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공사의 업무는 운영사를 관리감독 업무하는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사와 중복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사 관리팀 업무로 대체해주고 그리고 관리감독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했다고 바로 우리가 조직부서에 인원을 요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고 시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직이나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부족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원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챙겨서 미진한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및부대시설 민간위탁용역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 참여를 위한 추진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김경수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목적인데 본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택지 3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서 국토부가 발표한 대규모 택지지구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지역참여형 개발사업 실현을 통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개발모델을 만든다는 입장이 국토부 입장인데 하남도시공사가 본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공동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안사유 중의 하나는 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 사업의 참여를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정식 사업명이고 위치는 하남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등 일원입니다. 면적은 649㎡에 해당하고 사업방식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상에 포함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82%, 주거지역이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내용은 사업 승인권자는 국토부이고 사업시행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대략 14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LH공사가 향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FNPV라고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무적으로 앞으로 비용과 수익을 계산해볼 때 그 비용과 수익들이 어떻게 현재 시점에서 환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1,276억으로 분석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I는 수익성지수인데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 편익이 많다는 의미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FIRR은 앞에서 말씀드린 FNPV를 수익률 개념으로 분석한 것인데 대략 4.85%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한 분들이 앞으로 전문적인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내부수익률을 정하는 기준이 4.5%라고 상정한 것인데 그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타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입니다. 이것은 토지 위에 다양한 건축물을 지어서 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현재가치라고 나온 것은 분석 결과 다소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5조 정도가 순현재가치상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비용과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편익비용비율은 비용과 이익을 서로 비율로 표시한 건데 1보다 약간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96만 평 전체의 건축물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숫자를 잡은 겁니다. 내부수익률은 3.01%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4.5% 기준수익률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표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또 정책성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젊은 층에 공공주택 공급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정책 중의 하나가 하남 교산지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기본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는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남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개발모델에 부합하고 또 지방공기업으로서 정부목표 달성에 참여하는 것이라서 사업시행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업 참여비율과 역할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추후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 추진경과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9월 20일에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서를 도시공사가 국토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부에서 지구지정이 오늘내일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하남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가 확정적이고 앞으로 어떠한 규모로 사업 참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추후 협의해서 협상을 해서 결정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참여 규모가 확정이 된다거나 여기에 관련된 자본금을 조달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에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지침은 공기업법과 공기업법 시행령 또 하남도시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은 시 행정에서 이번 사업에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을 부기한 내용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대략 14조 소요되고 수용과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하남시 중심부로 기존 도심과 연결돼 입지하고 있으며 서울 동부권과 연접하고 하남 미사, 고덕강일, 강일1⋅2, 풍산지구, 위례, 하남감일 등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으로 형성돼서 사업에 따른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쪽에서 봤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임대주택과 자족용지 비율이 높은 대규모택지 조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재무적인 판단은 보통, 정책성은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목표에 따라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92만㎡으로 계획해서 전체 가용지의 27.8%를 자족용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족용지에 대한 적정한 수요와 검토 또 지구별 특성에 맞는 자족기능 입지 전략, 기업유치 방안 등 자족기능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가 서울외곽도로, 중부고속도로에 인접하고 있고 광역교통 측면에서는 우수해 보이지만 하남시의 경우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시 행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 근거리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고려해볼 때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주관부서는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오늘 제안한 것은 앞으로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목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박진희 의원님이 저번 사업설명회에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다소 신규투자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래서 조금 용어를 바꿨을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일단 의원님이 누차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투자금액이 정확하게 결정되고 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결정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구하는 목적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내용이라든지 사업의 범위 이런 것들은 추후에 결정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H1 소송 운운한 부분이 국토부가 작년 12월 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해 듣고 있고 H1 소송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제적인 소의 이익이 예를 들면 없는 것으로 거의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국토부도 H1 소송 운운하는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납득시키도록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남 시민들 또 하남의 여러 분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하남시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토부의 입장이 하남도시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지정 관련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었던 배경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고 국토부가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밝힐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식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참여한다는 확증,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이 저희들이 사업자로서 지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재삼재사 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라든지 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또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여러 사항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 행정, 의회, 시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정이 됐다고 해서 시민 목소리가 바로 잠기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시공사도 열심히 사업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도시공사가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를 들면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법령 규정이라든지 상황을 볼 때 우선 도시공사가 이번에 시행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동의안이 채택이 안 되면 도시공사가 시행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면 남양주처럼 예를 들면 나중에 참여를 한번 모색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가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남 시민들 전체 이익을 봤을 때 하남 시민들의 목소리는 잘 전달이 되어야 되지만 하남도시공사가 하는 부분에서는 뭔가를 하는 게 하남 시민들의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저희들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좀 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는 게 순리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일단 사업시행자로 동의안을 좀 해주시면 그게 국토부에 전달이 돼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건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설명회 때 그게 가능합니다, 안 가능합니다 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이라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예, 하남도시공사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김상호 시장님이나 시청 공무원들도 국토부하고 열심히, 교통문제를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생각이기 때문에 박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좀 더 뛰어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열심히 더 하고 성과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남도시공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시민들의 생각과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시에 전달하고 또 국토부나 LH공사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사업 참여를 위한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7인, 반대 2인입니다. 따라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사업 참여를 위한 추진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