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자연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연환경연수원은 1986년에 개원하였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연환경연수원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청소년·성인대상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 등 교육, 환경부 지원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환경교육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나 심의과정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위탁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고민이 뭐냐면 제가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영 효율화 이걸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책자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었고 이게 법률적 하자가 돼 있어요, 오늘 할 수 없는 걸. 이 목소리는 내려고, 어차피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오늘 이 시간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이런 민간위탁이라든가 동의안이라든가 조례를 심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현재 잘못했냐면 우리가 2018년도 11월 9일날 집행부에서 온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줬어요. 개정에는 날짜가 안 맞아요, 날짜가. 부합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 조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히 이것을 확인을 못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적을 한다면 조례 중에 8조2항 제1항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2에 따른 기간 (개정 2014년 10월 31일)로 돼 있어요. 이게 법률적 하자예요.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부칙에는 어떻게 돼 있냐. 마찬가지예요, 부칙도. 이 문제는 아까 길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집행부의 일을 하신다면 안 된다. 하지만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이번 일들은 약간의 실수로 생각하고 동의안의 절차 이행의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김인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한 겁니까?

무리한 건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고, 저도…….

이걸로 가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회의를 전체 다. 전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되겠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 내용을 다 말씀을 직원들한테 들었겠지만 공포하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그거야 내가 법무담당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안의 업무의 영역은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까지 재론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환경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환경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독립유공자기념사업및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헌혈권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출연동의안 5. 전라북도군산의료원출연동의안 6. 전라북도남원의료원출연동의안 7. 전라북도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8.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등 3건과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 지원을 위해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액을 2020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금은 전년보다 1,900만원 증가한 17억4,8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3억400만원과 운영경비 4억4,4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직원급여 2.8% 인상 등 인건비 3,300만원 증액과 노후시설 정비 완료에 따른 운영경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의료원 출연은 전년보다 900만원 감소한 6억3,9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출연금 구성은 군산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지원비 3억7,800만원과 남원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지원비 2억6,100만원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의 관여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관은 전주시 서신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1997년부터 어르신들에게 각종 여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노인복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노인복지관이 도내 어르신의 건강증진·교양·오락, 기타 복지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이며 특히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특혜시비를 불식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등 3건과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제 5쪽입니다.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11쪽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16쪽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21쪽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26쪽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32쪽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심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관계없이 상정한 전체 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직전에 민간위탁 통과시켜준 게 자연환경연수원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출연기관 말고요. 전라북도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위탁기간이에요.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방법은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이 법을 준용한다는 거겠지요.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겠다.

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준용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는 3년이에요. 그러면 준용을 하려고 하면 보세요. 연수원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명시적으로. 여기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일된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어떤 민간위탁은 연수원임에도 불구하고 5년 할 수 있는 것은 3년으로 금방 통과를 시켜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본 경우에는 이것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준용을 할 거라고 봐요, 없다고 해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지만 기간이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위탁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위탁을 5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절감도 있고 뭔가 수익도 있고 모델 같은 경우,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증액만 된다는 거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조금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각 실국에서 뭔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정확히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않고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그런 논리는 아니고 이것이 각자 틀리더라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관이랄지 정신건강센터 기간이 없는 부분,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한번 조례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시행자가 누구이고 위탁기관은 누구이고 위탁자는 누구이고 위탁기간은 누구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간과 기관이. 그런데 여기에는 단 한 줄도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가 개정 절차를 거쳐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내가 다 살펴보고 있어요. 전체를 다 살펴보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전체 국장님한테 다 책임지라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거 지적합니다. ○������구형보 예, 저희 국 전반적으로 조례하고 다 점검을 해봐가지고 미흡한 부분이랄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개정절차를 거쳐서라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헌혈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 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돼 있나요?

별도로 헌혈기관에 주는 돈 외에 헌혈사업을 하면서 주는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쭉 읽어봤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전광판에다 홍보도 해야 되지요. 조례 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홈페이지, 그다음에 포상조례도 있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계량화된 수치로는 인원 파악은 안 돼요. 전라북도 185만의 불특정다수가 할 수 있다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추계가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비용추계서가 1억 미만이니까 안 잡았다는 것은 조금, 내년에 한번 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뜻은 좀더 활성화시키고 헌혈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포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에는 정확한 비용추계를 잡아서, 이거 홍보도 중요합니다.

헌혈증진 캠페인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돈도 여기에 추계로 잡아넣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렵게 만들어 주신 헌혈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비용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요. 1억이 추계에 안 된다는 것은 비용추계서에 해당이 없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예산도 여기도 포함을 시켜서.

내년 사업 한번 추진해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문 구하셔서 제대로 사업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위탁기간도 과거에 2∼3년 하다가 정부에서 5년으로 권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거기에 잘 맞춰서 잘 정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탁 동의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성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황의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혈액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헌혈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군산의료원의 비유동부채 이자상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남원의료원의 비유동부채 이자상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