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대부료에 관한 사항을 대부․사용료로 수정,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 폐지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율 조정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를 “대부료․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은 2014년 12월 30일 자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이 개정되면서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영화촬영소가 우리 군 기장도예촌으로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항은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기장도예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을 심의하면서 대상 부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미 의결한 바 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재무과장님.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날짜가, 변경날짜가…. (의사팀장, 김혜금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죄송합니다. 너무 일찍 해 가지고.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재무과장님.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14년도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 맞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이거 개정도 안 시키고, 법이 이래 바뀌어가 있는데. 예? 조례를 이제 이래 올라와 가지고 이래, 이것도 이제 이거 도예촌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 찾기를 어떻게 찾았어요, 이게? 이 개정이 됐다는, 100분의 80이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온 게 찾기는 어떻게 찾았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일단은 저희 지역 자체가 혁신도시 건설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뭐 사실 저희들도 요 규정에, 개정된 지를 저희 좀 몰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우리 기장 도예촌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 당초는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공공기관에는 실제적으로 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수도권에 우리 기장에도 해당이 되느냐 하는 그 조항으로써 이제 질의․회신을 하니까 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질의․회신을 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행자부에 질의․회신해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질의했으면 질의한 회신에 대해서 이거 좀 이래 근거자료를 의회에 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할 건데. 예? 이거 공공기관을 이전시킨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00분의 80에서 전면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왜, 도예촌에다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래 했을 때 그게 서로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관계를 갖다가 질의한 내용을 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요 뭡니까, 이거를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개별 의원님한테 설명 드린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명을 들은 적은 없고. 여하튼 이게 그런 도예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해하면 된다, 그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아까 제가 당초 행자부에 질의했는데, 행자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가지고 회신 받은 게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대군
김대군위원
회신 받은 거 있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 부씩 좀 이래 위원님들한테 좀 이래 배부를 한번 시켜보이소. 요 마치고 난 뒤에.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그래….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다음에 조례가 많이 있어요. 둘, 넷, 네 건 정도 하는데 그 사이에 잠시 사본 해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대부료 감면율을 100분의 80에서 전액 감면을 하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액 감면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라도 있나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요 기존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자체에서 100분의 80으로 돼 있었습니다. 2014년도 개정되기 이전에는요, 12월 30일 날 해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100분의 80으로 감면율이, 까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요거 상한선이 지금 혁신도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 가지고, 그 개정 취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여기 감면율 조항 자체를 갖다가 폐지를 한다, 감면 상한선을 폐지를 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뭐 지방자치단체별 제반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이래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 이래 결정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00분의 20을 우리가 감면을 다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 텐데요. 그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고용창출이라든지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뭐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장군 내에 고용창출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세금 감면을,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함으로써 우리 기장군이 받는 이익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고용창출에는 어떤 뭐 고용창출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뭐 데이터라든지 또는 뭐 있는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고용….
경미
성경미위원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신 건지? 고용창출에는 어떠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대부료를 전액 감면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부산종합촬영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미치는 경제적인 뭐 여파라든지 또 고용창출이면 어떤 고용창출이 있을까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종합촬영소가 이 지역 내에 들어오면 우리 특약으로 해 가지고 뭐 거기에 건물 내에 매점을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액 무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한이, 기한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10년을 다시 재연장한다든지, 5년을 다시 연장한다든지 이런 규칙은 있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임대, 전액 무상이 되는 겁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요게 공유재산은 10년간 기한을 정해 놓고 그것도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연장하고 이래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건의 경우에는 뭐 10년 매입 예정으로 정해 놔 놓고 지금 현재 요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현재 10년 예정으로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우선은 이번 임시회가 이 건 때문에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해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답변은 참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성경미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선은 영진위가 저도 하루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영진위에서 이것을 계속 무상으로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20%를, 그나마 지금 모든 걸 반납하고 100% 무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 20%에 대한 것을 이제 감안하면서까지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그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생각하시고 이것을 다 이제 무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조사가 있으셨는지? 예를 들면 파주에 이 영화세트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해의 관광객들이 얼마가, 어느 정도가 인구가 들어와서 그 경제 활성화가 얼마 정도가 파급효과가 있는 건지의 그런 조사조차는 하셨는지?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20%를 저희가 무상으로 하면서 그 정도는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가 안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장군이 넉넉한 살림이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늘 느끼는 거지만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꼭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하시고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영진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10년이라고 하셨어요. 그 공유재산 체결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일반적인 재산은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런데 영진위에서 300억이 넘게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10년을 바라보고 그 돈을 투자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또 다른 뭔가를 또 요구를 할 건데 그거에 관해서 우리 기장군은 어떠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대안을 생각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진위가 들어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거는 100%를 다 면제해 준다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그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기존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전액 감면, 감면 상한선을 폐지한다 하는 그 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공기관 맞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공 이전, 공공기관이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분들이 올 예정인 줄 아세요? 기장군에? 세트장을? 한번 질의는 해 보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100%를 면제를 해서 너희들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지역 활성화라든가 지역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우리는 그분들을 빨리 오게 하려고 100%를 면제를 했으니 빨리 빨리 오셔 가지고 좀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할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을 좀 빨리 하라고,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우리 조건은 이러니까 당신네들 조건도 빨리 좀 와라 하면서 일의 추진을, 시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 맞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로써 일단.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일단 대부료 관계.
우식
박우식의원
대부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대부료 관계되는 조항에 대해서 기존의 법과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요게 지금 현재.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료를, 돈을 받아야 되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적용이 안 된 부분을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적용을 할라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면제를 시켜주기 위한 조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수의계약 아까 말씀한 대로 나야 되는데 못 나고 있으니 빨리 빨리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재무과기 때문에 뭐 일의 추진력은 없으니까 그냥 요 조례만 해 가지고 통과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리 상호 공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빨리 우리가 이렇게 면제를 해 주고 있으니 당신네들 부서에서도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가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일단 뭐 행정절차라든지 실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답변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요? 이 계약인데요? 계약인데 그냥, 언제 올 건지 안 물어봅니까? 뭐 문화관광과에 물어봐 가지고 언제 올 것인지 서로 이야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아니 이거를 재무과에서 일을, 면제를 해 줄 테니까 그러면 언제 올 것인지 서로 이야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반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요 건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입니다. 도예촌 이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관련 조례는 우리 재무과에서 개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요게.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해서.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뭐 우리 영진위와 관계되는 행정절차라든지 뭐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요, 과장님 이 조례가 올라오면 최소한의 우리가 2021년이든 2022년이든 예정입니다까지만 얘기를 어느 정도는 듣고 싶은 거예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바꿀라 한다 그러면 영진위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그분들한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요런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원이,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이 올라 갈 예정입니다 하고 얘기는 대충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미정입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뭐 2022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이천이십…올라 합니다. 그 정도는 서로가 공유가 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조례를 바꾼다 해서 돼야 되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영진위와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뭐 빠른 시간 내 뭐 진행되지 않나 이래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나는 조례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전한다고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냥 모르시네요. 뭐 대략이라도. 그러면 조례를 뭐 할라 올라왔습니까?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예산 삭감해서 작년에 2016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아이고, 이거 좀 바꿔 주이소” 하고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최소한은 좀 과장님 좀 이 하셨으면 서로 공유해서 의원이 이 정도는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면 대답을 해 줘야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올리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연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도예촌이요? 몇 평이나 되십니까? 면제를 20%를 해 주는데 그 땅의 몇 프로를 우리가 짓고 몇 프로로 했습니까? 거기 도예촌이요, 총?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
우식
박우식의원
7만 5천 평 아닙니까. 거기서 몇 프로 영진위가 그분들을, 건축물을 지어서 몇 평 정도 합니까? 몇 프로를 합니까? 7만 5천 평 넘게 약간 돼 있는데 거기서 몇 프로를 그분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20%를 상향조정해서 면제를 시켜줍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
우식
박우식의원
25% 아닙니까, 25%. 7만 5천 평 중에서 25%를 영진위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20%를 면제를 해 주려고, 80% 할라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요…을 찾아보니까 100%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이거를 뭐 20%를 면제를 해 주든지, 100% 면제를 해 주든지 이렇게 통쾌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
우식
박우식의원
아, 좀 답답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할라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의원들이 물으면 좀 소통이 돼야지 뭐 좀 해 드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25%를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면제를 100% 해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부지 임대료를 갖다가 감면.
우식
박우식의원
감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전액 감면해 준다는.
우식
박우식의원
그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600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600억이고 600억을 갖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25% 땅에다가, 7만 5천 평 25%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질의할 게 있는 게 요거는 그거하고 약간은 별개지만, 우리가 장안주민 우리 3자 계약한 게 있지요? 요 우리 도예촌 장안주민들이, 이 목적이 뭐였지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 도예촌 하는 목적이? 사업 보상을 어떤 식으로 나갔었죠? 몰라요? 고리1호기를 연장을 한다 해 가지고 국비․시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전혀 얘기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지금 조례를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너무 지금 부적합한 것 같아서 이걸 좀 미뤄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맨 마지막으로 미루든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도 못하는 이 조례를 다루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토지 사용료 관계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 놔 놓고 이 부분을, 지금은 100분의 80으로 이 돈을 받도록 이렇게 MOU가 체결이 돼 있는데. MOU 체결할 때도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체결이 돼 있어요, MOU가. 부산시, 기장군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또 영진위로 바꿔야 되고, 권리관계 주체를. 그래 가지고 요게 시행이 될라 그러면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는데, 그 선제조건으로 이게 지금 이래 100분의 80이 돼 있는 걸 전액 감면할 수 있다. 2014년도에 법이 변경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찍이 그걸, 2014년도 같으면 지금 2019년도 아닙니까? 그죠? 5년이나 지나서 지금까지 이제 있다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지금 5년 전에 우리가 MOU 체결해 놓은 것도 지금 100분의 80으로 해 놨다고.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동의서 올라, 동의 안 하면 MOU를 체결할, 실시계획안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영진위하고. 그러니까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올라오니까. 여 우리 재무과에서는 100분의 80을 면제시킬 수 있다 하는 법 개정 그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래 오면 부서적으로 또 이래 과장님은 문화관광과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사항이 문화관광과의 도예촌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재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 생각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덜렁 이래 올라와 가지고 그 한 개만 설명하면 되겠다 싶어 왔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 받은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안 가져오고. 이 연관이 안 돼 가지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충분하게 좀 이래 이해를 하고 그래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가 오도록 하세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더 충분히 드리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는 게 이 업무 추진하는 데 빠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계속.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말을 하다가 중간에서 나온 건데. 과장님, 우리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과장님 정도 되셨고 또 행정직에 계시니까 그냥 하도 말이 많고 또 우리가 중점, 우리 기장군에서 중점사업 아닙니까? 중장기사업. 그리고 표류된 사업이고요, 그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중요사업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기본적으론 요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관계 의견, 그 행안부에 대부료 상한 질의를 한 사항은 또 맞고요, 답변내용이 받은 게 있습니다. 있고 2014년 5월 28일 날 법 개정이 되어서, 돼 있고요. 그리고 법제처에서…상한 폐지라고 제43조제4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에, 요 규범에 의해서 우리는 해 줄 의무도 있고 또 기장군이 원하면 빨리 사업의 어떤 추진을 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덧붙이자면 더 조금은 이야기를, 이 돈에 대한 관계입니다. 돈에 대한, 500억에 대한 돈을 조금 풀고 이야기를,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또 이야기를, 과에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불투명했기에 이 이야기까지, 다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예 전혀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어떤 방법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조금은 제가 실지적으로 이야기는 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 1호기를 해서 연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500억이 우리 지역발전금으로 이래 내려옵니다. 그 기장군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장안발전협의회 3자 계약을 합니다. 3자 계약을 하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20%를 받아야 된다고 맨 처음에 했었고 그래서 조례가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상업 보상금에 대해서 상가를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업목적으로 해서 상가를 좀 지을 수 있는, 영업에 대한 어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규칙도 그 안에 3자 대면에 계약 돼 있습니다. 거기 그 땅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지적만 했지 그 위에 상가를 지을지, 안 지을지? 누가 지을지? 기장군이 지어야 될지? 그다음에 발전협의회에서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어야 될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얘기가 아무도 꺼낸 사람이 없어요, 실지적으로. 근데 이 상가를 지으면 무상으로 해 줄지, 임대료를 받을지 그 내용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냐, 그때 당시는 개발위원회 그 장안에 계신 분들이 사업하실 분들이 안 됐고 또 도예촌에 우리 영화세트장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데르센극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서,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빨리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였죠. 그치만 이런 어떤 주민들의 열망은 사업의 어떤 그 상가를 지어서 수익 창출하는 부분은 어떤 누구도 제안을 안 했었어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는 문화관광과나 재무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걸 지어서 그러면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누가 지을 것인지. 또 국비가 예산이 또 올라와요, 이게. 일이십 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박우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므로, 지금은 조례개정안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거를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얘기를 꺼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국비를 다, 아 군비를 우리가 또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안 하시니까 과장님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재무과하고 그 부분을 서두에 꺼내서 분명히 이거를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예,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장안읍하고 도예촌 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다 됐어요. 오늘 조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 과장은, 재무과장은 잘 모르는데, 무상으로 주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우리 장안읍에서 이 땅이 소유권이 군청으로 위탁계약…위탁, 말은 그 토지가 위탁이 돼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라는교. 명의는 군청으로 돼 있지만 땅 실제 주인은 장안읍이라고. 장안읍에 1호기 보상금으로 나온 금액이라, 500억이. 그러니까 장안읍하고 1호기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충분하게, 우리 박우식 의원님 이래 많이 따져주셔서 고마운데, 그 부분은 지금 협의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여기서는…통과시켜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예.
우식
박우식의원
김대군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물어봤어요. 요 부분은 조례는 저도 찬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마는 그 조례를 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위에 공공 부지를, 아 공공 지점이 돼 있습니다.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장안주민들한테. 근데 우리 김대군 위원님 말씀한대로 다 돼 있다고 협의가 돼있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3자 계약만 해 놨지 그 위에 공공건물을 지어서 상가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누가 지어줄 것인지, 기장군이 지어줄 것인지, 개발 발전위에서 자기네 자체에서 장안에서 지을 것인지 어떤 협의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직접 들었었고요. 이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임대료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분명히 나와야 되지…미리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의논을 하시란 그런 얘긴 거예요. 그냥 나중에 차후에 이것도 예산으로 한 40억 50억 올라와 가지고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하면 다 군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서서히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장군 청소년들의 영어능력향상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에 대하여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4개소 거점영어센터 운영과 셔틀버스 운행 등 전반적인 센터관리와 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센터 원어민 강사 채용과 배치 등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간이며, 소요예산액은 연간 약 17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적인 외국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수강생에게 보다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안정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통해 점차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안을 상정하였으니 본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를 위한 기장군 거점영어센터의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거점영어센터의 인력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로 행정능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는 그 속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의 회수가 쉽지 않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군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리 운영의 투명성 등 위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인재양성과장님 수고가 많은데요. 그 2000년도, 지금 2019년도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020년도 우리 교육예산이 일반회계 전전년도 12%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해 보지를 않았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충 12% 범위 내에 요렇게 할려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12% 범위가, 12% 정도 했을 때 전전년도 일반회계 했을 때, 지금 그 예산 짜고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짜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얼마쯤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연도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내가 묻….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8백, 그러니까 교육경비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한 얼마쯤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 과 전체예산이 한 850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었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해를 지금 못 하는 것 같은데. 12% 했을 때 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10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돼 있….
대군
김대군위원
100억이 안 되기는 왜 안 돼. 작년에 그, 금년에 120억인가 이런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요게, 그 부분은 제가….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 지금 개념을 모르는 모양인데. 교육경비 보조 조례 있죠. 조례를 좀 읽어보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2020년도 전체예산이 얼만지, 얼마쯤 편성을 할 수 있는지 교육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0월 달인데, 10월말인데 지금 부서에서 지금 학교에서 지금 교육경비 보조 받고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 전체 다 줄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올해 현 수준으로, 현연도 수준으로 내년에 편성할려고 하거든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래 하실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금년 한도는 얼만데 그리고 거기서 편성을 얼마나 할 것인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내가 묻는 이유는 그걸 알고 있나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거점영어센터 운영비가 특별회계 맞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회곈데 이거 원전기본지원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경비 맞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갖다가 가능한 거기서 나오는 경비는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주든지, 교육경비로 지원하든지 이래 해야지. 이거는 교육경비 그 예산 범위 내도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경비 예산에 그 12%에 들어갑니까, 이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안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육경비가 12%도 많은데 이거까지 또 플러스 이거는 또 예외가 되어 가지고. 기장군이 뭐 학교 교육경비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고, 이게. 조례도 개정을 시킬 충분한 시기가 왔지 않느냐. 12% 그거. 몇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해도 말도 듣도 안 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편성해 보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기본지원사업비를 다른 육영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왜 이걸 갖다가 자꾸,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이걸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번에는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지난번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하는 방법이 지금 확 달라져 버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변화됐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참고해서 아니고, 거기 맞춰가 해야 된다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을….
대군
김대군위원
업체가 안 정해졌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 동의안이 들어가게 되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거기 맞춰가지고 할라 그라면 과장님이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최대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2년인데 연장으로 2년 더 추가로 할 수 있기 땜에 최대는 4년까지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2년을 요번에 또 연계시킬 때 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요걸 갖다가 참고로 해 가지고 새로 생긴 법, 새로 개정된 법입니다, 이게. 거기 맞춰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17억 부분은 여하튼 이것도 육영사업이니까 하는 건 좋은데, 가능한 이거는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주변지역 있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거점영어가 관리가 기장도서관에 하나 있고 기장복지관, 정관읍사무소, 월내복지관 이래 4군데가 있는데, 원래 정관에는 하나를 더 설치하도록 이래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만 설치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애들이 거기 엄청 학교도 많고 원래 하나 더 설치해야 돼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서 예산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정관에 하나 더 그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거점영어를 하나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관에도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정관에는 읍사무소 몇 층에 있어요, 이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2층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층에 이장들 회의하는 그 자립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쪽 옆에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점영어 이 부분은 우리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잘 해야 돼요, 거기. 선생님들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시간표하고 일지 다 적고 있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학생들에게 외국어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전주변지역의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도 하나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걸 일반회계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래해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저도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이 발의를 한 계기가 전에 원전에서 특별회계 기금이 모자라서 기장고등학굔가요, 그 학교에 원어민 파견 그게 안 돼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것도 복합적으로. 예, 그것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맡기게 되면 또 어쨌거나 특별회계로 진행은 되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모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또 충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맹승자위원
크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방향이 없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위원
예.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오락가락 이게 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대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돌리고 그 부분은 육영사업은 다른 더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마찬가지로 정관읍에 월 평균 인원이 다른 5개 읍면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학급은 똑같아요. 이걸 진작에 알고 계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자리도 부족한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관 의원으로서는 조금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조금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예.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가 지금 4군데 하고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4군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4군데가 다 위탁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부산시 조례 한번 읽어보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안 읽어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안 읽어봤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도 조례를 연장을 재연장을 하자는 건데 조례 정도는 좀 보고 와야 될 거 아닌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예.
우식
박우식의원
부산시의 조례에서 맞춰서 보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부산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원칙은 직접 하게 돼 있어요, 직접 하게.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기장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군데에 대해서는 한 군데라도 우리가 기장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전액 다 맡기면, 그죠? 왜 그렇냐면 이 자녀분들이 믿고 이런 데를 영어를 중점사업을 보내면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돈만 주고 우리 기장군에서 내 몰라라하는 게 아니구요. 부산시에서는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거 꿈도 못 꿉니다.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7억이요? 원전지원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우리 특수성을 굉장히 높, 강하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아예 못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아 우리 애가 원전지원금으로 이걸 받기 때문에 좀 뭔가 모르게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이거 얼맙니까, 한 달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본인부담금이 3만 5천 원입니다. 나머지는….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죠? 다른 데는 25만 원 뭐 학원비 되면 30만 원인데. 어마어마 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좋은 취지가 있으면 더더욱 좀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감독하게 되면 부작용이라든가 안 좋은 점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와서 다 돌아보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제가 한 건 아니라서요. 예.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 전에,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그 전에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 나쁜 점이든지 좋은 점이든지 과장님께서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계신 과장님들이 뭐 관리 어떤 부분이 소홀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 차원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특별히 점검해…지도하고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지금 이걸 몇 년째하고 있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10년….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10년째 하고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운영을…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계속 하고.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고쳐야 될 부분 아무 것도 없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크게, 중간중간 수시점검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계장님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5조에 보면 관리 운영 위탁에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우리가 본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잘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십몇 년 하면서 한 건도 없다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데. 나는 정관에 살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이런 얘기를 불미스러운 얘기라든가 어떤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수정하고 개선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한 건도 없다 하니까. 10년 전에 해 가지고 그러면 아예 뭐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긴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수시 개선하고 다 이때까지 이렇게 해 오면서 안정단계에 접어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게 두리둥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개선할 부분이 그 부분이 분명히 노출이 됐다고 했잖아요? 얘기도 듣고. 그래 그 부분이 뭐냔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학생, 저희들 수업 그거 학생 수를 그거 다 사실은 원하는 학생은 많은데 저희들이 다 수용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식
박우식의원
17억이 내려오면 알아서 잘 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아까 김대군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할 것은 더 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거점영어에 대한 어떤 평가도 분명히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 부분을 제가 중요시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충분히 이거는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아니고, 습득을 좀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관점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민들이 많이 고려하고 또 우리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계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이거 몇 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3시부터 9시….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아니. 몇 세부터 가능한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초등학생 몇 학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정관은 3학년부터 있구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아 기장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정관에 하고, 수요조사는 몇 명이고, 필요한 부분은 좀 많으면 거기에서 모자른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부분이 역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7억을 주면.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그렇게 사실은 할려고 민간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계속 소스를 주시고 그래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우리 과장님 좀 더 많이 파고들어서 그냥 의무적인 어떤 대답보다는 쾌활하고 명쾌한 대답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다음에 이거 업체선정을 할 적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하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계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이거 중점사업인데, 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전문기관이라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저 공무원들 몇 분하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 위탁하신 분들이 그분이 그분들이고 선후배…그분이 그분이에요. 업체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가, 실제적으로. 월성이라든가 저기 다른 원전 지원금이 되신 분들한테. 그러면 들어오는 데가 두세 군데밖에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갖다가 자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의원들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어떤 이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위탁을 한다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게 왜냐하면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위원이, 우리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어떤 위원회를 떠나서 우리 기장군에 위원회가 한 서른 몇 개가 되는데…. (장내소란)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박우식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마이크 꺼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지난 금요일 날 심의….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심의할 때 그때 심의위원을 갖다가 의원을 못 넣는 이유를 그때 그게 못 넣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예. 그래 그거까지 설명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분한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게 저번에 민간위탁 운영 그 조례안인가 했잖아요? (자료찾음) 여기 있잖아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래 가지고 이거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표준안 내려왔는데 의원은 여기 못 들어가도록 돼 있더라고. 그때 왜 의원은 못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법이 그래 돼 있다는데, 표준안이 그래 돼 있다는데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우식
박우식의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질의할 때는 끝나고 나서 또 의사발언 진행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이거는 위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꾸 “간단간단하게”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돈이에요.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더 관심적인 하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김대군 말씀하신 거는 위촉은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탁이 뭣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의원들 뭣 때문에 들어갑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그 위촉을 군수가 하게 돼 있으니까. 법에 돼 있어요, 못 들어간다고요? (장내소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인재양성과에서 이런 어떤 위원회 구성을 운영하는 그 책임지고 하는 과에서 이게 위원이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군수가 위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의원님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고 담당과장님은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
우식
박우식의원
왜 그러냐하면 이 돈이 효율적으로 장안읍면만 쓰는 게 아니고 기장군 전체에 어떤 그런 부분을 쓰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위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운용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또한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 달라,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을 좀 정관에 많이 해 달라, 아니면 장안에 좀 집중적으로 해 달라. 그러면 그 부분을 전달할 사항이 공직에 계신 분하고 그 교육 관계되신 분, 그 위탁하신 분들 그분들이, 밖에 몇 명밖에 안 돼요. 8명 9명 그분들이 다 해요. 소리를 밖의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적절하게 의원들도 좀 얘기를 해서 주민들 의사기관이 우리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위원회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데 아무 것도 지금 대답을 못하시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박우식 위원님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지난주에 했는데―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다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이거 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가 있어요. 나와가 있으니까, 인재양성과장은 이걸 집행하는 부서고,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 물어보고 이래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이 여기에 왜 못 들어가는지 지난주에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 안 된다,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말씀하시는 거는 맞아요. 우리도 조례 그 위탁계약 할 때 좀 들어가서 좀 이래 따지고 좀 할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그 표준 조례가 정부에서 내려올 때 그래 내려왔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합시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그 나와 있어요? 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내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11조.
우식
박우식의원
11조에 어떻게,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11조 한번 보세요, 거기.
대군
김대군위원
저 모른다니까. 저기는 안 가지고 있어, 조례를. 전문위원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의사담당, 인재양성과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저도 의사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실 때 지금 요 거점영어에 다니셨던 분, 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경험하셨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그 위원회에 넣으시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적극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황운철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왈가왈부가 될 만큼, 크게 시끄럽게 될 만큼 민간위탁을 넘기는 부분이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일례로 우리가 진구청 쪽에 전포복지관 문제만 보더라도 민간위탁 하시던 분들이 구청하고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해지를 하고 새로운 분을 넣는데 앞에 민간위탁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앞에 분들이 이겼죠? 그런 일들도 지금 있고. 민간위탁 사업을 한 번 줌으로써 해 가지고 우리 군청이나 구청에서 다시 한번 회수하기도 상당히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말의 앞뒤가 현재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해가 하는 부분들이 그게 어떤 효용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한 24억 정도 들어갔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요번에 한 17억 정도로 지금 줄였고. 이거는 왜, 어떻게 해 가지고 줄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원전지원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면 수요나 욕구나 이런 부분은 줄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다 보면 24억짜리를 하던 걸 갖다가 17억에 하고 있으면 그런 욕구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금액은, 지원되는 금액은 지금 줄어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욕구를 또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또 당겨가서 또 써야 된다는 그런 소리고. 그런 거를 볼 적에는 지금 일반회계로, 또 특별회계를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넘기겠다는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요. 검토는 해 보시겠다 하시겠지만 상당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시적인 일거에 한꺼번에 뭘 이걸 갖다가 탁 바꾸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 특별회계에 맞는 돈은, 특별회계에서 이 안 당겨온 이 돈은 그냥 지금 김대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쓸 수 있게끔 그냥 주고. 그럼 우리 일반회계로 이 부분을 쓰는 부분을 다 당겨쓰면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던 교육 부분이 이 부분이 또 차지를 하게 되면 그거 또 못 쓰는 부분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부분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 그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당겨 넣는 부분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박우식 의원이 지금 하는 부분도 일견 또 앞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또 박우식 의원도 잠시 이해를 못하는, 같은가 이런 기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또 뭔가 하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 버리고 나니까 민간위탁 심의위원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전혀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발생하는 그거로 볼 때도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반대하는 게 또 맞다는 그런 또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집행부 쪽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저는 말할 수 있는 이게 좀 드물다 보니까 마이크를 잡은 김에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대군 위원님 질문 중에서, 지금 방금 이 부분 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질문 중에서 내년 예산을 지금 짜고 계시죠, 하니까 아직까지 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거의 뭐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까? 아직 짜고 계시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냥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운철
황운철의원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10월 10일 날 보면 기장군 교육경비협력단이라는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이분들의 실체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이분들이 형성이 돼 가지고 교육경비협력단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보면 2020년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액안 해 가지고 신청학교 수, 신청사업, 신청금액, 주관부서 반영액까지 다 적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짜고 있고 마무리 단계고 이렇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밖에 나가 이분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걸 의회로 들고 들어오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접수받는 부분인데요. 아마 교육청에서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교육청에서…산되고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서 딱 맞춰 가지고 또 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이게 지금 다 배정도 다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걸 벌써 의회에 들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협력을 해 줄라고 벌써 들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기들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운철
황운철의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이 교육경비협력단이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이 과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집행부에서 살펴봐 주시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
잠시만, 잠시….
우식
박우식의원
김대군 위원님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자꾸 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다 위원님들 좋은 쪽으로 다 말씀을 하셨고 제안도 잘 하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방향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거예요. 좀 더 의원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애들한테 뭔가 모르게 지원금이 나오면 효율적으로 좀 잘 쓰자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김대군 위원님께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를 확인차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기장군에 위촉 주는 게 과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주잖아요? 심의위원들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군수가 지정해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조례가, 민간위탁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식
박우식의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조례가 사실은 기획청렴실 소관 조례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거는 서로 몇 과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교육,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이 심의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요 과에서 안 하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의원
인재양성과에서 위원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군수가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재양성과에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그 기장군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 해 가지고 위촉장 줄 적에 여기서 주체적으로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맞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의원이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그 모르세요, 지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우리가 기획청렴실에서 만들은 조례에 따라.
우식
박우식의원
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검토를.
우식
박우식의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거기 저희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 위탁을 재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신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서 그 조례의 근거를 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옛날에 들어와서 1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제가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냐 해서 교육청에 한번, 법제처에 물어봐라 이래 해서 한번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하고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침서가 없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정확하게 명쾌하게 대답을 좀 해줘야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그….
우식
박우식의원
주 부서인 인재양성과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심사심의위원들이 뭘 질의를 했는데 전부 대답을 못하고, 의원은 없다 하고,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규칙이 내려왔다 하고. 서로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셔 가지고 나중에 가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그게 못 들어가게 규칙이 돼 있다고 하니까―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배부 좀 해 드리십시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발언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인재양성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좀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좀 수월토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돌출 학교 예산 있지요, 그지요? 초중고 돌출 예산을 좀 안 넣도록 해 주세요.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학생 수에 비해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학생 수에 비해서, 고등학생은 고등학교대로 학생 수에 비해서 좀 이래 지원하는 금액을 형평성 맞게 그렇게 좀 이래 예산을 편성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데는 보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뭐 3천만 원 되는 학교가 있고, 1억이 되는 학교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이 심의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심의할 때 이거 초등학교는 4천만 원으로 끊자 이래 가지고 위원들이 무조건 마 4천만 원으로 끊고, 뭐 고등학교는 1억으로 끊자하고 이렇게 막 하고 이래 했거든.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좀 위원님들이 좀 예산심의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게끔 공정한, 공평한 그런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아직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언제쯤 열 예정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일정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3명인가 이래 들어가도록 돼 있죠, 그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뭐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의 범위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좀 알려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2%를 했을 때 내년 전체 한도가 얼마쯤 된다. 120억이라든지 110억이라든지 있지요, 그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범위 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88억인가 이래 만들었잖아요, 금년에 그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교육경비협력단이란 분들이 어디 소속인지 하는 그런 거 좀 알아서 우리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의 교육 참석으로 인해 교육행복국장님께서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심의에 필요한 질의는 교육행복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께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행복국장님께서는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교육행복국장
반갑습니다. 교육행복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혜금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 자치법규 내에 남아 있는 호적법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4항의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서 36조제1항으로 호적등본 용어를 가족관계증명서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월 1만 3550원을 반영하여 저소득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및 제3조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만 원 미만 세대에서 월 1만 3550원 이하 세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교육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고 종전 호적등본 용어를 개정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흡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고 종전 호적등본 용어를 개정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흡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선이 1만 355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기 최저보험료와 연관된 조례상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액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조례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이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게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변경 사항이니까 요거는 그냥 둘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질문사항이 특별하게 있는 분은 하지만 그래 안 하면 요거를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두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62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팀장, 김혜금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요 부분도 의원발의로 7대 때 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행, 그 전에 최저보험료가 얼마였어요?
광우
김광우교육행복국장
담당계장 말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부탁.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몰라요?
광우
김광우교육행복국장
예, 너무 오래돼 갖고.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경언
김경언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김경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 앞에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에 얼마였어요? (
경언
김경언생활보장팀장
-요게 지금 최저보험료 기준 자체가 기존에는 하한이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만 원 정도가 저소득 기준에 들어온다고 해서 만 원으로 만들었고요.) 9천 얼마, 9천 얼마 아니었어요? (
-예, 그러니까 만 원 미만 그러니까 만 원 밑으로 되는 대상자들이 저소득이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만 원 미만으로.)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아주 저소득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 기장군에서 부담을 해 주자 그래 해 가지고 그래 운영을 했는 거죠? (
-예, 맞습니다.) 근데 전체 예산이 총 한 얼마였어요, 금년 에? (
-지금 현재 기준에 1억 300만 원 정도로.) 한 몇 명 정도 되는가요? (
-지금 세대수가 한 1500명 정도.) 지역가입자 한해 하는 거죠? (
-예. 지역가입자 중에서.) 3500세대. (
-1500.) 1500세대. (
-예.) 1500세대에 1억? (
-1억 300만 원 정도.) 1억 300만 원. 1억 정도를 이 사람들이 병원에라도 가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료라도 우리가 내 주자 이래가 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예.) 그게 금액이 이제 최저금액이 1만 3550원으로 이래, 변경된 거는 몇 월 며칠부로 됐습니까? (
-이게 2018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면서.) 2018년도. (
-예. 7월 1일 자로 개정은 됐는데.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유예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2022년 6월까지 유예된다, 이거지요? (
-예.) 그러면 사각지대는 없다, 그지요? (
-예.)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은 없다, 이거지요? (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여하튼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최저보험료가 변경됨으로써 올라오는 조례다, 그지요? (
-예.)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지요? (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임시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