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벌써 10월 중순이네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결실을 거둘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현장 일선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박차를 가하여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유치원유아모집·선발에관한조례안 2. 근로용어정비를위한전라북도교육청학교청소년지원기본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3.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칭 군산금강유치원 신축 외 9건이며 사업별 세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 군산금강유치원 신축과 둘째, 가칭 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입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유입될 유아와 학생 배치를 위하여 2022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가칭 군산금강유치원을 14학급 규모로 신축하고, 2022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가칭 군산연안초등학교를 병설유치원 3학급 포함 46학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주우전초등학교 체육관 겸 식생활관 증축으로 전주우전중학교와 체육관 겸 식생활관을 공동이용하고 있어 실내 교육활동과 학생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전용 체육관 겸 식생활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넷째, 전주서일초등학교 농구경기장 증축입니다. 전주서일초등학교 기존 강당은 정규 농구코트 규격에 맞지 않아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구부원들의 원활한 훈련을 위하여 농구경기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부터 여덟째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남초등학교 본관동 증·개축, 옹동초등학교 본관동 외 1개 동 증·개축, 월성초등학교 본관동 외 3개 동 증·개축, 공음초등학교 본관동 외 1개 동 증·개축으로 1970년부터 1975년 사이에 건축된 건축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가 심하고 석면 천장재 존치 및 주요 구조부 균열 발생, 내진보강의 어려움 등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철거 후 증·개축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청완초등학교 매각과 열째, 삼례중학교 매각입니다. 청완초등학교는 2020년 3월에 현재 봉동읍 구미리에서 둔산리로 이전하게 되며 삼례중학교는 2020년 3월 삼례여자중학교와 통합이전하게 됩니다. 청완초와 삼례중은 교육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 학교 주변의 입체교차로 및 축사, KCC 공장 등이 있어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교육목적으로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2015년 이전계획 수립 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완주군과 매각 협의되었기에 이 두 학교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 후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 없으시고? 교육국장님!

예.

지금 이 조례, 저희가 늦었죠?

예,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만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다 못해서 우리 박희자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올리셨고만.

예.

알겠습니다. 늦었으니까 그동안에 서둘러서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완전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국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의미도 있고 이미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했었습니다만, 조례와 유사한. 이걸 좀더 조례화 해서 법제화 해서 좀더 공정성도 강화하고 이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조례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 걸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은 법률용어 통일성에 비춰볼 때 자치법규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보류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2건으로 같이 얘기하겠는데요, 이거 이번에 본 예산에 잡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공사기간이 몇 년간이나 되겠어요?

설계 1년가량 하고 건축 1년 해서 3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 공모를 90일, 1월부터 세 달 동안 하고요, 용역을 한 200일 하고 공사 90일, 시설 공사 365일 해서 2022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개교한다 이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2022년도에 차질이 없겠어요?

예, 그쪽의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상당히 택지개발사업 분양 등이 진행속도가 빨라서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착오 없이 촉구하는 취지에서 한번 질문드린 거니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군산금강유치원 14학급이잖아요, 신축. 그런데 일반학급이 12학급, 그리고 특수학급이 2학급 총 14학급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수요조사는 어떻게 한 거죠? 이런 수요조사는?

저희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급 규모 정하고 거기의 4분의 1가량 유치원 학생 학급을 정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서는 위치가 군산연안초 옆이에요? 신축하는.

그렇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군산연안초 같은 경우도 병설유치원 해가지고 일반 3학급, 특수학급 1학급 이렇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총 학급 수가 18학급이에요.

예.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 예측조사 이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

초등학교 학생 수의 4분의 1을 잡는데요,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 학급 다 해도 22.2% 정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신축이 되고 옆에 단설유치원도 신축이 되니까, 그런데 또 병설유치원까지 굳이 이걸 해야 되는 건지.

4분의 1 규모를 맞추려면 단설유치원을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단설유치원이 층수를 한 4층까지 올려야 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는데 교육부하고 학교 설립할 때 사전…….

자, 그러면 교육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게요, 국장님. 단설유치원을 다니는 유치원 학생들하고 일반 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니는 유치원 학생들하고 과연 교육의 질을 볼 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아니, 모든 면을 볼 때 단설유치원이 좋죠.

또 한편으로는 병설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건 단설유치원이 없으니까 병설유치원 보내는 거죠. 단설유치원이 옆에 있는데 병설을 보낼 학부모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형아나 누나 손잡고 같이 유치원에 보내는 이런 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있지만 또 중앙투융자 심사 시 사전에 교육부하고 컨설팅을 받기도 하는데 이때 병설유치원 의무신설을 하시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진짜 과연 하셨는지. 그리고 특수학급이 계속 어떻게 보면 늘고 있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학급에 대해서도 배정을 더 해줬으면, 배려가 안 되어있는 특수학급에 대해서. 그래 봐야 합쳐서 18개 학급에 특수학급은 3개 학급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일단…….

그렇잖아요. 뭔가 효율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등학교 신축하는 데 옆에 단설유치원이 신축이 되는데도 그냥 초등학교는 똑같이 병설 일반 3학급, 특수 1학급 그냥 무조건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고민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차라리 단설유치원을 좀 늘려가지고 그 수요를 충족을 시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을 선호하지, 누가 병설유치원을 선호를 해요? 이런 것들이 진짜 고민을 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런 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단설유치원을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가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연안초를 가면 괜찮은데 연안초를 못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배치에 있어서 너무 가까이 붙여놓으면……. 만약에 유치원은 다 차 타고 다니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옆에는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차를 안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위치 같은 것도 조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붙여놓을 것 같으면 단설유치원을 더 늘려서 병설을 없애고 차라리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한테 다 공간 주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중투심사를 통과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안에서는 학급 조정은 가능한 거잖아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개교 전에 충분히 검토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한번 의견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교 시기 늦어지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우전초등학교 체육관(식생활관) 증축안, 전주서일초등학교 농구경기장 증축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우전초등학교 체육관(식생활관) 증축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전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쓰고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같이 썼어요?

학교 설립 때부터 같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체육관하고 식생활관 같이 쓰는 것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고 했는데 민원해소 겸 또 교육적 차원에서 조금 떼주는 게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도 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가 먼저 세워지고 중학교가 나중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예컨대 지금 도심지에 이런 학교들이 종종 있는데요, 초등학교 부지가 굉장히 넓었을 때 중학교 수요가 높아져서 그때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초·중학교 병설 초·중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면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초등학생들의 입맛과 한창 성장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식단이 따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진작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그건 그렇다 치고 어차피 건물 지으면 천상 운동장이 좁아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체육관이 2개 생기기 때문에 따로 기존 체육관은 우전중학교로 사용 가능하고 또 부지를 보시면, 22쪽 보시면 충분히 운동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주차장 일부 철거를 해서 운동장에 마사토를 깔아서 운동장을 조금 넓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좁히는 만큼 대체로.

기존의 주차장에다가 마사토를 깔아서 넓히고 기존의 건물 밑에다 필로티를 올려서 1층을 주차장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거죠?

예.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빨리 이쪽에 예산이 투입돼서 진즉 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고 잘 해서, 분명히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다르니까 편하게 서로, 사실 쓰다 보면 갈등도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전초등학교하고 같은 형태의 학교가 전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초·중이 함께 쓰면서 식생활관도 함께 쓰는 학교.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현황도 좀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중학교 학생들은 정말로 역정의 사춘기를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를 보내는 학생들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학생 수가 많았을 때는 부모님이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그랬을 때는 많이 이해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 수가 적다 보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다니는 학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전초등학교를 시점으로 나머지 4개 학교도 현장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일초등학교가 농구부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여학생들 농구부 2018년도에 신설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면 지금 여기 학생들이, 배출된 학생들이 어디 크게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기전중학교로 주로 입학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전중학교에 농구부가 있거든요.

아, 기전중으로? 이번에 전국체전에 대상들이 어떻게 돼요? 학생들 지금…….

초·중은 소년체전이었었고요, 기전여고가 출전했었습니다.

기전여고 학생들이…….

이쪽 아이들이 나중에 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주로 기전여고로 가는가요? 그럼 기전여고는 이번에 성과가 좀 있었어요?

1회전 탈락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들은 2018년도에 신설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이거 지어주는 것을 본 위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학생들이 운동에 대한 열의가 있고 하는가 해서 그걸 참고하려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적한 거예요. 다만 학생들이 유일하게 여학생들이 하니까 운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남초등학교 본관동 증·개축안, 옹동초등학교 본관동 외 1개 동 증·개축안, 월성초등학교 본관동 외 3개 동 증·개축안, 공음초등학교 본관동 외 1개 동 증·개축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그 명패 바꿔서 하세요. 예산과장님은 어디 갔어요? 끝나고 갔어? 예산과장이 왜 끝나? 다 해당 되는데. 다음부터 항상 배석하라고 하세요. 오늘은 봐준다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인성건강과장님 왜 안 오셨어요, 국장님?

지금 내일 국감에 대비해서…….

여기 다 왜 없어, 다 있지. 국감들 다…….

과장들이 주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성건강과 보고사항이 많아서…….

아니, 다 있다 갔잖아요. 학교교육과장도 민주시민교육 다 있다 갔는데 인성건강과장만 없어, 자리에.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보고시간이 3시에 있다가 다시…….

인성건강과는 과장이 참석 안 한 관계로 관련된 오늘 안은 다 보류시켜야겠어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4건 있잖아요. 5번에서 8번까지. 그럼 건축한 걸로 보면 다 내구연한이 44년, 49년, 48년, 46년, 등급으로 보면 다 C등급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건물 지을 때 D등급 판정받아야 짓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구연한이 40여 년이 경과된 상태에다가 또 옛날에 지었고요, 요즘은 내진보강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다 보면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 개축비용보다 더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40여 년 지나고 내구연한 지나면 전면 증·개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C등급 정도 되면?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C등급일지라도 지나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로 단열 같은 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는가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내진보강 해야 되고 또 석면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거든요. 띄엄띄엄하면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적으로 교육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런 건물이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죠?

전부 파악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학교부터 전면 개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서를 하나, 국장님이 하나 자료로…….

알겠습니다. 전부 데이터는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옹동초등학교 주신 자료 보면 지적경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41페이지에. 현재 지금 건물이 지적경계 밖에 준공되어 있는 건가요? 그걸 안으로 밑으로 들이는 거예요?

예, 지금 2층 표기를 밖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나가 있는 형태입니다.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실제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자리에 헐고 다시 짓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5페이지도 지적경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료가?

다 안에 들어옵니다. 2층을 표시하려고 그러니까 떼어놓고 그림 상 그러는데요.

지적경계하고 상관없이 전부 부지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해 쉽게 1층 2층…….

그리고 공음초등학교는 2000년에 철콘을 개축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미경과로 존치한다, 일부만 철거한다 지금 이렇게 돼있죠?

예.

그런데 옹동초등학교는 1994년도에 철콘조 내구연한 45년짜리로 개축을 했는데 이건 내구연한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네요? 차이가 있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어떤 건 철거하고 어떤 건 남고 그러죠?

거기서 보는 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기 전에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논을 해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내구연한이 미경과됐을지라도 개축하는데 전면 자리를 잡는다든가 했을 때 이게 방해가 된다든가 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좀 감수하고라도 전면개축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음초등학교는 놔두어도 그놈은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놔두는 겁니다.

지금 이 건뿐만 아니고 나중에라도 증축을 하는 경우에 요즘은 조적조로 안 하고 전부 철근콘크리트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추 내구연한을 계산을 해서 맞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철거기간을 예상해서. 이렇게 옹동초는 20년이나 아직 남아있는 내구연한까지 다 털고, 현장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철골조가 위에 있고 조적조는 밑에 있고 해서 철골조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상태로 놓아두면 밑에 기반이 약해져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같이 철거해서 공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증축을 한 철근콘크리트가 밑의 층이 조적조란 얘기인가요?

예, 조적조가 밑에 있고 위에 철골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공사를 해온 그런 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교가 사용하는 건축물들이 학교용지 바깥으로 나가서 개인 사유지를 침해한 건들이 또 있죠?

예, 그걸 바로잡아가려고 관계 기관들하고 의논을 합니다마는,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긴 했는데 그걸 지금 많이 바로잡아서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학교일수록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학교가 사유지를 침해한 것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가 학교 안으로 침해한 것도 있을 거예요.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수수료를 들여서 많이 사왔거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했습니다.

나머지 아마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미리미리 해결을 해주셔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분쟁의 소지가 더 많아지고 금액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서로 갈수록 자기 영역, 자기 재산 이런 의논이 강해져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는 게 예산도 적게 들고 분쟁의 소지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적극적으로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매입이 안 돼, 지금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가 땅들 있죠?

예컨대 송천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그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산관리공사 쫓아가가지고, 지금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특히 원도심은 말할 것이 없어요. 신축학교야 그런 문제가 없지만 전에 지었던 데는 다 대부분 맞물려 있어요. 시 땅, 국가 땅. 그때 한번 자료 보니까 서로 맞교환하거나 매각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내어주고 있어요, 지금.

예.

그거 정리 한번 합시다,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정리를 한번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짜 한번 행정을 해주세요.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오산남초등학교는 엊그저께 뭐 하나 지었는데? 뭐 지었지? 체육관 지었나? 오산남초.

아마 본관동 증·개축이면 체육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체육관일 것 같습니다.

본관동만 이제?

예.

그래요. 필요하니까 하겠죠, 증·개축을. 아무튼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완초등학교 매각안, 삼례중학교 매각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청완초등학교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웬만하면 매각을 않고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완초등학교 위치가 지금 상당히, KCC 3공단 입구에 있고 옆에는 삼봉 신도시가 개발될 계획이 있고 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는가요? 공개입찰로 하는가요?

감정가로 하는데요, 여기에 금액 적혀있는 건 대장가격으로 적혀있습니다만 13억은 대장가격이고 저희가 탁상 감정해보면 한 3배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감정가격도 아마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0억 이상이요.

그니까요, 우리 교육청 재산은 또 우리 재산이고 제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나 싸게를 떠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감정은 하겠지만, 감정은 몇 군데나 받으세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균치예요, 34억이?

아니, 가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보면 평당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평당으로 계산하면 제가 봤을 때는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도면상으로 봐서나 제가 위치를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 같은데, 물론 개인한테 매각은 아니지만 완주군에 매각하죠?

예, 완주군에 매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청의 땅을, 재산을 제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좀 고민 안 해봤어요? 군에 파니까 감정해서 무조건 넘기는 거예요?

감정은 물론 새로 하겠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쪽 놔두면 지가도 높아지는 이런 이득이 있겠다 판단하셔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고가차도 등도 있고 해서 교육적으로 활용이 조금 부담이 된다,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도 있고 또 여기 청완초 매각 건은 완주둔산초 학교 지을 때 2015년에 서로 완주군하고 얘기한 것들이 좀 있고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니까 학교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교육용으로 쓰기에는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도 불편한데 지가나 이 부분에 다른 것이 들어섰을 때 학교 부지 용도를, 예를 들어서 상업 용도로 쓸 수는 없지만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봤기 때문에 제값을 받아내는 차원에서 제값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방안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삼례중학교도, 지금 어디다 매각해요, 삼례중학교는?

거기도 완주군에.

완주군에 매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평당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삼례나 봉동 이쪽이 상당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체크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청도 빚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잘 팔아서 빚도 갚고 다른 데에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감정을 세 군데 이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제일 높은 데라든가 아니면 중간짜리라도 협의를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한번 지켜볼 테니까 잘 좀 매각해 주십시오, 높은 가격에.

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부위원장님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청완초등학교 매각을 해서 학교가 둔산초로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청완초에서는 혹시 이의제기 같은 거 없어요? 동창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당시에 조금, 학교를 그쪽 아이들 둔산초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 학교 부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해달라, 공공 목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 저기로서는 큰 동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됐고요. 지금 대개 보면 시청이나 도에서 땅을 매입할 때 거의 현 공시, 감정가는 하지. 대개 보니까 3인도 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2인을 하는데, 2개 감정기관을 하는데 좀 저기하는 건 3개 기관에서도 해요, 감정을. 그래서 대개 보면 시에도 도로건설을 한다든가 뭘 할 때 보면 거의 현 시가로 매입을 해줘요. 그리고 현 시가로 매입하면서도 옆의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 가격 더 불려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듯이, 물론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가도 많이……. 과장님도 그 자리 떠났을 때 땅 잘못 팔았다 그런 소리 안 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공직자들은 잘못되면 불명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교육청이 아쉬워서 끌려다니는 입장이 아니고 다행히 완주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여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값, 가격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시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김희수 부위원장님 말씀이랑.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사숙고 좀 해주셔요, 국장님.

그때 당시 이 과정을 제가 관여를 깊이 해서 잘 아는데요, 당시 봉서초등학교라고 완주 산업단지 내에 우리 초등학교 중에 제일 규모가 클 겁니다. 거기에 학교를 또 하나 지어야 되는데 부지선정을 수십 차례 봉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둔산동 공원 부지를 군의 협조를 받아서 어렵게 땅을 잡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땅 우리가 학교 지을 때 돈 부족분까지,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땅을 매각해서 그 대금도 여기에 충당하겠다 이런 얘기도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여하튼 옛날 그 의리를 행정 대 행정으로서 의리를 지키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이면서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하고 돈하고 이런 모든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순수한 마음을나중에, 뒤에 감사관님 계시고만. 잘못돼서 감사관님이 감사 나갔을 때 그런 순수한 마음을 거기다 적용을 시키겠냐 이 얘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좀 해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완초 이전 매각과 관련해서 이전·신설, 청완초를 이전·신설을 했죠?

내년 3월 1일에 개교합니다.

내년 3월 1일 개교던가요?

예, 둔산초에. 지금 공사 거의 막바지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난작업이어가지고 공원 부지 하는 바람에 경사가 심해서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있어요?

제가 그건…….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특수학급이 있냐고, 특수학급. 신설학교에.

지금까지 새로운 학교 신설할 때는 특수학급을 한두 학급씩 두었는데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5년 의회에서 신설학교, 이전·신설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학급을 꼭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신설은 항상 반영은 했지만 이전까지는 제가 좀…….

그러니까 의회에서 권고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수학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무시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년에 개교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 여부까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수학급을 꼭 검토를 해서 의회의 권고사항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폐교 매각과 관련돼서 아까 앞서서 작은 학교 증·개축 4개 학교, 증·개축 안을 오늘 심사를 했는데 학생 수가 서른몇 명인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어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학교에도 과연 증·개축이 필요한 것인지. 안전상의 문제로 한다고 해서 넘어갔지만 계속 폐교가 속출하고 있고, 이것은 폐교 매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고민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폐교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매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동안 매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매각을 했어요. 매각한 사유도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매각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이전·신설할 때, 이전·신설할 때 요구를 했어요. 왜 우리 학교 없애냐, 없애지 마라. 그니까 그럼 이름을 쓰게 했고, 똑같이.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여기서 유통하고 가공하고 로컬푸드의 직매장으로 쓰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반영이 된 겁니다, 이 매각의 사유에.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되어가지고 쓰여지는 폐교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냥 그때그때 이유 달아서 해명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문제예요, 폐교에 대해서. 폐교를 쓰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냥 놔두면 공동화를 더 부추겨요, 폐교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건물 자체를 싹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맨땅으로 차라리 만들어 주면 거기다가 나무라도 심고 꽃이라도 가꾸면 환경이라도 정비가 되는데 그냥 폐교 그대로 놓고 그 저기 뭡니까, 보안장치만 딱 걸어놓고. 동네를 그것이 더 공동화를 부추긴다니까요. 폐교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삼례중학교하고 청완초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명분은 완주군에다 매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일반인한테 매각하라는 게 아니고 시·군에다가 매각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마을에서. 그냥 놔두지 말고. 그런 것은 고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는 그걸 적용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면서 다른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냥 무시해버립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군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 지자체에서도 이게 지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여기는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써야 되죠, 이익금을. 어떻게 쓰냐? 간단해요. 로컬푸드 해서 직매장 만들고 그러고 나서 체험학습장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갖고 아이들 와서 체험학습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장학금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순환을 시키는 거지. 그럼 지역도 살고 교육도 살고 우리가 로컬, 지금 교육 아시잖아요. 계속 줄고 있는데, 학령인구 줄고 있는데 방법은 없다고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을 활성화도 시키면서 교육적으로 탄력 있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죠, 거꾸로 우리가.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교육 용도로 사용을 해달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폐교 활용방안, 이것도 마찬가지.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이거 검토해서 그냥 놔두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청완초하고 삼례중 매각하는 논리하고 기존의 폐교 팔지 않겠다는 논리하고 상충된다는 이런 측면, 그리고 청완초나 삼례중학교 매각처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이 방법을 위원회에서 제안했다는 이런 말씀도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교육 장소로 활용을 하세요, 그냥 놔두지 말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지역하고 상생해가지고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도 한번 추진해볼 수 있는 거니까. 대신 결국은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하고 연관을 시켜야죠, 당연히.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특산물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충분히 한번 시·군하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질의답변 마치기 전에 아까 우전초 면적 차이 있죠? 그리고 건물 높이 이 부분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성건강과장 출석 여부 이거 확인하고 그리고 회의 진행할 테니까 잠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정회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가칭 군산금강유치원 신축안, 가칭 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안, 전주우전초등학교 체육관(식생활관) 증축안, 전주서일초등학교 농구경기장 증축안, 오산남초등학교 본관동 증·개축안, 옹동초등학교 본관동 외 1개 동 증·개축안, 월성초등학교 본관동 외 3개 동 증·개축안, 공음초등학교 본관동 외 1개 동 증·개축안, 청완초등학교 매각안, 삼례중학교 매각안 이상 총 10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채택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