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늘 태안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태안신문 석정주 기자님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2020년 기획감사실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서 군정 업무구상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 업무여건 및 군정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 정치적으로는 미 대선, 남북 및 북미관계의 중요한 시기이며 또한 총선으로 정치지형 변동이 전망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소비투자 심리둔화, 고용불안 등 저성장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으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 행정수요 다변화가 예상됩니다. 2020년은 민선7기 준비기간을 지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신동력 사업 발굴 추진과 함께 공약사업 실행에 주력할 시기로 지역숙원사업 해결, 복지행정 구현, 인구감소 등에 따른 맞춤형 도시건설, 군민과의 소통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중점전략 및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군민약속 실행에 주력할 것이며 역점사업 추진동력 마련과 함께 지난 주요 성과의 실행력 강화 및 재원확보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공직혁신과 군민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미래 동력 확보로 더 큰 성장을 준비하고 휴양관광도시 건설, 안전행복도시 조성, 생활SOC대폭 확충, 민생중심 경제 활성화, 부자 농어촌건설, 군민중심 행정실현 등 과제별 주요사업에 맞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복지예산 등의 증가로 인해 이전 재원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활력 있는 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전략을 통해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20년 업무구상 현황입니다. 우리 총23개 부서에서 신규업무, 일반 업무, 역점업무 등 총 427건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역점 전략별 추진과제입니다. 첫째로 만리포 서핑스팟 및 안전교육센터 등 10건에 대하여 태안의 100년을 여는 미래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 등 8건에 대해 찾고 싶고 재미가 넘치는 관광도시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장애인 전용 힐링센터 건립 유치 등 12건에 대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안전·행복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광개토대사업의 지역경제 대응방안 마련 등 8건에 대해서 혁신과 성장으로 민생중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등 8건에 대해서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SOC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등 14건에 대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농어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아이디어 공모 등 8건에 대하여 소통과 공유의 군민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202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 및 성과와 12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는 신규업무로 태안군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아이디어공모전 등 5건, 역점업무로는 광개토대사업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 5건, 일반 업무로는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워크숍 등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첫째로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2033년까지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민아이디어를 공모 심사하여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 포상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민원성사업을 제외하며 문화관광 등 전반에 관한 사업,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사업 등 중심으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주도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로 소통 공감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전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태안군의 미래가 반영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관심과 참여로 꽃피는 청렴태안입니다. 청렴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주입식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청렴과 관련한 팝페라, 연극, 토크쇼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청렴도 향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 청년 커뮤니티 공간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연대와 접촉이 가능한 장소가 부족한 상황으로 전용 청년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적지 등을 조사해서 공공기관 등이라든가 유휴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간 확보로 지역 내 청소년들이 창업 등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과 또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태안군의 많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초고화질방송 홍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입니다. 방송기술 변화에 맞춰서 방송장비 교체와 함께 차별화된 영상제작을 위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화질의 영상자료 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UHD콘텐츠 제작, 유튜브·페이스북 등을 통한 고객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군정 홍보와 함께 우리 태안관광을 널리 알리는 사업으로 해서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태안군 여성통계 개발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여성관련 통계를 토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 수립과 이에 관련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방안 설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충청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 등으로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여성 통계 업무를 추진해서 우리군 여성맞춤형 정책수립 자료에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역점업무입니다. 광개토대사업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 솔빛대교 개통 등 사업의 가시화에 따라 지역경제 유출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흐름 영향분석 등 전략적 대응과 또한 군계 등의 다각화로 차별화된 우리 관광전략이 필요한 사항으로 용역비 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2020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는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주민들과도 수시 교감을 통해서 실질적인 연구용역에 우리 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보완 운영입니다. 그동안 예산참여제를 읍면별 지역별 위원회를 운영해서 48건에 39억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24건 17억의 사업을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상시 접수창구 운영과 함께 또한 미래 주인인 청소년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확대·보완 운영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공직문화 실현입니다. 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클린부서 선정과 익명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군정이 구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는 임기 내 인구 7만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저출산, 전출 등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기업유치라든가 도로망 구축, 기반조성과 함께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저출산 대응, 청년정책 등을 추진해서 인구증가에 총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0년 인구주택·농림어업 총조사입니다. 내년 5년의 주기로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인구·가구·주택의 총수와 구조, 분포와 개별특성 파악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객관적인 통계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일반 업무입니다.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신규 사업 개발 등 정책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여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서 태안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효과적인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군민이 선정한 2020년 올해의 우수시책 추진입니다. 매년 연말 부서별 시책평가를 내부적으로 부서장과 자문교수단을 통해서 했으나 내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시책을 평가하는 방식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시책을 군민이 직접 선정함으로써 군정시책 수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좋은 시책이 우리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투명하고 흔들림 없는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항과 현안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군정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약사항은 이행평가 등 지속적으로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와 또 추진사항보고회 등을 개최해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주요사업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군민과의 약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찾아가는 업무소통 청렴토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를 간담회형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직감찰 및 각종 감사 시에 지적된 부서를 병행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민과 함께 가는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확대입니다. 군민과 함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며 결혼, 출산 등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한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산문화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해서 저출산 인식사업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은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년네트워크나 청년커뮤니티 공간 연계사업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에 체계적 성과관리로 조직 역량강화입니다.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고유업무, 공통업무 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역점시책 및 대외평가와 연계된 실질적인 성과지표 발굴과 성과관리에 필요한 인식 제고를 위한 우리 공직자 교육도 함께 강화해서 군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대응 강화입니다. 매년 도에서 시군을 상대로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성평가 우수사례를 조기 발굴해서 미흡지표 등을 집중관리하고 컨설팅을 강화해서 우리 태안군이 일 잘하는 군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태안8경 액자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태안8경을 액자로 제작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배부해서 우리군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소송의 체계적 관리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매년 군 상대로 해서 소송건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제기했던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해서 앞으로 법적 대응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변호사를 공고를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공모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소통을 통한 생산적인 협력강화입니다. 저희 집행부와 의회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서 서로 공유와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신규 사업 세 번째 청년커뮤니티 공간지원인데 청년들한테 어떤 공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년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기본계획 중에 살 자리를 기본계획으로 두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 중에 그러면 그 일환으로 이게 놀 자리의 공간인가요?

놀 자리도 되고 토론의 장도 되고 청년들하고 금년도에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적극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안 시내 쪽에 그런 공간으로 해서 청년들이 놀 자리도 되고 대화할 자리도 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랑 공간보다도 지금 청년네트워크모임이 있지요?

예.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하여튼 현재는 저희들이 한 30명 모집에 현재 25명 정도가 적극 참여를 하는데 점차 이것도 확대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와 차이점이 농촌에는 실질적 생업에 종사하고 또 저녁에 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낮에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가면서 ...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청년네트워크 조직 회원 활성화 자체도 별로 지금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간 지원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태안군에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청년카페나 아니면 어떤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전체적인 태안군 청년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해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청년네트워크모임이라든지 그분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장소제공밖에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하실려면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 전체적인 태안청년들이 모여서 활성화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열 명이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놀 자리가 사실은 없어요.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큰 쪽으로 틀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 역점업무 아홉 번째 임기 내 인구 7만 달성을 위해서 지금 역점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이것 또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 취임하시고 거의 2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부터 역점업무로 하셨는데 지금 인구 7만 달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6만 3천에서 조금 더 되는 거 같지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임기 내에 이거 달성하실 건지 이건 가장 큰 역점업무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각 관련부서에서 인구가 증가될려면 문화, 교육, 생활SOC 등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달성을 위한 총괄을 해가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도 인구가 유지되는 이런 노력으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 게 저희 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신 걸 참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정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태안군내에 기업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지요?

예.

서부발전도 있고 그런데 서울에서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주소가 외지에 있으면서 근무는 이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안군에 주소 갖기 운동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켜서 범군민적인 그런 운동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태안군에 주소를 갖게끔 어차피 근무는 이곳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범군민적으로 함께 우리 군과 군민이 서로 소통해 가면서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시고 우리 공직자가 지금 700여 공직자 되시지요?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700여 공직자가 다 태안군에 주소는 갖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교환근무는 빼더라도 그분들은 이곳에 계실 분이시잖아요. 인근 서산에 주소를 갖고 있지만 태안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서로 윈 윈하셔서 범군민적인 우리 태안군의 주소 갖기 운동을 독려도 하고 추진하신다면 자발적으로도 태안군에 주소를 두실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시군은 하고 계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임기 내에 꼭 7만이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주민등록 갖기 운동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다못해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까지 유도를 해서 추진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공직자도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우리 지역으로 전부 다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적극 추진해서 7만 인구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27쪽 소송의 체계적 관리 및 소송 수행지원에서 실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공모를 했는데 잘 응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걸 고민을 좀 더 해보셔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송도 많고 모든 게 점차적으로 더 늘다보니까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비가 더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은 로펌 같은 데도 잘해서 공고를 하지 말고 그쪽에 연계를 해서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로펌과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내년도를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응모하는 분들이 없어서 변호사협회와 학교를 통하고 해서 그렇게 적극 설득을 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대응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라든가 이런 걸로 나갔을 적에 보면 충분하게 변호사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쪽에도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임기제변호사 관련해서 지금 도내에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는 여섯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도 이걸 적극 추진을 하더라고요, 고문변호사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할려고 하는데 여건이 좀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쿨까지 해서 변호사가 포화상태인데 그걸 구하지 못하는 건 ...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주로 7급 상당, 6급 상당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저희가 유치할려면 그런 데보다는 조금 더 낫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한번 해 봅시다. 예산이라도 편성하고 해야지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쪽에 임기 내 7만 달성 기반 조성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주요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관리 또 성과관리에 대한 걸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7만 달성을 하는 부분 지금 우리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모든 사업 자체가 제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 태안읍 내에다만 집중을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느냐라는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7개 읍면에 골고루 균형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쪽 7개 읍면에 인구는 계속 급속도로 줄어가기 시작하고 안면읍이 지금 10,000명하다가 지금 8,800명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투자가 되고 또 그걸 살피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결혼장려금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해 본들 절대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구는 우리 태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려가진 못해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구증가는 국가의 시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보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태안읍은 줄지 않는 이유가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인구들 때문에 줄지 않는 건데 왜 그러냐면 주민이 편리한 데를 찾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매일 읍면장님들께서 그걸 분석을 해서 월별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태안읍에서 안면이나 고남이나 이원이나 이렇게 오히려 출근하면서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한 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또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균형적으로 투자를 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인구감소가 뭡니까? 고령화돼서 사망하는 것이 제일 감소잖아요. 물론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구도 있겠지만 주 지금 감소요인은 사망 아닙니까? 그렇다면 늘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신생아 출생이 안되니까. 그렇다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데만 간다고 한들 태안읍에 얼마나 움직이겠냐 그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려오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거의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읍내로 들어오겠냐 그거예요. 인프라만 갖춰져 있으면 8개 읍면 중에 7개 읍면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감안을 더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이게 아주 큰 역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걸 자꾸 도외시하면서 어느 한 곳에 자꾸 집중 투자만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 미래는 불 보듯 뻔해요. 한 5년만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읍면 균형 있게 인구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올 2019년 주요사업도 지금 추진율이 지금 3·4분기가 지났습니다. 과히 그렇게 성과가 큰 걸로 보이시지는 않지요?

예,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 조기 집행한다고 추경도 빨리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근데 그런 일련의 조치가 결국은 추진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부족하면 안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한 물론 주요사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관리하고 더불어서 지금 26쪽에 보면 성과관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같이 맞물리는 것 같긴 한데 추진에 관한 또 성과에 대한 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민들로부터는 왜 맨날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지지부지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고요. 그렇지요?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된 부서들을 독려하고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핵심만 꼭 질의하고 싶은 내용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황하게 하다보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다음은 전략사업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입니다. 전략사업단 33쪽 주요업무 추진 및 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신규업무 6건과 역점업무 10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 안면대교권 해양휴양레저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중남부권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안면곶 운하의 역사조명과 국도 77호 확장에 대응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백사장과 드르니, 곰섬에 이르는 안면대교권에 160억 원의 규모로 20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색체험시설인 조개껍데기 활용 공원과 특색을 살린 바다 전망공간, 해수 족욕장, 카페, 주차장, 편의시설 등 해양 휴게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색체험공간으로는 드르니와 백사장을 잇는 이색체험시설로 수상레저파크 조성과 공원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해양환경, 휴양레저, 농수산 먹거리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과 풍부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소득증대 관광상품을 연계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농수산물장터 로컬푸드 법인설립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전략사업단과 농정, 수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정과 로컬푸드팀에서 직접 운영 중에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문법인에 위탁운영 관리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3천만 원이 되겠고 법인은 10억 자산규모의 로컬푸드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관광, 농업, 수산 등 우리 군 특화자원을 활용한 랜드마크로 육성하여 농어민단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추진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태안군 전역을 어린이를 위한 태안 종단 캐릭터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프랜즈, 뽀로로 등 전세대가 좋아하는 캐릭터공원을 태안 곳곳의 공원이나 유휴부지에 조성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상은 다음카카오나 아이코닉스 등 유명 캐릭터를 보유한 회사에 제안하여 태안 곳곳에 캐릭터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유명 캐릭터 보유사에 대한 사업제안과 군내 캐릭터공원이 가능지역에 대한 적합지를 조사를 하겠으며 앞으로 유명 캐릭터 보유사에 사업제안과 설명회 협의를 계속 추진하여 태안을 종단할 수 있는 캐릭터공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학암포 중심 복합 관광거점 조성입니다. 서북부지역의 열악한 관광기반 및 자원개발을 통한 만대에서 대산간 교량건설 대비 관광·물류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학암포 중심의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실행력 있는 학암포 중심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장기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연계한 복합화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학암포는 열정이 넘치는 일몰관광지로 구례포는 소나무숲을 활용한 자연과 어우러진 휴식공간, 대방이섬은 체험관광명소로 장안태는 항공과 소형선박 등을 활용한 환상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민간치유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해양치유 민관협력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군내에 해수욕장 중 한 개소를 대상으로 모래찜질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 한 개소를 조성하여 앞으로 해양치유자원과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국민들 인식 제고로 웰니스관광을 육성 본격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귀향청년을 통한 태안인구정책 시책입니다. 태안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출신의 청년이나 귀향에 주목하여 맞춤형 지역정착 지원사업 발굴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공동체 등 종합적 정착유인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 태안에 등록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다른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 군에 거주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변경한 청년에 대하여 태안사랑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 귀향청년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농, 어업기반 조성과 가업승계 및 주거 등 정주여건 지원 그리고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에 대하여 추진일정 및 규모 확정과 사업단계별 시범모델을 시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43쪽이 되겠습니다. 태안UV랜드 조성입니다. 드론산업과 무인조종 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유일한 무인조종복합테마파크 조성으로 교육 및 체험시설 상설운영과 각종 이벤트 및 대회를 유치하여 선도하는 지자체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동문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지난 7월 31일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문체부로부터는 작은 도서관 2억 원과 생활문화센터 18억 원, 여가부의 가족센터 30억 원을 확보를 하였고 어린이복합공간 180억 원은 충남균형발전사업 신청을 통하여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리포 서핑스팟 및 안전교육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만리포해수욕장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해양레저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부터 부억도까지 1.78㎞에 이르는 삭도시설로 20년부터 22년까지 342억 원의 규모로 시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 유치 공모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협소 및 케이블카 탑승객의 유인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기존 주차장을 정비하여 순차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추가 확보하고 유물전시관이나 안흥성, 안흥항, 유람선, 골프장 등과 연계하여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안3대대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태안3대대 현재 시설규모는 3만 평 규모에 건축물 880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군수님께서 국방부를 방문하셨고 군사시설에 대해서 관계관과 태안3대대 이전 및 부지 토지 활용방안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 및 토지매수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이행과 관계기관 및 토지매입에 대하여 사전협의 등 부대 토지에 대하여 우리 군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칭 서해안내포철도 건설이 되겠습니다. 21년 이후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칭 서해안내포철도 공동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하여 3개 시군이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간척지 혁신농업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간척지내에 22.2㏊의 규모로 공모사업과 상생협력기금 등 민자 유치를 통하여 스마트팜, 제조·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부지 매각 협의를 1월달에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유관기관 회의를 5월달에 했습니다. 제시된 내용이 이원간척지 내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들은 농어촌공사 및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 개선방안 마련과 이원간척지 내 시설물 개선계획을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원간척지 내 토지매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협의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서 도 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변화에 대한 대영전략을 모색하고 입주자 주도형 사업 추진을 기본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기본시설 조성 등을 적용한 우리군 특화모델 개발을 통한 지원방향 마련을 해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4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남면 달산포 군유지 일원에 340억 원의 규모로 대응자원인 소금과 염지하수, 갯벌, 해송, 해변길을 활용한 호흡기와 아토피, 스포츠재활분야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시 공원에 대하여 해양치유시설 반영 노력에 주력하고 해양치유 실용화를 위한 임상시험 등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건립 지원 및 유치 추진입니다. 나라키움정책연수원은 한국자산공사에서 사업비 투자수익금 환수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20년도에 설계비 12억 5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우리군의 입지여건과 타당성을 피력하고 군민의 유치의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민서명운동과 유치기원 걷기대회 등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어촌어항공단과 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는 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유치 추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이요. 안면대교권 해양휴양레저 관광개발 계획수립에 대해서요. 여기 지금 보면 백사장이랑 드르니항, 곰섬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곰섬쪽하고 드르니항은 관광객은 얼마나 옵니까?

지금 관광은 한서대학교 공유수면을 활용한 것과 곰섬어촌계에 체험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백사장 대하랑꽃게다리를 건너오는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계해서 전에 박용성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바도 있고 이것을 연계한 관광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한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전거 모노레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름철에 해변쪽으로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여름철에 많이 오는데 이걸 보면 숲쪽으로 몽산포라든가 이런 데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숲속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런 건 지금 뜨겁고 이래서 타지도 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숲속으로 몽산포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연계를 해야지 이거 제가 볼 적에는 이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해서,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숲속으로 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숲을 활용한 부분은 별도의 길을 이용한 체험시설이나 이런 건 별도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윕시설이라고 해서 자전거가 아니고 유리로 된 원통형을 통해서 자전거처럼 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드르니를 건너서 곰섬쪽으로 아직 구상단계는 있지만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분들도 많고 전동으로 하는 모노레일 이런 구상을 해야지 자전거 같은 건 옛날방식이에요. 그런 것도 잘 좀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에 태안3대대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군부대에서 먼저 이전계획을 세우셨나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전계획에 대해서 국방계획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는 앞으로 군부대를 이전해서 태안군민이 중심도시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동안 한 30여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인데 이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군민한테 새로운 공간 조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확실하게 이전계획이나 그런 건 없지요?

내부적으로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안에서 이 토지를 사서 활용계획 같은 건 세워놓으셨어요? 작지도 않네요,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예, 3만 평 정도가 되고요. 이건 어느 정도 계획수립 단계에서 저희들은 별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쯤이면 가시적인 것보다 안이 되면 군에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 땅을 매입해서 주택이나 뭐 짓는다면 애시당초 거기는 매입을 하실려고 하시지 마요. 여기는 공원이 꼭 필요합니다. 군민들이 보면 저희들도 가끔 태안에서 식사를 하고서 저녁에 보면 갈 데가 없어요. 서산 가보셨지요?

예.

거의 내가 보기엔 서산시민이 다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태안에는 태안군민들이 여가 좀 즐길 수 있게 100% 3만 평에 다 공원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뭐 하실려면 이거 매입할 것도 없습니다. 단장님께서 미리 계획을 꼭 좀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김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복지 휴식공간을 우선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실장님 42쪽 여섯 번째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사랑기금을 조성하시잖아요.

예.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주요사업 내용에 구체적인 지원계획안 같은 걸 잘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마지막 한 가지 44쪽에 태안 케이블카 사업이요. 군수님께서 여수와 목포를 다녀오셨네요?

예.

가장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을 다녀오셨어요.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시설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걸 계기로 주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점이 주차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우선은 기존 주차장을 사용하고 차후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어선들 있지요?

예.

그분들이랑 또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유수면에 그 어선들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 다음에 공유수면이 주차장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건 검토가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다만 주민들과 협의는 일부 저희가 어촌계장 대표들과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굳이 반대는 않는데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은 바지를 활용한 공간수면을 측면을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그건 주민들과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는 조건하에서 확보를 하고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방금 전에 전재옥 의원님께서 해안케이블카 말씀하셨는데 목포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협약서 내용을 공개를 안했나 봐요, 의회와도. 아마 안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만약에 민자 유치로 해서 하면 적자를 보전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협약서에.

적자가 난다고 하면 공모 자체를 안할 겁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추후에 공모입찰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대부계약을 하면서 몇 년간 할 건지 그 부분하고 적자를 봤을 때 우리가 보전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단장님 퇴직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모든 협약서에 적자가 났을 때 보전을 어떻게 한다는 걸 협약서에 안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은 군민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BC가 물론 잘 나왔다고 하지만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대다수의 케이블카가 수익을 못내고 있어요. 그럼 이 민자 투자방식의 예산에 만약에 적자가 났다면 그 일부를 또 군비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9쪽에 캐릭터공원 조성이 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기존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관광지에 일부 먼저 선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꽃 축제장이라든가 아니면 천리포수목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사실 캐릭터공원을 가지고 부모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가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아이와 가서 한다면 그건 쉽진 않고 같이 왔을 때 캐릭터와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걸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8쪽 로컬푸드 법인 설립 추진 있지요. 이 법인성격 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공법인으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사법인으로 갈 건지.

우선 공공법인이지요. 그래서 10억 원의 자산규모를 만들어가지고 3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법인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군직영 법인이지요? 그렇게 갈 거지요?

예, 그런 방법으로 갈 겁니다.

아니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로컬푸드 저희들이 의회에서 작년에 승인할 때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이건 한동안 5년 이내에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조건으로 일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 하니까 그거에 준해서 지금 한 공무원이 거기서 5년 10년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법인 추진화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명확히 해야 돼요. 이게 공법인을 추진할 건지 아니면 법인 추진화 과정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사법인으로 또 전환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서 그때 그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확실히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층 검토를 ...

정확하게요, 단장님. 공법인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용역을 주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용역을 추진하는 와중에 사법인 사단법인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법인으로 가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거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추진하라고 했던 거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예.

그리고 41쪽 해양치유 연계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특정 해수욕장 염두에 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공모를 하실 거예요?

공모로 할 겁니다.

이게 사업비가 얼마에요?

사업비는 한 5억 원 정도.

5억 예정하고 있지요?

예.

5억 예정하고 있는 사업에 공모를 한다라는 것이 이게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특정 해수욕장을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관광소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염두가 됐기 때문에 이 5억이라는 걸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공모를 해서 간다?

어디 특정한 해수욕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그건 특정 해수욕장을 줄 수도 없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해양치유에 대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운영한 사람도 사실상 또 있습니다. 전에 안면도 해수탕이라든가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민간단체도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함으로써 우리 관광 인프라를 하나 하나 구축해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거 개인공모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수욕장번영회를 통해서 공모를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건 개인이든 해수욕장협회든 전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해수욕장협의회나 이런 단체 등이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지요.

그러면 군민을 상대로 해서 개인이 공모를 해도 공모대상자가 된다?

우선 공모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층 ...

개인이 되면 민자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개인이 하게 되면 민자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이건 구체적으로 개인이 하게 되면 민자 사업을 하게 되면 민자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해야 되는데 ...

단장님 이게 막연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건 예산이 5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건 막연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

이건 민자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군에서 일부 시설이 아닌 그래서 개인이든 단체든 포함해서 공모를 해야 되지요.

단장님 이건 업무구상 보고에다 표기를 좀 해 주셨어야 돼요. 민자 사업으로도 갈 건지 이런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사업보고를 하시면 제가 지금 의구심을 갖듯이 특정 해수욕장 아니면 특정 어디로 염두에 두고 한 사업 아닌가라는 오해를 사기에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잘 추진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산심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예산이 원안대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55쪽에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신규, 일반, 역점업무 등 19개 사업 중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신규업무 9건, 역점업무 7건 등 14건에 대하여 핵심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군정 참여와 이해를 위한 소시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그간 읍면 방문과 현장군수실 등을 운영하며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도로 포장 등 소규모 생활민원이 대부분으로 내년부터는 기존 단체대표를 넘어 소시민과 직접 소통하여 현안과 민원발생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로 마을 리더와 귀농귀촌인 간 멘토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과의 갈등, 정착 부적응 등을 겪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마을의 대표리더인 이장과 지도자에게 공식 멘토 역할을 부여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리더와 귀농귀촌인 간 1대1 결연을 통한 상호교류 등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역귀농을 막고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수 시군 견학, 강사 초빙강연, 귀농 공감토크 등 정보교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수마을에는 자체 상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우리군의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여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태안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세 번째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직무분석 추진입니다. 개인별, 팀별 업무량 조사를 통해서 인원과 사무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법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산문서와 군정참여도 등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을 반영한 정성평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매년 사무량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변화추이를 전망해서 업무 통폐합과 이관, 인력감축 및 증원 등 인력 재배분을 통해서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네 번째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군수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각종 불만사항 해결을 위해서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군민과 해당 부서 간 조정 중재역할도 강화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 반복적인 민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항별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61쪽 다섯 번째로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가 다소 활력을 잃고 있어 내년에는 주민자치를 위한 복지,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 제안부터 평가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구축을 확대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점진적 전환을 통해 주민의 삶을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여섯 번째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추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방범, 방제, 교통시설물 관리 등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모델을 재발굴하고 공모 당위성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일곱 번째로 사이버위협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행정기관에 대한 지능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급증으로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사이버 침해 대응 관제 모니터링과 분석시스템을 도입하고 모의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민 개인정보와 주요 행정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여덟 번째 역점사업으로 읍면 행정평가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입니다. 현 평가방식은 잘한 것 위주의 일반적인 평가로 선의의 경쟁보다는 형식적인 평가에 치우치고 안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식이 커서 내년부터는 부진 또는 미이행 사항에 대한 감점제를 큰 비중으로 도입하여 안하면 안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등 군 현안 수행과 읍면 협조 필수사항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서 실행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민 관심정보 사전공개 확대로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현재 의료복지, 문화관광 등 14개 분야 80건에 대해 정보공개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군민의 관심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공개 청구와 조회빈도가 높은 정보 등을 분석해서 사전정보 공표대상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성과중심의 인사평정 제도 확립입니다. 사무진단을 통해 개량화된 사무분석으로 근무성적 평정과 인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분석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무 통폐합과 이관, 인력감축 및 증원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고 사무분장을 세분화해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신규공직자 조직적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공직자 본청 우선 배치 후 부적응과 업무 미숙달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및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자에 대한 적응교육과 단계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군정 과외멘토와 매칭과외를 운영하여 군의 핵심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열두 번째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태안형 교육극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기존 방식으로는 참여는 물론 군민의식 전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극단에 우리 지역 주민자치 이야기로 태안형 교육극을 연출하여 흥미와 공감대를 통해서 참여부터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갈등과 문제를 대화와 양보를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재밌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구성하여 태안형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군 대표전화 콜서비스 시스템 도입입니다. 군 대표전화의 지속적인 전화돌림 문제로 민원인의 불만을 자초하여 앞으로는 콜 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여 군 대표전화 수신 시 군정 핵심업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67쪽 열네 번째로 행정정보시스템 연동을 위한 차세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새올 행정시스템만 충남재해복구 시스템과 연계돼서 복구체계에 허점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타 시스템들도 재해복구시스템과 연계하여 재난재해 시 업무수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일반 업무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태극기 무상지원 확대 이 사항은 김영인 의원님의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 기록물관리 체계 개선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을 위한 공정한 지침 그리고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 확대 운영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내부접근제어 시스템 도입 등은 일반 업무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58쪽 신규 사업 두 번째 마을 리더와 귀농귀촌인 간 멘토링제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꼭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님과 연결을 해드려야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바인데요. 물론 이장님들께서 또 지도자들께서 상당히 많은 마을의 일을 보고 있는데 또 그 외로 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한테 많은 불편사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우선하는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소외감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걸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 그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면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손을 뻗어서 그분들하고 멘토를 해 주면 지역도 잘 알고 마을 사정도 잘 아는 사람으로 형님 아우처럼 맺어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걸 착안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마을 이장님과 지도자님은 리더시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귀농귀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노후에 여가를 활용하려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나의 직업이나 영농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후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규모농업에 전념해서 소득 창출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마을과 그 동네에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품목이라든지 해서 먼저 하신 분들과 연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연로해서 존경받는 오래 사신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농촌생활에 적응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님 같은 분들과 연계해 주든지 하면 오히려 더 그게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마을이장님과 지도님이 그냥 방문하시고 잘 계신가 전화하는 거 그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마을에서 정보는 방송시스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마을방송을 해서 방안에서 다 모든 소식 다 접해 들으세요. 그리고 연말이면 마을총회도 하시고 해서 그분들이 협력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다면 굳이 마을 이장님과 지도자뿐이 아닌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분들과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연계를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전단계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귀농귀촌인의 대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수 없이 그 분들이 와서 불편사항, 불만사항 이런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농을 많이 해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마을의 특성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이런 멘토라는 얘기지요. 이게 잘 정책되면서 또 영농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재배도 할 수 있는 건 그 외에 영농교육이라든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우수마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부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평가방법도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그냥 이탈 안하고 계속 살고 있으면 그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잘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예,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 위에 보면 성과 중심의 인사평정제도 확립 이게 처음하시는 겁니까?

이건 역점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볼 때 각 부서에 A, B, C라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가면 평점을 많이 받고 어디를 가면 못받는다 공무원들이 불안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실 적에는 어느 부서에 근무했다고 해서 평가를 더 주고 어느 부서에 갔다고 안주시면 안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늘 보면 소외되는 사람들은 늘 소외가 돼요. 그런 게 다 기피현상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안갈려고 그러고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누가 갈려고 하겠습니까? 점수도 안 주는 부서를 누가 가요? 가지를 않지요.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지켜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59쪽에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직무분석 추진이 있어요.

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좀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데 일의 많고 적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부서에도 갈등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업무량이 좀 많게 일하시는 분은 한 2년 정도 되면 인사 이동할 때 업무량이 적은 데로 배려를 해서 휴식이라고 할까 그건 좀 과한 표현이지만 다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또한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제별 서열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감실이나 행정과에 근무하면 인사고과 잘 받아서 사무관 승진에 도움이 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순번은 정해진 건데 다른 충실한 부서 그리고 성과를 내는 부서에서도 그런 기회를 잘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쪽으로만 갈려고 해요. 그런 걸 이번 인사에서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신규공직자들이 읍면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민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좀 경험이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신규공직자들이 기안이나 이런 것도 본청에서 같이 아까 멘토멘티도 있지만 같이 해서 트레이닝이 돼서 이후에 읍면으로 가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발생할 수 있고 본인들도 신규 됐을 때 보통 한 2년에서 3년에 업무량 해서 빨리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신규 34명에 대해서는 전원 본청에다 배치할려고 저희들 노력했습니다.

예, 잘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 및 성과와 75쪽 내년도 업무여건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76쪽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주요업무는 상담민원 사전예약제 시행 등 신규업무 4건과 보완발전시책인 역점 및 일반업무 8건 등 모두 12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1번 상담민원 사전예약제 시행입니다. 최근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맞춤형 민원상담 및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민원인의 혼돈이나 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건축과 개발행위 등 신속민원처리과 내 인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상담이 필요한 민원을 접수 받아서 공무원과 그리고 관내 건축사회 및 측량사협의회 회원과 함께 민과 관이 모여서 월 2회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격주로 목요일 오전을 활용할 계획이고 장소는 저희 부서 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편의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선결과제로써 내년 1월까지 태안군 건축사회 및 측량사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우선 추진하고 협약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홍보해서 내년 2월부터는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8쪽 빈집을 활용한 귀농어·귀촌 여건 조성입니다. 귀농어·귀촌자에게 빈집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리모델링비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유도코자하는 시책입니다. 우선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비 지원사업을 추진한 후에 수요를 판단해가면서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내년 1월까지는 빈집활용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 군내에 빈집정보에 대한 DB구축도 2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5월부터는 매입 및 입주를 희망하는 전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유휴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3번 농지전용 허가제에 대한 관리서비스 시행입니다. 매년 500여건의 농지전용으로 30여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는 되고 있습니다만 농지전용허가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라든지 안내서비스가 미흡해서 민원인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포기 등으로 매년 10%정도의 환급사유도 발생되고 있고 또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일지라도 지목변경 등이 이행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행정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차단하고 또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적극적인 허가지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최근 10년간의 농지전용허가데이터를 전수조사해서 관련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농지전용허가 후 목적사업 완료여부에 대해서 모두 조사하고 7월부터는 수허가자들에게 허가취소 및 지목변경 신청안내를 추진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또 수허가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4번 맞춤형 공동주택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입주민간의 갈등 및 분쟁 등 불편도 발생되고 있어서 건전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우선 현재 사용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강사진을 확보한 다음에 회계처리라든지 분쟁관리 등에 대한 단지별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또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사용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서 품질 및 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연내 구성을 추진해서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코아루 3차아파트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추진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공동주택강좌도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바로 방문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사진 확보에도 누수가 없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보완발전시책 부분인데요. 역점 및 일반사업 8건입니다.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공영시설의 개보수 이외에도 태안군 이미지를 반영한 다양한 도안을 기초로 해서 도시미관의 개선에도 관심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있어서는 중도포기자 발생 등 사업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고 주택개량사업도 희망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전년도 탈락자에 대한 배점을 강화해서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7번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본 사안은 업무교류 및 소통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안인데요. 관내 20여 설계사무소와 연2회 소통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초로 일관성 있는 인허가를 도모하고 또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민과 관이 함께 개선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8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가구에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 인구증가로 이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자격기준 등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또 홍보방법도 다양화해서 다수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9번과 10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급여사업 부분인데요. 두 사업 모두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누수가 없게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11번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군에서 가설건축물 신고건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작성 및 존치기간에 대해 만료안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간혹 주소변경 등으로 안내가 미흡한 경우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안내방법도 다각화하고 신고사항을 기재한 표지판 부착도 권장 드려서 몰라서 연장신고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시행에 있어서도 수허가자의 허가권 보호를 위해서 정보 부족이라든지 소재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효력 상실기한 도래 전에 사전안내방법을 다각화하고 또 설계사무소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해서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차단되도록 안내행정을 보완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빈집을 활용한 귀농어·귀촌 여건 조성 사업에서요.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귀농어·귀촌 인구들은 매입을 하고 와 살아야만이 태안군민이 되지 남의 집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공짜라든가 임시로 이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군비 들여서 누가 온다고 그래서 귀어라든가 귀촌한다고 해서 그걸 몇 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해 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집들 아주 폐허가만 남아 있지만 노인네들이 돌아가시면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다 벌써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사가. 그건 쓸 만한 집이고 지금 이걸 리모델링한다는 집은 쓸 수도 없는 집이에요, 이건. 이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거 하여튼 잘 판단하셔야 돼요. 확인 좀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렇고.

저희들이 빈집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정확치 않아서 지금 현재 용역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조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쓰러지는 집, 주인만 집 고쳐주는 꼴이 나온다는 소리지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빈집 같은 경우가 굳이 용역을 발주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장단 회의할 때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이장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리모델링하면 가능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그런 걸 파악해서 오면 금방 수요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용역 주고 그러면 또 몇 개월 걸리고 정확히 조사가 될 지 좀 의문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빈집실태를 조사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고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전기, 전화, 상수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 수치하고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시작을 해야 정확한 정책이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데이터만 했어도 이 사람들이 임대를 희망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행정력 있는 걸 잘 활용하는 방법도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한번 감안을 해보셔요.

빈집정보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올해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 내년도 여건조성사업을 접목을 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81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반영이 많이 안돼서 올해 추경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는 미리 접수를 받아서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비용추계를 한번 4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비용추계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이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이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슬레이트 처리사업비가 이 정도면 좀 적지 않나 행감 때도 제가 얘기한 거 같은데 빈집정비 같은 건 조금 더 올려서 잘 했네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년도 본예산에 더 해서.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상향하고 정히나 안되면 군비 부담을 더 해서라도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 및 성과와 91쪽 20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 2020년 주요업무는 신규업무 5건, 역점업무 4건, 일반 업무 5건 총 14건입니다. 93쪽 공감하고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작은 배려로 군민이 만족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월요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맞벌이부부 등 업무시간 외 발급 희망 증가에 따라서 여권 및 제증명을 여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20시까지 운영하며 향후 민원 수요 등을 파악, 운영시간과 대상을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산 무료 대여서비스 추진입니다. 본청방문 민원인이 갑자기 비가 올 경우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코자 민원실에 우산을 연중 비치하여 필요한 민원인에게 대여하고자 합니다. 93쪽 세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카드 결제기 설치입니다. 소액도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수수료 현금결제를 현금과 카드결제가 모두 가능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 13대 중 3대를 금년에 우선 시범설치 운영하고 내년에 나머지 10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융기관 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입니다. 금융기관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와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95쪽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측량성과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에게 측량성과도를 조기 교부하여 지적공부정리 신청 및 각종 인허가 처리에 사용하도록 측량결과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성과도를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모바일로 성과도 제공 시는 토지소유자 및 측량신청인이 즉시 지적공부 신청이 가능하여 원본교부 시보다 3일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분기별 운영실적 분석 후 모바일 발송대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지역 토지이용 정보시스템 DB구축 일괄 정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발급요청이 많아져 새로이 등록된 지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여 DB구축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그동안은 재조사사업 완료 후 용도지역 등 정비방식이 각 담당부서에서 개별정비로 정비기간이 1, 2개월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재조사 부서에서 경계결정 단계부터 일괄정비 용역 착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토지이용 정보시스템 등록완료까지 정비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7쪽 군민안전 태양광 LED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학교의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철거하고 야간에도 확인 가능한 태양광LED로 교체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관내 초·중고교 32개소로 대상지 현지조사 및 관리청과 협의 후 설치 완료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98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전검증제 운영입니다.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사전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목변경 토지 지가산정에 따른 담당자의 지역별 가격 편차로 취득세, 개발부담금 부과 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 지역별 담당자가 지가를 임시 산정하고 그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검증하여 민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99쪽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 생활맞춤 서비스 추진입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상담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생활민원접수, 지적, 의료지원 등 생활민원서비스반을 편성 운영하며 내년에는 도서지역은 안면읍 외도를 방문 추진하고 7개 읍면은 이동복지관 운영 시 공동 참여하여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포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00여년 동안 사용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공부로 대체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원포지지구 총 465필지에 대하여 2개년 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하고 측량조사 등 대행사를 선정한 후 1필지 조사 측량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공통점 관측입니다.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기준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를 사용함에 따라 공통점을 활용하여 우리군 지적공부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관내 공통점 975점을 관측하고 국토교통부에 결과 보고하였으나 우리군 지형 및 면적대비 400점 이상 추가 확보토록 통보되어 내년에 예산 편성하고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101쪽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산악, 해안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위치를 쉽고 빠르고 파악하고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이 망실 훼손되어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총 244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망실 또는 훼손된 번호판은 유지보수를 완료하여 위험지역의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안내에 따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활성화입니다. 민원1회 방문제의 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접수 시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 등 14종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팀장급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02쪽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입니다.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개발행위 등 20종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관련부서 협의와 심사 후 민원의 가부 등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 시 안전성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교육 및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게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고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97개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 관련 개정 법률과 실무교육을 공인중개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으로 법정 게시와 옥외광고물 실명표기 등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03쪽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사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입니다. 2020년 업무구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성과와 109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신규업무 5건과 역점업무 4건 그리고 일반 업무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군내 65개소 복지시설에 대해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진단 및 성과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는 시설운영 미흡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재무회계 및 청렴교육,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행적인 시설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설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서·오지마을 찾아가는 이동통합조사 서비스지원입니다. 근흥 가의도, 안면 외도 등 도서오지마을 주민들의 지리 경제적 여건과 노령화로 인하여 각종 복지서비스와 정보격차로 인하여 재산 변동에 따른 신고지연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한 해소대책으로 군의 이동통합조사팀을 구성, 가정 및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상담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보부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연합모금사업 추진입니다. 기부문화 확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 거버넌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충남공동모금회와 8개 읍면의 업무협약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정기 기부나 일시기부, CMS 약정, 착한가게 등 협약에 따른 읍면단위 모금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목표달성 시 도 공동모금회에서는 총모금액의 20% 매칭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조성된 기부금으로 위기가정의 긴급지원비나 읍면특화사업 등 나눔문화 저변확대에 사회적 관심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성인 발달장애인 인큐베이팅사업 운영입니다. 미성년 장애인은 장애아통합보육 및 교육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나 성인이 되면 인지능력 한계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가정 밖에서 소시민이 누릴 수 있는 일상적 활동제약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중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립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 수행기관과 대상자를 모집하여 기초학습이나 일상생활 훈련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하여 한 사람의 시민이자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태랑이 가족봉사단 운영입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 가족중심의 봉사단을 결성하여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봉사활동에 참여, 저변층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가족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지역행사 참여, 소외된 이웃과 연계 돌봄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군 마스코트인 태랑이처럼 지역을 대표 선도하는 봉사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역점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차별과 소외 없는 현장밀착형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금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주민참여시스템을 마련,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 35명에 대하여 방문활동 시 신분확인이 용이하도록 신분증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행복지킴이 활동인원을 50명으로 증원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참여자간의 정보교류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주민참여형 복지거버넌스를 위해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전용 힐링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가족 동반의 건강한 삶과 돌봄인프라 확대차원에서 현재 장애인전용 힐링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하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군도 후보지로 추천 공모한 상태로 태안으로 최종 후보지가 선정 확정될 경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전용 힐링센터 건립과 연계한 추진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희망 성지로써 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지난 7월 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실시했고 8월 초에는 연수원 설치조항을 신설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수원 건립 국비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사업예정지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주변 15필지 토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에는 토지감정평가 및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안부, 도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증장애인 통합위생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외부활동 및 위생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과 협약체결 후 위생돌봄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하여 목욕, 이·미용, 세차, 방역 등 장애인이 원하는 필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증환자 및 거동불편 주민 등의 단기수요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평가 분석 및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121쪽 안정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현재 1,763가구의 2,355명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 맞춤형 4대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부양거부와 기피 등 생계곤란가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9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환산율 하향 적용으로 기초수급자를 확대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구제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태안지역자활센터 내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행복구둣방, 푸드 트레일러 등 2개의 신규사업단을 발굴 총 10개의 사업단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참여, 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한 참여자의 자존감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읍면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사례관리를 위한 읍면책임제를 운영하여 읍면장이 매월 취약계층 5가구 이상을 방문 상담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직접 살피는 현장중심의 복지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이게 국회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올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도 올해 성일종 의원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빨리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데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국회가 열려야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제약사항도 있지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열려야 되고 또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선정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희망을 해보는데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예산은 확보했는데 그걸 감안을 하시면서 매입을 하면 어떨까요?

토지매입분에 대해서요.

예,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우리가 선정이 된다든가 해서. 왜냐하면 토지 매입만 해놓고 나중에 법안도 통과가 안되고 계속 딜레이 되면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투 트랙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법안 통과하고 예산 확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국회가 일을 잘 안해서 이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수원을 여러 군데서 하고자 하지요?

예.

어찌됐건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인데 그래서 토지매입은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입니다. 가족정책과 202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할 사항은 12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131쪽 20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32쪽 신규업무 5건과 역점업무 4건, 일반 업무 6건 등 총 1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첫 번째로 신규업무인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 화장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예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과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231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1억 원의 예산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및 미끄럼방지 테이핑 등을 부착하여 어르신 사고예방과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두 번째로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입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증가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및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해소 차원에서 현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 군비 1억 원의 예산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세 번째로 아이들이 행복한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방과 후 대부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정규학교 외에 아이들 간 자유롭고 즐겁게 서로를 존중하며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내 공공시설, 아파트 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7천만 원의 예산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36쪽 네 번째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입니다. 매장에서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허례허식을 배제한 검소한 장례절차 이행 도모와 설명회를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합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태안노인복지관 등 3개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년도 상하반기 각 1회씩 한국장례문화진흥원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다섯 번째로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다문화 이주여성은 360명으로 자녀는 432명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부모소통교육, 자녀언어발달지도, 부부간 가족관계 개선, 부모자녀 간 가족상담 등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정착현황 및 욕구도 파악을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1대 1 학습멘토링제 실시, 자녀대상 지원사업 발굴확대 추진,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나라별 리더 육성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로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역점업무로 여섯 번째 노인복지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한 어르신 돌봄센터 설립입니다. 2022년도까지 45억 원의 예산으로 보건의료원 근처 군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800㎡의 규모로 설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생활밀착형 SOC사업신청과 건립 부지를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우수시설 벤치마킹, 2020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3년부터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일곱째로 육아·보육·돌봄의 중심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운영입니다. 2021년도까지 30억 원의 예산으로 태안읍 동문리 문화예술타원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과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는 우수 운영사례 벤치마킹과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 12월에 완공하여 2021년도 3월에 개관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 보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 시 문제점이 태안읍을 벗어난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낡아서 우레탄 균열 등 파손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읍면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보수 및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물놀이시설을 이동식풀장 및 미끄럼틀을 추가 설치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아홉 번째로 공설 영묘전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유연 봉안당이 800여기 밖에 남아 있질 않아 앞으로 3, 4년이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 영묘전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까지 45억 원의 예산으로 유연 2만기 무연 1만기 등 총 3만기 정도 안치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하여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42쪽 일반 업무로 열 번째 안전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현재 5개 수행기관 32개 사업장에서 2,613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3천명 이상 더 많은 일자리확보에 주력하겠으며 공정한 대상자 선발 및 각 사업장 단위 맞춤형 교육실시와 반장제 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남부권 노인복지창구인 안면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안면읍 및 고남면 어르신들이 주 이용하는 안면노인복지관이 현재 공정율 70%로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경험 있고 우수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내년도 3월 개관 목표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열두 번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를 799명이 제공받고 있으나 현재 이용대상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기요양등급 A, B등급 판정자에서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으로 대상기준을 확대하여 일률적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취약노인 개별욕구에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내실 있는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경로 효친 사항을 앙양하고 효행자 발굴 및 표창을 통한 효행문화 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로행사를 다양한 단체의 참여로 능력 있는 수행단체 선정 및 내실 있는 행사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과 공연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양질의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열네 번째 아동청소년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지원입니다. 그동안 저소득 결식아동 및 여성청소년에 대해 급식 및 위생물품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아동 급식카드 이용이 주로 편의점에 치중해 있고 위생물품 바우처카드 첫 시행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반찬가게 등 신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하고 1대 1 방문 등 적극 행정으로 바우처카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인 엄마랑 나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패밀리공예 주제로 연6회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 만족도가 우수하여 확대 및 추가요구가 있었으나 공예라는 고정된 소재와 짧은 횟수로 프로그램 효과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다양한 소재 범위를 발굴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정도 참여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횟수를 늘려 연10회 이상 운영하여 효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 신규 사업 첫 번째 경로당 화장실을 개선하신다고 하셨어요.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2020년도 1년에 다 하실 사업인가요?

예, 사실 한군 데 설치하는데 금액은 50만 원 정도 금액은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신축된 기관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전에 설치된 경로당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그걸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을 보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물품 요구부터 시설개선 요구까지 사실상은 그 적정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지금 화장실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신규 하신 데는 이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했던 데잖아요. 가보면 대부분 어르신들 잡고 일어나는 안전시설을 위해서 하시는데 이거와 덧붙여서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욕실바닥이 미끄러워서 낙상 사고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끄럼방지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전수조사를 하신다면 오히려 해야 할 곳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적정 선정 순위도 마련을 해주셔야지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 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는 된다 안된다라고 해야지 어떤 적정순위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곤욕을 치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와 함께 어떤 지원이 되고 안되고 해서 명확하게 이장님들이나 경로회장님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실 걸 해주셔야 되고 이거와 함께 같이 하신다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욕실바닥이 미끄러운데 타일을 교체를 못하더라도 어떤 장치를 통해서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5쪽 세 번째 신규 사업으로 아이와 함께 다함께 돌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지가 지역 내 공공시설과 아파트 공동시설이에요. 지역 내 공공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아파트관리사무소 비어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보고 이건 내년도 하반기부터 조사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도하고 하는 매칭사업인데요. 이건 한번 저희들이 시설을 조사를 해서 어느 곳이 적정한지 이걸 저희들이 심층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우리 군청 내에 공직자 중에 자녀를 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녀수가 3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시 돌봄서비스잖아요. 우리 공직자자녀들이 퇴근하고서도 같이 돌봐줄 수 있게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학습제공 방과 후에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우리 관사 있지 않습니까?

예.

관사를 약간 리모델링해서 방도 5개 있고 화장실도 3개 정도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돌봄사업을 해도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에도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굳이 꼭 바깥에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시야를 넓게 두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보면 내실 있는 경로행사 추진 있지요?

예.

이게 8개 읍면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1억 2,750입니다.

그리고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 좀 틀리지요?

예. 태안읍이 제일 많고요.

얼마나 됩니까? 태안읍이. 인원대비 대략.

태안읍이 2,750이고요. 작은 이원면이 1,150입니다.

다른 면은요?

안면읍이 1,800, 남면 1,300, 근흥·소원 1,600, 원북 1,400입니다.

그러시면 이게 말만 지금 경로잔치지 여기 1,300이나 얼마 줘봐야 이벤트로 빠져나가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말로만 노인네들 초청해 놓고 솔직히 우리도 가끔 가지만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벤트는 책임을 지시고 나머지 1,300가지고 그걸로 노인네들 1년에 한 번씩 대접할려면 제대로 음식 좀 차리셔서 해야지. 이벤트만 돈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250씩 증액을 사실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보다 더 적었는데 ...

이거 250만 원 증액을 하실 게 아니라 이벤트는 여기 부서에서 책임을 지세요, 일괄적으로. 태안이든 남면이든 안면도든 똑같이 해주시고 1,300으로 똑같이 하던지 더 증액을 시키든지 해서 노인네들 제대로 한번 접대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건 그냥 선심성의 행사예요. 가 보셨지요? 거기.

예.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마른안주 몇 가지하고 국수인가 뭐밖에 더 줍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데 좀 예산을 아껴서 이왕에 노인네들 대접 하실려면 확실히 하시라 이 소리요, 과장님이.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알았다고만 하지 말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모든 분들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얼굴이 좀 뜨거워서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했는데 그럼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주면서 80%건 90%건 이건 음식으로 책정하는 길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에서 찾아가는 문화인가 이걸 같이 매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규모가 꽤 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정말 잘 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못을 박으세요. 이번에 본예산 하실 때 몇 프로를 하실 건지 그걸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저는 135쪽하고 139쪽 육아돌봄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135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대상은 아이들이겠지요?

예.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에요?

예, 군에서 하는 겁니다.

군에서요? 군에서 직접이요?

예.

누가 나가서 해요? 우리 직원들이?

이건 그때 확정이 되면 민간기관에 위탁을 할 건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그건 마련을 해서 추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돌봄센터 규모가 얼마 정도에요?

그러니까 한 개소를 ...

아니 한 개소인데 한 개소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요.

구체적인 규모는 나온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도 대충 나와 있긴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알아봐서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39쪽에 육아보육 돌봄 중심의 육아지원거점센터 있지요. 이건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설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예.

여기에는 지금 돌봄시설이 들어가나요?

이건 돌봄이라기보다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장난감대여실이라든가 놀이체험실, 보육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봄 기능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일요일, 토요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성격이 틀린 거 아니에요, 돌봄사업하고는. 근데 여기에 꼭 돌봄을 넣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된 건 장난감 대여실 하고 놀이 체험실이라고 있어요.

예, 보육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육에 대한 건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육교사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저번에 제가 설명할 때도 그랬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135쪽에 다 함께 돌봄사업 같은 경우를 이쪽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거예요?

그건 일단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우선은 하고 이걸 육아지원센터가 완료되면 이것도 합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선 139쪽 육아거점센터는 나중에 말씀하시더라도 이 상황, 다함께 돌봄사업 있지요?

예.

그 운영규모하고 그 다음에 운영주체 있지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걸 빨리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뭔 사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누가 할지도 모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하셨나요? 제가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다함께 돌봄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으로서. 이게 학교 정규시간이 끝나면 한 3시 정도 돼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돌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되겠지요.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하지 않지요? 통상적으로 안할 것 같은데.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녁 6시까지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맞벌이부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맞벌이부부의 문제를 해결할려면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를 저는 여기 부서에 보면 아마 유아나 초등학교 학생을 둔 공직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랑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저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보수를 제 때 제 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1억 2천 견적을 받은 금액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건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나요?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덮어씌우는 걸로요.

비가림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면 거기에다 이동식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름철이니까 그늘이 있어서 물놀이장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또 너무 추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비가림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햇볕도 맞으면서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시설을 다 비가림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건 예산의 낭비니까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동식 물놀이 시설은 여러 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야 되는 것 같아서 담당부서 팀장님이랑 담당자님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잘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