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지금 피해가 발생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지금 피해가,

현재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는 이호종 군수님 있을 때부터 그 당시에 항공회사가,

예. 그때부터 조금 발달은 되고 있다가, 토지매입 등, 그 뒤로 계속해서,

일종의 보상차원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의원 입법으로 상정된 안건이니까 한 번 보류를 해놨다가 다음에 처리를 할까요?

조례 통과한 후로.

그럼 보류를 해놓고 다음에 처리하게요. 이야기도 들어보고.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제194호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농어촌식품과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0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비입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으로 19억 8,065만 1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 구축입니다. 고창 식품가공업체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 위탁검사로 식품에 대한 대외신뢰성을 제고를 위해 출연금으로 13억 3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심의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고 출자출연 사업비는 총 예정금액 33억 1,065만 1천 원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소유의 재산으로 고창군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분야 연구개발 및 관내 가공업체 가공제품 품질향상, 가공제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통해 가공식품 신뢰도 확보 및 신규 식품업체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두 번째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고창군 소유재산으로 농생명 식품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출자출연 기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연혁은 2009년 2월 9일 날 재단법인 고창 복분자 연구소 법인을 설립을 해서 2015년 1월 29일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인원 현황은 총 정원은 23명인데 금년도 7월 31일 기준 21명이고 10월 현재 지금 근무인원은 20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부분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비 및 자가품질 검사 위탁 기간 구축비로 나눠지는데 크게 개략적으로 인건비 9억 5,811만 3천 원, 사무관리비 3억 6,833만 2천 원, 자산취득비 2억 3,500만 원, 공동가공센터운영 1억 7,008만 4천 원,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 구축 13억 3천만 원 등 총 33억 1,065만 1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산출 내역 중에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급여는 지금 1억, 금년도에는 1억 7,270만 4천 원이 증가 되었는데. 현재 20명인 직원을 일반직 1명, 연구원 1명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금 현재 농식품 가공센터 총괄하고 소스, 농식품 소스 공동생산 지원센터를 갖다 관할하기 위한 그런 총괄 인원이 금년도 8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갖다 새로 채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비 중에서 행사, 홍보비는 19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연구소 본연의 연구나 그다음에 기업지원들을 갖다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행사 홍보비를 갖다 1,900만 원 줄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경비 중에서 농식품가공센터 2,172만 2천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동결건조 조건값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20품목이 시험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험의 생산비를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농식품가공센터 신규장비 구입 지원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 노후화 및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위해서 새로운 장비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1억 7,900만 원을 갖다 증액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비 중 자가품질 위탁검사 기관구축은 말씀드린 대로 13억 3,000만 원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 심의안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어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민간위탁을 통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중 제3판매장으로 위치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고인돌휴게소 상행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지금 제3판매장은 규모는 대략 16평정도 현재 건축되어 있고요.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1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최초 개장일은 2002년 3월 16일에 개장이 됐습니다. 위탁기간은 향후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사용료는 우리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사용신청 대상은 고창군 관내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개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계획이고, 사용자 최종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심사한 후에 최종 사용자를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호 베리&;바이오연구소 2020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상행선 쪽입니다.

내년 3월부로 위탁기간이 만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공고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어촌식품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 결과를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0년도 운영자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요청액은 총 33억 1,065만 1천 원이며 연구소 운영비가 19억 8,065만 원, 자가품질위탁기관 구축비가 13억 3천만 원으로 동의 요청 되었습니다. 자가품질위탁기관 검사기관 구축비는, 구축비 13억 3천만 원은 시설건축비 5억 원, 장비 구축비용 8억 3천만 원입니다. 19년 대비 증가액은 20억 3천만 원이고 이중 연구소 운영비 증가액은 7억 원, 자가품질위탁기관 구축비가 신규 금액으로 13억 3천만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연구소 운영비 증가 사유를 정원대비 결원인 연구원 2명 증원, 행정원 1명 증원, 기간제 근로자 1명 증원에 따른 급여와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구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자가품질위탁기관 검사기관 구축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여 생산자가 관에서 검사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구축비 13억 3천만 원이고 시설구축이 된 뒤에 매년 인건비 등으로 2억 5천만 원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동의안은 수정의결할 수 없고 보류, 부결, 원안 의결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 증가액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진남표 위원님 말씀은 부결로 했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같이 부결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결을 시키면 이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의안하고 예산이 동시에 철회,

예.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따로 그것은, 만약에 저희가 부결을 시키면서 이 동의안을 다시 12억으로 해서 맞춰서 올라와가지고 2차 정례회 때 그 동의안하고 예산이 동시에 처리되는 그렇게,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가품질 위탁기관이 구축이 되면 그 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2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인건비 및 그런 제반비용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제180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0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연구소 운영비와 검사기관 구축비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93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신림면 상행선 휴게소 내에 위치한 농특산품 전시 제3판매장의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4일로 종료 되어 새로이 위탁을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우리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게 되어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등을 전시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에 기여가 예상되는 동의안으로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의안번호 179번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신용이 낮고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의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연근거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2, 고창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입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출연금은 2016년부터 4억 6,500만 원을 출연해서 보증은 189건에 45억 7,600만 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1인당 3천만 원씩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고창사랑 상품권을 7월 1일부터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판매점 정의에 전자금융업자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바일 및 카드형 발행을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상품권 종류에 5만 원, 전자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가맹점 신청 시 계약체결 규정은 삭제를 했습니다. 가맹점 지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상품권 환전 시 월 매출 금액 3천만 원 초과 기준 및 월 최대 환전 한도 3천만 원 규정을 삭제하고 월 매출액의 60%까지 환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상품권 할인 범위를 현재 5%에서 10% 이내로 하였으며 한도액인 50만 원은 개인 구매한도를 100만 원까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카드형 상품권 운영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장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예. 올해는 50억 기준이고, 내년에는 100억 기준입니다.

예. 연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열어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179호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고창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보증을 하게 되며 올해 고창군이 추천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액은 21억 9,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출연금액은 1억 8,300만 원 대비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85호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상품권 금액 중 5만 원권을 신설하고 전자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을 추가하며 환전금액 한도액 3천만 원을, 매출의 60%로 증액하고 명절 등 필요 시 상품권 할인 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하며 가맹점에 수수료와 장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관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할인 금액을 5%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행자부에서 4%의 금액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안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받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50억의 4%인. 저희들이 올해 50억이기 때문에 그 4%인 2억 원. 10%할인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자체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시 10%를 하고 있는 곳이 군산하고 진안하고 무주가 되겠고요. 정읍은 상시 6%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군은 설하고 추석기간에 10%를 하고 있고. 다만, 5%로 고정되어서 하고 있는 곳은 임실하고 고창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