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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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10월 18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고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우리 부평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사업계획을 주요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7쪽부터 8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행정현장 수요 및 국가시책 관련 정원을 증원하고 1개 국과 1개 과를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사무전결규칙도 정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자체적으로 조직과 정원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0년도 조직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개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행정여건 및 수요변화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입니다. 구민 만족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각종 통계 등 구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사항과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혁신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올해 소극행정 혁파를 통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재인식하는 교육과 함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2쪽 구정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요업무 195개 사업에 대한 계획평가와 중간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122개의 국정평가지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담당자 맞춤형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했고 국정평가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성과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 최종평가 및 국정평가우수지표 담당자 포상을 실시해서 평가관심도를 증진하고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업무추진 성과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경기둔화 기조와 복지비용의 증가 그리고 도시재생평가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확충사항은 9월 말 기준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2억 4200만 원, 특별교부세 64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구민 이용시설 확충 등 28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51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는 한편 50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했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생활SOC 사업비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에 힘쓰면서 2019년도 예산성과보고서 작성과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해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검토하고 재정집행현황을 관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편의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총 388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7회 운영해서 49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직원들의 법제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례와 실무 중심의 직원대상 법제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총 35건의 안건을 제출했고 상·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7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검토회의를 지속 실시하면서 특히 요해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요령 매뉴얼을 제작해서 입안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법률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 방향모색과 지역 현안에 대한 협의회 자리를 마련해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8월 말 기준 우리구의 소송과 행정심판은 이월사건을 포함해서 총 104건이 접수되어 이중 61건이 종결되었고 계류중인 사건은 총 43건입니다. 내부 변호사의 상시 자문과 소송사례집 발간으로 행정처리에 대한 법률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32회 운영해서 273건의 법률상담을 수행했습니다. 내년에는 무더위쉼터 등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을 확대해서 구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직원의 송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소송사례교육도 꾸준히 실시해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송사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 경영혁신을 통한 우수공기업 도약 외 4건으로 먼저 23쪽 공단 경영혁신을 통한 우수공기업 도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 조직 체질 개선과 성장동력을 종합 평가하여 혁신경영 기반을 적용하여 선진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금년에는 중장기경영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과 재무관리, 조직문화 혁신계획 수립 등 우수공기업 도약에 토대가 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내년에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코자 자체적으로 조직, 재무, 신성장 사업 발굴 등 3개 반으로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자체 실태분석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구청 위탁부서 협조를 받아 내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과 이행과제를 확정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 전산화 및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 관리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금년에는 전담조직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 지방공기업 평가원 주관의 안전관리컨설팅을 실시했고 사고처리통합가이드라인 수립 및 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 클라우드 기반의 시설물, 공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내년에는 청사 시설물, 공영주차장,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연동의 공공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공시설물 관리 ISO 인증 획득 사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내년도 추진은 자체적으로 이에 준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형 사회공헌활동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자원봉사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유가치 창출형 사회공헌활동을 집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금년에는 사회공헌활동 만족도조사를 토대로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과 SOC 및 어버이날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고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내년에는 사회공헌기금의 엄정한 관리와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공헌위원회 심의결과 및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그늘진 곳에 도움이 되면서 더불어 일자리창출 등 파생효과가 기대되는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으로 부평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강좌 개설 등 고객이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22명의 직원이 행정, 시설운영 관리 및 6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약 4만 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내년에는 인기강좌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추첨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셔틀버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셔틀버스 도착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헬스기구 및 에어컨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으로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금년에는 북부교육문화센터는 8월 말 현재 28명의 직원이 행정업무, 시설물 운영 관리 및 10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10여개 초등학교 800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내년에는 보다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단체운동실 방음시설 설치, 여성탈의실 에어컨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장 조성, 사물함 추가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및 역량교육 실시, 관내 초등학교 대상 생존수영 등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단 250여명 임직원은 구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소통담당관실로 발령받은 소통기획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영이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등 3건이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쪽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민·관 협력 체계인 부평 비전 2020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의 수립부터 구현까지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부평으로 재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정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8쪽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정책공모 톡톡 운영을 통해 위원회 위원, 주민, 공무원으로부터 정책제안을 접수받고 접수받은 정책제안에 대한 심의와 지난연도에 선정한 연구과제 수행 자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과 장기검토과제에 대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과 위원회 정책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방문,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잘 반영되어 부평구의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내실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회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 운영하며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내년도 예정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환경부 주관 2019년 전국 지속가능발전대상에 우리구가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응모하여 9월에 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1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4차 부평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및 부평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등을 위해 2014년부터 격년제로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도는 4차 보고서를 작성할 시기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수립한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전략 10년 계획이 2020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10년을 위한 부평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갈등해결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정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2020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주요사업에 대한 공공갈등 사전진단 확대, 관리대상사업 선정, 갈등모니터링과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부평형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매뉴얼도 재작성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갈등관리전문가와 협력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해결역량 강화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갈등요인별, 단계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타 기초자치단체 갈등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와 토론을 통한 선제적 갈등예방은 물론 갈등예방, 해결 치유를 위한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을 위해 갈등관리힐링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내 마을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민이 직접 조정 관리하는 마을갈등조정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이길호 팀장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계획입니다.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 차원의 감사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3동 외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실태 감사 등 특정감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주관 부평구에 대한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으로 면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 부담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저해 행태, 소극적 행정 행태, 인허가 등의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50쪽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및 실적 위주의 감찰에서 예방적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명절이나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품, 향응수수, 무단이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와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무사안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력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및 자기진단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의 행정업무 착오나 부정비리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고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 인천시 군·구 중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으며 종합청렴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사 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특정분야 업무처리에 대한 청렴모니터링 실시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내실 운영 등 반부패 및 청렴시책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청렴성과 청렴실천 노력, 솔선수범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청렴에 대하여 잘 관리토록 하겠으며 공직자의 청렴활동을 계량화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사회 윤리수준 및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생활속 인권침해 사례 위주의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영화 등을 선별하여 영화 상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안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5쪽입니다. 체계적 홍보역량 강화로 구민들에게 구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업 계획입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와 구정소식지 발간 등 사업으로 총 예산사업비는 7억 2300만 원입니다. 56쪽 추진실적입니다. 8월 말까지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 행정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부평사람들 등 구정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휴대전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7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문자알림서비스 등은 내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인데요.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은 현재 연 12회 신문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연 10회를 올해와 같이 신문 형태로 발간하고 6월하고 12월 각 1회는 책자형으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부평사람들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새로 서비스를 추가하여 시행하고 구정홍보는 물론 구민들이 구정소식을 다양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계획입니다. SNS를 통한 홍보, 영상을 통한 홍보, 구정 공감글판 운영 등에 대한 사업 계획으로 총 예상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입니다. 59쪽 추진실적입니다. 8월 말 현재 SNS 이웃은 현 지난해 말 대비 약 11%가 증가한 3만 2700여명으로 블로그기자단 19명과 함께 누적건수 1400여건을 게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부평주간뉴스, 공익캠페인, 지역방송연계 프로그램 제작 방영과 계절별 공감글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구의 5대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네이버블로그 운영을 업체와 계약해서 진행하고 그 여력으로 블로그컨텐츠 발굴과 페이스북 등 다른 SNS나 유튜브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이버블로그는 특히 구정홍보를 카드형태로 제작해서 제공하고 댓글응대와 이미지서비스 등을 확대해서 올해 보다 더 많은 컨텐츠와 이웃을 추가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8월 말 현재 우리구 5대 SNS에는 월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 약 12만 건 이상이 월간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과 송출, 공감글판 운영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e-배움터 사업, 행정전산업무 효율성 제고 등 사업계획으로 총 예상사업비는 20억 2800만 원입니다. 62쪽 추진실적입니다. 홈페이지는 오는 12월 2일까지 전면 개편을 추진중에 있고요 현재 공기는 69%입니다. 10월 21일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해서 최종의견을 모아서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개통하겠습니다. e-배움터는 교육과 시설대여 그리고 인터넷카페 운영 등 정보취약층 지원 사업을 정상 추진중입니다. 63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창구 유지를 위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e-배움터를 계속 운영하고 내구연수가 지난 정보화 기본장비와 보강해야 할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통합전자고지시스템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한 후에 내년 연중에는 시스템 안정화하고 또 추가 반영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서 확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시스템은 현재 인터넷이나 서면, 내부행정망 등으로 각각 접수된 민원을 업무담당자가 하나의 통합플랫폼에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소를 도입해서 개인이나 부서별 백업공간을 제공하고 협업환경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들은 향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장기근무자 승진기회 부여를 위해 직급 상향조정 7명이라고 보고사항이 있는 게 있는데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업무상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승진기회 부여를 위해서 직급상향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우리 정원 규정상에 있는 각 직급별 정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각 직급별 규모에 대해서 장기간 오랫동안 승진소요연수 내지는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이후에도 승진이 되지 않아서 사기저하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직급 상향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직급에 대해서 줄이고 해당 직급을 올리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직급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컨데 세무과에 세무직의 경우 특정 소수직급이다 보니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 조정을 통해서 승진을 부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업무 내용은 변함이 없는 거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타과하고의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형평성이 개입될 수도 있고 조직 전체 구성 운영상 학문적으로는 항아리 구조가 좋다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형평성이나 적정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원래 직제 구조상 9급이나 8급 쪽에 인원수가 많을 테고요. 7급, 6급 이렇게 급수가 올라갈수록 인원수가 적겠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직무상 저희가 필요한 급수별로 몇 급에 몇 명, 몇 급에 몇 명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맞아지지 않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이 정체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른 해결책도 같이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단순히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해서 직급 상향을 통해서 해결하지는 않고요. 자연감소 인원이라든지 각 직급별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다든지 기능 약화가 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결과를 만들어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아무리 잘 해도 잘했다 들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평구도 급수별로 정체되어 있는, 승진이 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급수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무보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실시하시나 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19년도에 조직개편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개편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개편 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업무가 다양화되어 있고 특히 경영기획팀에서 포괄적으로 하던 업무를 경영지원팀을 하나 추가해서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적으로 증원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채용하면 되니까 증원에 대한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요인이 반영됐다라고 하지만 감소되는 직급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감소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자연감소분으로 대체하고 저희가 주차 관리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이라든지 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자연감소되는 부분을 다시 뽑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인원수가. 지금 현재 계획안 대로 자연감소로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추가로 다른 조치 없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일반직 같은 경우에 기능직이 9명이 줄어서 일반직 4명을 신규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능직 9명은 이미 줄어 있는 거예요? 자연감소되어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앞으로 줄 것입니다. 퇴직자로 감소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퇴직자들을 계획으로 해서 9명을 자연감소를 퇴직을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9명이 퇴직을 하고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감소시키는 방식이군요. 그분들이 9명이 전부 다 올해 퇴직 예정이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정년퇴직인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진영

신진영위원

체육사업팀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팀에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 해도 채용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 없이 현재 기존의 인력으로 업무가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요. 공원체육시설 재위탁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현재 내부 인원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인원수는 변동 없이 그냥 업무가 늘어난 거잖아요. 기존에 인원에서 기존에 인력구조에서 업무만 늘어난 거잖아요. 업무가 늘어났을 때 지금 공원체육시설 굉장히 많잖아요, 부평구에. 이것을 재위탁 하는 허가업무인데 업무량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크게 무리 없이 운영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현재는 인원상에는 문제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회공헌기금 관리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그럼 공개가 안 되었던 내용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직원들이 백 원, 천 원, 일 원 단위로 해서 모여진 돈입니다. 급여 끝자락 그것으로 모아진 거기 때문에 공정하게 쓰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금이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근자에 그것 관련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향후는 그런 것까지도 배제하는 차원에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때마다 공개하겠다 이것은 내부 직원들을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회공헌기금이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급여에서 모금을, 그럼 자동으로 급여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별도로 내는 게 아니라 급여를 줄 때 그 밑에 금액을 절삭을 해서 아예 기금으로 먼저 모으고 그런 다음에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본인이 동의한 분에 한해서만.

진영

신진영위원

동의하신 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강제조항은 아닌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강제조항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백 원 단위 미만인가요 아니면 천 원 단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천 원 단위 미만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천 원 단위 미만으로 급여가 만약에 215만 3000원이다 그러면 215만원 나가고 3000원은 사회공헌기금으로 모여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보통 천 원 단위쯤 되는데 만 원 단위에서 본인들이 동의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양합니다. 9900원부터 쭉 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겠지요. 천 원 단위까지면 제일 많이 내신 분이 9999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럼 그것은 사회공헌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량의 모금을 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기금이 마련된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보통 한 달에 모이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지요. 저희가 보고받아야 될 보고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참고로 여쭤본 거였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부분이 사회공헌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직원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잖아요. 사용하는 사용처에 대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이의 제기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잘 해결이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기금 내용이 그렇다 해서 관련해서 징계를 했는데 징계 양정이 과하다 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단이 졌습니다. 그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별것 아니었습니다. 15만 9500원 금액으로 보면 그 정도 금액인데 그것도 누구한테 특별히 이익을 준다거나 뜻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밖에 공사하는 사람들은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고 보수공사하다 보니까 당초에 요구했던 것 외에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그 업자가 당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당신네들이 이것까지 요구해서 이게 우리가 손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책임지고 있는 분이 공사하고 잔재가 남았는데 그게 15만 9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라도 당신이 가져가서 손해부분을 채우고 이것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됐던 내용인데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다 해서 징계됐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해서 공단이 져서 그 부분을 갖고 오늘 오후에 다시 재징계를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사회공헌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좋은 데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취지도 좋고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분들이 대부분 특수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서 본인들이 꼭 돈으로 봉사보다는 본인이 가진 기술로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폄하되지 않도록 사실 일처리가 매끄러웠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그 반대쪽으로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도 하시고 어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셔서 저는 그 내용을 들었는데 아마 내부에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과정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분쟁이 되고 징계하고 소송으로 가고까지의 문제까지는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잘 갈무리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분명히 이의제기 하셨던 분들은 오해가 있으셨던 거고 재료비 같은 것을 과다하게 지출했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에도 물론 분쟁 쟁의소송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과다하게 징계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의 제기했던 분들은 완전히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징계가 너무 가볍지 않냐라는 수위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내부에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사실 좋은 활동이잖아요. 좋은 활동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직원 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기술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봉사활동하고 모여진 기금을 가지고 모아서 재료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다보면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특수차라든가 특수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적인 자산이다 보니까 함부로 활용할 수는 없을 거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마련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까지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 아니면 어떠한 단체에서 특수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심의합니다.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짬 날 때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그것보다 더 한 것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절차를 밟는다는 게 어떤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것이 나중에 혜택을 받은 쪽도 그렇지만 유사한 경우에 혜택을 못 받는 쪽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적인 절차를 확실하게 하셔서, 좋은 거잖아요.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심지어 저희가 요즘에는 공구라든가 가정 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것도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구입하고 준비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게 한다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지 그냥 임의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문제 소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반적인 것들을 절차를 갖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 평균 얼마나 되냐고 질문하신 게 받아보니까 월 평균 70∼8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한 달에 70∼80만 원. 기금 같은 것들 잘 운영돼야 되는데 이것은 자체적인 기금이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충분히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하고 이러면서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31페이지에 부평국민체육센터 관련된 내용하고 32페이지, 33페이지에 북부교육문화센터 관련된 건데요. 이게 2개가 사실 체육센터 비슷하게 운영되는 건데 자료를 만드는 양식부터 다른 게 담당자가 달라서인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나 수입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조하기 좋은 데 반해서 뒤쪽에 없는 북부교육문화센터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 구조에 대한 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북부교육지원청 예산 전액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보고사항으로 저희 부평구의회로 들어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특별히 보고할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꾸 질문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질문을 자꾸 받을 바에는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들어오니까 궁금한 거지요. 보니까 궁금해요. 참 애매한 건데 여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적자 난 것에 대해서 구청에 요청하신 것은 알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얘기 들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구청에 요청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계약내용도 그렇고 구청에서 보조해야 될 책임이 없잖아요.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북부교육지원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 건데 의회에 자꾸 보고사항으로 들어오고 저희도 보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31쪽에 있는 내용으로 보니까 수입현황이 약 7억 정도 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진영

신진영위원

북부교육체육센터가요. 그리고 시설개보수로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거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적자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적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얼마나 적자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6억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어바우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추산으로 1년에 연간 6억 정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진영

신진영위원

1년에 총 수입이 7억 정도고 시설개보수가 1억 정도고 나머지 운영비가 12억 정도 든다라고 봐야 되나요? 연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도 사실은 북부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럼 국민체육센터 적자는 지금 말씀하신 6억이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그것은 북부교육문화센터로 착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부평국민체육센터는 어느 정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약 10억 정도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간 10억 정도 적자 난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수익.

진영

신진영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현재 기록으로 보면, 아! 8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런 건가요? 이게 기준이 8월 31일라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부 7억인 거고 1년으로 보면 약 수익이 10억 정도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설개보수비 1억은 이것은요? 이것도 8월 기준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간은 어느 정도 드는 건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계획에 의한 거지 사실은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된 지가 오래돼서 현재도 안에 보일러가 2대가 있는데 지금 1대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대가 고장이 나서.

진영

신진영위원

보일러라는 게 어떤 보일러를, 수영장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수영장하고 전체적으로 열을 내고 있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대 중에 1대만 돌아가도 한겨울을 날 수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걱정입니다. 금년에 정부 예산하고 시 예산을 받아서 대수리, 체육관 문을 닫고 2, 3개월 정도 문을 닫고 수리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현재 부평국민체육센터는 적자에요, 흑자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적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간 어느 정도 적자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빼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로만 보면 예를 들어 8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총계는 약 7억 그리고 시설개보수에는 약 1억 정도 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경영상태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자라고 하면 내용상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물론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부평국민체육센터가 흑자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체육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경영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저희가 자꾸 드리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하시고 보고자료에도 좀 더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반복해서 여쭤보지 않아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오해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북부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첫 해에 벌써 4억 8000만 원 적자를 내신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적으로 체육센터들이 운영 첫 해부터 적자가 나는 경우는 수영장 같은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게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선을 해야 될 정도로 노후장비들을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매해 운영할 때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몇 년 지나면 대수선할 때는 또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 확보가 안 되면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가야 되고 비싼 돈 들여서 사실 시설을 해놓고 운영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발생하다보니까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운영할 때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평구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추가로 큰 규모의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실을 기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추가자료는 제가 별도로 따로 요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하는 내용은 보고가 저희 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쉽게 오해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31페이지의 내용만으로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북부교육문화센터는 계속 보고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계속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참고로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서 질의드린다거나 그럴 것은 아닌 거잖아요. 참고자료로 참고하는 것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 내용을, 역시 마찬가지에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다 자꾸 숫자를 기입하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더 요구가 커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1년 조금 넘었는데 받을 때 굉장히 어렵게 받았거든요. 운영할 기관을 찾지 못해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꾸 수지개념으로 들어가면서 인원을 줄여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구 예산으로 거기에 단 1원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엊그저께 교육청이랑 만나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표 안 나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같이 계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돼서 그쪽에서도 그럼 더 심사숙고 해봅시다라는 정도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대로 여기다가 숫자를 쓰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적자폭이. 그러면 저쪽에서 부평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명분을 주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우리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원래 토지 자체가 교육청 소유의 토지에 건축을 할 때 건축비를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구비로 지어진 거잖아요. 시비 구비로 지었는데 소속이라고 그래야 되나, 소유라고 해도 되겠지요. 소유는 교육청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건축비 시비, 구비를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민들이 활용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건축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운영비까지 줘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해당 당사자들이나 부평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교육청에서 알지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 구민들이 아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반 구민들은 우리구에 있는 체육시설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은 계속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구조 자체가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다 보니 자꾸 우리 구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또 운영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운영부분에 대한 것들도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는 것처럼 내실 있게 북부교육문화센터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불만을 얘기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분명히 잘 하고 계실 텐데 그쪽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홍보영상물 제작 송출 홍보하는데 있어서 부평뉴스, 공익캠페인 및 구정홍보 방송, 포커스부평, 행사평가 등 단편홍보 영상제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익캠페인 및 구정홍보방송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할 계획인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공익캠페인 같은 경우는 CJ북인천방송과 계약해서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계약은 언제까지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CJ방송하고 계약은 한지 얼마나 됐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올 초에 한 것이니까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올해로 8년 차 관내 지역유선이다 보니까요 그쪽과 계약하는 게.

진영

신진영위원

관내 지역유선이 CJ헬로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관내 안에?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부평하고 계양을 송출하는 방송사가 그것 하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단독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활용하는 거란 말씀이신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거나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지역방송국이기 때문에 계속 8년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공익캠페인 쪽에서는요 전부다를 CJ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다른 방송국들도 교대로 같이 포함돼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익캠페인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공익캠페인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3.1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안전시티부평 이런 내용으로 잡아서 방송 제작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구정홍보방송은 저희 부평구민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공익캠페인 역시도 부평구민들이 보면 되는 내용, 저희 부평구에서 하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방송권역을 부평구를 보기 때문에 지역방송국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CJ헬로를 저희 부평구민들이 지역유선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청해서 실제로 방송을 보는 수가 얼마나 되지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유선방송을 예를 들어서 실예로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방송사의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구정홍보라든가 구정 공익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려면 CJ헬로를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CJ헬로를 가입하지 않은 비가입자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공익캠페인이나 구정홍보방송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필름을 따다가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유튜브라든가 이쪽에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사실 공익캠페인이나 구정홍보방송을 송출하는 주요이유가 우리 부평구민들이 공익캠페인이나 구정홍보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목표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많이 선택하는 방송사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역에 있는 지역방송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역방송국의 경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익캠페인이나 구정홍보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평구민들 중에 유선으로 송출하는 방송을 몇 명이나 볼 수 있는지, CJ헬로비전에 가입해서 보는 가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타 방송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파악도 없이 8년 동안이나 계속 지역방송국이라고 해서 CJ헬로에다만,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CJ헬로에서 방송하는 공익캠페인이나 구정홍보를 8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소한 파악은 해보시고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OBS라든가 TVN라디오라든가 방영하는데요 그중에서도 CJ북인천방송이 그래도 가입률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한 것인데요 다른 방송도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비교 자체가 우리 지역방송국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공익캠페인이나 구정홍보방송이나 하는 목적이 지역방송국 중에서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파악도 안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하게 전년도에도 지역방송국 중에 여기 했으니까 이렇게 업무를 했다라고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계획도 특별히, 지금 포커스부평 같은 경우에는 아예 CJ헬로로 딱 방송사를 박았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잔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미 계약을 한 겁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포커스부평에 대한 프로그램을 CJ하고 계속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작해서 계약기간이 아직 잔여기간이 남아있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 계약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은 매년 1년 단위인데 2020년도 추진계획에 포커스부평(CJ헬로) 그러면 내년도 계약을 이미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성립한 것은 아니고요. 포커스부평 부분에 대해서는 15분짜리를 계속 그쪽하고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계속이라고 하면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게 8년차인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공익캠페인 및 구정홍보방송, 포커스부평 이 두 가지가 같은 사업이에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다른 사업입니다. 포커스부평은 내용을 따지고 보면 구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포커스부평은 15분 짜리고 공익캠페인은 30초에서 40초 정도 짜리인데요. 그런데 공익캠페인은 CJ를 포함해서 OBS라든가 TVN이라든가도 같이 돌아가면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커스부평에 대해서만큼은 CJ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홍보영상물을 제작 송출하는 주요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목적은 부평구의 구민들이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구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방송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타 방송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때 검토가 홍보영상물을 제작 송출하는 목적이 우선이 아니고 지역방송국 선정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다른 여타 방송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J헬로가 가장 낫다라는 답을 주셔야 지금까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적절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별도로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63페이지 있는 계획중에 e-배움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e-배움터가 일반적으로 PC교육을 얘기하는 거지요. PC를 활용한 인터넷 교육인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부평3동하고 청천2동에 있는 e-배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저희가 홍보에서 보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라든가 SNS 활용하는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e-배움터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마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아시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셔야 되겠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e-배움터를 활용하는 활용층들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은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다 스마트폰은 보유하고 계신데 활용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문자까지는 보내실 수 있는데 카톡은 못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구정소식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젊은층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을 다양화해서 PC를 통한 인터넷 활용교육뿐만 아니라 SNS를 활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PC열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분들보다는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e-배움터에서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SNS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사실은 스마트폰 교육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활용한다든가 왕초보반부터 해서 유튜브를 해서 올리는 방식까지 해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서 교육하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백운e-배움터 안에 강좌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e-배움터 안에서 강좌를 개설한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프로그램으로, 지금 참여율은 어때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연중에 약 400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백운하고 청천하고 두 군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두 군데에요. 두 군데 합쳐서 그 인원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SNS 활용법을 알려드리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특성상 배우고 금방 가서 오늘은 문자를 보내실 수 있었는데 일회성의 강좌보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일회성으로 강좌를 하는 데는 제법 있어요. 사진 찍어서 올리는 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데가 있는데 일회성으로 가르쳐주면 그날은 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자고지도 하고 활용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세대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구청에서 계속 고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조금 확대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속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끝난다기보다는 몇 회에 나눠서 운영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저도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면 그때는 아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잘 못 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우리가 노년층도 저희 구민이고 전자고지라든가 전자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려면 결국은 그 부분도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부평사람들 책자로 두 번 발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책자로 발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다른 군·구에서도 카카오톡 더하기 책자 발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사실상 의회에서도 배포방식에 대한 변화를 상당히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던 차에 시범적으로 2회에 걸쳐서 책자 4만부를 각각 발간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사람들 신문내용을 그대로 하되 형태만 책자형으로 바꾸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내용은 약간씩 더 늘어날 것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늘어나야 될 거예요. 책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면 신문 형태보다 아무래도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 내용을 늘려서 책자형으로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어떤 내용들을 주로 추가를 해보실 생각이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부평사람들의 기존 내용은 갖고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 책정했을 때 44페이지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매달 주민들이 필요로 할 만한 내용들을 모두 담을 생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간 2번이면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지만 1월부터 5월까지는 부평사람들 발간하고요 6월 부평사람들 대신에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용상으로는 부평사람들의 원류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부평사람들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가는데 거기에 지금 지면이 좀 더 느는 거잖아요. 그럼 늘어난 지면에 예를 들어서 6월이면 이것은 소식지의 형태니까 상반기에 했던 결과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하반기에 있을 월간 소식지 말고 하반기 전체에 대한 안내지면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부평에 있는 소식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인물포커스라든가 지역포커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강화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책자형으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44페이지 정도다라고 얘기하시면 그에 대한 내용부분을 어떻게 채우겠다라는 계획도 있으신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 예산과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지만 더 내용은 확실히 많이 담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면 44페이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구성계획은 있으신 것 아닌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사실은 부평사람들에 들어가는 내용이 25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수치로만 보면 15페이지 정도가 남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실적이라든가 하반기 계획을 통할해서 한다든가 기획적인 사항을 잡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꾸릴 생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런 업무적인 것들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사실 책자로 만들겠다는 이유가 있을 거고 책자로 만들었을 때는 현재는 25페이지 정도 드는데 앞으로 몇 페이지 정도를 더 늘려서 제작하겠다라는, 늘려서 제작이 예산에 맞춰서 44페이지를 만들어놓고 그 페이지를 채우는 형태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 때문에 몇 페이지가 더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몇 페이지가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44페이지라는 계획이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 일의 선후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잘 만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감사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말씀은 굉장히 좋은데 아까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행정감사에 대한 부담이 없이 소신껏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반면에 소극행정이라든가 규제개혁처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점검을 하고 되게 이분법적인 말씀이세요. 둘 다 옳으니까 사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얘기인데 감사관님은 특별히 어느 쪽에 더 중심을 두고 계신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같은 맥락입니다. 적극행정 추진하면서 적극행정을 추진 안 할 경우 소극행정이나 이럴 경우는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행정토록 하는 그런 것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소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는 주민의 대표니까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수고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불만이 계속 있으시거든요. 불만이 있는 내용 중에 대부분을 보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하는 경우라든가 민원을 했는데 처리가 빨리 되지 않고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그리고 처리결과가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처리결과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제시한 부분하고 행정에서 결과로 이러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건데 물론 민감한 사안들이겠지요. 공무원분들도 본인들의 업무내용이라든가 할 수 있는 범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실 본인의 업무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주민들이나 심지어 본 위원도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를 느끼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부분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잡혀 있고 인계인수할 때도 그런 부분도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담당자가 있는 동안은 그것은 어렵다, 담당자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라든가 일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신 부분은 인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목소리지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처들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두 명이 같은 얘기를 했을 때하고 단체로 구성해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구의원을 통해서 할 때, 또는 구청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할 때 이럴 때 전부 업무 처리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것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공무원분들, 1200여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의 존재가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그리고 요즘 민·관 거버넌스도 많이 했는데 그런 목소리를 듣는데 적극적인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같이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사실은 직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적극행정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8월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해서 그런 지원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이라든지 사전컨설팅 거쳐서 의견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 면책된다든지 저희가 면책기준도 완화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구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되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적정선을 잘 찾아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어려운 얘기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간단히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 분만 더 하시고 식사하고 하시지요.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57쪽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질문드릴게요. 카카오톡으로 하는 모바일소식지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문자알림서비스처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바일소식지는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 카카오톡 모바일은 내년 1월에 처음으로 개통하게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책자는 6월에 처음 나가는 거니까 6월이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다른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자체로 카카오톡에 로그인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부평사람들이 책자로 되면 기존 하던 업체에 하나요, 아니면 다시 입찰을 하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만약에 하게 되면 부평사람들 1년간 인쇄하는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하되 방식이 두 종류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새로 입찰.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책자로 하면 그동안에 했던 타블로이드보다 무게도 있을 거고 통장님들이 배부해야 되는데 발행부수는 똑같이 하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현재 부평사람들은 10만 부인데요. 책자로 하게 되면 4만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발송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요 통장님을 통해서 수기로 배부해 드리는 부분을 조정해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우편구독자도 꽤 많아요. 7000명 정도 되는데.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현재 7000명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은 시행 계속 하는 거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책자도 그냥.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구상은 우편으로 이미 신청하신 분들하고 기관 발송해서 택배 발송하거나 우편 발송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8만 명 정도의 통을 통해서 배부하는 분들 대상으로 그분들을 적정비율로 조정해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줄어드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모바일소식지를 발행하고 하면 부평사람들이 매수가 나중에는 줄까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면신문을 점점 줄이고 모바일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비율을 맞춰갈 생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줄이기를 원합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김환연위원

9페이지요. 구민만족을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10페이지를 보다 보면 적극행정 장려 소극행정 혁파를 통한 적극행정문화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7월에 직장교육 실시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7월에, 잘 못 들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직장교육을 실시하셨어요, 7월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간에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것을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중앙에서든 지방에서든 추진해 왔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간 마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묶어서 직원들에게 사전 교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셨지요? 적극행정 용어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민이나 여러 관련단체 부서들끼리 협업에 있어서도 뭔가는 그 자리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의해서 못하고 어느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게 통과되고 어떤 분이 계셨을 때는 그게 통과 안 되는 소극행정들이 여지껏 주를 이루어왔는데 이번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반갑게 보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적극행정에 대해서 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역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가치는 공공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것을 공공기관이 이제는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감사가 있다든지 한번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고 물론 이익 측면은 운영의 투명성이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연하게 어떤 특정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미흡한 측면도 있고 해서 이런 공공기관에서부터도 공익적인 특성이 있지만 이제는 공공의 이익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기조를 바탕으로 과거에 다소 경직적인 법령해석으로 인해서 관행이나 관습을 택해서 적극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인사상 혜택도 주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책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행정으로 나가는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거기에 부합해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면책이라는 부분도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부분도 기조실장님께서 하실 때 공무원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부분은 팀장님 선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과장님 선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주무관님이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러한 것을 했을 때 나는 나중에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못 합니다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나중에 면책이라는 부분 부담에 대해서 느끼기 때문에 적극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사부서 그리고 소극행정과 관련해서는 감사부서 각 공조를 해서 법령상으로도 분명히 실무자한테 재량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또 불허결정을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세분해서 상세하게 기준도 만들고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그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포상도 있을 거고요 일정 부분에 인사가점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연말, 내년 연초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기준으로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신다는데 조례 내용에는 주로 어떤 점을 담고 계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그에 따르는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어떤 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려면 그런 게 적극행정을 하는 기준점을 많이 기조실장님이나 물론 감사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조금 더 이번에 7월에 직장교육 실시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점이 좋았고 다른 부서나 팀장이나 과장님의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도 우리 소통담당 그쪽에서도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전자고지서 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기조실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계획 수립 및 직장교육을 이번 7월에 하셨고 12월에 운영조례를 제정하신다니까 수립 및 교육 할 때 조금 더 공무원들이 안을 받아들여 주시고 이런 행정을 수반함에 있어서 혹시 이렇게 지금까지 관행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신분상에 제재가 안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김환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번 조례 제정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시고 이 부분은 감사관하고 같이 돼서 적극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기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지방재정 이런 것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심의하거나 타 이관했을 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성과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구정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평가가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셨어요. 5대 국정목표는 어떤 것을 잡으셨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5대 국정목표는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더불어 사는 부분하고, 제가 명칭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제가 기록해놨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대 국정지표가 있습니다. 5대 분야에 122개 각 개별지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맞는 국정시책에 맞는 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군·구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거의 매월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부구청장 주재로 보고회를 갖고 각 부진지표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표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122개 평가지표 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지표로 담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행정지표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볍게는 정량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것부터 어떤 시책 발굴이나 추진에 대한 정성지표까지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5대 국정목표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5대 국정지표는 언론사항이든지 보도되는 사항인데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 번영의 한반도인데요 각각 많게는 약 60여개, 적게는 8개 이런 세부 추진지표가 다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주요업무 최종 평가를 실시하셨는데 이번에 우수부서 포상금을 5개 부서를 줬는데 어디 어디 부서가 선정이 됐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부서가 5개고 3개 동인데요. 노인장애인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과, 안전재난관리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기획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수부서로 포상이 됐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원하거나, 전반적인 것으로 하신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세부내용은 따로 준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여러 가지 비용 상승면이나 남부체육센터나 자활센터 때문에 예산이 초과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실 생각이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중앙에서 정책이 완화된 사항인데요.

김환연위원

그럼 우리 부평구는 중앙에서 한대로 그대로만 실행이 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종전에는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4인 가구의 경우 194만 원 정도였습니다. 중위소득 43%로 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44%까지 1% 상향해서 4인 가구 경우로 했을 경우에는 202만 원 정도 이런 사항들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현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돈을 다루시는 기조실장께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생각이세요? 부족분 같은 것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업별로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꼭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건의해서 확보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 특별한 노력으로 보자면 우리 구의 현실과 우리 구와 연계되어 있는 타구에서도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사전에 소통하고 해서 확보하는 그런 방향도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재원이 부족하고 남부체육센터도 건립해야 되고 자활센터도 20억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김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달 구청장님께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매달 수입 지출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매달 20일 정도는 보고 하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김환연위원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마이너스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매달 보고하실 때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직접 보고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기조실을 통해서.

김환연위원

기조실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차장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위탁은 몇 군데 하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준 것 있으니까 같이 보지요. 민간재위탁 공영 노상주차장 운영 계획을 봐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민간재위탁을 하신다고 안이 있더라고요. 안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데 해지를 하시는 데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수탁자가 이익이 남지 않아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는 공단에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김환연위원

그럼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란 것은 어떤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업자의 수익면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수탁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수탁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네 번에 나눠서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나눠서 내는데 그것조차도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수탁계약을 할 때 보증서 같은 것은 첨부 안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하고는 있습니다만 늘 오랫 동안 거래하던 업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정을 대면서 조금씩 늦춰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딱 끊지 못해서.

김환연위원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왜냐면 우리 여기 조례 법에도 수탁이나 위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증서 첨부 없이 또 다시 수탁을 준다는 것은 위법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지요. 보증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납부해야 되는데 채무가 된다는 얘기지요.

김환연위원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부분을 저희가 한 칼에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냈다고 해서 그날로 끊을 수 있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내용증명으로 발부하고 저쪽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할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때 그때 무 자르듯이 정리되지는 않더라고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텔레택에서 계약을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흥시장로터리를 8000만 원에 계약하겠다 그러면 수의계약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8000만 원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하는 게,

김환연위원

만약에 예를 들자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은 그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김환연위원

우리가 정하겠지요. 최저입찰가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최저입찰제도 아니고 그간에 직영으로 하면서 축적된 데이터하고 그런 경우들을 다 해서 일정금액을 책정을 해서 그것을 공개입찰 붙여서 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공개입찰 할 때 예를 들어서 분납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분납이 안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계속해서 주차장에서 수익은 발생되고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물론이지요.

김환연위원

그런데 우리는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고 그 위탁을 재위탁을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은 당연히 가능하니까 드린 거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계약해놓고 분기별로 2000만 원씩 4번에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지금 처음에 할 때는 2000내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분기별로 안 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내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주차료는 징수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2000만 원 안 낸 것에서 떼어 먹히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쳐서 나중에.

김환연위원

그 이자는 몇 프로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이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자까지 쳐서 나중에 다 받지 한 번도 못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그분들이 여기에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계약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1년 해놓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에요. 8000만 원에 수탁계약을 해놓고 만약에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정산이 안 됐을 때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럴 때는 보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처리한다든지.

김환연위원

보험증권을 끊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떼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아까 보험증권이 같이 교부된다고 얘기하셨으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당연히 그것은 하는 거니까요.

김환연위원

보험증권이 즉 보증서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김환연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급지는 1급지는 어떻고 2급지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급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건데 급지에 상관 없이 급지에 맞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수탁을 받는 사람들은 다 1급지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해서 자기네들도 이익이 남아야 하는 거지요.

김환연위원

지금 부흥로터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공단의 의견은 대정로랑 시장로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하고 부흥로터리는 직영운영을, 부흥로터리 1년 수입은 어떻게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주차장별로 합계를 내왔습니다만 저희는 오늘 숫자를 나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도환위에서 어차피 이것을 다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별 금액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뽑아드린 것을 그것을 다시.

김환연위원

보니까 부흥로터리가 수입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다 직영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요. 직영으로 해서 우리 인건비를 어림도 없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모자라는 부분도 많아요. 다른 주차장에서도 많은데 특히 재위탁을 주는 데는 그래도 이익금이 많이 남아요. 어떤 경우에는 연 5000 이상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5000 남는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위수탁을 체결하고 나면 그들이 이익이 남는지 밑지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하고 분석했을 때 이것은 위탁을 소위 말해서 업자가 하면 인건비를 덜 주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작은 돈이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그래서 사업성이 괜찮다 싶은 데를 업자들이 덤벼들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매달 수입이 한 푼도 안 들어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주부토로 같은 경우나 대정로나 이런 데는 아예 1, 2, 3, 4, 11월까지 아예 주차료 수입이 없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무료개방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돈이 되는 데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거고 수입이 안 들어오는 데는 무료개방해서 구에서도 조금 더 주차난이 심각하고 연일 우리가 구정질문 때도 주차 때문에 많은 질의 받는 건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수익분석표를 가지고는 매달 수입이 주부토로나 대정로나 시장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입이 없어요. 이런 데는 빨리 무료개방해서 그리고 전용주차 자가 그런 쪽으로 수입을 돌리든가,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 말씀도 그것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자기네 것처럼 쓰고 그 주변이 오히려 교통 혼잡을 주고 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수입이 올해는 많이 들어온 데가 있고 작년에는 수입이 안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수입이 많이 들어온 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신경쓰고 만약에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나마 잠시적으로 그리고 수입이 없는 데도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들이 주차장 부근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11번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쪽 양 옆으로 우리 부평구청 앞에 첫 시발점부터 부평1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양옆으로 거기에 있는 주택들이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이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물론 그쪽은 없어지겠지만 이렇게 무작정 수입이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왔다, 수입집계만 하시지 말고 어차피 구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준 거니까 이것을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탄력적으로 수입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상시적으로 유동성있게 움직여보시는 것도 본 위원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실 저희는 수지개념을 자꾸 논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일 보고를 받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수지개념 갖지 말라 말라 하면서도 사실 경영평가 받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작용을 해요.

김환연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직원들한테 그것을 강요는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것에 신경 쓰고 탄력적으로 하면서 수익면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물론 수입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탄력적으로 하셔갖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 및 우리 청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 국제표준 시설관리경영시스템 획득 추진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국제표준 시설관리경영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환연위원

ISO 41001.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것이 국제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 인증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우리 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전에도 한 번 위원님들이 경영평가 받는데 너무 급급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사실 공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평가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평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것을 하신다고 하고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후관리비용도 2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이런 시스템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전액.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획득하는 데는 저희들은 이번에는 못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그에 준하는 것으로 그래도 찾아서 하자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이 없어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찾아서 하자 현재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한 다음에 획득을 하게 된다면 사후관리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지요. 어차피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획득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번에 삭감됨으로써 획득은 안 되는 거고 그것에 준하는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자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됐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여기에 획득추진, 어쨌든 추진하시든 내부적인 비용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시스템 도입해서 ISO인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진행이 된다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28쪽 보시면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 이런 기금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이런 관리나 투명성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0쪽에 보면 부평국민체육센터에 프로그램 중에서 수영강습 자유수영하고 아쿠아로빅 등록 접수 보면 매월 20일에 익월 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 2019년도 추진실적에서 수영인원이 많아요. 수영 중에서도 추진계획에 대상강좌에 보면 기초 신규반이 있고 자유수영이 있고 아쿠아로빅이 있는데 기존에는 선착순이었지요? 모집인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랬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보니까 변경 후에 추첨제로 한다고 하는데 주로 수영 아쿠아로빅이라든가 수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이 연속성이 물론 있어야지만 그분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선착순이라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 거의 들어가는데 요즘에 수영이 건강에 좋다는, 특히 중년 여성들한테는 아쿠아로빅이 무릎 관절이라든가 허리 통증 같은 데 좋다고 해서 많이 선호하는데 자리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저녁반도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녁반은 하루에 한 번 해서 4개 반으로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저녁에 4개 반이 다 가동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낮에도 하고.

명옥

우명옥위원

낮에는 하는데 그런데 수영이라든가 아쿠아로빅을 저녁에 직장인들을 위한 반은 지금 없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수영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다른 헬스라든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수영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운동을 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소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증원을 할 수는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하시던 분들이 유리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추첨제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래서 기존에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선 추첨하면 서로 그런 불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어쩌다가 자리가 하나 나면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첨제로 한다면 사실 형평에 맞고 다른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침이고 그러면 부평구에 국민체육센터 말고는 지금 수영하는 데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부평구에는 삼산월드체육관이 있고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수영장이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십정동 도살장 맞은편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거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시설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1개는 이 상태에서는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앞으로 저도 부평1동에 살고 있지만 수영하고 싶어도 거리가 있더라고요. 허락한다면 지금 남부권에 체육관이 크게 들어오지만 그래도 중심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남부가 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다름이 아니고 42쪽에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에서 공직자교육 갈등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심리상담교육을 한 것으로 4시간 했다는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동별로 4시간씩 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22개 동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받은 거예요? 117명이.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주로 민원업무하시는 직원 분 위주 사회복지 위주로 해서, 희망하시는 직원들도 받았는데요. 주로 민원업무 하시는 분들 위주였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보니까 갈등과 치유로 되는데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치유가 필요하신,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담당자 분들이 계시고 워낙 현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리상담하고 갈등관리전문가의 차이점이 있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차이점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직원 심리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업무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가사라든가 개인 직원마다 스트레스라든가 고민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결국에는 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해서 영향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갈등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무엇이냐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때 갈등 부분이라든가 업무적으로 구청에서 큰 사업 할 때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라든가 관련해서 큰 체계적으로 갈등교육에 대한 것을 하는 부분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어디나 갈등이 있지만 사실 갈등 때문에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는 심리치료를 통해서 직장 동료들하고의 관계가 더욱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면 앞으로 더 많은 교육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치유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혼자서만의 고민이 해결되고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고 같은 동료들과 화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00여 공직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원 개인 심리상담 운영, 직원심리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운영했었는데 12월까지 예상하고 추진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9월까지만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직원 분들께서 어떠한 개인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이 고민하시구나라는 부분을 느꼈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업무스트레스라든가 관계, 동료들과 관계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힐링되고 치유될 수 있다라면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부평구의 공직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3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사업장별 원가분석 및 대책 마련이 나옵니다. 사업장별로 원가분석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익을 남기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있는 구조고 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단 1원도 수익이 없는 구조기 때문에 다 업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대책 마련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대책이라면 수익개념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수익에 관련된 얘기를 자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김환연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어쨌든 그래도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라도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쪽으로 공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익구조가 날 수는 없겠지만 적자폭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28페이지 보면 생활SOC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올해 4회를 추진한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오전에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공단이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기술자고 일반 단체나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를 들자면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시설을 수리해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노인정 같은 데도 저희가 별도로 요청이 있을 때 그런 것도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4회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은 재능기부를 통해서든지 많이 하시면 좋지요. 이미지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간에 실버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운영주체는 인천시 노인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는 구로 이관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만큼은 공단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하고 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저기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빨간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체육센터를 민원도 접수되고 해서 두 번 방문했습니다. 저기 앉아계시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버카페가 구로 이관된다면 구하고 협의하셔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협의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기가 굉장히 복잡한 데입니다. 사람 드나들고 화장실도 그 앞에 있지요. 수영장이 그 앞에 있지요. 접수대 등등해서 전체가 거기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스럽고 만약에 저기 앉아계시다가 또 의자도 불안한 의자예요.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 앉으면 부서지는 의자예요.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관된다면 구하고 협의하셔서 대기공간으로 제 판단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거고 사진도 찍어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만약에 구로 넘어와서 공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면 실버카페가 규모도 크지도 않고 커피가 많이 팔려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실제 불편함만 가중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은 됐습니다. 31쪽 보시면 헬스장 노후기구 교체해서 러닝머신 외 5대 되어 있어요. 러닝머신이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교체하려고 하는 게 5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러닝머신이 총 5대네. 다른 것은 없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익용

엄익용위원

제 말은 러닝머신 외 5대로 되어 있는데 러닝머신을 5대 교체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총 5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 5대가 또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총 5대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익용

엄익용위원

총 5대가 전부 교체할 게 러닝머신이라는 얘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2005년도 만들어졌던가 그렇게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헬스센터를 둘러봤어요. 민원이 접수되고 해가지고, 러닝머신은 대수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규모에 비해서. 많고 지금 어떤 민원이 발생했냐면 제가 팀장님하고도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러닝머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못 하시는 분들이 거기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허벅지 안마기가 딱 1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랫 동안 기다리고 여러 분들이 옥신각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5대를 교체하기 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 조사하셔서 거기에 맞는 운동기구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둘러봤더니 러닝머신이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그 민원인도 그 1대 가지고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소란스럽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대를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넣어주십사 해서 팀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용할 분은 많고 그 기계는 1대가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검토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고 왜냐면 그분들은 연세가 있다보니까,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할머니 분들이 많은데 러닝머신 할 수 있는 연세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운동기구를 넣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헬스센터가 아니기 때문에요.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충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게 운동기구도 맞게 넣어주시고 어차피 교체하실 거니까 이게 5대가 다 러닝머신이냐고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거기에 맞게 그 연세에 맞게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47쪽에 보시면 2019년도 감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상 22건, 재정상 금액 나오고 있는데 경중을 따져서 어떤 부분들입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지금 행정상 22건하고 재정상 19만 5000원에 대해서는요 행정적 재정적 주의나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할 때마다 주민센터도 그렇고 전혀 발생 안 될 수는 없겠지요. 감사 적발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계도하셔서 줄여나갔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그 부서에 통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면 공직자분들이 주민들이 바라볼 때 청렴결백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쓰셔서 미리 홍보하시든지 계도하셔서 차후에는 건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충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정확히 하실 것은 하시고 내년도도 철저하게 하셔서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언론보도사항이 사실 저희 사무실에 매일 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각 언론사가 10군데 이상이 게재를 해요, 똑같은 내용을. 그게 시정이 안 됩니까? 같은 내용을 10군데 이상이 게재하더라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정사항을 보도자료로 엮어서 제공하는데요. 그분들이 약간의 단어라든가 멘트라든가 초점을 수정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는 거의 같은 것이 많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같은 내용을 10개 이상씩 게재한다는 것이 웃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스크랩한 것을 중복이지만 다 하는 이유는 보도된 사항들을 나중에 부서 내에서는 평가라든가 자료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확인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사별로 규제라고 그럴까,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보다보면 같은 내용이 10개 이상씩 올라오니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셔틀버스를 타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인천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가 부평구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중구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중구 외에는 우리가 유일하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셔틀버스를 2대를 운영하면서 25인승을 2대 운영하다보니까 제가 노선을 타본 적이 있는데 타보다 보니까 25인승 1대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꼭 필요하면 35인승으로 교체하셔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맞고 예산절감이 상당히 됩니다.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 보니까 25인승 2대 했을 때 약 9300만 원입니다. 입찰료가. 작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35인승 1대로 했을 때는 63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도 나오고 셔틀버스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2대를 같은 노선으로 돌릴 게 아니고 제가 같은 노선으로 돌린다고 몇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타보기도 했었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35인승으로 교체하셔서 하면 조금이라도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작년에 수익이 약 10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약 19억 가까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50몇 프로밖에 못 내고 있어요. 적자폭이 너무 크단 얘기에요. 그래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셔틀버스 문제는 깊이 생각해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아까 수익구조를 우리가 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 적자폭을 줄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에 우리하고 중구만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구는 이용 장소가 아주 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돼서 만약에 어느 시기에 그친다면 그것에 대한 불만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비용 절감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우리가 계속 운영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2대를 1대로 큰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고 중구는 오지에 있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겠지만 굳이 갈산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버스노선이나 지하철 노선이나 상당히 편리합니다. 지금 당장 없애기 힘들다면 그렇게 해서 1대로 큰 것으로 교체해서 운영하시면 비용 절감도 많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셔틀버스를 없애야 되겠지요. 지금 옛날에 백화점 다 셔틀버스 있다가 한 군데도 운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37페이지 부평 비전 2020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민·관 협력에 의한 구정 운영 활성화해서 보면 저도 경제환경분과에 있는데 국·과장님들도 다 참석하시고 저희 쪽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전문가 분도 계시고 환경 전문가도 계시고 일반 구민들 중에서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 분들도 계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10월 몇 번에 회의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물을 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성과를 짧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주민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한다는 큰 의미가 있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2020위원회 위원님, 주민, 공무원 포함해서 108건이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건을 34건으로 분류해서 제안에 대해서 분과위에서 심의했었고 관련해서 28건에 대해서 채택했었습니다. 그중에서 8건이 정책제안으로 채택돼서 현재 내년도에 부서에서도 업무보고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큰 타이틀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큰 사업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것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정책제안 부분이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책제안으로 8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발굴했는데 그중에서 6건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제안에 대한 심사부분에 대한 것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6건 중에서 2건이 예비심사에 통과됐습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인터넷상으로 국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비심사 통과한 2건은 어느 분과에서 나온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2건은 기획 쪽 파트하고 자치행정 쪽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본 위원도 참석해 보니 이것 저것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도 6400만 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1년에 6400이면 내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을 예산을 책정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하는 준비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운영도 이렇게 반복되는 건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2019년 것을 참고로 해서 2020년도에는 나름대로 지금도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자유과제로 해서 정책제안에 대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건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구에서 큰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안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로 해서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받을 적에는 모든 제안을 받기는 받는데 공모해서 외부에 알려드릴 적에 이런 사업부분과 관련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명시해서 할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부평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은 제안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자유과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자유과제로 드려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평구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의견도 많아서 나오기는 해서 사실은 채택된 것을 보면 저희가 한두 번씩은 언급했던 것 중에 괜찮은 안건이 채택됐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처음 발굴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나 업무보고 중에서도 나온 건 중에 채택이 안 됐던 부분, 정책으로 연결이 안 됐던 부분도 채택이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큰 주제를 주어줘서 그 안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민간 구민들이 한 분과도 열 분 정도 되시잖아요. 100여명의 위원회로 구성되고 있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119분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안에 의원들이나 국·과장님들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다 포함되고요. 의원님 14분하고 전문가 19분, 주민 42명, 공무원 44명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6400만 원의 구비를 5년이었나요? 2020위원회를 그때 할 때 5년 동안 추진된다고 그랬나요? 기간이.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정하지 않았고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0년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기한은 정한 게 없는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계속해서 정책 기반 마련하는 데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위원 임기는 몇 년인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내후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인원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내년에는 당연히 2년이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까지 어떠한 인원수 구성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2019년도 처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제안으로 채택된 부분이 앞전에 거론됐던 부분이 얘기됐던 부분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일단 구에서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받는 부분 그와 관련해서 구민들께서 참석해서 같이 토론하는 부분에 대한 장을 마련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년 매년마다 해가면서 방향에 대한 부분 제안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해 가면서 조금씩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너무 좋은 취지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 크게 사실은 걸린 부분이 많이 있어도 1년이 지났어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걸리는 부분도 있어도 내년에는 나아지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도 참석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방향을 너무 범위가 넓은 것보다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주시고 깊이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들의 역량도 넓어지지 않을까. 오셔서 사실은 한두 분 정도의 위원들 빼고는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다른 분과도 거의 없다고 말씀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한두 분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참석했으면 그분들 외에는 그분들과 국·과장님들의 회의로 진행되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보시면 6분, 7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신 위원분들이 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지 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어떤 주제가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주제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만큼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안건, 더 좋은 정책이 발굴돼서 어떻게 보면 6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해마다 들어간다면 기반 마련만을 위해서 쓴다면 조금 이만한 효과가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이상의 효과가 있는 정책이. 그러려면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정보 공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감사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몇 년 정도까지 전부 공개가 되는 건가요? 올해 것은 전부 공개되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작년 것도 전부 공개되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구로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기간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60일 이내로 통보를 하고 재심의가 없으면 홈페이지에 30일 내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아까 엄익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것처럼 감사결과가 행정상 22건, 이러한 지적이 나와서 이 부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여기에 다 나와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본 김에 우리가 2016년도에 다목적체육관 운영 관리업무 부적정 부분이 감사에 지적된 바 있잖아요. 그 내용도 어디 나와 있나 자세히 보고 싶어서 열어보려고 했더니 그 내용을 제가 못 찾아서인지 없더라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요.

경희

유경희위원

2016년도 것은 세 가지의 제목의 건수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도까지가 그 해 것 풀로 올라와 있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감사가 격년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2016년도 정도 것은 다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건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는 김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는지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읽어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그럼 2017년도에도 1월에 있나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못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는 봤어요. 보니까 처분요구에 주의가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런 거예요? 주의 부분에 있어서.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런 것은 없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받아본 것에는 빨갛게 몇 개의 주의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주의가 써 있는 것도 있고 빨간색으로 주의가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건영

김건영감사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은 담당자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된 부분은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시정조치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올리지 않고요. 시정이나 환수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이행전말보고서를 받아서 자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시정 조치된 부분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동안 잘 하셨겠지만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나왔고 이 부분이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이 있다라고까지 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부터는 감사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정조치가 된 사항을 저희 위원들이나 보고가 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시정조치가 된 부분도 저희들이 알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게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통상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정이나 환수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행보고서를 이행결과를 받는데 주의나 이런 사항은 사실 이행결과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2018년도에 다목적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사항은 미처 확인을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 시행할 때 시정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주의사항까지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주의사항은 확인조치가 안 들어갔던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이행결과보고서를 주의사항은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미처 확인 못 한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2016년도 그 사항인 것 알고 계신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2016년도 5월에 감사한 부분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조치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주의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부평구 자체감사 규칙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3조3항에 보면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국·시·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법인, 조합, 시설 등이 감사대상이에요. 그래서 실내체육관 문제가 얘기가 나왔고 전에도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했던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체육회 부분은 자료를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국·시·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법인, 조합, 시설 안에 체육회는 들어가지 않는 건지, 체육회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의아해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자료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건지.

건영

김건영감사관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답변을 들은 건가요?

경희

유경희위원

네. 체육진흥과나 체육회 쪽에서도.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었지만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못 받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체육회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꼭 체육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구 세금으로 보조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느 단체는 우리가 자료 요청할 수 없고 어느 단체는 자료 요청하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구분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체감사 규칙을 보니까 국·시·구비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법인, 조합, 시설은 자료를 저희가 감사대상이더라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체육회 등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를 할 수 없고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감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로.

경희

유경희위원

보조금 지원사항.

건영

김건영감사관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원부서인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특정감사를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구분을 감사관님을 통해서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뿐이 아니고도 관심 많은 구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관심 많은 구민들도 우리구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잘 자료를 올려주시고 혹시 아까 제가 감사정보공개 그 란도 미리 삭제 안 해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올려주셔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김환연위원

아까 오전에 기조실장님하고도 얘기드렸지만 감사관에 있어서 적극 행정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에서 사전컨설팅 이런 심사제도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괄적인 적극행정에 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감사부야에서 적극행정 면책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안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사전컨설팅을 올해 8월에 적극행정 지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그 사항에 사전컨설팅을 자체감사기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저희도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이 애매모호하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사전컨설팅을 의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진작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부서에서 사전에 하기 전에 컨설팅을 미리 받아본 다음에 했으면 조금 더 나아지겠네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49페이지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해서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일상감사가 있는데 공직감찰도 물론 있겠지만 일상감사 계약심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105건, 용역이 70건, 물품이 36건, 기타 31건인데 이것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10% 이상 되는 것도 초과되면 다시 심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것들이 이 건에서 몇 프로나 돼요? 공사비가 초과돼서 다시 계약심사를 해야 되는 것들은.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런 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사를 하고 계세요? 2억 원 이상 넘는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거의 심사를 주로 하는 게 예정가격 결정 전 단계에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과다편성 됐는지 과소편성 됐는지 그런 것을 주로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토목직 직원 혼자 힘으로 그런 것을 다 할 수 없어서 전문직 분야 같은 경우는 통신이나 전기나 이런 것은 그런 부서에 의뢰해서 검토 받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만약에 들어서 전산에 대해서 들어왔다면 그것은 어떻게 감사하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전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요 전문적인 분야 검토가 필요하다면 홍보담당관으로 검토의뢰를 보내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무래도 홍보담당관에서 전산 쪽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완벽하게 검토는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라 해도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상감사를 거쳤다 해도 저희가 감사에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두 분이 일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일상감사만으로도 벅찬데 이 과에서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다 소화하실 수 있으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팀장님도 총무 분야라든지 기획 분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같이 업무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감사정보를 한 것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개된 것 보니까 9월 2건, 8월 2건, 7월 1건, 6월 2건, 5월 3건,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자체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자체감사결과만,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나 이런 것은.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런 것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각 부서에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주로 동 주민자치센터나 자활센터나 종합감사결과나 특정감사에 대해서만 오픈되고 있는 거네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우리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사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되는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지요.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 이분들이 너무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나눠봤는데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신다는 소리에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은 많고 과도 많이 늘어나고 국도 늘어난 상태에서 힘드시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든 과를 담당하셔야 되고 계약이나 용역이나 물품거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산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의회에서 감사를 봤을 때 모래 실고 나가는 총량 같은 것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도 감사를 계약심사에서만 준하지 않고 마무리, 클로징 됐을 때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지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부탁하기에는 두 분이 일하는 것이 많아서 그렇지만 열심히 해주시고 마무리 단계까지도 꼭 신경 써서 중간에도 감사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사 이행이 끝나고 나서 돈을 지급하거나 아까도 시설공단에다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보증서 첨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증서가 완벽히 첨부 됐나, 우리도 주 채무자로서 이행은 하도급업체나 계약 당사자들한테 우리가 채무자로서 잘 이행되고 있나, 왜냐면 구민들이 구를 바라보고 하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보증서 발행이 미비돼서 가득이나 힘든 영세상인들한테 불합리하게 가지 않게끔 보증서 문제나 대금지급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겁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제가 그전에도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서 책자가 만들어서 보급됐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인쇄소에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계약을 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지만 마무리가 안 돼서 3개월이 지나도록 인쇄비가 입금이 안 됐다는 소리를 듣고 구에서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부분도 물론 일이 많은 것은 알지만 구에서 계약심사나 용역이나 물품 구입하고 하청 줬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사하실 때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김환연위원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김환연위원

부평구청 홈페이지가 화려해지고 보기 좋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문제도 팝업식으로 띄워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고 계십니다. 59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에서 SNS 활용 소통 홍보가 2만 9000에서 3만 2000명으로 해서 10% 증가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블로그기자단이 19명이었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작년에는 15명이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올해 4명이 된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재작년에는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 전에도 15명이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우리도 그 전하고 틀리게 블로그기자단도 확충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SNS에서 많은 활용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물론 블로그기자단님들이 열심히 해줘서 이런 10% 증가도 됐지만 그래도 조금 더 블로그기자단이 많이 모집돼서 이분들 간에 기사 경쟁도 있어야 되고 신문에 게재되는 면수도 넓어지고 19분의 기사보다는 25분의 기사가 있으면 그중에서 조금 더 질적으로 좋은 기사를 선별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거니까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을 홍보담당관측에서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기자단을 조금 더 확충시키고 블로그기자단도 일선 우리 기자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팩트 있는 기사 짚어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동화될 수 있는 교육도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청을 알릴 수 있는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블로그기자단 특히 네이버블로그를 확충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매월 기자단들과 함께 회의를 한번씩 해서 의견개진도 받고 저희가 취재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블로그기자단들한테도 우리가 홍보실에서 문자 보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매주 페북이나 카스에 올리는데 그것을 보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기에 링크까지 연결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십정동 이번에 여름에 물놀이장을 개장했을 때 그것을 보고 알았다고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기자단들이 한 사람에 100명씩 문자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그분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구에서 많은 과에서 노력해서 많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알리는데 홍보담당관에서는 그것을 많이 과에서 하는 일들을 알려주는 게 주 업무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SNS에서 적은 돈 들이고도 많은 활용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니까 이왕이면 블로그기자단을 조금 더 활용하고 그분들한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기자단과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단들이 30여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포스팅하는 법도 배우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조금 더 낫고 그분들을 막연히 우리 구에 대해서만 과에 대해서 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우수 과에 대해서는 인터뷰도 해서 아까 같이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5대 국정목표에서 우리가 우수부서로 몇 개 선정이 됐는데 그런 선정된 부서를 찾아가서 인터뷰해서 그런 것도 올려준다면 우리가 부평구청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블로그기자단님도 그 과에 과장님들하고 알게 된다면 그 과에 어려운 점이나 이번에 그 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진솔하게 취재해서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그런 사례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더 확장해서 그런 것들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SNS에서 조금 더 이용자가 증가할 거고 일단 문자서비스가 좋은 것 같으니까 좀 더 많은 문자서비스를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 37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부평 비전 2020위원회에 대해서요. 현재 부평 비전 2020위원회가 몇 개 분과 총 몇 명의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금 총 안전교통분과가 신설돼서 7개 분과이고 위원님들은 총 인원수가 119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7개 분과의 세부적인 분과명하고 위원수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기획조정분과 13분이고 자치행정분과 18명, 문화복지분과 21명, 경제환경분과 20명, 안전교통분과 15명, 도시관리분과 16명, 보건분과 15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분과별로 위원 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특별하게 이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인원수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적에 의원님께서는 각 분과별로 2분씩 들어가시고 전문가 분이 분과별로 2명 또는 3명 들어갑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5분, 6분, 8분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과에 어떠한 분과별로 과가 숫자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진영

신진영위원

해당 과의 개수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2020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이 해당 담당 실·과의 과장님들, 실장님들하고 그리고 의원들, 주민들,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 64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회의수당 같은 겁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회의 참석수당이 많이 나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회의 참석수당은 전문가들하고 일반 주민들만 있는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문가하고 주민들이 차이가 있나요? 동일한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동일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수당은 얼마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7만 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회당 7만 원인 거예요? 회의 한 번에 7만 원씩 나가는 거군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기획조정분과 같은 경우는 소통담당관이 직접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과들은 소통담당관이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분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이 같이 운영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2020위원회 자체를, 그럼 분과 회의에도 같이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분과회의에 운영 차원에서 각 분과별로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참석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획조정분과에 위원이고요 다른 분과에는 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소통기획팀에 최영이 팀장님께서 전 분과에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회의자료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과에 회의자료를 소통담당관에서 작성하시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분과회의에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팀장님을 칭찬한 바가 있는데 2020위원회 특성상 민·관 거버넌스라고는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자꾸 확장이 되지 수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유경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뭔가 제안이 되는 제안사업이 수렴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인데 범주가 너무 넓다거나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의 제안사업이 되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만 나누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난 기획조정분과 회의 때는 회의자료 내용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을 유사한 사례, 다른 지역의 정책들을 담아서 유사한 사례를 담아서 구체적인 제안사업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안화 되어서, 제안사업화 되어서 가져온 자료를 보고 굉장히 칭찬을 했었는데 그러면 기획조정분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과에서도 역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민·관 거버넌스가 장점이 많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참신하고 행정에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발굴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겠지만 유경희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야기만 나누고 구체적으로 제안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2020위원회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얘기 나눴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점차 연말도 되고 거의 1년간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체화돼서 제안화 되고 그게 구체적으로 사업화돼서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소통담당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지난번에 회의자료에서 굉장히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긍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분과에서도 지금 기획조정분과는 직접 들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이고요. 감사관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질의 나왔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따로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평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부평구 체육회의 위법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체육회에 대한 위법사항은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감사 지적되어 있는 것이 부평구 체육회 위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비영리민간단체에 임원을 선임을 해요. 임원 선임하는 과정을 전부 자료로 요청한다, 자료를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열심히 자기 직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감사 대상인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체육회에 대한 정확한 제가 설명은 못 들었지만요 체육회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이사 선임뿐만 아니라 부평구 체육회 각 종목별 동호회 안에 들어 있는 각 회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전부다 들어 있어요, 개인정보까지. 그러한 자료들까지 전부다 부평구 체육회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대상은 아니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사실 저는 내일 총무과에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드리지요. 드리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요청할 때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북부교육문화센터 우리가 자료 검토해야 됩니까”라고 묻는 맥락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들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되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상시 감사 각 부서별로 감사하는 감사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에 대해서 보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 범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주하고 그렇지 않은 범주들이 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까 답변을 주실 때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모호하게 들려서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런 회의들은 관심 있는 구민들은 다 청취하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부서에서 애매한 답변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재차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때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방금 듣기로는 체육회 운영에 대한 것은 감사관에서 그러면 감사를 안 한다는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보조금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는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 사항은 조사팀장이 잠깐 설명해도,

명옥

우명옥위원

예.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조사팀장 천준학입니다. 말씀하신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 권한에 대한 부분은 개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이런 데 지도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요. 독립된 별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체육회 소속이 과연 독립된 법인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개별법령에 보조금을 지원해줬으면 그 돈에 대해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발 조치도 할 수 있고 어떤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개별법령에 그 독립된 법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지휘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있습니다. 체육회는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 소속에서 대한체육회 산하의 지부에 속한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하고 운영과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서 설립 등기를 내줄 때 지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의 요건이 충족되는 사항과 본인들, 중앙기관에 했을 경우에는 중앙기관에서 그것을 설립 등기를 내줘서, 법인 허가를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법인등기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중앙기관의 산하에 속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지자체가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는 그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체육회 명단이라든지 회원 주소, 이사, 이런 것은 그 관할할 수 있는 사안이 없는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각 종목별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예산적인 부분이 제대로 형평성에 맞게, 사실 구민의 세금인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부평구 체육회는 어디서 감사를 하나요?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체육회를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고 재정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이사 선임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자체가 예산을 주었다면 그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개별 법령에 그 준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서 단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감사할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요청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은 지금 현재 운영까지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료 요청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에다 할 수 있습니까?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그쪽에다 확인해 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본 위원장이 중복되는 것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느라고 애쓰시는데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만 우리가 오늘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큰 타이틀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하십니다. 감사관에도 보면 1, 2, 3 세 가지의 사업을 크게 맥락으로 잡아서 저희들한테 오늘 업무보고를 했는데 처음에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정착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설명을 주셨는데 저도 감사관, 어쨌든 우리 부평구에 감사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화두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정, 공평, 평등 이런 게 감사관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맞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이나 청렴도 이런 것은 우리 부평구가 굉장히 높이 해마다 평가돼서 좋은 평가도 받고 계시고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늘 감사함을 드리는데 선진감사 추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사를 아까 김환연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도 적은 인원으로 감사업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관련된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건이 한 번씩 나옴으로 해서 감사관실에 잘 해왔던 직원들의 노고가 어떤 평가받는 데서 약간 오점을 남기는 그런 계기가 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움이 커요. 그렇지요?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2016년도에 다목적실내체육관에 대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계약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로 하게 되는데.

유정옥위원장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어쨌든 위법사실이 있다는 것은 판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 조항에 적절치 않다 판단했고 저희가 주의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법 위반을 안 한 거예요? 법 위반을 한 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법령 위반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감사를 2년 마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감사해서 어떤 자체 감사결과보고를 낼 때 여기도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분요구가 있잖아요.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문제는 처분요구가 주의로 나온 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이 처분요구는 누가 결정해요? 시정인지 주의인지 이런 것은 누가 결정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반에서 협의를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감사반이 몇 분 정도나 되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팀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협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이라는 것에 보면 제6장에 있어요, 처리기준이. 변상명령, 징계,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주의요구를 줬다는 문구를 보니까 “주의요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주의요구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사관에서는 이 사항이 경미하다고 생각돼서 주의요구로 처리하신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수의계약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고나서 그다음 번에 2년 뒤에 또 하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2년 뒤에 또 할 때는 이 내용을 다시 검토를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때 우리가 구정질문 할 때 감사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시정이나 그런 것이었으면 검토해봤을 텐데 주의였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사실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환수나 환급, 행정적으로 시정조치할 사항 이런 것들은 조치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이행전말보고서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 사항이 있고요. 2018년도에 감사 때 그것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지난번 감사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꼭 확인하라는 의무는 없다는 거지요? 이 주의조치는.

건영

김건영감사관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지적했다시피 앞으로는 주의사항부터 다 챙기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이행됐는지 그런 사항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그때도 구정질문에서 감사관님도 나와서 답변하셨고 청장님도 나와서 답변하셨을 때 거기에서 명쾌한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돼요. 제가 볼 때는. 청장님도 이런 사항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은 없으셨고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청장님이나 감사관실에서나 같이 이 사항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 자체에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지금 저희도 청장님께서 일단은 확인은 해보겠다는 말씀을 구정질문 시 답변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경위로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아직도 파악이 안 됐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지금 담당자들도 여러 번 계속 바뀌고 그래서 담당자별로 확인하고 조사 중에 있어서 이번 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번 달 안으로는 어떤 결론을 내기는 낼 거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이 대목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게 계약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 사항이 위법하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있기 전에 앞에 분들이 하신 건데.

유정옥위원장

본부장님으로 언제 근무하셨지요? 몇 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본부장으로 있을 때는 이것을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015년 11월부터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리고 이사장님으로 근무하신 지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018년 11월 1일입니다.

유정옥위원장

2018년 11월. 그러면 공단에 2년마다 감사를 받을 때 이사장님도 받으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받지만 이런 사안은 부서별로 받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특별한 것이 있을 때만 제가 그 내용을 알게 되지요.

유정옥위원장

이사장님이 부서별로 할 때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 않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는 하다못해 동감사를 위원님들이 나가셔도 그다음 해에 나가실 때는 전년도에 문제가 됐던 동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갑니다, 보통.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이런 사항이 어쨌든 적발이 돼서 징계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처분도 나간 거잖아요. 그분들 처분한 게 감봉이었나요?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주의였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주의였고 어떤 다른.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상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계속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부서는 아니지만.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아직은 근무는 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이 위법사항이. 그런데 이게 시정되지 않고 해마다 본부장님으로 계셨던 이후부터도 계속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 부서에 안 계시고 다른 부서에 갔어도 그 부서에서는 감사를 받을 때 지난 2년 전에 어떤 처분받은 내용을 한 번은 기본적으로 보고 받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게 어떻게 계속 이어졌는데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답변이 간단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처분 자체가 주의 정도로 경미하게 처분을 받다 보니까 후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이사장님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보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유정옥위원장

보는 거에 따라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보는 거라면 무엇이냐면 어떤 법령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주의처분 받은 당사자들이 이게 왜 내가 처분을 받아야 되느냐 하고 그때 문제제기 했더라면 그때 해결책이 나왔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가면 나라장터라는 데다 올려야 되는데 그때 나라장터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영리법인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해본 입장에서 보면 탁 풀어서 전국적으로 아무나 와라, 그러면 수없는 사람들이 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보고서도 있었고 했다는 것 저도 알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래도 검증받은 그 당시 생활체육이 그나마 낫지 않았겠느냐.

유정옥위원장

시설공단에서는 그렇지요. 그런 이유를 대서 대안책이라고 그럴까. 보고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어쨌든 위법성이 있으니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건의사항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했을 때 부서하고 잘 타협해서 정확히 그것을 맞는 법령을 찾든 문구를 찾든 뭘 해서 투명하게 하시는 게 맞지 그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잣대로 해서 끌고 와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경미한 것이 아닌 게 되어 버렸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렇게 문제될 줄 알았으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안 했겠지요.

유정옥위원장

그럴 줄 알았으면이 아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규정이나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안 가능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감사를 왜 받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으셔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그 부분을 푸셔서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동의하면서요. 이게 감사관님이 같은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점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유정옥위원장

어렵긴 정확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감사관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도 아닌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물론이지요. 우리가 어떤 계약행위를 할 때 사실 공단에서 어떤 근거든 자의로 판단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자의로 판단 안 했고 그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에 계속 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개중에 의원님들 생각마다 다 다르지만 개중에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왜 이런 오해 소지의 그런 운영을 하셨냐 이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여태까지도 어떤 답이 안 나오고 했다는 것은 검토해 보실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한 해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감사관실이나 이런 분들도 구민들이 봤을 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감사관의 역할을 하셔야 일 열심히 해놓으시고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으시면 그렇잖아요. 오해의 소지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지금 정확히 운영체계는 바꾼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부분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판단해서.

유정옥위원장

그게 위법이다 할 경우에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법 여부가 아니라 지금은 운영체계를 바꾸는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정확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직까지 저희는 정확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지금 계약업무는 어느 팀에서 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에서 하고.

유정옥위원장

공단 어느 팀에서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체육팀에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잘 참고하셔서 2020년도에는 조금 더 투명하고 그런 운영들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홍보담당관님께 간략하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아까 e-배움터 신진영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e-배움터는 연령이 제한이 있지 않아요? 몇 세 이상이 아닌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에 50대 이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0대도 오시고요. 전체 오십니다.

유정옥위원장

수요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많습니다. 경쟁률이 항상 1.67 대 1 정도 됩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초보반이나 이런 곳은 젊은 사람들이 와도 너무 수준이 어떻게 보면 낮아서 그것을 50대 이상 이렇게 해놓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연령층이 젊더라도 정말 몰라서 오시기 때문에요.

유정옥위원장

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아까 카카오톡 모바일 이런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많이 고민하셔서 부평사람들 책자 만드는 거 그것을 고려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것도 책자로 이루어진 거고 책자 예산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4만부 할 계획이라고 그랬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것을 진짜 어느 게 구민들이 구정홍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인가 고민해 보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부평사람들 지류로 만드는 부분도 줄여가야 된다는 것은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셔서, 저는 그래서 e-배움터 같은 것을 하나 운영하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쪽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나가는, 이런 쪽의 예산보다 그런 것을 확대하는 예산 쪽에 더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배움터하고 홍보신문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유정옥위원장

그렇지요. 왜냐면 e-배움터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지류를 없애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앞으로는 우리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 때는 웬만큼 이것을 할 줄 알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구의 홍보도 자꾸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게끔 하는 방법이 앞으로의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런 추세로 카카오 모바일을 생각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업무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 내년도 더군다나 한 해를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예산 하기 전에 저희한테 계획보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크게 예산이 새로 편성돼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부평구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볼 때 항상 보고하는 내용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얼마큼 위원님들이 느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다음 해에 살림을 어떻게 설계하냐를 저희들이 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느 부서는 성실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한 면도 있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셔서 업무보고 하고 나면 내년 예산 저희들한테 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27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10월 18일 이틀간 작성, 채택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구정의 집행, 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20년도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상호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 상호간 논의 및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10월 18일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요구자료는 첨부서식에 작성하시어 10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유정옥 안애경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