이 원하면 빨리 사업의 어떤 추진을 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덧붙이자면 더 조금은 이야기를, 이 돈에 대한 관계입니다. 돈에 대한, 500억에 대한 돈을 조금 풀고 이야기를,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또 이야기를, 과에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불투명했기에 이 이야기까지, 다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예 전혀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어떤 방법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조금은 제가 실지적으로 이야기는 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 1호기를 해서 연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500억이 우리 지역발전금으로 이래 내려옵니다. 그 기장군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장안발전협의회 3자 계약을 합니다. 3자 계약을 하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20%를 받아야 된다고 맨 처음에 했었고 그래서 조례가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상업 보상금에 대해서 상가를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업목적으로 해서 상가를 좀 지을 수 있는, 영업에 대한 어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규칙도 그 안에 3자 대면에 계약 돼 있습니다. 거기 그 땅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지적만 했지 그 위에 상가를 지을지, 안 지을지? 누가 지을지? 기장군이 지어야 될지? 그다음에 발전협의회에서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어야 될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얘기가 아무도 꺼낸 사람이 없어요, 실지적으로. 근데 이 상가를 지으면 무상으로 해 줄지, 임대료를 받을지 그 내용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냐, 그때 당시는 개발위원회 그 장안에 계신 분들이 사업하실 분들이 안 됐고 또 도예촌에 우리 영화세트장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데르센극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서,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빨리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였죠. 그치만 이런 어떤 주민들의 열망은 사업의 어떤 그 상가를 지어서 수익 창출하는 부분은 어떤 누구도 제안을 안 했었어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는 문화관광과나 재무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걸 지어서 그러면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누가 지을 것인지. 또 국비가 예산이 또 올라와요, 이게. 일이십 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거를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얘기를 꺼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국비를 다, 아 군비를 우리가 또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안 하시니까 과장님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재무과하고 그 부분을 서두에 꺼내서 분명히 이거를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물어봤어요. 요 부분은 조례는 저도 찬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마는 그 조례를 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위에 공공 부지를, 아 공공 지점이 돼 있습니다.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장안주민들한테. 근데 우리 김대군 위원님 말씀한대로 다 돼 있다고 협의가 돼있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3자 계약만 해 놨지 그 위에 공공건물을 지어서 상가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누가 지어줄 것인지, 기장군이 지어줄 것인지, 개발 발전위에서 자기네 자체에서 장안에서 지을 것인지 어떤 협의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직접 들었었고요. 이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임대료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분명히 나와야 되지…미리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의논을 하시란 그런 얘긴 거예요. 그냥 나중에 차후에 이것도 예산으로 한 40억 50억 올라와 가지고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하면 다 군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서서히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4군데 하고 있죠?

4군데가 다 위탁입니까?

그러면 부산시 조례 한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습니까?

그래도 조례를 연장을 재연장을 하자는 건데 조례 정도는 좀 보고 와야 될 거 아닌가.

부산시의 조례에서 맞춰서 보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원칙은 직접 하게 돼 있어요, 직접 하게.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기장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군데에 대해서는 한 군데라도 우리가 기장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전액 다 맡기면, 그죠? 왜 그렇냐면 이 자녀분들이 믿고 이런 데를 영어를 중점사업을 보내면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돈만 주고 우리 기장군에서 내 몰라라하는 게 아니구요. 부산시에서는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거 꿈도 못 꿉니다.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7억이요? 원전지원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특수성을 굉장히 높, 강하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아예 못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아 우리 애가 원전지원금으로 이걸 받기 때문에 좀 뭔가 모르게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이거 얼맙니까, 한 달에?

그렇죠? 다른 데는 25만 원 뭐 학원비 되면 30만 원인데. 어마어마 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좋은 취지가 있으면 더더욱 좀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감독하게 되면 부작용이라든가 안 좋은 점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그 전에,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그 전에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 나쁜 점이든지 좋은 점이든지 과장님께서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계신 과장님들이 뭐 관리 어떤 부분이 소홀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 차원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걸 몇 년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년째 하고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운영을…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쳐야 될 부분 아무 것도 없어요?

아니 계장님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5조에 보면 관리 운영 위탁에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본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잘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십몇 년 하면서 한 건도 없다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데. 나는 정관에 살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이런 얘기를 불미스러운 얘기라든가 어떤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수정하고 개선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한 건도 없다 하니까. 10년 전에 해 가지고 그러면 아예 뭐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긴 거잖아요?

그렇게 두리둥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개선할 부분이 그 부분이 분명히 노출이 됐다고 했잖아요? 얘기도 듣고. 그래 그 부분이 뭐냔 말이에요?

17억이 내려오면 알아서 잘 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아까 김대군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할 것은 더 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거점영어에 대한 어떤 평가도 분명히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부분을 제가 중요시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충분히 이거는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아니고, 습득을 좀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관점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민들이 많이 고려하고 또 우리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계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이거 몇 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아니. 몇 세부터 가능한지?

초등학생 몇 학년?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아 기장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정관에 하고, 수요조사는 몇 명이고, 필요한 부분은 좀 많으면 거기에서 모자른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부분이 역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7억을 주면.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계속 소스를 주시고 그래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우리 과장님 좀 더 많이 파고들어서 그냥 의무적인 어떤 대답보다는 쾌활하고 명쾌한 대답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업체선정을 할 적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하죠?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계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이거 중점사업인데, 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전문기관이라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저 공무원들 몇 분하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 위탁하신 분들이 그분이 그분들이고 선후배…그분이 그분이에요. 업체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가, 실제적으로. 월성이라든가 저기 다른 원전 지원금이 되신 분들한테. 그러면 들어오는 데가 두세 군데밖에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갖다가 자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의원들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어떤 이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위탁을 한다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위원이, 우리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어떤 위원회를 떠나서 우리 기장군에 위원회가 한 서른 몇 개가 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때는 끝나고 나서 또 의사발언 진행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니 이거는 위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꾸 “간단간단하게”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돈이에요.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더 관심적인 하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김대군 말씀하신 거는 위촉은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탁이 뭣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의원들 뭣 때문에 들어갑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그 위촉을 군수가 하게 돼 있으니까. 법에 돼 있어요, 못 들어간다고요? (장내소란)

아니 인재양성과에서 이런 어떤 위원회 구성을 운영하는 그 책임지고 하는 과에서 이게 위원이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군수가 위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의원님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고 담당과장님은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하면 이 돈이 효율적으로 장안읍면만 쓰는 게 아니고 기장군 전체에 어떤 그런 부분을 쓰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위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운용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또한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 달라,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을 좀 정관에 많이 해 달라, 아니면 장안에 좀 집중적으로 해 달라. 그러면 그 부분을 전달할 사항이 공직에 계신 분하고 그 교육 관계되신 분, 그 위탁하신 분들 그분들이, 밖에 몇 명밖에 안 돼요. 8명 9명 그분들이 다 해요. 소리를 밖의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적절하게 의원들도 좀 얘기를 해서 주민들 의사기관이 우리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위원회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데 아무 것도 지금 대답을 못하시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나와 있어요? 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11조에 어떻게,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11조 한번 보세요, 거기.

위원장님.

김대군 위원님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자꾸 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다 위원님들 좋은 쪽으로 다 말씀을 하셨고 제안도 잘 하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방향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거예요. 좀 더 의원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애들한테 뭔가 모르게 지원금이 나오면 효율적으로 좀 잘 쓰자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김대군 위원님께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를 확인차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기장군에 위촉 주는 게 과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주잖아요? 심의위원들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군수가 지정해서.

예.

아니.

아니 그거는 서로 몇 과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교육,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이 심의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요 과에서 안 하세요?

인재양성과에서 위원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군수가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재양성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 해 가지고 위촉장 줄 적에 여기서 주체적으로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그 모르세요, 지금?

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아니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 위탁을 재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신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제가 옛날에 들어와서 1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제가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냐 해서 교육청에 한번, 법제처에 물어봐라 이래 해서 한번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하고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침서가 없어요.

정확하게 명쾌하게 대답을 좀 해줘야지.

주 부서인 인재양성과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심사심의위원들이 뭘 질의를 했는데 전부 대답을 못하고, 의원은 없다 하고,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규칙이 내려왔다 하고. 서로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셔 가지고 나중에 가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그게 못 들어가게 규칙이 돼 있다고 하니까―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배부 좀 해 드리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