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원순환과장 정길수입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위탁 만료일이 금년 11월 30일 자 도래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용역사업이며 사업비는 인건비 기준 45억 8,608만 원으로 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7개월이며 협상에 의한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시설규모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스토카식 48톤 1기, 건조사료와 음식물처리시설 80톤,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 및 수작업 선별 50톤 그 외 관리동, 체육시설, 견학 방문안내, 전망대 등 부대시설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으로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다음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24톤 이상 스토카식 소각시설 운영실적, 40톤 이상 건조사료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 25톤 이상 자동 및 수작업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한 실적을 보유해야 하며 공동도급은 5개사 이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도급 대표사는 24톤 이상 스토카식 소각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6일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22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9월 18일 입찰공고 후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제안평가위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금번 회기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10월 28일 제안서를 접수받고 11월 5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제안서 평가 후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1일부터 시설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로서 시민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시설로 전문성과 능숙한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환경, 환경,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업무에 대한 중점적인 것들을 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설명 때 여러 가지 들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위탁하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던 인원 4명이 제외가 되고 부서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팀의 인원이 3명이라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인력 부족과 그리고 돌발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서이고 몰릴 때는 확 몰려서 이사철이라든지 아파트 입주를 하는 시기라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부서가 많이 힘들 수밖에 없고 환경기초시설 자체가 용량이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톤에서 밤을 새워서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가능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공사의 업무는 운영사를 관리감독 업무하는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사와 중복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사 관리팀 업무로 대체해주고 그리고 관리감독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했다고 바로 우리가 조직부서에 인원을 요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고 시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직이나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부족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원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들에 부서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 번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사이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부서에서 다 해야 하는 역할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성과를 내게끔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의 업무는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부서의 인력 부족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체계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당장 인력이 충원될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서에서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추진사항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이번 계기로 잡으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철저하게 챙겨서 미진한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김경수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목적인데 본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택지 3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서 국토부가 발표한 대규모 택지지구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지역참여형 개발사업 실현을 통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개발모델을 만든다는 입장이 국토부 입장인데 하남도시공사가 본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공동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안사유 중의 하나는 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 사업의 참여를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정식 사업명이고 위치는 하남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등 일원입니다. 면적은 649㎡에 해당하고 사업방식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상에 포함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82%, 주거지역이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내용은 사업 승인권자는 국토부이고 사업시행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대략 14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LH공사가 향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FNPV라고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무적으로 앞으로 비용과 수익을 계산해볼 때 그 비용과 수익들이 어떻게 현재 시점에서 환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1,276억으로 분석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I는 수익성지수인데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 편익이 많다는 의미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FIRR은 앞에서 말씀드린 FNPV를 수익률 개념으로 분석한 것인데 대략 4.85%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한 분들이 앞으로 전문적인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내부수익률을 정하는 기준이 4.5%라고 상정한 것인데 그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타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입니다. 이것은 토지 위에 다양한 건축물을 지어서 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현재가치라고 나온 것은 분석 결과 다소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5조 정도가 순현재가치상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비용과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편익비용비율은 비용과 이익을 서로 비율로 표시한 건데 1보다 약간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96만 평 전체의 건축물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숫자를 잡은 겁니다. 내부수익률은 3.01%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4.5% 기준수익률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표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또 정책성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젊은 층에 공공주택 공급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정책 중의 하나가 하남 교산지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기본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는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남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개발모델에 부합하고 또 지방공기업으로서 정부목표 달성에 참여하는 것이라서 사업시행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업 참여비율과 역할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추후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 추진경과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9월 20일에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서를 도시공사가 국토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부에서 지구지정이 오늘내일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하남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가 확정적이고 앞으로 어떠한 규모로 사업 참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추후 협의해서 협상을 해서 결정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참여 규모가 확정이 된다거나 여기에 관련된 자본금을 조달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에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지침은 공기업법과 공기업법 시행령 또 하남도시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은 시 행정에서 이번 사업에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을 부기한 내용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대략 14조 소요되고 수용과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하남시 중심부로 기존 도심과 연결돼 입지하고 있으며 서울 동부권과 연접하고 하남 미사, 고덕강일, 강일1⋅2, 풍산지구, 위례, 하남감일 등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으로 형성돼서 사업에 따른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쪽에서 봤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임대주택과 자족용지 비율이 높은 대규모택지 조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재무적인 판단은 보통, 정책성은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목표에 따라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92만㎡으로 계획해서 전체 가용지의 27.8%를 자족용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족용지에 대한 적정한 수요와 검토 또 지구별 특성에 맞는 자족기능 입지 전략, 기업유치 방안 등 자족기능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가 서울외곽도로, 중부고속도로에 인접하고 있고 광역교통 측면에서는 우수해 보이지만 하남시의 경우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시 행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 근거리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고려해볼 때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주관부서는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월 13일 자 보도자료에 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에 하남 교산에 하남도시공사가 들어가 있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가지 질의 중에 하남도시공사가 왜 빠져있냐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또 늦게 참여하게 된 이유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가지고자 하는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의 참여문제는 이전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됐었고 많은 시민들도 다른 기초지자체는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만 유독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또 시 행정당국 같이 협조해서 국토부에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가 참여를 함으로써 하남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사나 위례 이런 대단위 주택사업과는 달리 하남시의 이익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됨으로써 훨씬 더 LH공사가 주사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쪽하고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해서 많은 이익이 앞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타당성분석을 보시면 재무적, 경제적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업 이익에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했을 때 우리 시 발전방향에서 어떤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발전해갈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하남도시공사가 스스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 행정당국 또 시의회,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사업을 도시공사가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시 당국과 시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범위를 확장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공공주택지구 정책입안자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미사, 위례, 감일지구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벌어들인 공공이익에 대해 지역발전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LH공사가 자기 생각대로만 사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많은 불편한 점을 야기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이번에 국토부 보도자료 발표에 의하면 지역 기초지자체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더욱더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말씀대로 공공이익이 지역발전에 환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기, 2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금까지 땅장사를 하면서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특히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환경, 교통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도시공사의 참여범위, 사업범위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 행정이라든지 시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시민들 의견들 중에 어떤 것들이 꼭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행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늦게나마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하남도시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이익이 우선시되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작년 12월 17일 취임하시고 산자부 고위관료를 역임하시면서 산업공단 이사장도 하시고 디스플레이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 시가 지금 과도기적 도시개발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랜 행정경험을 토대로 우리 시 개발사업에 효율적인 공사 운영을 하실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일 날 의회 설명과정에서 조금 공사의 사업 참여에 아쉬운 부분과 의회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함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하남 교산지구 등 5곳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확정고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일자와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도자료가 어제 발표된다는 사실은 몰랐고요. 그동안에 하남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조기에 지정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행정당국하고도 긴밀히 협의했었고 또 하남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국토부에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정병용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지역 정계라든지 언론에서 왜 공사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사업 참여자에 빠져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미사지구 사례를 살펴봤을 때 LH의 일방적 주도 개발과정에서 폐해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장님께서도 의회 설명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신도시 정부 방침에는 지역참여형 조성방침에 따라서 해당 시민들의 개발 수요를 담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개발모델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하남도시공사의 신도시사업 개발 참여의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지구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반시설 부족, 교통문제 등이 지속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가급적 많은 지분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도시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과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토지보상문제를 비롯해서 교통문제라든지 두 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국토부 내지는 LH공사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과는 별개로 계속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인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범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하남시 전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공사가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시공사 내부 경영의 상황이라든지 시 방침, 의회 방침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범위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사의 그간 사업계획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발표 때도 그렇지만 정부주도 국책사업에서 기초단체의 집행부라든지 기초단체의 공사가 깜깜이 정보에 의존해서 절대적으로 정보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오래 근무하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내일 확정고시가 되면 LH와 경기도라든지 국토부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랜 관료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협상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저희들의 제안사유에 있는 것처럼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앞으로 296만 평의 땅에 어떤 유형의 사업들이 들어서고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남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 내부검토도 필요합니다만 시 행정과 시의회,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되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일을 하는 방식도 하나의 선택안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LH공사나 이런 데에서 잘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떠한 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는 나중에 시의회, 시하고 또 시민들하고 협의해나가면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간 LH의 일방적인 주도에 1기, 2기 신도시와 다르게 이번 3기 신도시에는 지자체 주민들의 이익과 지자체가 공동시행자로 되면서 지방참여형 도시개발사업이 되는데 이 방침에 따라서 개발이익 환원 그리고 교통대책선 마련 그리고 자족기능 강화라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용 과정에서 일부 재산권의 피해를 본 시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원을 수용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사지구를 비롯해서 수석대교라든지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과 관련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하남 시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시 행정이라든지 도시공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그럴 각오로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전부 해결할 수는 없고 국토부나 LH공사하고 계속 협의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저쪽에 전달하고 저쪽 분들을 설득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시 집행부와 LH, 경기도시공사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공사는 올해 업무보고 때 신도시 사업 참여를 위해서 도시미래팀도 신설하시고 그리고 기초환경시설 수탁 관리인력과 BRT 관리인력이 나감으로써 더욱더 신도시 개발사업에 올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하남의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는 전 직원과 더불어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저희 의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의회가 9월 23일 날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신도시 발표가 작년 12월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중간협의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번 임기 때 계획된 때로 그 안에 포함을 시키셔서 같이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런 자리를 잡는 것인지, 아니시겠지만 저희 의회를 무시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만큼 꼭 해야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들을 때 그 당시에는 신규사업 추진안 심사보고서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동의를 해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저희가 추진안에 대한 계획을 듣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오늘 제안한 것은 앞으로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목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박진희 의원님이 저번 사업설명회에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다소 신규투자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래서 조금 용어를 바꿨을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고 제목만 조금 바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될 때 통상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이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선동 이후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하남도시공사는 시행 주체자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건가요, 일단 동의안을 통과한 후에 다음에 또 다른 뭔가가 있는 다음에 이게 결정이 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누차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투자금액이 정확하게 결정되고 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결정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구하는 목적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내용이라든지 사업의 범위 이런 것들은 추후에 결정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가 난 후에 도시공사와 하남시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설명으로는 H1프로젝트 소송문제가 걸려있어서 공사를 넣기가 현재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동의안을 통과해야지만 저희의 의견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H1 소송 운운한 부분이 국토부가 작년 12월 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해 듣고 있고 H1 소송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제적인 소의 이익이 예를 들면 없는 것으로 거의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국토부도 H1 소송 운운하는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납득시키도록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남 시민들 또 하남의 여러 분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하남시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토부의 입장이 하남도시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청 직원들 포함한 공사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답변을 주실 때는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셔서 답변을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소송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벌써 해주셨기 때문에 시민들 역시, 의원들 역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 그만큼 결정이 다 된 건가, 세부적인 안이 되어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공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들과 여러, 아까 주민참여형이라고 오지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느 주민하고 어떻게 참여해서 어찌 협의를 하고 있는지가 답답할 정도로 협의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번 공고를 보면 저희 하남도시공사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 외 지금까지 6개월 이내에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국토부에서 처음 발표한 그대로만 공고가 되는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다고 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사가 포함하는 부분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지정 관련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었던 배경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고 국토부가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밝힐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도시공사나 하남시가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처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하남시가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가 대변을 해달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내달라는 의견이었지 저희가 몇 프로 투자해서 정말 공사가 땅장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더 일찍 여러 가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현재 계획이 없이 일단 동의를 하고 보자는 상황은 조금 더 계획을 추진하고 어쨌든 도시공사와 협의가 잘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보도자료에 봐도 하남도시공사는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아마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부결만 안 되면 되는 거라면 혹시 계획을 더 차분하게 잡은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음에 그때 다시 의결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식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참여한다는 확증,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이 저희들이 사업자로서 지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재삼재사 요청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사전설명 들을 때 사장님께서 다른 지역에는 미리 다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우리 시만 동의안을 통과해야 된다고 아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남양주공사는 추후 협의해서 참여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양주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보기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당연히 공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저 역시 동감이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게 맞는가. 너무 아무런 계획이 없이 저희가 어떻게 가용예산을 할 것이며 앞으로 하남시에 산적해있는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일반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저희 하남도시공사의 자본금은 1,78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순자산이 2,600억 채무 포함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할 경우에 전체 금액의 200% 정도가 되는데 그것들로 저희 하남시 전체 사업들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그 사업의 추진을 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처럼 저희도 세부적인 안이 구성된 다음에 의결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시겠지만.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면서 제가 또다시 놀란 부분이 시민들과 6개월 동안 거의 10번 이상의 회의를 계속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채로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고 그만큼 싸워오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와서 모양만 갖추고 그대로 추진하려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줄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같이 내줄 것인지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은 있고 나서 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만 하남시의 목소리, 도시공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아무 계획 없이 일단 동의안 통과되고 우리 할게라고 해놓고서 그때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번 10일에 국토부 주관으로 수석대교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석대교가 너무 우리 하남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 사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석대교가 발표되기 전에 아마 7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고 3년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가 나왔을 때 미사강변도시에서는 엄청난 파급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멈췄던 게 이 수석대교입니다. 물론 남양주에서 발표해서 하남시가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몇 십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셨다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날 회의 때 분명 수석대교는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수석대교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가 아니라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보시고 파악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물론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날이라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한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들은 내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아쉬움들이 여럿 남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현안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신 부분이고 이번에 통과되면 그때부터 모든 계획들을 함께 참여하시겠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라든지 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또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여러 사항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 행정, 의회, 시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정이 됐다고 해서 시민 목소리가 바로 잠기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시공사도 열심히 사업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도시공사가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를 들면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법령 규정이라든지 상황을 볼 때 우선 도시공사가 이번에 시행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동의안이 채택이 안 되면 도시공사가 시행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면 남양주처럼 예를 들면 나중에 참여를 한번 모색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가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남 시민들 전체 이익을 봤을 때 하남 시민들의 목소리는 잘 전달이 되어야 되지만 하남도시공사가 하는 부분에서는 뭔가를 하는 게 하남 시민들의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저희들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좀 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는 게 순리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일단 사업시행자로 동의안을 좀 해주시면 그게 국토부에 전달이 돼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하남도시공사가 시행자로 들어 갈 수 있는 확률은?

100%입니다.

100%라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 설명하고 많이 달라진 내용이네요? 10일 날 설명에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때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건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설명회 때 그게 가능합니다, 안 가능합니다 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이라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의안 통과는 어찌됐든 계획이 있이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충분히 여쭤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토부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위법을 준수하고 당연히 절차를 통과해야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남시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주인도 하남 시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일들이 아는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경험한 만큼, 내가 인지하고 있는 만큼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물론 안에서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청 모든 직원들이 시민들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어떤지 함께 경험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산신도시 주민들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정말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어떤 마음일지.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과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가, 없는가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석대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저희 하남시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직자들 직접 나가서 일주일만 아침에 버스 타고 출근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왜 이런 상황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이 왜 이런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으로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남도시공사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김상호 시장님이나 시청 공무원들도 국토부하고 열심히, 교통문제를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생각이기 때문에 박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좀 더 뛰어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열심히 더 하고 성과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남도시공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안 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느끼게 해주는 게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잘하시겠지만 지금 해주세요, 지금.

예,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시민들의 생각과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시에 전달하고 또 국토부나 LH공사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일단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사전설명회 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진행되는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날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몇 가지 중복적인 항목이 한두 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은 있는데요. 이런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이제라도 노력하는 모습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H1 소송 건 때문에 참여가 지지부진했다고 하는 부분은 앞선 의원님들이 질문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일단 추진계획안하고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선 사업 참여를 위한 추진계획안이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사업추진 타당성보고서는 우리 하남도시공사 자체의 타당성 분석보고서가 아닌 것이지요?

경기도시공사하고 하남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곳에 의뢰해서 만든 분석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자체적인, 경기도시공사의 사업타당성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니, 하남도시공사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안 내용에 보면 법적인 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막연히 일단 사업 참여에 동의해 달라,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추후 확정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법상에 보면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절차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 한 가지가 추진계획이 빠져있는 내용이에요. 총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와야지만 의회의 의결을 얻을 수 있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써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그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즉,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되는 절차인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들이 빠져있어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자체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실행계획이 일단 빠져있고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누락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우선 드려볼게요. 이 사업 참여에 대해서 하남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참여방식이나 아니면 참여지분율 또는 출자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용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가 또 하남도시공사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고 타당하지 않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196만 평 전체를 보고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업의 물건대상이 뭐냐 또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인데 통상적인 부분하고는 좀 달라서 의원님 지적하신 뭔가 과거하고는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시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사업을 참여하겠다, 막연하게.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금 없다는 것이지요. 그나마도 구체적인 계획 한 가지라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과정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LH하고 여러 가지 지분율 때문에 많이 의견차가 있는데요. LH에서는 경도공에게 20% 정도 참여하라는 부분인 거고 경기도시공사는 40%까지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규모라든가 사업규모, 조직의 규모를 감안해서 그런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공사채 규모 발행을 확대하겠다는 재원조달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도시공사는 그마저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남도시공사 자체의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해서 검토해볼 때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타당성분석 보고서하고 연관되는 내용 중에 부지현황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지조사라고 하지요, 현지조사. 이런 것도 다 빠져있어요. 정작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핵심요소들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그동안 하남도시공사가 우리 주민들과 아니면 시의회와 어떤 사업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석연치 않다는 거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습니다만 이번에 신도시 계획은 작년에 국토부가 12월에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남도시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에 어느 토지에 투자를 해서 뭘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임을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떠한 물건, 어떠한 토지, 어떠한 것들을 사업대상으로 하는가를 결정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하남시의, 하남 시민들 이익의 극대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자료 하나만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하남도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인 즉, 경기도시공사 법인에 대한 출자로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법인에 대한 출자 성격으로 하남도시공사가 신도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면요. 출자한도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다음 한번 보세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하남도시공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출자액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화면 좀 봐주세요. 전제요건으로 재원 조달방법이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 물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겠다, 출자하겠다. 이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왜냐? 결국 자금력 자체는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거고. 다음 넘겨보세요. 하남도시공사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아까 내용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직전연도 자본금이 1,780억이고 물론 수권자본금은 5,000억이긴 하지만 현재 납입자본금이 1,780억인 상태에서 출자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 출자액은 178억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78억을 일단 출자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LH가 하남시에 와서 땅장사하면서 개발이익 취한 거에 편승하기 위한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이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받은 이 보고서는 그야말로 경기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진행한 타당성 분석 보고서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주장하는 쪽이 40%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시공사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쭉 듣다 보니 하남도시공사하고 협의한 바는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경제성도 일단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재무성 분석은 결국 사업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내 재무적인 건전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생산유발효과도 결국은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40% 지분을 가지고 진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지 하남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하남시에 얼마나 유익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겁니다. 다음. 자본금이 1,780억이에요, 현재. 다음. 이거는 제가 사실 시의원 입장에서 거론할 내용은 좀 초과하는 범위이긴 합니다만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도 저는 사실 의구심이에요. 제가 동그라미를 왜 쳤는지 아세요? 뒤에 넘겨보세요. 이게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담당조사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조사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실지 현지조사 보고서예요. 백경덕이라는 조사관이 현지에 나와서 ST4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ST4도 사실 지점이 하남시에 없는 지점입니다. 조사일자가 2019년 3월 14일이에요. 조사관이 현장에 나와서 날씨가 되게 맑다고 표시했어요. 앞의 것 한번 봐보세요. 이게 공식적인 기상청에 나와 있는, 등록된 날씨입니다. 2019년 3월 14일 날하고 15일 날 비가 왔어요. 조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사실 의문점이에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LH에서 한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쭉 넘기다 보면 뒤에는 다 비슷합니다. 뒤로 몇 개만 넘겨보세요. 어디에 와서 조사를 했느냐. 춘궁저수지 인근도로. 조사지점이 춘궁저수지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누군가를, 현지인을 만나서 거주기간이 몇 년이냐고 물어봤나 보지요. 20년 이상 거주했다고 답변을 하면서,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라고 했더니 20년 이상 사신 분이 성남시 춘궁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또 그대로 적어요. 이 정말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식의 현지조사를 했다고 해서 자료가 나오고 전략적인 용어를 써가며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런 거에 터 잡아 진행하는 LH사업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처음에 가졌습니다. 거기에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하겠다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본 거지요. 첫 번째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남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인 것인지 아니면 땅장사를 하는 LH에 편승하는, 무임승차해서 개발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남도시공사가 1월부터 9월까지 개발대상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소통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가보상의 문제가 제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린벨트에서 당연히 수십 년 동안 고통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이겠지요. 시가보상 필요하지요. 이주대책의 문제, 교통대책 정말 필요하지요. 지금 미사지구 보세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수석대교 문제. 선동IC 그리고 기업이전대책,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들, 문화재 보호, 종교 부지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원도심과 상생발전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오신 내용들 있으신가요? 간단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지금 없습니다.

하남시하고 혹시 의견 교환이라든가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남도시공사 업무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간에 위례지구, 미사지구, 감일지구를 보면 전 사실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간에 보면 LH가 하남시에 와서 하남시 땅을 가지고 주민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속칭 땅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개발이익을 얻어갔고. 그런 와중에 환경기초시설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하남시에서 부과한 부담금이 너무 많으니 다시 돈을 돌려 달라. 정말 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과연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제대로 된 공기업이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LH가 또 다시 이번에 교산신도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주민분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한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신도시 사업하는 것만큼은 멋지게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협의해 가면서 해나가겠다. 그런데 지금껏 국토부 관계자 협의한 내용상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답답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남도시공사가 LH의 땅장사하는 신도시 사업에 편승해서 단지 소액의 출자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은 재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동의해달라? 추후에 동의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까, 법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법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의결절차는 단 1회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얼마 정도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진행해나갈 것인지 기본적인 것 정도는 들고 오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동의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도 선뜻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참 답답한데요. 간략하게 사장님 입장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의원님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충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남도시공사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남도시공사는 시의회가 결정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조직이고 또 하남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조직이지 결코 사장이나 개개인 직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남도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땅장사를 한다든지 LH공사 개발이익에 편승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도한 표현 같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시의 지도감독을 받아가면서 어쨌든 조례에 입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교산신도시 관련해서도 하남도시공사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남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각오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교산신도시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해서 LH공사나 국토부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과거 LH공사가 지구지정 관련해서 했던 방식을 되짚어보면 출자방식이 아니고 각자 사업영역을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출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출자가 아닌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이건 LH공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출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남 교산신도시 전체에 관해서 경제적인 효과와 재무적인 부분을 분석했을 따름이고 구체적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투자수익률이 어떻게 된다는 것들은 용역보고서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거기 나와 있는 재무적 분석과 경제적 분석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적 분석은 땅을 정리해서 땅을 파는 경우에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재무적인 분석의 결과이고 경제적인 분석은 땅 위에다 건축물을 지어서 그게 공공주택도 되고 임대주택도 되고 지식산업센터도 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을 경우에 LH공사가 나름대로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해보니까 다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타당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려서 재무적인 분석과 경제적인 분석이 일반적인 통념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환경평가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만 그동안 환경평가에 관련해서 LH공사가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환경부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액세스가 불가능했고 예를 들면 조사원표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는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접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LH공사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구지정 이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나온 것보다 훨씬 상세한 토지별 용도를 정하는 지구계획을 1년 내에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남 시민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또 보상문제도 우리가 좀 더 시민들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업무 소관 범위 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맨 뒤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까 현지조사 했던 것들이 2019년 1월, 2월, 3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뒤에. 됐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요. 이게 용역계약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서인데 LH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용역 계약일자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준공이 2017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현지조사 우리 한 건 2019년에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용역계약을 개정하고 수정한 게 12차, 몇 차까지 계속 나옵니다. 즉, 이것은 우리 교산신도시에 적용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사용했던 무언가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에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참 정말 과연 쉽게 공감대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됐습니다.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개발이익이 주민들 희생으로 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개발이익을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LH공사가 독주하면서 독점하는 것들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막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조금이라도 하남시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하남도시공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시민들의 이익이 되는 개발을 수행하는 것도 개발이익을 시민들 손에 갖다 주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동의안을 봐주십사 하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교산신도시 사업에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함에 있어서 설명 답변 중에 나왔던 내용처럼 추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현장 문제점들에 대한 협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확정 동의절차를 다시 거치는 상황이 보장이 된다면 그런 조건 하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도 이영준 의원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가는 것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내일 발표하는 자료에 보면 하남도시공사가 일단 나와 있는 상태고 아마 남양주처럼 저희도 내부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정을 다시 해도 이제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저 역시 찬성이지만 가능하다면 세부적인 안을 조금 더 보완한 후에 다시 한 번 의회를 거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