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과장 허도욱입니다.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단위로 운영되던 장애인 콜택시가 광역단위로 운영되어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이 구축되고, 배차창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충청남도 표준 조례에 의거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과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7인 이상 10명으로 하였고, 거기에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아동 등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인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확보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이용대상자는 1호에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따라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2호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고나 질병 등 일시적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이용기간은 한번 들어오면 5년간인데 5년이 지나면 이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이용요금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는 휠체어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와 관외요금이 있는데 관내요금은 대중교통의 2배로 되어있습니다만 2km까지는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하고, 그 외에는 km당 130원 씩 하는데 최고 상한선은 시내버스요금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관외요금은 km당 260원인데 최고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 특별운행지역은 보령시지역과 충청남도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1호에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을 때에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고,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역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동지원센터의 인도는 이용대상자를 등록·신청 접수하고, 자격심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이 현재 2km까지는 1,000원이고, 160m는 60원씩으로 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요금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외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12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시외버스요금의 2배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까지 가는 버스요금이 1만 1,700원인데 2만 3,4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수입액이 상당히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갈수록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기존 시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쪽에 행정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26쪽에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28일부터 9원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이용실적을 연도별로 해놨는데 이용실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콜택시를 휴일에는 50여건 정도로 이용을 하십니다. 대상자등록은 220명이 했고, 장애인은 1급과 2급 합쳐서 1,68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 1,2급 중에서도 보행장애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사람들이 저희시는 1,560명이 고시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콜택시를 150명 당 1대를 운영하는데 이 규정대로 한다면 10대를 운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대가 평일에 5건 내지 6건 정도로 운행을 하는데 추후에 필요하다면 법정대수 한 대를 더 늘려서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를 2008년 7월 10일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폐지하고,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축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검토결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범위 확대를 보령시 관내 장애인 8,740명 중 1,560명 약18%에 해당하는 심한장애를 가진 자에게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는 대상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례로 보령에서 도청을 가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 경유 장애인콜택시를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충남도에 개소함으로써 보령시도 교통약자분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차운영 등 효과적인 교통약자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 도입 활용방안,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통정책 계획이 있는지 등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이용대상자를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을 대부분 많이 넣었던데 보령시는 이번에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상당히 잘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이용대상자 등록 심사에서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신청을 하면 5년까지 되고 5년 이후에는 재등록을 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 장애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가 전치 5주에서 10주 받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든지 이렇게 앞당기면 행정소요가 많이 늘어나나요?

예, 14일이라고 했습니다만 신청만 하면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드리는데 그중에서도 본인확인서류나 이용자증명서류를 구비하면 즉시 처리를 하고, 구비서류가 안됐을 경우에는 보완한 후에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4일과 관계없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행정을 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단축을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축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면 대상자는 1,560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대상등록자는 어떻게 되나요?

222명을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1급 장애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만 하고, 가끔 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다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16년도부터 계속해서 증가추세인데요. 이용대상자 등록자에 비해서는 꽤 많이 이용하는 비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하지 않고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요청하면 해주니까 필요할 때 마다 전화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령시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죠?

예, 거기에서 지금까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을 했다, 안했다는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운행일지가 다 있습니다.

일지만 가지고 하나요?

전화 받은 것, 일지 작성한 것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건비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센터라고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센터로 전환되는 곳에 상근자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기사 9명 그분만 줍니다.

나머지 행정업무는요?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조성철위원님께서 안 제10조 제4항에 “14일”을 “7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것이죠?

예.

위원님들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조성철위원이 수정 발의한 대로 안 제10조 제4항에 “14일”을 “7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민경제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신용보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체결로 소상공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내역은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보증비율이 100%이고, 보증수수료는 연0.8%이하, 보증기간은 최장5년으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용을 보면 협약체결은 1월 30일에 했고, 출연금을 2회에 걸쳐서 4억 원을 했습니다. 전체 지원실적은 197건에 출연금의 12배인 48억 원을 출연했으며, 종료는 9월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특례보증관련업무 위탁체결을 한 후에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코자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보령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이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2020년도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0년도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보령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속되는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보령시가 지원금 4억 원을 출연, 재단은 이를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관련법을 검토한 바, 상위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보령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소상공인 입장에 서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등 계획이 있는지 제출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상환방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연장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상환방법 같은 경우가 원리금으로 한다든지 원금을 놔두고 이자만 갚아나가든지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5년 안에 하는 것인데 재단하고 업주하고의 관계에서 5년 안에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2년 거치 3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불로 상환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업주들이 본인 판단하에 하는 것인가요?

예, 재단과 협의해서 5년안에 상환조건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만기 때가 되어서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니까 거기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다른 곳 금융기간을 돌려치기해서 받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울 때 잠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부채만 늘리는 것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원기름 균등상환이나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것으로 제약을 두고 하면 줄지 않을까 싶어서요.

재단측과 내년 협의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선규입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회 보령머드축제가 내년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령머드축제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22억 4,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관련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상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2020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0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인 제22회 보령머드축제를 통해 2022보령해양머드 박람회를 홍보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금확충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상위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하여야 하며,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세부점검 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출연기대효과 등을 청취하신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광재단이 출범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하던 일을 민관으로 이양시킨 것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는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사무관리운영에 대해서 혁신을 원하는 측면에서 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성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축제관광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 박람회를 대비해서 콘텐츠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전문가컨설팅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미국출장을 간 이유가 세계적인 익스트림스포츠를 개최하고자 용역을 체결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시범적으로 5km 대회를 개최하고, 머드축제 때는 25km 풀코스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머드축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출연금을 매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재단에서 어느 정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또 머드제품판매나 수익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재단 내에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과장님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재단이 만들어진 목적은 결국은 전문성을 갖고, 공무원사회에서 하던 것을 벗어난 새로운 변화나 발전을 목표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려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일자리 창출하려고 재단을 하나 만드는 형태들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원래 추구했던 목표에 맞게 부응할 수 있는 노력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실과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관광재단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단이 계속해서 공무원들 일자리 창출하는 통로로서의 기능만 한다면 다시 회수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과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앞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새로운 관광재단으로서의 역할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아르바이트생 외에 상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단운영비와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고, 다만 매년 축제를 위해서 운영수익이 발생되는데 운영수익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정도되나요? 이사장 같은 경우는 연봉 7,000만 원이 넘죠?

대표이사가 수당까지 포함해서 8,000만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급은 6,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타 직원들은 공무직 수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연봉을 주고 있는데 자기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지 외곽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명천 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대로1-3호선 외 4개 노선의 변경과 광장2호 변경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도로결정 변경 사유의 대로1-3호는 35m를 35m에서 44m로, 부체도로 설치에 관한 폭원 확장이 되겠습니다. 대로3-4호는 25m를 25m에서 31m로 회전교차로 설치한 인한 폭원 확장이 되겠습니다. 대로3-7호는 광장에서부터 시청구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25m를 25m에서 55m까지 부체도로로 가는 폭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중로1-11호는 시청진입로가 되겠는데 20m를 20m부터 34m까지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한 폭원확장이 되겠습니다. 소로1-92호선은 문예회관 뒤편에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폭원 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결정 변경안입니다. 시설명은 광장2호이고, 시설의 세분은 교차로광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명천동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정 6,415㎡에서 7,230㎡로 변경되는 것인데 증이 815㎡가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개설공사에 따른 회전교차로 설치한 인한 면적증가입니다. 3쪽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공람, 공고결과 열람자가 27명 중에 의견제출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두 분인데 도로개설구간에 농사용 도로는 허용할 수 없고, 현재도 농사를 잘 짓고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해달라고 한 사항인데 저희 조치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시 참석자 대부분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토지만 부체도로로 제척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부서 협의사항은 사업시행 전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12월에 충남도청에 결정 변경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주민의견 청취사항, 관련부서 협의사항,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정비 이후 보령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생활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도시시설계획을 검토, 주민의견청취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관련 전문용역을 발주하여 마련된 계획안으로서 기타 관련법 상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간담회 시 도로결정, 광장결정, 주민의견청취 사항, 관련부서협의 시 도출된 부분은 보령시의 큰 틀 속에서의 지역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로1호에서 3호 이 부분은 남포방향 같은데 여기에서 9m를 넓히는 것인가요?

예, 부채도로로 인해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인도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시청 들어오는 노선을 양안에 농사용 도로를 설치하는데 부채도로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대로 3호에서 7호선은

명천삼거리부터 시청 오는 외곽도로입니다.

그 부분은 부채도로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때 2명이 필요없다고 제척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계획은 25m에서 55m로 늘어나는 것인데요.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불만의 의견을 내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가능한가요?

현재로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에 도시계획 선에 대해서만 도로결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양안에 대해서 농사용도로 3m씩 필요해서 3m를 내다보니까 사면이 형성됐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진·출입로 가운데에 껴서 그것을 제척했을 경우에는 노선이 단절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분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초는 노선이 25m만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바람에 부채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농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채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협의를 하면서 대부분은 충청남도와 협의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서류가 미제출이나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어차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당시부터 농지나 그런 것은 협의가 되어서 시설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서류가 미비하지 않다고 하면 협의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와 구거나 이런 부분도 큰 문제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10% 출자를 안하면 회원권 보장이 안되나요?

10%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보다는 이 10%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시가 관계인 집회에 가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안한다고 해서 회원권자들에 대해서 얼마큼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담보채권자인 농협을 설득하고, 법원의 협조를 구해서 회원권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하고, 또 출자를 통해서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자기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동률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10% 출자를 해줘야 나중에 우리시에서도 회원들한테 할 얘기도 있고, 100%는 아니더라도 보장은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입장에서는 매각가격을 높여서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배분을 늘리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시의 의견이 큰 것은 아니지만 주주 1/3의 목소리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10%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시에서 10%를 출자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지 간에 시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 10%를 출자한다고 해서 사실상 보장되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회원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10% 지분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상황상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류를 했던 부분은 시의 입장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고,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더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류를 시켰거든요. 의회에서도 이게 무조건 안된다고 했을 때는 부결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봐야 되고, 그것에 대한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또 올라오고 나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난회기 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생겼어요.

저희가 이 의견을 전체적으로 확정을 내서 가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M&A주관사가 선정이 되었고, M&A주관사와 관리인협의회를 해서 결국은 법인에 가서 M&A형식이나 이런 일정들의 확인을 받고, 인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10%를 하겠다 안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M&A공고안에 넣어서 어떤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못한다면 일반공고로 나갈테고, 아니면 한다고 하면 그 조건에 우리 보령시가 10%를 가는 조건으로 담아서 가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요구를 관계인이나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어떠한 진행이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조건에서 효과를 이것이 확정적으로 담아달라고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M&A공고에서 시에서 10%를 출자한다고 해서 인수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더 높은 기업에 한다든가 아니면 회원권을 보장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획일적으로 어느 누구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회의 입장은 그것이죠. 보장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출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의회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M&A할 때 그 조건을 넣으면 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더 좋은 기업이 많은 돈을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황을 덜컥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하나의 과정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