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출연동의안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67회 의회에 제출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전라북도 국제 민간교류의 체계적인 추진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센터 출연금액은 총 16억6,214만원으로 기관운영비 9억5,414만원, 주요사업비 7억800만원입니다. 먼저 3쪽에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2020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6억6,214만원으로 기관운영비와 주요사업인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 프렌들리 전북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 2019년 대비 증액 요구한 6천만원은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 5,200만원과 경상비 8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인건비와 경상비에 2019년 신규채용한 2명의 직원 인건비와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률 및 관련 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사업비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비 조정 증액으로 국제교류센터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쪽 국제교류센터 기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3쪽까지 국제교류센터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2020년도 국제교류센터 사업은 크게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 프렌들리 전북 사업 총 4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 편성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사업과 세부사업을 통합 조정하였으며 민간교류의 특수성과 새만금 등 도정을 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명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8쪽 출연금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도 대비 5,990만2천원이 증액된 16억6,214만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6억6,214만원으로 인건비는 6억1,84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성과급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억3,5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4개 분야 11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 세부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출연금이 2020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국제교류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국제교류센터 관련돼서 사업내용들을 보면 국비에서 지원했던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금년에 코이카사업으로 네팔에 농촌활력지원사업 그걸 공모로 40억을 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한 1천만원 정도지만 미약합니다마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에는 내년도에 문체부 소관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인력이 많이 보충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위한 작업들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해외 한국어 진흥사업을 내년도에는 새만금 한글학당 관련된 내용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글학당 운영 관련된 것도 문체부에서 지원한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동남아에 우리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한글학당 개설들을 적극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 말씀 좀 해주세요.

내년도에 한글학당을 우리 교류센터가 하는 이유는 한글학당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서 한국에 유학을 오고자 하는 유학생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3개 지역에 대해서 한글학당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라오스에. 운영하는 방법은 루앙프라방주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가교역할 해주신 덕분에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센터에서 우리가 한국어교재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라오스정부 측에서는 교육공간을 확보하거나 강사를 채용해서 대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또 베트남에도 똑같이 내년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최근에 저희 전라북도가 연해주하고 방문을 해서 교류를 텄습니다. 연해주까지 해서 세 군데에 대한 한글학당 운영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아까 지적에도 말씀하셨는데 국제협력과하고 국제교류센터하고 업무중복이 안 되도록, 또 각 부서에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국제교류센터에다 통보를 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한 뒤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도가 해야 할 일, 센터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매뉴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나가든 민간이 교류지역으로 나가든 간에 반드시 교류센터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런 시스템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사무소에 파견 나갔던 직원들이나, 또 미국사무소가 있는가요? 파견 나간 직원이 있는가요? 미국사무소에.

우리가 워싱턴주에 국제교류지역이 있는데 직원 5급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 총괄해서 그런 자료들을 내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디 부서에서 총괄을 해요? 파견 나가는 것은.

파견은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파견 나가 있고 총무과 소속이고 관리는 저희가 국제협력과에서 이쪽에서 우리 교류인력들이 가거나 그쪽에서 우리 한국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독은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그러면 주로 중국사무소다 그러면 소장들의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대외협력국에 보고를 해서 체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럼 월별 업무계획서 같은 걸 받아요?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국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면 각 처에서 나라에 나가 있는 직원들 자료,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년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치, 1년 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에 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일 마지막 페이지네요, 보면 프렌들리 전북 사업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전라북도 영문 홍보잡지 제작으로만 되어 있는데 영문 홍보잡지 말고 중국어나 일어로 된 홍보잡지도 있나요?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걸 더 해서 이왕 만드실 때 영문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요새는 SNS 온라인 홍보가 굉장히 대세지 않습니까? 잡지로 해서 책자로 하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이 굉장히 홍보효과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전북 매력 알리기 채널 운영 해가지고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가도록 지금 현재 사업을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책자에다도…….

하시더라도 이왕 이렇게 홍보잡지 만들 때 영문만 아니라 일어하고 중국어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국제협력과하고 센터의 업무가 때로는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게 있어서 내년부터는 명확히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의안을 보니까 금년에 했던 사업들을 일부 정리하고 몇 가지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입장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가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다등급을 맞았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센터가 설립된 지 4년 돼서 5년 차, 4년 차까지를 태동기라고 하고 5년 차부터 성장기, 내년부터가 성장기인데 그동안 4년간 사업을 쭉 한 것을 보니까 도와 중복된 것도 있고 사업 간에 유사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센터의 장기적인 비전목표와 조금은 부합되지 않는 하부계획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평가에 지적을 받았고, 물론 내부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평가가 낮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금 유사한 것들을 다 통합하고 도와 유사한 것은 아예 도 정책과 같은 건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도 증액이 안 됐습니다. 금년 사업비 규모로 동결하고 그 대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전부 구조조정을 해서 꼭 할 것만 하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할 기회가 있을 거로 보지만 우리 동의안 첫 페이지에 있는 재단법인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로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단지 사업 숫자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사업 개수를 줄이더라도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아까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국장님 답변에 SNS 홍보가 대세인데 지금도 페이퍼에 운영하는 홍보는 만드는 과정에서는 보람을 느낄지 모르지만 배포과정이라든가 배포의 효과는 쉽게 검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도내 도민들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제교류센터인데 그걸 외국에 가서 놓고 오는 것보다는 SNS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연속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기관이나 부서와 달리 뭔가 남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에도 있지만 4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SNS를 통한 전북채널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판단해 보세요. 도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전라북도 홍보 영문잡지가 도민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도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지, 외국의 외국인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는 것이 강화되는 것인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센터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영호 센터장님 답변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 프렌들리 전북 사업 있고 그 안에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북 도내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북 도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이 하나입니까?

예, 지금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 그걸로 해서 외국인동호회 중 한 10여 개 국가의 자체 커뮤니티 동호회 지원활동 하는 게 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완주에 있는 현대상용차 쪽에서 한 17개국 정도의 근로자들 모여서 하는 근로자화합마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17개국 대표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지원하는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공공외교단에 통합을 해서 같이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교류센터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와 여기 전북도와 교류라고 볼 수 있지만 좀더 다시 생각해 보면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전북도에 있는 외국인과의 교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내용 중에 사업 예산규모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하고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동호회 지원, 외국인 대표 봉사단 이런 거잖아요? 혹시 여기에 도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고충상담이랄지 관련 그런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별도로 돼있지는 않지만 각 대학에서 특히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충처리 상담과 관련된 부분은 연계해서 저희가 협업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큰 외국인 지원사업에 어떻게 녹여서 할 수 있을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목 표제대로 ‘프렌들리 전북’ 그러니까 친근하게 전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면 그게 가장 친해지지 않나 싶어요, 친근해지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6억2,214만원 중에서요,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가 57.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사업비를 증액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것인지. 이런 구조를 어떻게 탈피하실 거예요?

인건비는 매년 보수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인상을 반영 안 할 수가 없는데 연봉과 연동돼서 가는 게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이런 돈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을 더 발굴해서 해야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태동기에 4년간 해 왔던 것들이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사업들이 조금 방향설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금년에 한번 하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현재 있는 사업을 정확히 방향을 잡고 나가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서요, 전문가 예를 들어서 미국통, 중국통 이런 사람들 혹시 채용을 한 사례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보면 어쨌든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과연 이런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강소성 지난번에 교류 때 사실은 행정에서 그걸 직접 어쨌든 할 수 없으니 그러한 업무들을 국제교류센터를 만들어서 거길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역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모든 업무가 다 위탁으로 이루어져서 센터는 관리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얼마든지 국제협력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개막식하고 우호의 밤, 전시행사 세 가지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도가 직접 한 부분들이 한 70% 돼있고요. 그다음에 개막식이나 전시행사 같은 걸 센터에다 준 이유는 저희가 거기에 민간컨설팅업체 이런 업체가 참여할 때 돈을 중국 돈으로 계산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 또 현지의 사회 보는 사람들 채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센터가 아무래도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부를 준 것입니다, 전체를 다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업무들은 국제협력과에서도 직접 컨설팅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국제교류센터를 만들었으니 국제교류센터가 그 업무들을 사람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걸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또 위탁을 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 태동기를 지났기 때문에 조금 성숙하는 단계를 한번 거쳐서 아까 말씀대로 센터에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센터 전문인력을 더 채용하겠다고요? 처음부터 그런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왜 국제교류센터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강소성을 그렇게 나눠서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전해서 송금하는 문제, 개막식·전시관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 현지인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문대행사를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데 센터가 맡아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다음 행사 때는 도와 센터가 어떤 부분을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잘 생각해서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도민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민간교류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출연금 지원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020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020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두세훈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로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나요? 조례를 제정하라고.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이 지난 금년도 8월 6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위임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규정의 가장 큰 취지는 적극행정을 할 때 사전의견을 묻고, 운영위원회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면책시켜주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련 적극행정 규정, 감사원의 감사 관련 규정, 인사혁신처의 인사 관련 규정 이런 부분에 면책규정이라든가 인사상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있고요. 저희 동 조례는 두 가지 사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전라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문가들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적극행정을 한 이후에 정말 소신껏 정의롭게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에서 보호해 준다 이게 가장 큰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 17조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해서 소송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럼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을 좀더 조례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좀더 세분화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이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정부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적극행정을 강조하면서 하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할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적극행정이 무슨 말이에요? 사행시를 지었대? 사행시 한번.

적극행정을 장려하려고 저희들이 내부공무원 대상으로…….

사행시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봐야 됩니까? 제가 운을 떼어드릴까요?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요, 가장 장원으로 채택된 사행시 있잖아요. 모르세요? 적극행정 때문에. 극도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행은 뭐예요? 행동하는 공무원이 있기에. 정책이 신뢰를 받는답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연구 안 해 오셨고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무슨 적극행정 조례안을. 그 내용으로 발표하셨나요? 중앙부처에 가셔서.

예, 이종훈 단장이 총리주재 적극행정에 가서 대표사례로 전라북도 사례를 발표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으셨어요?

제가 사후에 보고받기로는 굉장히 호응이 높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적극행정 해 오셨는데 조례까지 제정하면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소극적이신데.

하여튼 적극행정의 혜택은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민의 행복과 전북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도록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잘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이 적극행정 아까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규제를 개선하는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이 근거가 여기 제정취지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령 시행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얼마나 안 했으면 이런 것을 만들겠습니까? 일반적인 규제를 혁파하라고 대통령께서도 적극 하고 총리께서도 적극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해야 할 규제들을 갖다가 해제를 소극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규정도 있어요? 여기는 적극적으로 하면 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반대적인 내용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까?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고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두 가지 트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적극행정, 소극적으로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를 부작위하거나 해태하는 그런 부분들은 직무 태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처벌이 되는 거고요.

처벌이 거의 안 돼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내용을 갖다가 규제를 해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 책상서랍에 놓으면 누가 찍어서 하지 않는 이상 전혀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는데 여기다도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소극행정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규정이라든가 감사 관련 규정들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그런 사항을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두세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극행정 관련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런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대부분은 사실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극행정 사례가 많이 쌓여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그런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손에 쥐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해서 공무원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과도하게 생각하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횡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조례다. 또 공무원들한테는 ‘내가 이거 해도 책임 없어. 조례가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횡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중간자적인, 그리고 또 도민하고 일반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한장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행정의 정의에 있어서 전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면책이지 공공이익을 벗어나서 사적인 이익이나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죠? 과가.

지금 현재 총괄은 대도약기획단에서 하고 있고요. 인사 관련된 인센티브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사전컨설팅과 같은 감사 쪽 파트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게 대도약 파트가 아닌 것 같은데?

적극행정은 지방행정 혁신 차원에서 총괄을 대도약단에서…….

부서가 대도약 부서라고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대도약이에요? 일반 총무과에서 한다든가 법무행정에서 한다든가.

지방행정 혁신업무를 대도약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혁신 차원에서 총괄을 하고요. 인사 관련된 인센티브는 총무과, 감사면책이라든가 사전컨설팅은 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무행정과, 그다음에 관련 프로젝트사업에 따라서 적극행정 사업에 따라서 과제에 따라서는 각 실과가 담당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조례일 수도 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도약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총괄책임관을 기획실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책임관을.

제가 더 자료를 봐서 더 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는 이미 전에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19년, 20년 전부터 있었죠?

예, 오래됐습니다.

특히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나 감사상 징계 제외 이런 내용들은 최근 일이 아니죠? 사실.

그렇습니다. 꾸준히 강조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입법화되고 명문화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물론 도민들이 다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도민을 구속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배부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행복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경우인가요? 적극행정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정의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현재 적극행정을 정의하고 있고요.

국민을 구속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입니다.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을 불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적극행정의 정의에 그런 부분들 처벌, 단속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공이익을 위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창의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또 조금 전에 의회에서 의결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원안가결한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있었잖아요? 방금 전이었는데요. 일부분은 그쪽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징계의결이나 감사면책은 사실은 집행부 행정부 내부적인 문제고요. 외부적인 환경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원안가결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겹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하는 사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포상, 소송비용 지원 등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든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중복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이유는 도민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 위원의 신분보장이나 임기 관련인데요. 3년에 연임이에요. 그럼 총 6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연임할 경우 6년이면 너무 길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기간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임기를 얼마나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 한 3년 정도 전문성과 경험을 발휘해서 오히려 위원회 운영이 더 효율화되는 측면도 고려를 했고요. 또 장기간 위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위원회가 운영이 활력을 잃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서 위원회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3년 플러스 1차 한 번 정도의 연임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1회 연임까지 해서 6년까지 가는 위원회가 흔한가요? 대부분 4년 아닌가요? 2년에 1회 연임.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가 다 관련되거든요. 인사, 감사, 혁신 또는 사법, 여러 가지 분야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년 임기에 1차에 한한 연임규정을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스럽다고 말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살펴보니 임상규 실장님께서 위임조례라 하셨는데 운영규정안 11조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면 이번에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자체가 새로운 건 없고 여기 보시면 운영규정 지원위원회 관련 규정만 돼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그대로, 여기 보면 뒤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사상 우대 조치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 그대로 있는 걸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임조례에 정한 것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소송 지원 관련된 그 부분도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행정을 보다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특별한 규정보다는 정말로 운영위원 선발에 관한 위임조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남용 위험성은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고 대통령령 자체에 대한 논의 같습니다, 그 부분은.

두세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예산은 어떻게 하죠?

일단 출연 동의안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얻지 못하면요?

일단 필수적으로 사전동의를 얻도록 돼있기 때문에요, 또 본예산 심의 때 출연 동의안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심사할 수는 있습니다.

동의안 자체가 부결되면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저희들이 담아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전년도에 제출했던 동의안을 참고해서 하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내용에 조금 오탈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냈어요. 그런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목을 손보셨나요?

381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동의안의 사소한 부분에 손볼 게 있어 가지고 의회 양해를 얻어서 일부 세세한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모르세요?

예. 지금 전북연구원 출연금 47억6천만원으로…….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하셨네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10월 초에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에 의안이 접수가 됐는데 접수돼서 의안번호도 부여받았죠. 그런데 하다 보면 내용에 오탈자가 있거나 하면 다시 수정해서 같은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출을 했어요,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길래 다시 했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전북연구원의 정책연구 역량 강화방안을 사실은 지사님께 몇 차례 보고를 사전에 드리지 못해서 방침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전북연구원의 역량 강화방안 보고와 함께 출연금 증액에 대해서 사전방침을 받아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수정했냐고요.

자체충당 이 부분이 일부 수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북연구원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설명 주석을 보완했습니다.

자체충당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자체충당.

자체충당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주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이요?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주석을 바꾸셨고…….

전액 자체충당액이 35억을 36억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수정 전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 건 똑같이 돼있어요. 내용도 그런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단위표시에 있어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마이너스를 세모로 한다든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대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심의해야 될 이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기조실에서 과연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에 관한 출연 동의안인데요. 보세요. 2페이지에 출연대상 조직 및 정원 1본부 5부 3본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나요?

아마 조직 정원 직제가…….

1본부 5부 3부설기관 이렇게 돼있죠?

예, 아마 본부는 운영지원본부를…….

1본부 5부 3본부가 맞아요?

위원님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북연구원 출연 사업계획서. 출연금은 전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출연개요. 금년도 사업을 내년에 예산 달라는 겁니까? 사업기간이 언제예요?

2020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대상에 3본부는 3부설기관을 아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도 이 모양이면 이 동의안을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제출했던 동의안 갖다가 재작년 것 털어내고 내년 것만 금액 맞춰서 갖고 오다 보니까 미처 수정 못하고 가져온 거예요? 이런 동의안이 무슨 지난해와 다른 새로운 연구원의 정책방향을 개선하고 뭘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표기 또는 조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도, 우리 1년에 몇 건 제출합니까? 기획관실에서 의안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이러한데 다른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이건 그냥 하고 나중에 예산안 심의 때 세밀하게 해줄 걸 기대하고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선기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원장님!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안을 가지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하시면서 집행부 담당부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에 찾아와 설명도 해 오셨죠?

예.

이 동의안을 안 보셨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자료가 달라 가지고…….

아니, 동의안을 안 보셨어요? 동의안.

동의안요?

예.

여기 집행부에서 낸 동의안요.

못 봤습니다.

동의안도 안 보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출연금 규모를 필요한 만큼 신청하니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동의안을 제출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을 검토 안 하셨어요?

봤습니다.

봐서 아까 제가 지적한 문제는 판단 못하셨어요? 못하셨네.

수정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은 파악 못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이런 동의안을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합니까? 위원장님. 구체적인 내용 심의에 앞서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가 보고받고 심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출연금 지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계속 매년 해갖고 와있는데 여기 연구원이 각 지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도정에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의회에 관련돼서 해준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한 목록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실장님이 촉구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향후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제안할 때 저희들이 각 실과로부터 과제를 받는데요, 앞으로는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의회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 과제도 연구과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관련된 것 중에 쌍두마차로 움직이는 도정하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에 관련된 것들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규제개혁을 요청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적극행정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요청을 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원인들을 통계치도 내고 그다음에 또 이론도 하고 세미나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책자로 내지 말고 현장을 돌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요청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노력하도록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자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인 2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는 우리 도의 공기업은 몇 개나 되는가요?

지금 3개 공사·공단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공단 그다음에 장수한우공사가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설공단도 평가를 받는 걸 도비로 부담, 전주시설공단은 혹시 전라북도 출연이나 산하기관인가요, 전주시 산하기관인가요?

전주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평가를 받는 평가수수료를 어떻게 보면 도에서 부담하는 격이네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주요사업이 공사·공단의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각종 출연기관들 경영평가 받고 있죠? 도 산하기관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수수료가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공단 평가용역비는 총 1억원이 좀…….

몇 개 기관이죠?

15개 기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에 5,400만원이고 15개 기관에 1억이에요. 어떻게 좀, 비교 가능성은 있는가요?

위원님, 평가는 3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올해는 맞춤형 컨설팅 4건에 심층컨설팅 1건, 집단컨설팅 12건 등 총 17건의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땠는가요?

금년도에 맞춤형 컨설팅 4건, 심층컨설팅 1건, 집단컨설팅 12건 등 해가지고…….

그럼 이 컨설팅은 전부 다 우리 전라북도 관련인가요, 아니면 14개 시·군 관련도 있는가요?

저희 도 관련됩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군도 포함…….

그렇다면 우리 도비 100% 5,400을 할 게 아니라 수혜를 받는 해당 시·군에서도 분담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경영평가는 3개 기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주시설관리공단만 질문을 드렸는데 또 하나 기관은 어느 산하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를테면 수도요금체계 관련해서 작년도에 군산시 상수도 같은 경우 심층컨설팅을 받았고요. 도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시·군…….

실장님, 질문의 취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역 17개 시도가 재정력지수하고 공기업 수 50 대 50으로 해서…….

그건 알겠는데요. 실제로 수혜 받는 시·군이 있으면 재원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조달을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다만 아마 편의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보니까 위촉직이사하고 당연직이사에 비상임으로 광역 시도에 기획관리조정실장이 이렇게 당연직이사로 돼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촉직이사(비상임) 보니까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교수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 비상임에서 회의를 가시면 의회 관련된 사람들도 하나씩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협력을 받겠습니까?

예.

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까 끝났지만 임원 내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없으면 출연 동의는 받았지만 예산에서 손을 대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연 동의안 이것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우리 도에서 꼭 여기까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줬지만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공기업평가원도 그렇고요, 지방의회협의체 이런 부분도 같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로 지원을 받아서 하지. 열악한 시도까지 돌아다니면서 출연금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3개밖에 없어요? 공기업이.

아닙니다. 공기업이 시·군에도 각종 상하수도…….

상하수도도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거기는 빠지고 평가받는 게…….

아마 일정 규모 이상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3개 기관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영평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컨설팅 및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시도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출연금 5,4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임상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서 3.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