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입니다. 안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5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35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액 일반회계 1,053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상환원리금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06억 원이 증액된 9,917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7억 원이 증액된 1,03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204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6억 원이 증액된 9,917억 원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5억 원이 증액된 319억 원 19쪽, 지방교부세는 273억 원이 증액된 2,692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06억 원이 증액된 945억 원 20쪽, 국도비 보조금은 72억 원이 증액된 2,379억 원입니다. 기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04억 원으로 보조금에서 2억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억 원이 감액되어 총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031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3억 원, 보조금에서 10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6억 원 등 총 1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1,91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원이 증액된 83억 원, 교육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115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6억 원이 증액된 407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122억 원이 증액된 79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7억 원이 증액된 1,989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12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억 원이 증액된 78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517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4억 원이 증액된 55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억 원이 증액된 690억 원, 예비비는 171억 원이 증액된 1,053억 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888억 원입니다. 다음 31쪽부터 5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63쪽부터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계획입니다. 2019년 당초 14개였던 기금을 포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 신설로 인해서 15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신설하는 기금으로 지난 2월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14개 기금 2,138억 원이었던 것을 1개 기금을 추가 신설해서 21억 원이 증액된 2,159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포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 예치금으로 적립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포천시식품기금은 본예산 대비 증가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수입을 감시원 활동비, 과징금 귀속분 등 정책사업으로 편성하고 일부는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풍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풍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05억 7,272만 원이 증액된 9,916억 6,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41억 5,1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7,000만 원, 하천사용료 7,000만 원, 관광지입장료 2억 원, 반월아트홀 대관료 등 8개 항목에 기타 사용료 18억 8,800만 원, 106쪽에 대체산림 조성 기타수수료 2억 5,000만 원, 징수교부금 6억 6,500만 원, 이자수입 10억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3억 5,000만 원으로 그외 기부금세입 5,000만 원, 지난연도세입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항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상단까지는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세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당초 국도비사업 미부담액에 대한 시비부담액 및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764억이 증액된 1조 1,152억 원이며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6억 원 증액된 9,917억 원으로 6.5%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7억 원이 증액된 1,031억 원으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원으로 0.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917억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5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273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0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7억 원이 증액된 18%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 증액된 0.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2회 추경보다 15억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2억 원 증액, 교육비는 2억 8,0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비는 76억 원 증액, 환경보호비는 122억 증액, 사회복지비는 7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건비는 3억 증액, 농림해양수산비는 68억 증액, 산업 및중소기업비는 2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85억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3억 증액, 예비비는 1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비는 8,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하수도특별회계가 157억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00만 원 감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6,0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은 보면 자체사업비에서 일반예비비가 6억 6,000만 원 증액, 재난목적예비비가 173억 증액, 자원회수시설 운영비가 14억 증액, 재활용쓰레기 파봉기 구매 및 설치비가 3억 3,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 정비가 3억 원 증액, 시도1호선 도로 재포장공사가 7억 원, 시도27호선 도로재포장공사가 4억 원, 이곡∼시도26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 3억 4,000만 원 증액, 백운계곡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3억 원,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매입비 27억 원, 택시쉼터 건립지원 7억 7,000만 원 증액, 포천터미널 공원조성 건립사업 4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5억 원 증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4억 증액,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BF인증시설 보완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노인회관 신축 20억 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비 30억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25억 원,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6억 증액, 포천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비 20억원, 포천축구공원 조명시설 설치사업 8억 3,000만 원, 포천아트밸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10억 원, 축산CT융복합 확산사업 8억 1,000만 원, 이곡∼시도26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 2,000만 원 증액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대부분 투자사업과 국도비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19년도 2회 추경 대비 7.3%인 764억 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 및 재난목적 예비비가 173억 원,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6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14억 원,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4억 원,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46억 원이 편성되어 증가된 주요요인이며, 예측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본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연차별 계획에 의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 및 1회, 2회 추경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3항, 2019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제안이유, 기금별 운용계획, 기금운용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포천시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신규로 포천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설치하여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포천시식품진흥기금 1억 2,000만 원이 증가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되면서 20억 300만 원 조성되면서 총 규모는 당초 2,138억 7,000만 원에서 2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159억 9,400만 원입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중 전입금 기정액 2억 3,200만 원에서 5,800만 원인 25%가 증가된 2억 9,0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시출연금 20억 원, 출연금 이자 324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 및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변경 및 기금 신설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이용한 전자고지나 SNS를 통한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호응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도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호응도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대도시권보다는 효과가 적은 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도 했고 고지서에 SNS를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신청하라고 하고 있지만 문제가 현재로써는 노력을 하는데 노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포천지역에 세금납세자가 고령인 분이 많아서 SNS나 이메일을 통한 활성화 되는데 제한이,

홍보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풍 과장님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같이 6억 5,992만 9,000원으로 예산 증액 없이 국도비 사업 세 항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농협 아래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곡지점은 농협 안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스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거기 나와야 되는 부분이,

예, 지금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 안에 보안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안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법원하고 협의하고 해야지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유출 관계라서 가족관계증명도 거기 보안부스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안부스를 설치해야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예, 보안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강준모 위원 - 보안부스가 이렇게 칸막이인가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송상국 위원 - 저는 이렇게 뭐)

예.

글쎄요. 제가 그 비율은 따져보지 않았는데 저도 다니다보면 까진 거나 구겨진 거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이 훼손이 되면 글씨가 까져 있거나 번지가 까져 있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공장 같은 데는 이사가다가 부딪치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누가 깠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23억 5,401만 9,000원보다 1,546만 9,000원이 증액된 123억 6,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삭감과 단순 과목 변경,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교육기반 확충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포천시 꿈모락진로직업센터의 민간위탁 기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포천시 꿈모락진로직업센터 민간위탁자 선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생태계 자원지도 책자 제작으로 교육과정과 연계가능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관내 체험처 약 90여개소를 DB화하여 교육생태계 자원지도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지역내에서 운영 중인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집 등에 비치하고자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한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자 선정심사를 위한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생태계 자원지도 책자 제작이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내용이 어쨌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가고 그럴 때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포천 관내에 어떤 업체가 있든지 장소가 있는지 이런 걸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포천 관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어떤 내용, 질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가서 실망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아서 그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실 건지 그리고 이게 한번 제작을 하면 연속성이 있을 건지,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자에는 체험처 현황이 수록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체험처를, 민간체험처가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가 혁신 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도 그렇지만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나누다보니 관계 체험처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 구분하기가 조금 더 쉽게 교육과정이나 체험처 선별하는데 시에서 알찬 기관을 선정해서 책자화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작업이 시간과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모든 걸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체험처 90여개만 뽑아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 수집하고 현장 확인을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체험처하고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 작업을 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체험처 많은 중에서 저희가 더 나름대로 꼭 추천해도 좋을 만한 곳을 저희가 선별해서 책자를 제작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파악한 게 90여개인가요?

예, 90여개 됩니다. 현재 꿈모락에서 체험처 연계, 체험처 정보를 많이 진로 관계해서 제공도 하고 꿈길에 등록도 되어 있고 많이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하는 거는 공공보다는 민간체험처를 많이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 꿈길등록체험처 160여개, 163개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선별을 해서 비교적 체험하기 좋은 곳으로 선별을 해서 선생님들이 잘 하시지만 교육과정 짜고 이럴 때 도움을 드리고 또 기타 학부모님들도 필요하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자 90개 정도로 압축해서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개수가 중요한 거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라든지 강사분들이랑 같이 직접 방문하셔서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가 다양함을 다 고려해서 제작을 하셔야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99만 2,000원이 증가된 32억 6,5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 362만 3,000원과 도비보조사업 집잔액 정산반환금 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6,226만 5,000원이 감액된 280억 3,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상단부에 현충시설인 가산면 우금리에 위치한 육사생도 6.25참전기념비 내에 편입토지의 보상비로 2,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부재에 따른 신규 인력 인건비와 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및 평가대회 사업비 등으로 도비 지원받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9,7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개성인삼조합 뒤쪽에 위치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노후화로 인해서 승강기 및 배수관 고장 등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접근성이 좋은 시내쪽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건물임차료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6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310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4,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평.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비라서 일단 내시된 대로 편성을 했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저희가 차후 요청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루에 한 모임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해서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람개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관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134만 4,000원 증액된 40억 5,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민간공원조성TF팀 신설에 따라 직원 두 명이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50만 4,000원 및 국내여비 8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사무관리비 1,260만 원, 국내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생태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포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17 명)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이수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참고자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9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