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20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총 13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호 2020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먼저 지난 265회 회기 중에 고창 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 의결해주시고 금년도 출연금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183호 2020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의결을 얻고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의 지원, 육성과 문화도시사업 추진 등 문화관광중심의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출연금이 꼭 필요한 사안이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문광부에 공모사업으로서 2022년까지 전국에 30개 내의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내년 7월 중에 문광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은 지붕 없는 박물관을 통해서 고창읍과 고인돌군 그리고 운곡습지 봉덕리 고분 등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의 가치 있는 문화자원을 컨텐츠화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시범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치유사업은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 문제 등 심각한 군민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한 치유산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국립문화예술 치유센터 유치 등을 목표로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등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1인, 팀장 2인, 직원 4인 등 7명의 인건비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도내 문화재단이 설립된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등의 평균인건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사무국장은 6급 15호봉, 팀장은 7급 13호봉, 팀원은 8급 7에서 5호봉 상당의 인건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3호 2020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2020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군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통해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관광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관련 전문가로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하여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호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효율적인 작은 목욕탕 사업 운영을 위한 하절기 휴장기간 조정 등 일부 개정을 통한 주민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 제5조 1항의 경우 휴장기간 삭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금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휴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 안 제12조 제3항입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으로서 작은 목욕탕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개장시간 및 휴장기간을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안입니다. 별표 개정사항입니다. 작은 목욕탕 명칭 및 위치는 당초에 지금 현재 5개소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10개소가 되어 있어서 10개소로 개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초에는 장애인 가로열고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되어있으나 장애인으로만 바뀌어 있는 사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나 기타 붙임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4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84호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작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작은 목욕탕 휴장기간을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휴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소재면 작은 목욕탕 운영위원회에서 휴장기간을 결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기간을요. 한 달 운영하든, 두 달 운영하든 그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운영하는 곳이 있고, 두 달 운영하는 곳이 있고,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아니, 탄력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운영 관리 예산 5천만 원 세워 놓으면 3천만 원만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3천만 원 세워놓고 5천만 원 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

그게 아니지. 이게 휴장하는 것을, 거기에 맞는 예산을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하지. 어차피 이게 여름에 쉬니까.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면 당연히 이것이 운영위원회에 넘어가면 기간이나 어떤 과정이 넘어가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여름에 한 달 쉴 수도 있고 두 달 쉴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내내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확보라는 것이 예산이 탄력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7월과 8월 2달에 한해서 이 위원회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10달이 아니야.

예. 10달은 하고 있고. 휴장기간. 추가기간에. 여름철에.

그러니까, 이야기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달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다. 2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2달치를 모든 예산을 다 세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2달은 쉴 수도 있고 한 달만 할 수도 있고 10일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하고 지금 10개 이상의 작은 목욕탕에 모든 예산을 세우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과다적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찬반을 떠나서.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남았을 때 어떤 과정도 생기고. 예산책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4호 고창군 작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5호 생활체육시설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186호 만돌권역 거점개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87호 성두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88호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90호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92호 무장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및 관련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호 생활체육시설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63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5호 생활체육시설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 위원입니다.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이제 만약에 승인하게 되면 저희가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을 만큼 평수를 지금 준비하시는 건가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탁구나 배구, 배드민턴 등 실내경기를 유치할 수도 있고요. 현재 고창군립체육관이나 각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나 탁구 인구들이,

경기장의 사이즈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기장의 사이즈는 지금 3,000평방미터 예상,

그러면 지금 1, 2층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층이 배드민턴장이 되든 2층이 되든 간에 지금 평수가 어느 정도 규모로 가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계획이 3,000평방미터고요. 설계는 제안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이 없는 상태고. 이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기유치 외에는 이걸 계속 우리가 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추후에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을 미리 연구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정도 면적이면 배드민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약 17개 면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생활체육시설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마도 의회에서도 고민도 많고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서로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금 포함해서 국비가 25억 내려와 있는 상태죠?

탁구는 전액 내려와 있고요. 배드민턴은 올해 9억, 내년에 8억 이렇게 내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내시가 되면 국가기관의 약속이니까 지켜지는 게 대부분 맞잖아요. 그렇게 사업도 진행하고, 만약에 이번 회기, 그러니까 올해 2019년까지 안 되면 100% 다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예 여기에서 부결이 된다면 다시 저희가 또 올리기는 그렇다고 보고요.

올해 안에,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

올해는 지금 2018년도 예산이 기금 2억이 설계비가 2018년도 예산이 있어서 올해 설계에 못 들어가면 반납해야 합니다.

올해 설계비가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 과정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0억 정도 되면 투융자 심사,

도에서 다 받았습니다.

도에서 투융자 심사는 거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층으로 하든 2층으로 하든 70억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 라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창군에서 군민들이, 건강 좋습니다. 체력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좋고 배드민턴 인구가 여타 종목보다는 많은 편이죠? 실제로.

축구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 확보 하려고 보면 없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체육관이 멀리 있는 곳은 그래도 조금 수월한 편도 있고. 그렇죠?

읍면에 체육관이 있습니다마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읍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암리, 지금 체육시설 지구에다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소장께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막연하게 필요한 것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구가 고창읍에 집중되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 특히나 2만여 명이 고창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걸 꼭해야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해야 되는지.

기존에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18시부터 20시까지 하다보면 낮에 가정에 계시는 분이나 시간 되시는 분은 낮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녁에 한꺼번에 밀려서 하다보니까 체육관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 단위나 전국대회 단위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그쪽에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불리한 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아서 반납해본 예가 없어서, 얼마나 그쪽에서 반응이 나올지는 저희가 아직 접촉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다른 것에서 반납한 것은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번 사업비를 줘서 반납을 하면 분위기나 인상이 그쪽 지역에 좋게 반영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최인규 위원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2019년도 체육관련 시설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군비만 부담되는 게, 체육시설에 군비만 부담되는 게 약 300억 가까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게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물론 지금 소장님은 그 당시 그걸 유심히 안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너무 체육시설에 과다 투입이 된다. 하는 우려를 그때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조금 뜻이, 제가 아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탁구하고 배드민턴 이게 지금 빠져 있으니까 뭔가 밸런스가 안 맞고 고창군에 체육관련 행사를 개최하는데 에러가 많다. 하는 것을 굉장히 부각적으로 해서 뭔가 여기에서 안 해주면 안 일어나겠습니다. 사정이라도 하면서 설명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의아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조사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될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면 문제가 있잖아요. 한 번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체육인구들이 저변확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이나 탁구하시는 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용구장이라고 따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배구나 다른 종목들도 전천후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충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간이 없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조금 반대의견을 피력을 해놓고 지역구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 각 면단위마다 탁구나 배드민턴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우려의 표시를 해놓고 보니까 각 면단위에서 동아리들이라고 하나요, 자꾸 그분들한테서도 전화가 오고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도 많이 오는데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각 면단위에서 그런 상황도 과장께서는 설명을 충분히, 온갖 자료를 다 모아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 너무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이 2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월 달인가, 이게 언제 올라왔죠? 4월인가 올라왔죠?

예. 변경은 4월에 제출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동안요. 보류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거든요. 들어보니까 보류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농생명 산업 투자보다 체육관련 사업이, 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의 과다한 투자. 우리 재정에 비해서요. 그것이 최고 큰 요인으로 우리 소장께서도 인지하시죠?

예. 위원님들 의견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니라 소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소장이 아니고 다른 군민이고 다른 과장이다.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이나 아까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에 우리 고창군이 지금 현재 물론, 체육시설인 우리 군민들의 문화와 체력증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재정이나 모든 면에 너무 과하다. 그런 느낌은 오죠?

저는 지금 체육시설을 따올 때도 여건이 공모를 해서 받아오면 그것도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따왔을 때 해야지 또 다음에 하려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드민턴, 아까 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걸로 대처해도 될 것 같네요. 군민들이 필요할 때 누구나 쓸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탁구전용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하면 동호인들의 어떤 텃세랄까요? 그것이 염려가 돼요. 솔직히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는. 만에 하나 이게 그런 동호인들의 어떤 텃세가 또 우리 군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도 돼요. 솔직히.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아까 소장께서 군민들이 필요할 때, 주민들이 필요할 때 열린 체육공간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처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장님.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비입니다. 26페이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해서 전국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 출연금은 328만 8천 원입니다. 출연금 산출은 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1만분의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0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5페이지 의안번호 제186호 만돌권역 거점개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해양수산과장께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만돌권역은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청정 갯벌지역, 어촌체험마을, 염전 등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지역특산품이 집약되어 있는 지역이나 독자적 지역생활권 형성의 부족으로, 거점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심원면 만돌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4억 6천만 원이며 균특예산이 64억 1,900만 원이고 도비가 8억 2,500만 원, 군비가 19억 2,600만 원이고 자담이 5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권역단위 거점개발입니다. 건축물 개요는 만돌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위치는 심원면 만돌리 960-86입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입니다. 공사비는 48억 6,3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1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에, 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6월 18일 기본계획 고시 및 승인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9월 중에 하고 시설공사 추진을 2020년 1월부터 2021년까지 하고 만돌권역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맞게 충실하게 역량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관리 계획은 2021년 3월에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생태숲, 문화관광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통합거점 개발을 통해 어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함이고 로컬푸드 및 염전체험장 등 주민소득원 창출로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도는 기존 축제를 했던 장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성계획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6호 만돌권역 거점개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만돌권역 거점개발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예.

이게 필요한, 뭐 필요 있으니까 따왔겠죠.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죠?

예.

다만,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데 48억 정도. 48억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예상. 나머지 비용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나머지 비용은 경관조명을 한다든지, 가로수길을 만든다든지, 소죽도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목적 버스,

제가 못 배워서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48억 이렇게 한다고 하니, 나머지 부분은 정말로 양심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경관조명이라든지, 실체가 없는 돈들이에요. 돈이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도 아닌 몇 십억이, 실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커뮤니센터 외에는.

소죽도 전망대를 하게 되면 전망대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 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람공원 내에다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경관조명으로 해서 5억 4천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우편통 달아준다든지 그다음에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그런 부분들, 표를 맞춰주기 위해서 1억 2천정도 해서 들어가고요.

과장님. 총 사업비에서 50억을, 5억, 3억, 2억 잘라서 하면 자료로 주시든지 해야지, 개략적으로 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돌 커뮤니센터는 만약에 지으면 운영주체는 누가합니까?

어촌계를 법인화 시켜서 합니다.

어촌계에 그냥 넘겨주는 거죠?

어촌계를 해서 법인화 시켜서,

그러니까 법인화 시켜준다는 이야기는 어촌계에 넘겨준다는 거잖아요.

예. 자산은 5억 8,1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5억 8,100만 원을 수익 창출되는 부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 주긴 하는데 그것을 법인화를 시켜서,

아니, 어촌계 자체가 법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법인화를 별도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화를 시키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특혜나 이런 의혹도 살 수 있잖아요. 어촌계에서 하지만 법인화를 별도로 시킨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몇몇 사람 모여서.

몇몇 사람이 아니고 어촌계 전체를 다, 어촌계에 주기는 주는데.

어촌계 만돌 어촌계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만돌 어촌계가 몇 명인데요? 몇 가구에요?

160호.

160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특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 전체적으로.

법인화를 시킨다면서요.

지금이 법인이 전체적인 사업법인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으로,

아니,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법인화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 어촌계에 160가구가 있으면 그중에 이사가 있을 것이고 대표이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사 몇 명, 대표 몇 명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대표자 누구 해서. 그런데 무슨 어촌계 전체가 해요.

전체 조합원은 160호 전체 회원으로 하고 지금 현재 건물 운영하기 위한 수입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인화를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자부담이 의무인가요?

예.

자부담을 넣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 주기 위한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거꾸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촌계가 아니더라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과장께서 어촌계로, 어촌계 이미 법인화해서 주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쪽 지침이, 이 사업의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을.

그런데 이 사업, 지금 우리 고창군에 해수풀장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이 사업은 해수풀을 같이 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염전 옆에 곁들어져 있고, 그래서 함소 같은 것도 같이 쓰기 좋고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고창으로 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름이면 우리는 오히려 관광객이 더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시기보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고창군에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이 되면 상당히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수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방법적인 것은, 햇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늘 밑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어마을에 있는 무슨 사업이었죠? 생물 해가지고.

세계프리미엄갯,

갯벌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해도, 몇 백억씩 들었어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잖아요.

지금 두어마을도 어느 정도 계속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아이들 관계 돼서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방식이 잘못될지 모르지만 뭔가 둘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커뮤니티센터든 96억, 94억 6천만 원 예산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구체적인 자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94억 들어가는데 커뮤니티센터 짓는다. 이게 전부에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공유재산 심의라서 저희가 전달하는 방식에서 잘못됐는데요. 지금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건물로 하다보니까 48억 6,300만 원을 하게 됐는데 총 사업비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설명했더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공유재산을 하다보니까 48억 6,3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보니까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지적이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에 48억만 해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안 하면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48억 커뮤니티센터겠지만 나머지는 왜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지금 여기 보니까 군비가 19억이 들어가잖아요. 군민들이 여기 거점,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예.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 중에서는 우선은 1층에는 로컬푸드 형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2층에는 박물관, 문화방, 건강방 이렇게 3개 형태가 들어가는데 문화방이나 건강방이나 이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전체적으로 상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없어서 그때당시 공모할 때 지역주민들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산책, 걷는 것만으로 안 되고 자기들이 물리치료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독점으로 이곳에서 사업을 자부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만돌에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 군민들 누가 와도 사용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 박물관 하나정도로만 들립니다.

문화방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짓다보면 우리가 항상 돌아가는 길이 생기잖아요. 누구나 다 사용하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BF인증을 안 받는 시설이 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 균특비가 엄청나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위원님.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 과정이니까 공모사업 할 때 서류 제출한 것 있죠?

예.

지금 가져다 줄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하나, 조민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이게 지금 1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그러면 진척률이 있겠네요. 공정율이 있죠?

기본계획 승인 받는 기간이,

공정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공정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안 했어요? 2년 동안.

승인이 올해 6월에 받아서 이제 해수부하고 승인 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요.

잠깐요. 지금까지 만돌 커뮤니티센터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 외에 45억 9,700만 원이 남아요. 94억 6,000만 원 중에 이 만돌 커뮤니티센터 짓는 예산을 빼면 45억 9,700만 원 돈이 남아. 이 남은 돈에 대한 사업공정이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업체 선정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공고해서 6월 18일 날,

그러면 21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이 커뮤니티센터 짓고 나머지 45억을 쏟아 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그 말씀이 나와요. 이거 꼭 둘리는 것 같다고.

그런데 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돈이 들어갔겠고만.

예. 그 부분에 약간의 돈이,

그런데 왜 하나도 사업을 안 했다고 해요?

아,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전망대하고 바람공원 경관조성 5억 4천 여러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 제출하실 때 모든 사업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 역량강화 사업을 했는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체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승인 받으면서 내용이 약간 최종적으로 하는데 약간 변형이, 저희가 처음 냈던 것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정확히 해서 내일 아침까지, 아니 오후에 바로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래야 내일 승인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호 성두지구 새뜰마을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안번호 187호 성두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53페이지 의안번호 제188호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건설도시과장께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41쪽입니다. 성두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성두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다목적커뮤니티센터, 마을주차장, 마을공방 부지 및 건물 매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성두리 208-4번지 일원에 4만 6,540평방미터에 55호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확보에 사면보강이나 구거정비, CCTV 설치 등이 있으며 생활위생 인프라 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도시가스 및 마을 주차장, 마을공방, 커뮤니티센터 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담장과 주택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3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4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5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21년 1월 달에 사업시행을 하고 2022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경관과 주민생활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노후 담장이나 노후 주택정비 등을 수행하고 소방도로 개설 및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성두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가가 방치되고 주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주거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대상 위치도 및 사업개요입니다. 위치 및 개요로서 다목적커뮤니티센터가 설립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두리 332-1번지에 토지는 869평방미터를 1억 3,100만 원을 투자해서 매입하고 건축물은 270평방미터를 7억 4,800만 원을 투자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마을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마을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는 532평방미터를 8천여만 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하여 15대에서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마을공방을 설치할 장소입니다. 성두리 296번지에 토지는 605평방미터입니다. 마을한복판에 있습니다. 1억 2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기존건축물 86평방미터를 1억여 원으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심의대상 재산입니다. 총 5건에 면적으로는 2,362평방미터를 11억 6,100만 원으로 매입하고, 매입 또는 신축할 계획입니다. 토지는 3필지에 2,006평방미터를 3억 1,300만 원, 건축물은 2건에 356평방미터를 8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물건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87호 안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쪽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88호입니다. 의안번호. 이 안건은 지난 2018년 12월 19일날 공유재산 심의에서 의결된 고창군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승인 받았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금번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 및 부지면적은 위치는 읍내리 57번지 외 2필지였는데 변경해서는 57번지 외 7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5,071평방미터를 7,532평방미터로 2,461평방미터가 증 되었습니다. 건축물에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건축면적은 1,332평방미터를 1,367평방미터로 약 35평방미터가 증되었으며 연적면적은 1,632평방미터가 2,387평방미터로 755평방미터가 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규모로는 모양성 울력터는 2층으로 그대로 갔고 공동임대주택을 당초 계획했었습니다마는 변경해서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당초 2개소를 3개소로 증 했으며 추가로 음식 테마거리 상업시설 1개소와 주차장 1개소 추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76억 원이었는데 86억 5,700만 원으로 10억 5,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8월 31일 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금년 9월에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2020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지역 내에 커뮤니티 시설, 주택정비, 공원녹지 확보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조성으로 마을조성과 마을카페사업을 통해 마을의 수익창출과 동시에 주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지적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모양성 마을 울력터는 기존에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고창읍 읍내리 76-1번지에 기존에 협의를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게스트하우스2 고창읍내리 100-1번지와 100-2번지에 1,924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100-2번지에 토지가 1,167평방미터를, 1억 9,200만 원, 동 위치에 건축물 105평방미터를 1억 원, 동 위치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같은 면적을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실행할 계획이며, 100-1번지에 토지를 757평방미터를 1억 3천만 원에 매입하고 건축물을, 기존건축물 123평방미터를 6,800만 원에 매입하고 같은 건축물을 8천만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고창읍성 동문이 되겠습니다. 동문연결 역사탐방로 정비 및 음식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합계가 865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는 109-1번지에 342평방미터를 1억 1천만 원에 매입하고 109번지 523평방미터는 1억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이 기존 109-1번지 취득에 300평방미터를 5억 원,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13억 9천만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09번지에 건축물 130평방미터를 1억 원에 매입하고 같은 건축물을 1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사업부지 전경사진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106-1번지에 56평방미터 107-4번지에 109평방미터 합계 165평방미터를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1번지는 56평방미터는 1,200만 원, 107-4번지는 109평방미터는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적도와 사업위치 위성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으므로 60쪽에서 64쪽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심의대상 재산입니다. 총 13건에 면적은 8,899평방미터를 86억 5,700만 원에 매입 및 리모델링, 아울러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토지는 8필지에 7,532평방미터를 7억 6,400만 원에 매입하고 건축물 5건에 1,367평방미터는 68억 9,300만 원에 매입 및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물건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호 성두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성두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위원장이 조민규입니다. 아시죠?

예.

진입로에, 모든 사업은 얼굴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진입로를, 성두가 조금 좁아서, 본 위원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못했었는데 공식적인 자리니까, 진출입이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동네가. 물론, 그 안쪽에 …이라든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두마을까지만 진입로를 조금만 확포장을 해도 뭔가 사업을 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골목길로 필요하고 소방도로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새뜰마을 선정 기준에 진입로는 4미터 이하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넣어서 승인 받기는 어렵고 다른 예산을 투자하든 그렇지 않으면 일부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든지, 하수도 같은 것 있으면 하수도 덮개를 해서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넓혀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5미터에서 6미터는 되어야 하는데, 저도 그것이, 규정이 그래서,

공감하고 있다고 하니,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조민규 위원님이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동명이인이죠?

성두 사업추진 위원장이.

정확히 말을 해야지. 위원이라고 하니까 “예.” 해버렸잖아요. 아니죠?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인데 추진위원장님이 동명이인으로 조민규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의안번호 제188호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변경도 있지만,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자주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또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주민들을 만나보기도 하는 사안인데요. 어쨌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전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공동임대주택으로 생각했다가 게스트하우스라는 주민 소득창출과 함께 더불어서 음식테마거리, 주차장 확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승인을 해서. 이번 주에도 그 회의가 있죠? 읍사무소에서.

17일 날 전략계획이 있습니다.

전략계획하고 다른가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승인하는 것과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17일 날 하는 것은요. 우리 고창군에 도시계획 구역이 1읍 7면이 있습니다. 읍 빼고 면단위가 1읍 7면이 있는데. 1읍 7면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에 모양성 지구는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선도지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국토부에서 사업성과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미리 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하고 또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7일 날 하는 것은 고창군 전체에 대해 전략계획이다.

그건 주민 의견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상을 하면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이번에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중심시가지나 다른 읍내도 할 것이고 또 면단위도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중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회의에 같이 포함되는 것인 줄 알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69페이지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90호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의안번호 제63호로 의결된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관련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무장애 건물 설계를 실시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면적 및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율계리 110-6번지에 3,920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당초 400평방미터에서 518.18평방미터로 엘리베이터와 창고로 인해서 118평방미터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7,900만 원에서 20억 7,900만 원으로 사업비 증액사유는 BF인증에 따라서 토목공사,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건축면적 증가, 창고증축에 따라서 8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12월 19일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9년 3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기간 및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선도지역 벤치마킹,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7월까지 준공 및 개소하여 운영에 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하기 전에 약간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BF신청을 강화하기 전에는 보건소 뒷길하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쪽 진입로를 따라서 BF인증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2015년 7월 이후에 강화됨에 따라서 지금 이쪽으로 BF를 당초 받지 못하고 외곽으로 돌아가는 도로에서 엘리베이터도 이쪽 제일 낮은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하도록 인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7-2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원안 가결된 국공유지 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 관련 당초 예정 부지를 변경하여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2017년 사업 선정당시 정부보조금 지원 단가는 실제 공사단가보다는 너무 낮게 책정되어 군비 증액이 요구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변경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창읍 월곡리 당초 186번지에서 월곡리 160번지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 면적은 당초 674평방미터에서 723평방미터로 49평방미터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900만 원에서 25억 900만 원으로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국공유지 어린이집 공모사업시 지원면적이 600평방미터 제한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13억 6,900만 원으로 신청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지원단가가 실질적으로 보다 이렇게 낮게 책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8년 1차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설계가 24억이 이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보조금의 3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들여서 총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7억 6,800만 원으로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건축면적이 증가되고 6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규정이 발생했고 또 방수가 가능한 경사지붕, 바닥재나 전기소방통신에 의거해서 자재비가 현실화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 변경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창읍 월곡 뉴타운 2길 20번지에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900만 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2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지상 2층, 정원 70명 규정으로 723.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육실 6개, 놀이시설 1개, 원장실 1개, 사무실 1개 등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을 2017년도 5월에 신청해서 2017년도 9월에 어린이집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한 후 고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어린이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 설계 협의 중 부지가 변경이 됐고 설계변경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사착공을 2019년 12월에 실시해서 2020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후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서 일정정도 이해도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승인도 되겠지만, 처음 고민할 때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나 업무협조 본 위원이 5대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에요. 부서간의 업무 협조가 안 되어서 잘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일반 환경직이나 이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직들에게 충분히 토의를 한다든지 또 검토를 해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렁설렁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꼭 개인적인 느낌은 집행부에서 이걸 꼭 하기 위해서 예산 발 담갔다가 더 추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인상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별개의 건이지만 2건 다 거의 100% 정도 가까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은 토목공사를 밑에로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흙을 깎아서 1층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반 지하형태로 되는 거죠? 뒤쪽은 옹벽 앞에는 그냥 토지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실질적으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주 출입로가 지금 BF를 지금 현재 당초 보건소 뒤쪽 사회복지 있는 쪽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BF가 강화됨으로서 그쪽으로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나가서, 도로 쪽에서, 얕은 쪽에서 그쪽에서 BF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현재 도로쪽에서 1층 쪽으로 봤을 때는 지하 쪽에 이렇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건물은 지상 1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방금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지하가 없는 지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단지,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한 지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만큼 그 옆에 쓸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예요?

밑에는 보시면 도로 쪽에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엘리베이터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만 확보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0호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증액을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죠.

증액을 해야겠죠? 요구를 그러면 본예산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18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업비는 이미 25억으로 만들어놨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오타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뒤에 계획서를,

뒤에 계획서는 20년 10월인데 이거는 19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설계가 기본실시를, 이제 예비실시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을 바에는 조금 안전하고 더 강화해서 짓자고 해서 부지도 바꾸고, 부지도 전 주차장 부지를 신축부지로, 또 신축 부지를 주차장으로 바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난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공모사업 규정에 맞추다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정부지원단가가 적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비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측되는 것이 2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이 예측될 때 작년에 24억이 예측이 됐는데 그때 나머지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성립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때 다 성립을 못시키고 4억만 성립된 것이 저희 행정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지금 아직 여기다 삽도 안 뜨고 설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그게 성립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설계를 하고 현재 보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옛날, 어린이 국공립이 옛날 군수,

예. 그렇습니다. 관사.

관사 치를 이리 옮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 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이 30년 이상 되어서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전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이전할 계획으로 2017년도에 그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지금까지 그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옛날 군수 관사 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사회과 관할이 아닌가요?

만약에 행정재산에 폐지해서 재정과로 이관을 시킬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의안번호 제189호와 의안번호 제190호의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고창읍사무소 청사신축사업을 변경해서 고창읍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돌봄센터 등 복합시설로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00평방미터 규모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72억으로 국비 15억 5천만 원, 군비는 156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후계획은 금년 내에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까지 사전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1년 공사발주 및 착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문화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군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고창읍 가족행복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유재산,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지금 예산편성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대로 바로 실시설계를 하시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나요?

내년까지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승인하게 되면 그 자리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

지금 의회 신청사를 짓는 데는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 있나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중단상태라 아직 예산액은 추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추산 플러스 읍사무소 156억 플러스 하시면 멋진 청사 더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합해서 더 멋진 청사를 지으면. 정말 본 위원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데요. 미래를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개의 금액을 합쳐서 멋진 청사가 나올 수 있는 구도가 된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모양성 관광지, 또 자연마당 노동저수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구도를 만들어놨는데 더군다나 하천까지 해서 풍부한 자원을 끼고 있는데 그 앞에 굳이 4층 막아서 무엇을 얻을 건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금액도 모르신다고 하시니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얼마 세웠죠?

30억 세웠습니다.

그게 토지매입비죠? 그게 지금 언제 세웠죠?

작년에 세웠다가 명시이월 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 됐어요. 올해 그 사업비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이월 한 번 더할 수 있고요.

지금 생활SOC 복합사업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15억 5천만 원 국비를 따왔다고 했어요. 이 생활SOC사업, 이 사업 때문에 혹시 의회 설명한 적이 혹시 있나요? 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공모사업은 저희가 추진 안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추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하고.

그러니까. 우리 고창읍사무소가 지금 와해된 상태잖아요. 거의 지난번에, 아까 김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청사가 올 1회 추경이던가요. 그때 이미 읍사무소는, 땅이 매입이 안 되면 포기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의회 청사를 짓는다. 2청사를 짓는다. 박귀기 과장이 재무과장 할 때. 그 말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청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용역중단상태라고 했죠?

예.

왜 용역 중단을 했어요? 의회청사는 왜 용역을 중단시켰냐고.

지금 위치관계로 해서.

아니, 지금 그때 당시 이 앞에 옛날 미풍정 주차장 자리요. 거기에다 2청사 지을 계획을 세우고 그때 확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와해되고 용역중단까지 했다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중단을 하셨냐고.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현재 건물이 있는 그 부분까지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고자 해서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축 위치가, 의원님들은 그 노외주차장 자리에다가 계획을 하고 계셔서,

그때는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집행부에서 집행부 주관대로 그냥 용역중단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이쪽 상가를 매입한다고 말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노외주차장은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풍정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 의에서 서로 의견을 나눌 때 거기에다 의회청사를 짓기로 우리가 확답을 받았다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 주차장을 미풍정 자리까지 주차장으로 싹 만들고 이쪽 건물을 매입해서 의회청사를 짓는다.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원래 노외 주차장을 원래 준공하고 나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공공청사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이던가요. 그때 우리 예산 세웠잖아요. 군산아구찜 앞에 주차장, 주차타워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거야.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의회청사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는데도 의회청사는 와해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이 고창읍사무소 행복지원센터 신축을 이것을 지금 우리 의회 와서 설명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나시나요? 조민규 위원님. 혹시 행복, 우리 고창읍 가족 행복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설명하신 기억나시나요? 안 했죠? 과장님.

예. 공모선정이 최근에 되어서.

안 하고 공모사업 따오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넣은 거잖아요. 이럴 수는 없지. 그러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공모사업,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그러잖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자고. 우리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이 항상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증액이 지금 얼마에요.

87억입니다.

87억을 증액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의회에는 일절 설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심의 변경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돼요?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공모사업 문제가 물론, 읍 청사 지어야 되겠지만 선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의회는 밀리는 것 같아. 최인규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SOC사업을 만약에 이번에 안 하게 되면 명시이월이 가능하나요?

지금 내년도에 국비가 5억 내시가 되었고요. 군비 5억을 본예산에 올렸거든요.

여기 지금 15억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SOC사업.

예. 이게 연차사업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축, 어린이집을 새로 짓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을. 고창군 입학할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뒤에는 또 보듬이 어린이집이 있어요. 서로 또 차별을 두고 운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 어떤 차이에 의해서 또 소멸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도 남을 텐데. 여기다 SOC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청사 150억 들여서 읍사무소 짓는다는 것은 군청도 자리가 좁아서 그런데. 다른 쪽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시이월도 안 되고 연차사업이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읍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근본은 그거죠. 위치의 문제도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당초에 어떤, 근본적으로는 어찌 보면 고창읍 출신 이장님들 청원서 내고 해서 그 자리로 자리를 잡았어요. 다만, 그 옆에 있는 주변토지매입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예.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현재 매각 의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현재 토지가 부동산이 세 분이고 영업보상이 세 분인데 지금 홍미라 한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매각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상호신뢰거든요. 예를 들어 매각의사가 있다. 그 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팔 생각이 없고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만 돈에 관련된 것은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안 팔 수도 있잖아요. 내용은 했어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 여기까지가 맞죠? 협상의 여지가 있다지, 팔겠다. 라고 확정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감정해서 한 2억 7천정도 증액이 되어서.

그러니까요. 금액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 진행된 이유가 그렇게 해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이걸 매입을 못하면 차라리 다른 방안을 연구하자. 라는 것이 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사문제가 어찌했든 간에 공무원들 일하는데도 좁고 또 2청사 나눠있고 민원인도 불편하니, 시급하게라도, 본 위원은 2청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군 의회동 짓는 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 의회 동을 짓지만 그것도 공익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지으면 가장 좋다.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기 전에 이미 그 주차장 부지에 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간담회 때인가 집행부에서 와서 거기까지 매입을 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매입을 해서 하면 좋은데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팔겠느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이야기에요. 그래서 용역을 중단했다는 것은 과장께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추진을 하면서 의회에서 어떤 과정이,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을 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 여기가 좁다든지 아니면 연계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기를 매입하는데. 저기 온천장 거기도 매입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여기는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가중되겠죠. 그래서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멈추면 안 되는 것들, 시급성은 있어요. 명확히.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온천장이나. 매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추진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매각의사는 분명히 밝혔고요. 의회청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인근 부지까지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매입 보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용역을 현 미풍정 자리 노외주차장 자리로 해서 용역을 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저렇게 돈 많이 들여놓고? 참 우리 집행부 답답해요. 그때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이나 조민규 위원님께서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말을 완전 기각시켜버려. 그런 것 같아요. 기각이지. 기각. 다음 의안번호 제192호 무장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의안번호 제192호 무장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상생경제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무장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무장읍성 주변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무장읍성 관광객 차량과 맞물려 교통 혼잡 및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및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주차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공용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무장면 무장리 261-1, 288, 292번으로 농협 앞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용주차장 조성 1,158평방미터로 지금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으로 군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4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2호 무장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일전에 팀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요. 혹시 집까지 다 들어간 것인가요?

네. 집까지 포함된 사안입니다.

집은 왜 매입비가 없어요? 따로 분류를 안 하셨어요?

지금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물하고 해서 1억 5,2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값은 얼마에요? 토지매입비는 얼마에요?

토지가 3천만 원정도 되고요. 건물이 5천만 원,

토지가 3천만 원 밖에 안 해요?

아니 지금 현재 건물분에 대한 것은 40평입니다. 전체토지 매입비는 2억 5천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하신 건물분에 대해서는 40평정도 땅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김미란 위원님께서는 토지, 건물 있는 곳만 질의하시다가 토지를 물어보니까, 전체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전체 토지매입비는 2억 5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토지매입비가 2억 5천이고 공사비가 3억이면 건물 매입비는 얼마정도가 들어간 거냐고요. 2억 5천 안에서 들어간 거죠?

공사비 속에 전체적으로는,

아니, 매입비를, 3억 따로 떼어 놓고, 토지매입비 안에 지금 현재 건물을 매입하신 거잖아요.

건물이 1억 5천정도.

그러면 땅값은 1억이에요?

아, 지금 공사비가 3억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예. 땅 매입비는 얼마냐고요? 토지 330평에 대한 매입비가 얼마냐고요.

지금 261-1번지가 155평방미터인데 1,6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869번지가 2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는 건물비하고 공사비 해서 전체 5억 5천입니다.

지금 계산해보세요. 과장님 맞으신가요? 말씀하신 계산이 지금. 5억 5천이. 맞아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건물은 붕 뜬 상태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산 맞으신가요? 옆에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공사비 3억을 떼어 놓고 말씀하셔야죠. 제 질의가 틀렸습니까?

저희가 자료가 당초에 건물분을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넣었는데 공사비에 1억 5,200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만약에 이렇게 실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항상 주차장이라는 것을 짓다보면 짓고 나서 항상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토바이 같은 것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토바이는 주차장이 없죠?

그렇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무장에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거기는 오토바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전거랑. 그런 부분까지도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처럼, 앞으로 관광지로 활성화 시킬 동네잖아요. 무장읍성. 그런 것까지 추후적으로 생각하셔서 큰 틀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말씀드리려다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보고 하실 때도 알아볼 수 있게끔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자전거 보관소, 그리고 오토바이 주차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생각을 해주십시오.

공사를 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공유재산 심의인데요. 과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토지매입비 2억 5천, 공사비 3억 그러죠.

공사비 속에 지금 현재 건물 1억 5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했던 총공사비가 사업비가 5억 5천이죠? 공사비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94쪽에 보면 심의대상 재산에, 이해가 안 가서,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 3필지에 심의대상 재산, 면적 1,158. 추정가액 5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가 여기는 평당 150만 원이면 70만 원이에요. 완전히 양쪽이 안 맞아.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과에서 사전에 공원조성을 하려고 가감정을 한 감정서를 기초로 말씀드렸고요. 292번지에 있는 대지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추측해서 그 정도로 소요될 거라고 생각해서 5억 5천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에 공사에 필요한 것은 무장, 무장 261-1, 288, 292. 3필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3필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차장 쪽에 보면, 3필지인데 5억 5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만 5억 5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조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사업비까지 포함된 전체사업비 5억 5천으로,

그러니까 전체사업비에 그러면 공사비가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정도.

공사비가 1억 5천이고, 토지매입비가 4억이라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4억 정도. 공사비는 1억 정도.

원래 정확히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서를 기초로 해서 했고, 건물부분은 저희가 가감정으로 그쪽에 물어봐서 영업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2,500정도.

그러면 건물은 토지매입비는 아니니까 건물을 공사비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건물에 대한 토지는 3천만 원정도, 건물은.

아니,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이야기하게요. 어려우니까. 토지매입은 당연히 이렇게 3필지로 했어요. 2억 5천, 2억 5천 들었다고요? 어쨌든 토지매입을 했죠? 2억 5천 들여서. 건물이 3천만 원이라면서요?

건물 토지요?

건물 토지가 뭐예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이 번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앞뒤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주차장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자, 처음부터 합시다. 해소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필지에 대해서 261-2가 1,600만 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288번지가 2억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하고, 건물하고, 건물이 지금 토지매입비만 하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정도,

292번지가요?

292번지가 토지매입비는 3천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계산을 하면 토지매입비만 따지면 2억 5천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 2억 5천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물보상비가 5천만 원, 그리고 영업보상이 4천만 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사비가 3,200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보상해줄 가격이고요. 나머지는 공사비,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됐잖아요. 토지매입비는 2억 5천이고, 나머지라는 것은 2억 5천하면 3억이 남았잖아요. 3억 속에 공사비에 지금 포함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건물보상비, 이주보상비, 영업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공사비에 포함되어서 업체에서 협의해서 준다? 3억 속에서.

3억은, 현재는 저희가 분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영업보상이라든지 건물보상이라든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간략하게 하면 공사비가 1억 5천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의대상 재산에 토지매입비만 5억 5천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어서. .

그 부분은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5억 5천이라고 표기를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이 영업보상 이런 건 보통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토지매입을 할 때 같이 해주나요?

저희가 보상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줄겠네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심의대상 재산을 이렇게 내놓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했어야 하는데.

이게 과장님이나 알지. 공유재산은 토지야. 건물은 헐어버리니까 공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전하고 대지 값이고 5억 5천이에요. 여기에서는. 공사비가 앞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면 과장님 진짜,

죄송합니다. 더 충실하게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을 통해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호 생활체육시설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재무과에서 제출한 생활체육시설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공간을 확충하고 주변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것은 부결 아니면 승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지금 30억 정도가 내시가 되어 있고. 사실 여러 고민 끝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을 위해서 또 고창 체육인들을 위해서는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읍내 위원님들은 더 이것 때문에 시달릴 것으로 봅니다. 저도 상당히 시달렸고 우리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도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체육시설로 봐서는 너무 과하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류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결정, 이제 보류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대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 체육인들을 위해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5호 생활체육시설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무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위탁 운영하여 세무의 행정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고창군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 분의 1.5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86호 만돌권역 거점개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청정갯벌, 어촌체험마을, 염전 등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거점개발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87호 성두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통해 지역경관과 주민생활안전을 개선하고 생활위생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거환경 및 지역이미지 제고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88호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마을카페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19일 의안번호 64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으나 부지면적이 2,468평방미터가 증가하여 48%가 확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19일 의안번호 제63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으나 본 시설은 장애인 BF인증 의무대상 시설로 장애인복지관과 신축부지 간 경사가 4미터 이상으로 성토 정비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가 8억 원이 증액되어 62%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90호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18일 의안번호 제417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으나 신축부지가 월곡리 861번지에서 860번지로 위치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11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83%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되 건축단가 증액으로 과다한 사업비가 증액되어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가 필요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차피 증액된 사업비는 예산 때 심의를 하죠? 그러죠? 그때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11억 4천만 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과다한 사업비라고 지적 했는데.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다음 정례회 때 예산심의하실 때 잘 검토해보시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0호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복지·문화 등의 복합공간 제공으로, 군민 생활편의 도모 및 공공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가족 행복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 22일 의안번호 제422호로 고창읍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으나 사업계획 및 사업명이 변경 되고 사업비가 87억 원이 증액되어 102%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되, 사업계획 전체변경과 과다한 사업비가 증액되어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던 부분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에 예산이 85억이었을 때. 그 예산을 심의하는 것과 172억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제가 고창읍을 대표하는 의원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지금 의회동에 대해서 아까 열띤 토론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게 그 두 가지의 돈을 합해서 새로운 군 청사를 성립을 하고, 기존에 있는 군 청사를 읍사무소에 주게 되면 새로운 그림과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을 확장해서 또 커가는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관광단지 지금 모양성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의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밖에 소상공인 생각들에 대해서 생각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새로운 부지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고창읍, 특히나 읍사무소 청사신축에 있어서는 그동안 수년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장소문제로, 본 위원의 주장은 사실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강호항공고 있는 쪽으로 가자고, 그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석교 앞으로 가자. 어떤 분은 덕산 앞으로 가자. 어떤 분은 여기 월산에 뉴타운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마당에 또 아까 재무과장께서 방금 설명을 들을 때도 온천장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확인도 했고, 그런 점들이 다시 물론, 김미란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뭔가 하려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만큼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진남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여기 군 청사를 비워서 차라리 통으로 옮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그런 예산 문제라든지 또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찬반을 떠나서 지금 추진을 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미 추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조민규 위원 김미란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 없어요? 김영호 위원님. 이 문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잘 심도 있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30억 토지 매입비를 승인한 상태라,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정을. 이렇게 하면 읍사무소는 앞으로 못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 우리가 토지매입 승인자체가 읍사무소를 거기에 짓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적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재무과장님, 당시에 박귀기, 박균학 이런 분들이 과장님일 때 부지매입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한다면 너무 좁으니까 안 된다. 다시 하자. 그런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것 같으며 하지 마라. 여기다가. 주차장도 좁고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쭉 해오면서 여기 토지를 매입한다는 시점에서 가족행복지원센터까지 같이 겸해서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고 토지만 매입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목적의식에 위배되는 것이고. 물론 커피숍까지 다 매입해서 앞이 터지면 좋겠지만 일단 목적의식이 있게 사업을 했잖아요. 이 자체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해준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바로 설계에는 못 들어가요. 바로 설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승인을 안 해주면 다시 처음부터 논의가 되어야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월산부터 해서, 원래는 읍사무소 부지가요. 우체국 옆에가 읍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읍사무소 부지로 남겨놨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여러 군데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석교, 덕산, 고수 쪽. 이렇게 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됐던 것을 이제 겨우 자리 잡아놨는데 또 다시 하자는 거예요. 몇 년 가요.

자리가 안 잡아졌지. 지금 자리가 왜 안 잡아졌냐면 아까 그 땅도 지금 이종비 과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확고한 것은 말을 안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찻집 그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고창읍 이 행복센터가 국비가 15억이 온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을 바꿔서 고창의회 지난번에 땅이 매입이 안 되니까 중단해라. 땅이 매입이 안 될 때는 중단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비를 15억을 가져오면서 다시 한 번 미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 들을만 하고, 아까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 땅값 올려준다니까 고개 끄덕한 것 같다고. 그 말씀하시더만.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고창읍사무소 지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대가 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의결을 해준다. 그러면 의회동은 물 건너갑니다. 그리고 타협점이 없어져버려. 그리고 읍사무소는 추진합니다. 읍사무소를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 한 번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그러면 이제 땅값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확고한 가계약이라도 가지고 와라. 우리가 말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가계약도, 구두로만 그래. 아무 것도 없어.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쪽에서 대답을 했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신력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그 토지매입비를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아직 토지매입 진행이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제동을 걸었잖아요. 답이 안 나와서.

이율배반적이라고 위원님께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목적의식에 안 맞으면 짓기 전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땅을 파기 전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지역이 너무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좁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큰 4층짜리 청사를 지으면서 이걸 틀어막고 간다는 자체가 도시 경관, 나중에 봤을 때 문제가 될 것 같고. 저희야 뭐 짓고 늙어 가는 거야 상관없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환경을 봤을 때 가치 있게 부여를 해서 아까 30억에 대한 목적변경으로 해서 토지 사용으로,

목 변경은 안 되고,

이것은 진짜로 정치적인 부담도 되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리고 다음에 이를 테면 읍사무소 신축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이전을 하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곳에 짓자? 장소를 옮기자?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생각을 한 번 더 고려해보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나면, 아니, 위원님. 1회 추경까지도 못 짓는다고 가정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못 짓는 다고 했어요. 박귀기 과장 있을 때 땅을 못사니까 못 짓는다고 했어요. 그때 확답을 받았어. 내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업무보고 때. 소회의실에서. 그래서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가결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면 좁든지 말든지 땅을 매입을 하든지 3, 4층을 짓는다는 말이 나와. 이제는.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창 군청 건물도 15년, 몇 년 됐죠? 16년, 17년? 오래 되었죠?

군청이요? 30년 됐습니다. 26년.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민규 위원님이나 김미란 위원님이나 저나 최인규 위원님 생각이 상충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일단 재무과장이 30억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이월 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 땅값이 만들어서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조민규 위원님처럼 땅을 이 사람이 판다고 구두로 했지 뭔가 확고한 것이 안 나타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자담회 때라도 그 가계약이라도 가지고 와라. 하면 할 수 있어요. 땅을 살 수가 있어.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와요. 의견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때 세워져도 늦지 않았다. 공유재산 심의해도, 그때해도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돼요. 지금 하면 의회청사는 넘어갑니다. 아까도 용역도 중단했다고 확고하게 말했잖아요. 이종비 과장이.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이 좁은 곳에 4층, 5층 못 지어요. 나중에 군민들한테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는 아까 김미란 위원 의견에 공감대가 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군청 앞에 4, 5층 지으면 모양성, 그렇지 않아도 모양성 앞에 문화의 전당 지어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 김미란 위원님 말씀에 공감대가 서고 그것보다도 여기에서 가결을 해주면 그쪽에 지어야지. 지어야지. 내가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건너뛰자. 이 말이지. 그러면 뭔가 답을 갖고 나온다. 이 말이죠. 집행부에서.

당초에 읍사무소 청사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가 승인을 해줬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요. 읍사무소는 해줬습니다.

층수가 4층이라고 했는데. 지하1층입니다. 지상은 3층이고 똑같습니다. 당초에 지상 3층, 지하 1층.

자료를 보고, 근거에 있이 이야기를 해야지, 보고를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상 3층, 지하 없이, 그랬다면 이번에는 지하1층을 지어요. 다만 연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읍사무소 신축에 대한 부분은 하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논란도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집행부를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그건데 다른 아까, 무장도 마찬가지지만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판다는 곳도 있고 안 판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겠다고 재차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부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한다면 꼭, 만약에 이걸 승인을 해주고 변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인을 해주고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승인하고 변경은 힘들지. 추경에도 예산 세울 수도 있어. 추경에 세울 수 있잖아. 지금 추경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어.

만약에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걸 승인해주고 예산을 안 세워줬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고창읍사무소를 짓지 말자 짓자. 그거보다는 아까 집행부에서의 의견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밖에 안 돼요. 승인 해버리면. 분명 그럽니다. 그래서 국비 그건 놔두고. 지금 사실 갑작스럽게 행복SOC사업이, 공모사업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추경 때도 이 말이 안 나왔어. 갑작스럽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승인하자고 하면 승인하고 제 의견은, 제가 위원장이라서 끌고 나가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번에는 쉬어가기를 원합니다. 쉬어가면 집행부에서 다른 답이 나오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이번에 보류하고, 부결이 아니니까. 부결이 아니고 보류하고 다음에, 막말로 본예산에도 할 수 있어요. 정례회 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잠깐 쉬었다가 가자는 거죠. 정례회 때도 할 수 있어. 11월 달에. 그러면 예산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끌려가는 것 보다는 한 번 쉬었다 가면 본예산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당초에 해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당초대로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심의권을 저희 8대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죠.

아니, 당초에 고창읍사무소 청사신축을 그 장소에 승인을 해줬어요. 우리가, 우리가 해줬다고요. 다른 곳에서 한 게 아니고.

결정합시다. 그래요. 저는 의견을 냈으니까, 김미란 위원님.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재무과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호,

위원장님. 손들어서 합시다. 찬반. 반대 의견을 냈으니까.

이게 지금 다음 정례회가 있으니까 한 번 쉬었다 가면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우리가 의회청사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11월 달이니까, 금방 다음 달이에요.

새로운 게 있더라도 최소한 지역구 의원에 대한 입장도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냥 막 해가지고 손들고 해버리자고 하면, 각자 지역구 저는 진짜 존중해주려고 합니다.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일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면사무소 짓는데 하자 말자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짓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앞으로 내다볼 사업들을 크게 연장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린 거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하게요. 다음 정례회 때까지, 가계약서라도 가지고 오면 정례회 때 공유재산 심의 통과 시키게요. 그러면 예산 바로 세울 수 있다니까. 조민규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 주시고.

저 최인규 말씀 하신 것 인용 한 번 할게요. 아까 만돌 사업 할 때 돈 더 들어가도 영광보다 더 멋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자꾸 엄한 데로 가요. 군청 청사 옮겨야지.

그래서 아까 제가 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 안대로 갈 수 없으니까 그걸 위원님들께서 생각해보시고 또 좋은 안건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2호 무장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무장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말로 구두를 듣기 했는데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다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의대상, 서류를 잘못해온 것 같아요. 서류를 5억 5천 통으로 해놨어. 이건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과장님이 상생경제과에다 이거 목별로 해서 제출하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2호 무장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 2020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182호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20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2020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0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6억 1,98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예산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개설 3단계 협의, 협약 체결과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재교육형 계약학과 3단계 운영입니다. 근거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학기술 인력 양성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부서 의견입니다. 군 단위 지역에 정규대학 캠퍼스가 존재함으로써 지역에 교육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며 2단계 운영으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가 끝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8쪽 2020년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출연계획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5,520만 원으로 군비 24억 7,920만 원과 자부담 등록금 5억 7,600만 원이 소요되며 올 출연액은 6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학생들의 경영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으로 농생명 분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고장에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와 고창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관·학 네트워크형성입니다.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재학 중인 학생들의 사기 및 고창캠퍼스 교육적인 위상 저하와 올 1학년 위탁생들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이 끊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20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7,4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은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으로서 사업비는 7,400만 원을 출연하고 도비에서도 7,400만 원이 출연됩니다. 근거법령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글로벌체험 지원 및 유학생 유치사업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해외연수와 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 등의 습득기회 필요와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인재 양성입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에서 6학년까지와 중학생 그리고 대학생은 일부 그쪽 재단에서 별도로 편성됩니다. 예산은. 연수 지역으로서는 영어권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중국 등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글로벌해외연수 6주와 글로벌단기연수 4주가 있습니다. 군비는 7,400만 원이며 일반선발로서 연수경비는 70%가 지원되고 성적선발로서는 연수비의 40%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0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하면 11년째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창조적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지닌 인재로서 고창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글로벌 우수인재 발굴입니다. 출자·출현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주관, 각 시군별 출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 미승인 시 우리 군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염려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도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호 2020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호초등학교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올리거든요.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성적이나 생활정도나 해서 뽑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창초등학교, 고창 남초, 해리 동호초등학교, 고수초등학교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면단위 학생은 서너 명 밖에 안 되겠네.

예. 12명중에,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초등학교로 홍보 좀 해주시라고. 세밀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그 학교에서도 갈 수 있게끔, 그런 읍에 있는 초등학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울력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결과는 별도공문을 통해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력행정과에서 제출한 2020년 전북대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군 단위 지역에 정규대학 캠퍼스가 존재함으로써 교육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의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82호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20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역의 우수 학생들에게 해외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 등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