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재가동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언제까지 희망고문이 이어질지 모를 끝없는 불안감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자구책 발굴을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60년대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에서 소외돼온 전라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도 낙후지역의 면모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지역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붕괴 직전에 몰렸고 전북 경제위기 또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군산을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며 긴급조치에 나섰지만 이미 잿더미로 변한 산업기반을 회생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한때 군산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전북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담당했던 주력산업이 붕괴된 상황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사투를 벌이는 기업들을 회생시키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공고히 하려면 대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다변화시키고 지역 강소기업과 함께 산업과학기술 기반을 갖춰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어려운 여건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군산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새로운 국내 전기차 생태계로 전환하려면 이에 걸맞는 지역 R&D 기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내 전기차 산업이 수입산 저가 부품 조립공장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한 독자적인 혁신생태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도 강소특구 지정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2022년까지 민자 10조원을 들여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 발전 4기 용량의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기반이 허약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고 산업 파급력마저 떨어진다면 30년 넘은 새만금 국가사업이 고작 태양광발전소 부지라는 비난과 조소를 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산업 및 고용위기에 처한 군산지역의 경제회생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