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6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오늘과 10월 21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겠으며 10월 22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주요사업계획 보고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2020년 경제지원과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팀장에서 주무팀인 생활경제팀장으로 발령받은 김형조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과 토지정보팀장에서 소상공인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순임 팀장은 오늘 자녀 입영 동행휴가로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인데요, 먼저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227회 부평구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황을 보고할 때 20개소인 전통시장 6개, 상점가 9개, 무등록시장 5개로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등록시장 5개소와 인정되지 않은 상점가 3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첫걸음시장이나 문화관광형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이 구에 등록된 시장과 상점가로 인정된 시장에 한하여 사업이 추진되므로 금번 회기부터 전통시장 6개, 상점가 6개 총 12개로 현황을 관리하고자 수정하였으니 이점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2개소에 대하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노후구조물 정비 등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18억 1400만 원입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1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인 부평문화의거리 1년 차 사업은 SNS를 통한 시장 역량 강화, 자생력 강화사업으로는 청년먹거리마켓·야외문화카페, 기반설비로는 방송음향시스템 개선사업, 이벤트 홍보사업으로는 부평엠스타가요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2년 차인 부평깡시장은 깡 경매 브랜드 상품 구매 시 꾸러미 포장사업, 공동판매장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부평종합시장은 포토존 상징물, 문화산업센터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 특성화첫걸음시장으로 선정된 진흥종합시장에 대하여는 올해 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연속 지원사업이 가능하므로 2019년 추진되는 3대 서비스 혁신사업인 착한 결제, 고객 신뢰 클린시장과 시장의 안전관리를 잘 추진하여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부평문화의거리 바닥분수대 교체사업, 십정종합시장의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수익 감소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18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상공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의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거쳐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하여 3%를 이차보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소모품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무료번역 및 작문 서비스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제단체 교류 지원,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국비 사업에 선정된 부평구 기업체 10개를 대상으로 평가한 후에 1개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년 3월과 10월 준공 예정인 부평테크노타워 제2타워 3차 지식산업센터의 기업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위하여 이차보전도 3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100만 원으로 지식재산과 제품인증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규격인증사업,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은 2019년도 분쟁 신청 7개소에서 4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술지원단 지원사업도 9개에서 12개 업체로 확대 운영하여 중소기업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고도화 사업에 따른 산업단지 첨단화 추진으로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며 청년창업공간 확충사업, 12월 개소 예정인 지역거점형 육성센터 지원을 통하여 지역특화 콘텐츠 수출과 글로벌 서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및 입양, 반환, 동물 등록과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1쪽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관리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휴일에 동물민원 처리를 위한 위탁업무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장형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과 홍보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 자 인사 발령으로 인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용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일자리창출과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외 6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25쪽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구축공사는 총 9억 3000만 원의 시비 지원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면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2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6쪽, 운영은 평일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이 공간을 단순한 휴식공간만이 아닌 청년들의 자율공간이자 창조적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에도 올해에 이어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크게 창업 재정지원과 취업지원으로 예산은 12억 800만 원입니다. 28쪽 중간 부분 먼저, 창업 재정지원은 2019년도 재정지원 항목인 임차료와 공공요금을 2020년도에는 임차료, 마케팅비, 시제품 제작비로 확대 지원하고 청년 사업의 유지를 위해 경영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취업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 인턴사업은 3년 차로 5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고 2019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역시 14명에서 20명을 목표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상사업비로 확보된 7000만 원과 2020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하단 부분, 2020년도에는 특히 경력단절여성, 또는 신중년을 대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여 온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연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 그동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유형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신중년들 대상 전직·재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신중년 취업동아리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신중년 재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10일 개소한 사회적경제 육성 허브공간 운영을 통해 구민 대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등 사회적기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 사회적기업가로 양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34쪽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함은 물론, 35쪽 미디어 창작소를 개설하여 사회적경제 홍보,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를 위한 영상물 제작 등의 공간 제공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며 공유 챌린지 사업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 가치 공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 이어 지역공동체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살기 좋은 부평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소규모 채용행사 개최 및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취업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센터 이용주민 대부분이 구직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지역일자리 발굴에 더욱 매진하여 지역 내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45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청결활동과 주민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 대청결 운동, 클린업 데이(Clean-up Day),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 등의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125억 9600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노면청소차 6대와 살수차 3대를 투입하여 노면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 이동형 CCTV 운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젊은층 주도로 주민참여형 쓰레기 치우기 활동을 위한 트래시 태그(trash tag)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견학을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에코인프라 견학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송풍기를 구입하여 환경미화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로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동형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고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체 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현장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대행실적 평사가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49쪽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행업체 현장점검 5회, 6개의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수거 안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대행업체 현장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 연 1회 실시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평가를 통하여 주민만족도 평가와 실적서류 평가를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합리적인 폐기물 배출 및 관리 강화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정착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종량제봉투 판매소 762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별도처리폐기물, 무단투기 별도폐기물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운영, 사업장 폐기물업체 지도점검 및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55억 200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8941건, 대형 및 별도처리폐기물 수집·운반 실태점검 3회, 판매소 및 폐기물 배출자 등 지도점검 158회,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점점, 지정판매소 위치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웹맵(web ma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가정사업계 폐기물 피피(pp)마대를 제작하는 한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정판매소 확대 및 지정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종량제봉투 활성화를 위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혼용 표기한 봉투를 제작, 공급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주민생활 실천사업 전개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실천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수거·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64억 9400만 원입니다. 54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를 지난 3월 4일에 개최하였으며 올해 알에프아이디(RFID) 기기를 5개소에 43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감량 평가제를 추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캠페인을 부평나눔장터 운영 시 전개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를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절감을 위해 기존 알에프아이디 기반 종량제기기에서 좀 더 확대된 전기, 미생물을 통한 분해 배출이 가능한 감량화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철저한 분리배출 정착과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분리수거함 설치,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부평나눔장터 및 재활용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22억 2100만 원입니다. 57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31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부평나눔장터 4회 개최, 이 당시에 나눔장터를 통해서 폐건전지, 폐휴대폰, 종이팩 자원순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을 158회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를 적극 홍보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분리배출용 투명비닐봉투 지원사업도 2019년도보다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제 어느덧 2020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시기가 됐네요. 올 한 해도 부서별로 세웠던 계획들을 잘 차분히 정리해보시면서 소기의 성과를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돌릴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잘 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과장님으로 계신 지가 1년째인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발령받아서 첫 보고.
이익성위원
경제지원과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갈산1동.
이익성위원
아, 갈산1동장 나가셨다 오셨구나! 경제통이시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절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유유기지 관련해서 올 12월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그러고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다. 이러는데 민간위탁은 어디다 맡기기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번 안건으로 저희가 동의안 안건 상정을 했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 공개모집으로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공개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으로 하고요. 청년 활동 경력이 있는 그리고 이쪽 분야에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부평지역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인천시로.
이익성위원
비영리법인으로 계약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26쪽 중간 부분 보시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달기는 상근인력을 3명 이상 해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적격자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법인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까지는 아니고요,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결국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내용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에요.
이익성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아니,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 저희가 적격자.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누가 하든지 간에 전문가 구성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거를 뭘 또 에둘러서 자꾸 돌아가서 얘기를 하시냐 이거지.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평구에 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불법 수의계약이, 모 단체와의 불법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줄 수가 없는 건데도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돌려, 직접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유유기지 사업이 그렇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으니 이 야심찬 계획이 제대로 정말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런 민간단체에, 제대로 평가받는 민간단체에 가야 되는데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하겠다. 그런데 그 전문가를 구성하는 건 우리 구에서 한다. 이게 참, 전문가를 구성하는 걸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에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못 하는 거는 전문성이 조금은 결여돼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는 건데.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첨언을 하면 그 선정위원회에 위원님도 포함이 될 계획이고요. 동의안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청년 당사자도 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는.
이익성위원
청년은 누가 들어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저희가 조금.
이익성위원
고민해보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도.
이익성위원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유기지 시작의 첫걸음이 정말 바르게 잘 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담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세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신중년’이라는 거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신중년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약간 신조어 같은 개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이라는 50세에서 64세를 지칭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연령대를 신중년이라고, 고용노동부의 신조어라고 보시면.
이익성위원
신중년이라는 거는 바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걸 얘기하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65세면 법령에서 노인이니까 그 전에, 옛날로 얘기하면 중장년을 얘기하는데 그 중장년이 지금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중장년 하면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인 것 같으니까 거기다 ‘신’ 자를 붙여서 ‘신중년’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이익성위원
하여튼 용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들에게 정말 한참 일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이냐, 또 이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참 고민이에요. 지금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셨던 2019년 추진실적이나 내년도 2020년 추진계획이나 보면 그렇게 확 와 닿는 그런 건 별로 안 와서 과연 우리가 50세부터 54세까지라고 한다면 우리 부평구 인구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일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한 27%!
이익성위원
그러면 27%라고 하면 대단한 건데 이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크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사회적경제에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한 마디는 하실 줄 알았어요.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센터장인가 뽑았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센터장 뽑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센터장님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8월 말인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 6급 상당 공무원으로 했고요. 1일 3시간인데 마을공동체 업무하고 사회적경제 업무를 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실무 3시간 근무로 사실 실무에 어떤 역할을 하기는 조금 시간상 그렇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시키는 민간네트워크 쪽에 자문이나 대외 활동하는 정도 임무를 가지고 센터장님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정도만 역할해가지고 센터장으로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만족도가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있는 사람들도 유지가 돼서 그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수익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개개인의 사업가가 판로를 개척하는 건 어려우니까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면 센터장님의 역할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공무원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센터장이라고 한다면 3시간 근무해서 되겠냐 이거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3시간 하다보면 또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익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7대 때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구청장 비서실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 하다가 사회적센터장으로 왔어요. 그것도 5급 가급으로. 그러면서 과장님이 계시고 그 센터장이 팀장을 했어. 그만큼 비중을 중시해서 봤다 치자 이겁니다. 그런 센터장이 갑자기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해서 라급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과장님이, 지난번 우리가 추경 때 인건비를 편성을 해드렸어.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의 보고는 없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 편성은 자치행정과.
이익성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제대로 잘 못 했어요. 인식을 제대로 못 했어. 그 뒤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이게 센터장 것인지를 몰랐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과에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8급 상당 직원이 사직하면서 조정을 한 거고요, 감액 처리한 거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센터장님이 자치행정과 소속이니까.
이익성위원
어찌됐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5급 가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비중을 높여서 해왔다 이거야, 센터장이. 그런데 갑자기 센터장이 3시간 근무하는 비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부서에서 수용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나는 이건 참 아이러니하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일자리창출과 쪽에서는 끝까지 아, 이건 아니다. 우리 관에서는 이러,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니,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니 종일근무를 해야지 되지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뜩이나 안 되는데, 일이. 그런데 어떻게 동의를 하게 됐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에서 밀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지금 그 업무가 행정조직 개편으로 자치행정과로 공동체 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지금 각 팀장들이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회적경제마을센터라는 통합센터인데 각각의 팀장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통일성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대외적인 역할은 분명히 좀 있다.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쪽에서 시간선택제 실무를 컨설팅이나 뭐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으니 일단 센터장님이 하루 상근도 물론 8 근무시간 다 하면.
이익성위원
통상적으로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나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종일근무가 원칙이잖아요. 주 5일 근무에 종일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시간을 맞추잖아요. 애초에 사람을 뽑을 때 3시간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뽑는 건 난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경험상. 그런데 거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에 맞춰서 뽑은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려면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적어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 이렇게 어렵다. 8시간 같이 근무해도 어려운데, 작년 재작년 계속 해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그 부서의 의견 3시간 하는 것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셨었느냐 난 그걸 확인하는 거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그런 적은 없었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가 센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다보니 센터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컨설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센터장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자격증이나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나급으로 채용하기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거는 라급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는 라급이 아니고 가나 나급이라고 봐야 돼요. 왜? 3시간 근무하니까. 3시간 근무하고 라급에 해당하는데.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 센터 쪽이 허브공간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허브공간으로 개소는 했지만 사회적 조직 활성화에는 약간 침체가 돼 있어서 내부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하고 대외적인 민간네트워크 쪽에서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익성위원
그거는 제가 그 정도 할게요. 다만, 적어도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치열한 요구는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 그리고 그 전문인력이 최소한 우리하고 같은 시간대에는 8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니 이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하는 요구를, 지금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고 하니 그 부서하고 채용공고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 치열하게 요구를 해야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센터장님이 지금 1년 계약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허브공간으로 개소가 돼서 운영하다가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3시간으로는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1년 계약기간 동안 저희들 충분히 해보고 거기에 나름 3시간으로는 안 되겠다 하면 재계약을 할 때 저희 부서의 고충 내지는 요구사항을 적극 피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13시간을 해도 모자라는데 3시간을 갖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건 깊이 고민하셔서 시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그렇게 크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적어도 부서장으로서는 부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그 부서의 이익에 우선 대변을 하시는 것이 부서장의 입장이 아닌가. 그런 조정은 국장님들이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더 구민들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도록 행정이 그렇게 역할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린 거니까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이해하시죠! 경제지원과 질문 좀 드릴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이익성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래서 20개로 했던 거를 12개로 정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개가 됐건 12개가 됐건 어떤 적용의 기준으로 하시든 간에 중요한 건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사업들을 보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의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다 사업이 저는 무슨 도로과나 도시경관과나 이런 쪽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문화의거리 바닥 교체 작업을 했잖아요, 올해. 또 내년에는 바닥 분수대 교체사업 하신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로과나 이런 쪽에서, 도시경관과나 하여튼 그런 쪽에서 더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술직이 있죠, 경제지원과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명이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명입니다.
이익성위원
그 1명이 감당을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올해 2019년도 사업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문화의거리 분수대 사업하고 십정종합시장에 화재를 위한 소화전이라든가 살수장비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기술직을 지원해주는, 부서에 배치하는 이유가 뭐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어떤 사업할 때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직을 배치.
이익성위원
그렇죠. 일반 행정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적인 공사와 관련된 거를 담당하라고 기술직을 지원해주잖아요, 부서에 배치해주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전문인력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산이 시에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에도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경제정책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사만 하고 있다고, 공사만, 제가 볼 때는. 시장 공사하는 게 아주 여기에 치여요. 이 문화의거리 공사를 해놓고 거기에 먼저 깔았던 도로 바닥재 그걸 시장로터리에 모 음식점 옆에 잔뜩 쌓아놨었어요. 한참 가더라고요. 거기가 진출입로잖아요. 진출입로인데 그 진출입로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좀 부서에서, 경제지원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맨 공사하는 얘기만 나와. 물론 그게 관리부서가 그러니까 경제지원과로 예산이 중기청에서 나오고 국비, 시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좀 이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 여기가 강화돼야 되지 않냐 내년도에는,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를 월 2회씩 제한을 하잖아요. 문을 닫게 하잖아요. 제가 모 방송을 통해서 본 거로는 대형마트도 매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그 대형마트를 문을 닫게 해서 전통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풍선효과라고 해서 한 쪽을 옥죄면 한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대형마트에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형마트는 문 닫아서 매출이 줄고, 또 요새는 매출이 하강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은 계속 지속적인 하강이고. 그러니까 이게 며칠 문을 닫게 하고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고민은 혹시 해보셨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상황이다보니까 어떤 부분을 뭐, 거기 대형마트도 소비자의 고객 패턴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차원에서도.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겠죠. 내부적인 원인도 있겠죠. 그런데 대형마트를 이틀을 무조건 쉬게 하니까 이틀분 매출은 빠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영업이익을 어디에서 갖고 가냐? 식자재마트가 갖고 간다는 거예요, 식자재마트가. 식자재마트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쉬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대형마트보다는 훨씬 근거리에 있고, 주택가 근거리에 있고. 그런데 식자재마트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음카드 그거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된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형마트에서는 그 이음카드를 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식자재마트에서는 그걸 써요. 그러면서 거기는 강제가 식자재마트는 이틀 쉬지를 않는다고. 365일 무조건 열어요. 이건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서 가볼 때는 가면서 중간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다 하면 또 다른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정책적인 대안을 자꾸 생산해내야 그래야 이 부서의 입장에서 순기능으로 잘 돌아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깊은 고민 없이 그냥 계획되고 내정돼 있는 것만 죽 가고 여기에 올해 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은 없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뭐가 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시설현대화를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현대화될 수 있는 사업을 30개소를 잡고 90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그 부분들이, 노후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노란우산공제는 5만 원 내지 100만 원에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나마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스마트형 공장도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던 거고, 그런 것도 있죠.
이익성위원
30개 업소 선정해서 90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무슨……, 제가 말씀드리는 큰 테두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담당부서에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이게 매번 그냥 하듯이 바닥만 만날 긁어내고 외관만 바꾸고 이러는 걸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거냐 하는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무작정 거기 상인회에 맡겨가지고 문화관광형, 또 다른 형 해서 계속 지원 받아가지고 올해는 바닥 까고 내년에는 다른 것 하고, 그게 과연 올바른 경제정책인가,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인가, 상점가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인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부서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게 시급한 거지 지금 여기 이런 일들은 저는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업들이니까 고민을 같이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익성위원
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 내에 식자재마트가 들어가면 전통시장이 완전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대형마트가 있고 식자재마트가 있고 전통시장이 있고, 식자재마트는 또 예외적으로 규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식자재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익성위원
그럼 그런 고민을 하시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고 또 위에 담당부처가 있잖아요. 인천시를 통해서 하든 우리 지역의 의견들을 내서 정책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새로운 정책에 담아낼 수 있게 우리가 해줘야죠.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또 느끼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이 새로운 정책으로 발표가 되고 우리 부평에 적용이 됐으면 싶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좀 새롭게 접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또 자원순환과의 역할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질의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서 55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과 관련해서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제기기에서 확대된 감량화기기 설치를 한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알에프아이디 기계에다 감량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토털로 된 기계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종전에는 알에프아이디 종량제기기를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감량화기기는 기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감량화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80% 이상 음식물이 감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기계이고요. 알에프아이디 기기는 감량보다는 올바른 배출에 중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알에프아이디 기기는 그대로 계속 확대해나가면서 감량기를 또 설치한다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똑같이 받아서 원하는 공동주택에 그걸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좀 감량해보자. 이런 취지로, 방송에서도 좋은 기계가 나오고 해서 그걸 도입해보려고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하면 감량기를 설치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이 알에프아이디 기계하고 이것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나면 또 망설이겠네요, 그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설치는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키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좋은데 설치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별반 혜택이 없기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에프아이디 기계는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200만원 조금 넘게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감량기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건 대당 전기 설치까지 해서 한 3300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아유, 차이가 많이 나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초기비용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대신에 80% 감량이 되다보니까 2, 3년 운영하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에서 설치했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지 선택할 텐데 그게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0대 설치하면 3억 3000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 쉽지는 않겠네요. 좋은 기계는 좋은 기계인데 이걸 다 자부담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을 요청해서 50 대 50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아직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시하고 구비하고 있고 자부담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 설치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자부담 없고! 자부담이 없으면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많겠네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뿌리고 내년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알에프아이디 기기보다는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재원만 많으면 설치해주면 굉장히 좋은 기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자원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과장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뭐하고 할 때 보면 재활용하는 건 다 표시가 있잖아요. 비닐에도 표시 있고 다 표시 있는데 다 그대로 재활용이 되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재활용 배출했을 때 그게 선별장에 가서 재활용하는 걸 봤을 때 50% 내외 재활용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되긴 어렵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되는 게 뭔가 하고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팩 있잖아요, 아이스 팩. 거기도 분명히 표면에는 재활용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것. 그런데 그거는 재활용으로 안 받더라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건 안에 액체가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리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쓰레기로 버려요? 그러면 거기다가 왜 재활용 표시를 해서 그거를 사용을 하게끔 하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밖의 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저도 그걸 버릴 때 액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유순
김유순위원
액체를 잘라서 하수구에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하수구 오염은 안 되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지 일단은 그 아이스 팩은 현재는 재활용보다는 일반쓰레기로 버리도록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지 그걸 잘라서 하수구에 버리고 그러면 또 하수구까지 오염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재활용하려고 나가면 이것 잘라서 하수구에 버리고 비닐만 재활용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건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이 없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요즘 택배문화 때문에 아이스 팩 이런 것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걸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고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걸 따로 수거해서 냉동업체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짧은 생각에. 짧은 생각에 그냥.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사례를 봤더니 그걸 수거한 거를 저소득층,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라든가 하는 사업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는 아직까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서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매 같은 것들 요즘에는 대형 유통하는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셜에서 하는 업체들은 그런 용질의 냉매를 사용하지 않고 에코백 형식으로 물을 얼려서 배송할 때 넣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자체 안쪽에 은색 포장지가 붙어있어서 물을 꽝꽝 얼려도 같이 넣어도 제가 새벽에 배송된 걸 아침에 열어볼 때도 냉매가 꽝꽝 얼어있을 정도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걸 버릴 때 구석을 잘라서 물 버리고 비닐은 비닐대로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생선 같은 것 받을 때는 그런 용액의 성질이 다른 냉매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배송 부분에서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자꾸 권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저는 52페이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도 외국인들이 보고 읽고 배출할 수 있는 외국어가 다 적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학부모들, 특히 다문화 학부모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평의 얼굴 중의 얼굴은 부평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평역 일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히 많고 특히 그곳에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쓰레기봉투 들고 나와서 비치해버리면 아침 일찍 수거해가지 않으면 하루종일 그 공간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쌓이는 효과를 내더라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활동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쓰레기봉투 자체에 게시를 해서 어떻게 배출하십시오라는 홍보도 좋겠지만 집중으로 무단배출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게첨대를, 제대로 된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공간에 게첨대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은 몇 시에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라는 것들을 게시하셔서 제대로 시간대에 맞춰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이 쓰레기 문제가 20여 년 간 이렇게 해도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잘 지켜주면 거리가 좀 더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요즘은 또 맞벌이 부부이고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배출시간 이런 걸 못 지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올해도 쓰레기 배출 홍보책자를 한국어로 돼 있는 것, 외국어로 돼 있는 것 겸용 제작해서 서포터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시간을 안 지켜서 방치된 것들은 민원 들어오면 수시로 저희가 전화해서 업체에서 수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부평역 주변은 해당 동하고 해서 영어하고 중국어로 돼 있는 배출방법, 시간 이런 것들을 그쪽에다 배부하고 또 홍보물도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 게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사실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요. 부평역 일대에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했더니 쓰레기가 엄청 바깥에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옆에 또 여름이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음료수 먹었던 것까지 막 무분별하게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만 그러지 싶어서 2주 후에 가서 봤더니 또 다시 그 자리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1층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태이니까 1층 게시대 같은 부분에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주셔서 다양한 외국어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 또한 이렇게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에 대한 경고문구 정도도 확실하게 적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13쪽에 보시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하겠다, 30개소. 그 30개소는 어떻게 뽑게 되는 건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공고를 해가지고 신청하면 서면신청을 한 내용과 현장 평가도 병행해가지고 한 번 거치고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우리한테 청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게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 힘들지만 않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가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30개소가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물론 30개소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시고 나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양하게 소비를 하는 20대 소비 형태를 보면 사실 직접적인 쇼핑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을 많이 하게 되죠. 직접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보다 인터넷상으로 장바구니에 담아서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죠. 저도 40대 초반이지만 사실 그것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 차례 이런 과정을 해보면서 생각했던 게 경제지원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정말 청년이라는 대상, 아니면 신중년이라는 대상이 재래시장에서 새벽 배송 같은 걸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쪽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저쪽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부평마트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사업제안서도 받아보고 구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사회적기업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사회적기업이 이것을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지원과하고 같은 부서 과장님들께서 상의 좀 해보셔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도 많이 매출이 줄고 시장도 줄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쇼핑을 하는 쇼핑의 스타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경제지원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을 가게 되면, 저는 어렸을 때 시장의 모습은 약간 어둡고 냄새가 났고 엄마 치마를 붙잡고 숨어 있고 이랬던 기억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공간이 점점 더 깨끗하고 조도가 밝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의 문화처럼 형성이 된다면 지역의 중심이 되는 시장들은 앞으로 계속 보존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육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돼서 2020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일자리창출과하고 경제과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일자리창출과하고 경제과는 상당히 연계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 이거를 2018년도 것도 보고 2019년도 상반기 자료도 보고 했는데 우선 동 복지센터 취업상담실이 있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변동된 동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혹시?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 전에 청천1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취업 지원 이동상담실을 했는데요. 그 동 청사도 이전하고 거기 재개발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최근에 부개2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 실적이요, 상담 운영만 한다고 했지 이런 실적은 없어서 본 위원이 자료 좀 요구할게요. 5개 동에 최근 3년 동안 취업상담이 얼마나 운영이 됐는지, 그리고 취업도 구분이 돼 있을 것 아니야. 취업 지원행사 같은 경우 자료를 주셨는데 구인 업체 수는 39, 구인자 수는 100명, 현장 접수는 292, 취업자 수는 23명 이렇게 업무 보고에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거는 취업자 수가, 구인난에 경제도 안 좋고 구인업체 수가 39개씩이나 있고 구인자 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취업자 수는 23명이야. 그러면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해서, 이게 계속 예산 들여서 올해 같은 경우 1억 63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1억 8000만 원 2018년도에는 예산을 했는데 취업자 수는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사후 관리가 돼서 이 사람들이 진짜 취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사후관리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구인, 구직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구인하고 구직하고 상호 연계되는 것을 연계해서 알선 취업으로 유도하는 거지 취업 후에 사후관리까지는 지금 정보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질문드렸어요. 2019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 때도 추진상황 실적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구인업체 수는 140개, 1월부터 4월까지 운영기간, 내용 보면 구인자 수는 298명, 이건 업체에서 고용하겠다는 인원이잖아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구직자 수는 1857명, 알선자 수는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면접 보러 온 것 아니야. 그렇죠? 예?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40쪽 하단부 말씀하시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예. 하반기 때, 연초에, 6월에 업무 보고한 것 보고 같이 겸해서 질문드리려고 해요. 취업자 수는 486명이야. 그러면 이것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받은 거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에 워크넷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본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냥 취업자 수로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상담한 인력이 취업으로 성공을 해야지만 취업자 수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인업체 수에서 구인자 수는, 지금 구인업체라 하면 거의 요양보호사나 약간 사회복지서비스 쪽이 많습니다. 식당 서빙, 홀, 주방에서 일하는 정도, 약간 단순노무쪽으로 저희한테 구인자를 요청을 하는데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원하다 보니까 본인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로시간이라든가 페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알선이라는 부분은 정보를 서로 연계해주는 알선이라는 거고요. 취업자 수는 본인이 취업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4대 보험이 들었다든가 자기가 급여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취업자 수로 카운트를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 회사에서 나와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결과가 사후라도 진짜 하반기에 취업자 수가 486명, 하반기에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한 게 1195명이에요. 전년도 2018년도에 보면 취업자 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한 50% 줄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요양보호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포도 이런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취업자 수가 식당이라든가 일반 회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나 개별 서비스 정도 이렇게 약간은 단락이 크게 나온 게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가 작년하고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 건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작년의 취업자 수는 본인 취업도 카운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취업이 된 거는 저희가 취업자 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서 상담사가 알선해서 취업으로 성공한 케이스만 넣어서 작년 수치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 하반기 때 한 것하고 상반기 때 한 것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서 제대로 취업이 됐는지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들였으면 결과가 이 사람은 어디 에이(A) 업체에 다녔는데 장기간 근속하고 있다. 그래야지 결과가 있지 그냥 취업자 수만 뚝 써놓으면 우리는 뭐야? 보고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만 아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직난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직장생활할 때만 해도 취업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점점 더 어려운데 이런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지 그냥 숫자만 딱 이렇게 해서 하면 뭐 보고 우리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산 들여서 이렇게 사업하는 건데. 어떤 생산성이라는 게 결과물이 아, 작년보다는 올해는 생산량이 이렇게 높아서 원가절감이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작년에 비해서 취업자 수는 줄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래야 예산 들여서 쓴 효과가 있는 걸 위원님들이 알고 이해를 하지 그냥 숫자만 이렇게 해놓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가 1억 6300이긴 한데요. 1억 6300은 그 안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행사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4명 알선하고 상담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데 사후관리까지는 솔직히 그 어떤 시스템이 돼 있지 않은 한은 어렵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행사성인 것뿐이 아니잖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과장님한테 질책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게 사후에 이렇게 예산 들여서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2019년도 3월 19일 구 지하 상황실에서 했는데 취업자 수 4명, 그것도 4월 19일 3명 이렇게 됐는데 왜 이걸 확인을 못 할까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러면 소규모 채용행사로 지금 취업지원행사로 해서 일 구하는 날 행사하고 박람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최로 하는 행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는 해보겠습니다. 일 구하는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개인 업체 내지는 법인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3월 19일 일 구하는 날 행사 같은 경우는 3개 업체에서 16명을 저희들한테 구인을 요청한 거고 저희가 그런 소규모 채용행사장을 만들었더니 27명이 면접을 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이 된 거는 4명인데 위원님께서 그 4명이 지속적으로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관하는 소규모 채용행사하고 취업박람회 취업자 수에 대한 부분은 매월은 하기가 사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분기라든가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카운트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업무 보고하는 자료 3월 19일 구인 업체 3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업체예요? 지금 업체라고 그랬으면 어떤 회사인지, 아니면 이게 어르신들 요양원이라든가 구분이 어떻게 돼요, 3개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제가 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거의 구인업체라고 하면 텔레마케팅 쪽에서 전화 안내해주는 쪽이 많고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3개잖아, 3개! 지금 3월 19일 구인업체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3개 업체에서 16명을 요구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서 텔레마케팅이라든가 전화로 안내해 주는, 아니면 이 부분은 자료로.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3개 있을 것 아니야, 그 밑에 4월 19일도?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중식시간에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오늘 업무 보고하는데 자료도 없으면 어떻게 보고를 해요? 예? 이 자료도 없이 어떻게 업무 보고하냐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 3개 업체가 어느 업체 유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게 어느 회사 있을 것 아니야. 3개 인데, 뭐 30개도 아니고 3개인데, 뒤에 팀장 없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바로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팀장 뒤에 없냐고? 아시는 팀장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팀장님이 9월 27일 자 발령이라서, 제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금 구인업체 5개 3월 19일부터 하반기 맞춤형 채용행사까지 몇 군데 안 되는데 이 구인업체 수 어떤 업체인가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부평2동, 삼산1동, 부개1동, 부개2동, 십정1동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구분 좀 해서 어떤 상담을 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믿지 못할 상담을 한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좀 주세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019년에도 지역주도형 청년 인턴사업 운영 성과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여기 2018년도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다 업무 보고를 한 내용인데 올해부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이관이 된 것 아니에요, 과가.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작년 자료를 내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도 보면 청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원도 많이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일자리창출과가 있어서 하시겠다는 청년인턴사업,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기간 2019년도에 18세부터 39세 이하, 참여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법인 이렇게 여러 군데 했는데 여기도 역시 취업 업체가 이런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기업 37개 참가했는데 일반적인 회사에 청년들이 취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33명을 신청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은 올해 5월로 끝났습니다, 33명. 그중에 제 기억으로는 민간 연계로 취업을 한 청년이 5명 이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보면 비영리법인단체 24, 사회적기업 6개, 이게 다 이런 일반 사기업에 취업이 된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다 취업이 되고 관리가 실질적으로 되는지? 지금 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남광센트렉스라든가 스마트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4공단 같은 데 이런 데 취업이 그런 것하고는 연관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이라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그 사업 참여기관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쪽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단체에 9개월 동안 청년들을 배치를 하면,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를 18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일에 대한 경험을 습득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민간기업으로 취업한다라는 게 이 사업의 목표인데요. 9개월 경험을 해서 취업으로 바로 나가는 친구들이 제 기억으로는 5명 미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 취업관리를,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려고 하니까 청년들의,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취업 연계가 안 되면 실제로 저희가 취업한 걸 아는데도 개인정보라는 부분으로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 여부를 알 수 있느냐 정도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취업으로 연계가 되면 취업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피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지원은 지원인 거지 내 취업기관까지 알아야 되느냐 해서 조금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차피 사업기간도 다 끝나서 그네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9개월 동안 그 친구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걸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데로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취업을 확인하는 데는 솔직히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9개월 동안 180만 원씩 지원해주면서 끝에 민간기업 취업과 연계코자 함,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간기업에 얼마만큼 취업이 됐는지, 돈 예산을 이게 총 얼마야? 10억 7100,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예산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결과물이 없다고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예산을 세워줘, 이것? 이게 국비하고 구비가, 구비가 더 많네. 그런데 이런 걸 결과물을 모른다고 그러고, 여기 어떤 업체에 들어갔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람들한테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는 운영기관을 통해서 제가 파악한 건 5명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네들이 받아들이는 반감이 좀 있어서 정확한 수치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 왜 알아야 되느냐라든가.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30명이 이렇게 청년인턴 사업해서 구에서 예산 들여서 했어. 그럼 앙케트 조사를 해서 아, 9개월 동안 인턴 사업하는데 좋았다라든가 안 좋았다라든가 어떤 데 취업했다든가 이런 건 데이터가 나와줘야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운영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전화로 개별적으로 돌리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는 말씀.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전화로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1명당 월 180만 원씩 9개월 동안 주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그런 식으로 안 나타난다면 이건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9개월 동안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달에 딱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내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가 몇 명이나 지금 취업이 됐는지 알아는 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여기 업무 보고내용 보면 사업만 하고 있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사업만 하지 결과물이 없어요, 하나도. 그것 누가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세금 청년들한테 180만 원씩 월 주는 것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 저희는 알고 있어, 지금 보고를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사후관리하는 데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자료 한 것하고 지금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년인턴 사업 운영성과, 업무보고 자료에도 성과가 없잖아, 결과물이. 말씀은 자료에다 성과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좀 찾아보세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많으신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2020년도도 이렇게 좋은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다 합해서 25개 중에 전통시장, 상점가 6개만 해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1800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한 건지요? 전통시장 6개, 상점가 6개 선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건 예전에 올해 초에 우리가 20개소로 현황을 관리했었어요. 그래서 보고에서도 계속 20개로 전통시장 6개, 상점가 9개, 무등록시장 5개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가 무등록시장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2개로 등록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점가로 인정한 곳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황만 그렇게 12개로 관리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고만
정고만위원
그 나머지는 뭐라고 그럴까, 혜택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로 봐도 돼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무등록시장이 산곡동에 산곡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산곡1동 지역에 도깨비시장이 있잖아요. 도깨비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없어질 거고 갈산시장이나 삼산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 가면 시장으로의 존재가 토지소유자라든가 건물소유자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되고 50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50개에 미흡하기 때문에 현황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부일종합시장은 있는데 일신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인증시장으로 인정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에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알림시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게 상점가는 또 안 돼요, 전통시장만 지원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우리 일신시장 같은 경우는 부일종합시장만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신시장 자체는 무등록시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저번 10월 1일 제가 나갔었는데요, 우리가 상점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도소매업소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간이세금계산서 내에 도소매업소가 찍혀요. 그래서 그 사진을 상인회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업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 내용을 또 봐야 되겠죠.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전통시장, 상점가나 특성화시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부평시장 안에 종합시장이나 깡시장이나 문화의거리만 거의 상점가로서 모든 사업비가 이쪽으로만 추진돼 있어서 한 쪽으로만 돼 있는 걸 여러 군데, 다른 데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걸 균형 있게 잡아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골고루 다 혜택 받아볼 수 있는 방향을 좀 어렵겠지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일자리창출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32쪽 보니까 신중년 취업동아리 지원 팀당 5명 이상 해가지고 연 2회로 한다는데 5명 이상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신중년이 재취업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도 혼자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재취업의 교육을 포함한 스킬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요비용을 지원해준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이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어디에 뭘 배우러 간다든가 그 배우기 위한 비용이 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5명 팀이 되면 몇 팀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해주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예산은 4팀을 운영할까 합니다. 상·하반기 연 2회씩 해서요 그렇게 숫자는 많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재취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 뜻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무튼 가장 어려운 부분에 계신 분들이 정말 신중년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하루빨리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동참해서라도 일자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일일수록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신중하게 해서 서로 간에 어려움 없도록 더 잘살펴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오전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종량제기기 알에프아이디 올해 5개소에 43대가 다시 설치된다고 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이미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2019년도에 했던 알에프아이디 기기는 1개당 설치하는데 200만원 든다고 했잖아요. 그 설치하는 폐기물 음식량을 이동하는 차가 와서 이동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차면 그 통을 실어갑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 톤당 처리비용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톤당 수거업체에서 수거, 운반하는 데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지역 여건상 똑같이는 못하고요.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 처리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거운반 비용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음식물 새로 설치하는 감량기계는 80% 이상이 감량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용이 따로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가정용 말씀하시는 거죠?
고만
정고만위원
예. 가정용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좋은데 사실 이 기계가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와서 해가는 거는 200만 원이지만 여러 가지 감량하는 기계하고는 차이가 별도로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이 감량기계하고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설치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고만
정고만위원
예. 설치비용 자체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감량화기계하고 종랑제 알에프아이디 기계하고 설치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만
정고만위원
예.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가격이 많이 차이 나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이건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통상 1대 설치하게 되면 지금 봤을 때 5년 정도는 그 기계가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5년 정도만 유지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갈 필요도 없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 감량화기기 하게 되면 수거는 해가지만 이건 설치업체에서 그걸 또 퇴비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건 맞아요. 맞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진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작에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감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감량하면서 또 다른 폐기물로 인한 재활용이 또 가능하거든요. 재활용이 가능하면서도 또 강아지 같은……, 오리나 사용할 수 있는 사료가 재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사료화를 일부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사료화 하게 되면 돼지열병이라든지 다른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사료화를 전체적으로 못 하게 하는 정책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량화기기처럼 하게 되면 이걸 미생물을 통한 것, 혹은 건식을 통해서 최대한 줄이면서 그걸 퇴비화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로 변화되고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 좀 비싸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제대로 된 걸 해서 앞으로 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가정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음식물 1킬로를 넣게 되면 감량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100그램도 안 나올 정도로 다 소멸이 돼요, 미생물로 하게 되면. 그러다보니까 제2차 재수거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평구 자체가 기왕에 하는 것 제대로 된 기계를 놔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런 게 사실은 공동주택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공동주택만 사용하고 있는데 다세대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감히 어떻게 그런 쪽으로는 아직 해놓지 못 해서 그런 쪽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일반 구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만 꼭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정말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배려를 하셔서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셔가지고 다 같이 그런 걸 누릴 수 있도록 한번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사실은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걸 하면 좋은데 이게 기계도 크고 또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또 관리자도 필요하다 보니까 한 대당 설치하게 되면 150세대 정도가 한 대당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주택이라든가 소규모 빌라 형태의 경우에는 이걸 설치하려고 해도 장소나 관리자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알에프아이디 종량제기기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하지만 그것 지금 설치돼 있는 일정지역에서도 민원 때문에, 혹은 관리자 때문에 이걸 철거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 감량화기기 자체는 기기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빌라 쪽에 설치할 여건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0세대나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작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큰 공동주택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세대 같은 데도 100세대, 50세대 미만 정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음식물 처리기 갖다 놓는 건 어떤 부분에다는 갖다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질문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나 방금 말씀하신 정고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견해냐 하면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사전에 조사도 해보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서 저희 단지에, 제가 아파트 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와서 사전설명회를 한번 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대당 가격이 3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전기공사 다 포함해서 3300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걸 설치하려고 보니까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150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쪽 동에 설치를 할 건지, 저쪽 동에 설치를 할 건지, 보통 사람들이 아침 출근 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요.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가서 버리기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불편함이 분명히 있고 민원이 분명히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또 이게 80% 감량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설치하게 되면 150세대라고 하지만 큰 단지 1500세대 되는 데에서 10대면 3억 5000입니다. 이것 구에서 지원받지 못하면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단지에 3억 5000씩 들여가지고 5년을 기약하고,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안 돼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설치비용은 전액 구에서 설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 운영비 부분만 아파트 부담이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격이 4억 9500이 내년 예산이 책정이 돼 있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직 예산은 지금 편성 요구 중이기 때문에 이건 예상치를 한 거고요. 아직까지 정확히 예산 편성 요구는 아직 안 된.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열 몇 대 정도 되겠네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대 정도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0대 정도 되면 내년도 1년 사업치가 어느 특정 한 단지에서 설치하면 그걸로 끝나겠네요.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요구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 가격대 비교해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기존에 알에프아이디 종량제기기죠. 그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지원이 안 돼가지고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세대들이 상당히 많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지원은 올해 예산도 남았는데, 왜냐하면 그걸 신청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도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신청하는 세대가 없었다, 단지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글쎄 그게 저희 생각에는 그걸 설치하게 되면 저희는 음식물 감량화라든지 음식물을 제대로 버리기 위한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설치됨으로써 본인들이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돌아가는 이득은 저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굳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건 어쨌든 이게 차면 열쇠를 채워가지고 밖으로 또 내놔야 돼요. 내놓으려면 누가 내놓느냐? 결국은 경비아저씨들이나, 또 미화원들은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거기에 고정적으로 그것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한 거야.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그게 비가 맞고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녹도 슬고 고장도 나면 멈춰서 있는 거야. 고장률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또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이는 건 좋은데 아직 현실적으로 기계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것 지금 내년도 사업 4억 9000, 5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열 몇 대 만들자고 어느 세월에 이 부평구에 그 많은 양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도 이걸 많이 고민하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한 이유는 티브이에도 보면 감량화기계가 새로 생기면서 언론보도에 많이 되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사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산의 성공사례를 보면서 타 시도에서 많이 도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10대 정도 해보고 그게 확산돼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추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과장님 말씀은 부산에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저와 같은 경우 서울 지역에 하고 있는 성공사례도 있어서 굉장히 효과도 좋고 말씀하셨다시피 구에서 음식물 80% 줄어든 양을 따로 치워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퇴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좋은데 설치장소며 전기료며 이런 것 계산하고 하면 마냥 달가워할 수 있는 기기는 아니다, 현재까지 그 가격 대비. 이런 단점도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의견 잘 들어서 이상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더 좋은 계획이 나와서 더 좋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고에 보시면 4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평가결과를 통해서 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표창을 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대행업체 6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개중에서 점수가 높은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업체 환경미화원분에게 저희가 표창해서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표창계획은 비용이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되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표창에 대한 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창장만 제작해서 주게 되면 큰 비용은 발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그 정도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제승
이제승위원
사기 진작?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본 위원이 제기를 할 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청업체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내가 표창을 줘야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 나서서 표창을 주고 상품을 주고 이런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좀 무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또 한 가지는 47페이지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송풍기 구입이 있네요, 송풍기. 이게 보니까 44대로 해서 동별로 2대씩 내년에 처음 해서 드리는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저희가 안전교육 이런 것 할 때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게 근력을 많이 쓰니까 송풍기를 낙엽철에 하게 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요구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시범운영으로 2대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동별로 동에다 지급을 해주시는 거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거기 동에서는 이걸 운영을 어떤 식으로 누가 할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일단 미화원분들이 자기네 맡은 담당구역을 청소할 때 그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미화원분들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미화원분들이 도로 청소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도로가에나 이런 데이겠네요, 주로? 도로변에.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그로 인해서 먼지가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이 될 거란 예측이 되거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자, 그럼 상가 쪽에서 특히 음식점 같은 데서는 길거리에 내놓기도 하고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송풍기를 막 틀어댑니다. 그것 굉장히 세요. 그랬을 경우에 발생되는 먼지에 의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세기 때문에 하다보면 이게 날리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먼지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오긴 오거든요.
제승
이제승위원
도로 주변에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대부분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공중에 뜬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가들 주변에서는 특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쓸고 다니려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그 동안 빗자루 질을 하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간편하게 한 번에 훅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먼지가 일어나고 미세먼지 발생이 되고 상가 쪽이나 이런 데, 주택 주민들 문 열어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가을철에, 이런 경우에 민원도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본 위원이 예측을 하는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그래서 동별로 2대씩이니까 주변에 주 도로변별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상가라든가 주택이 없는, 예를 들어서 구청 신트리공원 옆 쪽 있잖아요. 이런 데를 동별로 선정을 해서 먼저 시험해보고 그게 좋으면 거기다 불편사항 이런 걸 보완해서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시행을 해보시면 답이 또 나오겠죠.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우려하신 것처럼 상가 주변 쪽은 가급적 수작업을 하고요, 상가가 없는 도로변 쪽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해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창출과.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저번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개관하시는데. 허브공간 조성을 하시는데 정말로 애 많이 쓰셨고 가봤더니 참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입주기업 센터 이용시간을 많이 연장을 하셨네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올해 죽 해왔던 부분이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떤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까지 개장을 하게 됐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 입주기업들이 9시부터 6시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한하다보니까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불편함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입주기업에 한해서 평일의 경우에는 8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직원이 따로 문단속하고 이런 경우는 아니겠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이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지문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만 사전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만 이용하는 걸로 아무 탈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33쪽 맨 밑에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해가지고 6억 3100만 원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네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어떤 걸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돈도 많이 들이고 공공기관은 또 전량 거의 구매도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건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법령화 돼 있고요. 지금 이것도 국정평가이기도 하고 군구 실적평가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게 되면 그 보조금이 다 추진실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평가방법이 좀 바뀌어서 공공기관에서 총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데서 그 중에 사회적경제조직기업 제품을 얼마만큼 구매를 하느냐, 그렇게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6억 3100만 원은 당초에 저희가 보조금까지 포함이 돼서 목표치가 좀 높아진 거고요. 지금은 인천시하고 각 자치구가 조정 협의를 해서 조금 목표율이 인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부평구가 자체에서 이 6억에 대한 만큼 구매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한 반 정도.
제승
이제승위원
반 정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군구에서 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류재활용, 재사용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으니까 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게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으로 들어가는데 총 중소기업제품 대비해서는 굉장히 수치는 약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여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투자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다른 판로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폭넓게 할 수 있는 판매경로라든가 판매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 몇 백억을 공공기관에서 다 사주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다른 판매경로를 모색해보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에 사실은 구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사회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이용해주셨으면 하는 홍보는 합니다만 일반 기업보다는 어찌 보면 경쟁력에서 조금 약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선호해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를 해서 그분들의 사회가치 추구에 구민들이 참여해주십사 하고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구매실적이 그렇게 가시화되지는 않는데.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저희가 돈을 들여서 지원도 하지만 거기에 맞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도 나와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실적에 의해서 저희 구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지 본 위원도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이 있네요. 본 위원이 간략하게만 얘기를 듣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스마트형 구축비에서 10%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제승
이제승위원
1000만 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개 업체당 1000만 원 해가지고.
제승
이제승위원
아, 예, 1개 업체당!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시에서 20%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30%이었는데 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구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1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20%로 되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는 올해 16억 갖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12개 업소가 수혜를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17개 업체가 스마트 공장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8월까지 15개 업체 정도가 스마트공장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구에서는 10% 정도 예산만 지원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맞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해가지고 10개 업체 정도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재고관리나 판매관리 쪽의 시스템 개선도 해줄 수 있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이것 해서 얻게 되는 이익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선 장비제어센서 시스템도 구축비를 지원해주고 재고관리나 판매관리 시스템을 개선해가지고 매출액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승
이제승위원
아, 그런 취지, 매출액 증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기업체에.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8쪽에 보시면 한국지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올해 하신 내용들하고 대충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들 같고 한국지엠 기업활동 애로사항 건의 관련 협의 및 간담회 실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2020년 추진계획에도 그런 내용들이 약간 포함돼 있는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해 한국지엠 사회공헌활동 유도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간담회를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몹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올해 지엠 기업활동 애로사항 북문을 개방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지엠대우 측에서. 그런데 주차지도과하고 협의, 관련부서 도로과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불가라는 걸로 나왔거든요, 결론이. 북문이라는 것은 우림라이온스벨리 그쪽에 예전에 지하철 공사하면서 그 문을 잠시 개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차량이 동쪽 문으로 나오는데, 그쪽에서 나가면 물류비 절약이랄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우림라이온스벨리 문까지 사이가 120m 정도밖에 안 돼요. 차가 대형차량이다보니까 12m짜리도 있을 거고 캐리어가 움직일 때,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3차선으로 돼 있지만 굉장히 바로 나와가지고 회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느 쪽에서요? 우리 부평구 쪽인가요? 아니면 지엠 쪽에서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리가 불가하다고 구두로 통보를 한 적이 있죠, 구두로다가.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엠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부평 유치를 위해가지고 청장님이 지엠대우차를 방문해가지고 행사를 같이 한 번 해준 적이 있고, 6월 13일에는 지엠 한마음재단 드림스타트 맞춤형서비스 사업도 지원했고 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17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8월 30일에는 한국지엠 부사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있었는데요 비정규직 고공농성 문제라든가 이번에 신차도 나오고 트레버스 차량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제승
이제승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저기한 건 아니었고 본 위원이 질문드린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지엠과의 그런 현재 출구, 차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완성차가 나갔을 때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충 아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고 계시죠. 지금 삼산동 삼산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해서도 가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갈산동으로 돌아서 결국은 그 앞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나가고 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지엠 앞쪽으로 해서, 갈산동 전철역 앞쪽으로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결국은 거기로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앞쪽으로 바로 몇 미터 차이 없이. 그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 차량이 도는 코스가, 그 큰 차들이 보통 8대씩, 기본적으로 8대씩 싣고 다니더라고요, 아래 위층으로. 그 차량이 나와가지고 삼산동 앞으로 해서 거기로 지나가서 그 좁은 길로 다시 우회전해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다시 갈산동으로 지나가는데 그 교통량 흐름이, 정체되는 양이 어마합니다.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여러 차례 알아보기도 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로 입장차도 있고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느 쪽이든 간에 해결을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교통량에, 차 한 대 지나가면 몇 대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죠, 과장님도?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주차지도과에서는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예전의 출구 그것보다는 약간 더,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윗부분으로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거기 차고를, 담이 있거든요, 지엠대우. 거기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지엠대우측에다 제안을 했거든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쪽에서 뭐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답이 없는 거죠.
제승
이제승위원
답이 없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거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안전사고를 우려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 답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회사에서 그 정도도 자기네들이 그걸 노력도 안 하면서 어떻게 지역주민하고 상생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하고 물류를 담당하는 저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입 차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우자동차에서 이 물류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거기에서 얘기 나왔던 것만 우리한테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물류비 부담은 차주측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지금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차지도과도 포함이 돼 있고 도로과도 포함돼 있고 다 연계가 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지엠에다 요청도 했는데 결국은 답도 없고,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문제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신경만 쓰시지 마시고 해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월부터 이음카드를 출시를 할 거죠, 우리 부평구도? 부평구에서 11월에 할 것 아니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리가 11월 말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시 이음카드 거기에 6%를, 국비가 4%, 시비 2% 해서 6%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11월 초가 되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참여를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상태이어서 지금 섣불리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시에서 주는 캐시백 2%를.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6%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부평구도 이것 못 할 수도 있겠네, 시에서 지원 안 되면? 구만 2%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의미가 없죠.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물어보려는 핵심이 흐려져 버렸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아니, 여기 보면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이 8%인데 30만 원 이하는 8%, 30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는 7% 이러는데 이걸 월 사용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1회당 카드 사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분이 날 붙잡더니 30만 원 이하는 8% 주고 30만 원 이상.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30만 원 이하는 월 기준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월 본인이 사용한 카드액에 대해서 30만 원까지는 8% 캐시백을 주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30만 원 넘고 50만 원까지는 7%를 주고.
유순
김유순위원
시스템이 월별로 하게끔 다 돼 있나?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럼?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우리가 주문하는 거죠, 그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 구민들한테 괜히 얘기했네. 11월부터 아, 우리 부평구도 2%에서 8%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아니, 그때 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과장님한테 전화하라고 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저한테.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보고했잖아. 보고해서 우리는 보고한 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까 업무 보고할 때 보고하시면서 그 내용을 보고해야지 왜 은근 슬쩍 그냥 넘어가갖고 지금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음카드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서 물어보면 11월부터 8%다라고 얘기를, 주민들이 왜 부평구는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아까 과장님 그렇게 보고를 하시지 그랬어, 업무 보고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좀 참고가 되잖아요? 아니,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상황을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텐데 지금 다 11월부터 8% 줄 걸로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이거를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물어보는데, 한 번 쓰는데 30만 원이냐? 그러면 만약에 50만 원이면 두 번 나눠서 결재하면 되냐, 이런 것까지 막 물어보는데 큰일 났네, 과장님, 난감하네! 아직 이건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불확실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진작에 보고 좀 해주시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음카드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정확하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했는데 시에서 국비 4%, 시에서 2% 이거를 시에서 2%를 지원을 못 해주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4%가 문제가 돼서 못 하는 겁니까? 뭐가 확실하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국비 지원은 예전에 떨어졌고요. 그것을 시가 6%를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올해까지는 버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 관련부서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오기를 동참하면 캐시백이 11월 초에 떨어질 것이 더 빨리 떨어지니까 좀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익성위원
언제 온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저번주에 왔습니다.
이익성위원
공문으로 왔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구두로다가요.
이익성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이 구두로 그냥 얘기됩니까? 아니,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가장 관심 있게 얘기하는 게 부평은 안 했으니까 이걸 얘기하세요. 본 위원도 이음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물어보는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11월, 12월 우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담당자가 전화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구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께도 전화로 보고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류 만들어서 합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이익성위원
답변 좀 한번 줘보세요. 아니, 도대체 나는 이 구의 행정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시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 하는, 이 6% 11월에 떨어지니까 시작하지 마시오, 좀 봅시다 하는 얘기를 담당자가, 시의 실무자가 우리 경제지원과에다 전화해서 얘기하면 그걸로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유로 진행을 못 하는 건지, 이런 것이 문서화돼서 내려오고 그것을 경제 주무관부터 경제과장님까지, 또 경제환경국장님 통해서 부구청장, 구청장께 결재가 되고 이래서 정책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11월에 이것 하면 안 되겠다 정책 보류한 게 경제과장님이 그냥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까? 구청장께서 알고 계시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오늘 아침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잖아요. 그런데 10시에 시에서 일자리경제통상본부장이 청장님 예방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문에 참석을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오늘 갑자기 시장님 회의로 인해가지고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익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 과정을 제가 죽 자세하게 알아야 될 이유는 없고 중요한 건 구청장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후에 경제지원과에서 구청장께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보고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당연히 서면으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구청장께서 결재하셨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냥 업무 보고 형식대로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업무 보고 형태로!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청장께는 못 한다고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그런 보고를 안 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보고를 받아서 뭐 하겠어요? 구청장께는 따로 보고드리고 보고드린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이 업무 보고를 뭐 하러 받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이 질문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오늘도 나가서 우리는 이음카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다닐 겁니다, 홍보대사가 돼서!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구에서도 지금 경제과장이 보고를 안 드린 이유는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을 못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구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또 시비하고 국비가 중단될 경우에 오히려 더 행정에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 중에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정식으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되면 또 의회에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업무 보고잖아요. 내년도에 가장, 11월부터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음카드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구청장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업무 보고를 했어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청장님께 보고드릴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걸 안 한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도 구청장께서는 하는 줄 압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가 확정을 안 지었으니까 이걸 할지 안 할지.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 아니에요, 의회에?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장께는 고민하고 있는 것 보고드리고 여기는 내년부터, 11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열심히 이음카드 쓰라고 하고 발행하면 8%씩 받는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오늘 업무 보고 말미쯤에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이익성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말미에 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딱히 말씀 못 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
정해지고 나서 의회에 통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회를 동반자 성격으로 받지를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어야죠, 이 정보에 대해서.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과정상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야……, 제가 지난달에 조례 통과를 하면서 내가 한성호 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회의록을 빨리 뽑아달라고 했는데 국비, 시비 6% 지원은 확실하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생각나십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현 정부 기간 중에는 하는데.
이익성위원
가능하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아니, 가능은 한데 이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런데 금년에 각 구별로 인천시에서 이음카드를 사용하다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빨리 소진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이익성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드렸고 답변을 하신 걸 회의록을 읽어드릴게요. 국장님이 아니,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때도 하셨으면 조례 통과 안 됐습니다. 제가 “2%, 국비 4%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한답니까?” 하고 묻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지금 현 정부 기간 중에는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다시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계속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이익성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네. 확인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확인하셨냐?”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지금 저희 부구청장께서 중앙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문서로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서로 확인한 건 아니고요.” 하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급하게 뽑아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확인이 다 됐습니다. 4%, 2% 지원하는 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말을, 답변 내용을 신뢰를 하고 조례를 통과해줬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지원을 못 한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음카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프로테이지가 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기지 못한 상황이고 국비가 지금 이렇게 빨리 소진될 거라고는 그때 당시까지도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취지가 그게 걱정이 되니 막차 타가지고 괜히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는 정책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 이런 걸 다 확인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답변을 주시기는 확인을 했다라고까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 그렇다면 늦게라도 더더군다나 우리가 2%를 지원을 못 하더라도, 저희 걱정은 우리가 구비 내는 15억 중에 12억, 그 12억이 지원이 다 안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6%는 무조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12억은 돼 있는데 6%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6%가 문제가 없냐라고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에 11월 초면 떨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불과 그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작을 지금 막 할 판인데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다보지도 못했고, 내다볼 생각조차 안 한 거잖아요? 확인이 다 됐다면서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때 당시에는 틀림없이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기에 소진된다는 그런 예측은 전혀 못 했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조금.
이익성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잠깐 정회하고 조금 쉬셨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정종합시장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선 주인을 만나가지고 거기가 이광식 씨가 주인인데요. 거기 5개 점포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해가지고. 이쁜이포장마차하고 순댓국집은 이사 조치가 완료됐고요. 1층에 있는 양꼬치집하고 리치라이프 2층, 그다음에 다니엘기도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우리는 9월 27일 공고를 했습니다. 보상공고를 했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공고한 이후에는 감정평가법인을 또 요청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협회에서는 한국시티감정이 됐고 시에서는 우리감정, 토지소유자는 경일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3군데가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뢰한 이후에는 평가금액이 나오면 그것 갖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감정평가사가 3군데가 선정됐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언제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겁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평가는 언제 들어가요, 그럼?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오늘 선정이 됐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 오늘 선정이 됐으면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제 물건조사하고 다 넘겨줬으니까 그 평가를 하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한 1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실시시기가 언제냐고? 오늘 선정했으면 내일부터 하냐 이거죠.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공문이 도달해가지고 하면 언제 그 물건지에 한번 나오겠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되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평가기간은 10일 걸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제가 오늘 바로 감정평가법인 선정됐다고만 결재를 하고 아까 점심시간에 왔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됐는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제가 넉넉히 말한 기간은 한 10일 이내에는 우선적으로 감정평가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하겠으니까 건물소유자라든가 참여하라고 하겠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선정됐잖아요. 오늘 선정됐으면 오늘부터 1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나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0일 이내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그 평가로 해서 건물주하고 매입 가격 한다는 거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난번에 우려됐던 다른 분이, 구에서 너무 늦장으로 하니까 다른 분이 또 그 건물에 대해서 매입할 의향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분은 이제 포기한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거기에서는 돈을 나눠서 준다고 얘기를 했나봐요. 그런데 우리는 한꺼번에 줄 수가 있으니까,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한꺼번에 줄 수 있으니까 주인은 우리하고 협상하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이제 안 하는 걸로다가.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그쪽이 건물주도 구에서 너무 대응이 늦으니까 다른 매입할 사람이 나오니까 거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일시불로 안 주고 나눠서 분할로 준다니까 이왕이면 일시불로 주는 구한테 마음은 있는데 구에서 계속 또 이런 상황, 이런 상황 해가지고 늦어지면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빨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감정가가 나와 봐야 되네. 그분이 원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건물주가. 그런데 그 가격에 충족 못 하면 중간에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주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분이 원하는 가격 정도 나올까, 감정평가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건 해봐야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는 게 또 감정평가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턱없이 낮으면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분할로 나눠준다고 그래도 그쪽으로 갈까봐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결과는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10일 이내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난번에도 같이 건물주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봤는데 나머지 점포 세입자하고는 다 해결이 된 거죠? 점포 세입자들하고는 문제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선적으로 나머지 분들 1층하고 2층, 3층 분들은, 1층에 양꼬치 분은 10월 30일까지 비워주기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2층에 리치라이프라든가 다니엘기도원은 11월 30일까지 비워주기로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2019년도 추진실적에도 있고 2020년 추진계획에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감정평가하고 순리대로 진행되면 언제쯤 설계 들어가고 완료될 것 같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선적으로 보상한 이후에.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 것 잘 되고 해서 몇 월을 계획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래도 내년도에는,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까지는.
흥수
오흥수위원
2020년도 몇 월에 주차장이 완공되냐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해야죠.
흥수
오흥수위원
상반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월은 됐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월은 해야 되고.
흥수
오흥수위원
원래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일단은 감정평가가 잘 나와야 되겠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평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애써주시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자원순환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에 보면 2019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없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2020년도 추진계획 중에 주민참여형 쓰레기치우기 활동?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내년에 신규사업이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공공장소나 길거리에 쌓인 쓰레기를 전후 활동사진을 찍어서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 그걸 보고서 요즘 신세대들이 SNS를 많이 보니까 그게 전파돼가지고 이런 운동들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건 저희가 홈페이지든 인터넷이든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걸 해가지고 참여자들에 대해서 추첨해서 일정 부분 상품권도 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예산이 300 잡은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시비도 저희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신청해놨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확정이 돼야지만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지금 소요예산이 시비, 구비 300이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는데 일단 시비가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도 구비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공공장소나 길거리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자기가 청소해서 이렇게 됐다 올리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구민 아무나 올려가지고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판단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상품권이든 준다는 말씀이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투표 독려하는 것처럼 SNS에 활동기록이 올라가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형태로 청소활동을 자율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것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일정 기간 뒀다가 추첨을 통해서 소량의 상품권을 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쓰레기를 같이 치우는 데 동참하자 이렇게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제가 우리 지역에 다니다보면 어떤 분이 담배꽁초 없는 길거리 혼자 캠페인하고 있더라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것에 비해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활동하는 데 지원이라든가 도와줄 방법은 없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게 쓰레기종량제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걸 활동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참여하게 되면, 또 참여하면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서 그중에서 추첨해서 이렇게 소량의 기념품 이런 형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담배꽁초 없는 거리 캠페인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사항은 나중에 저랑 말씀하고요. 하여튼 이 주민참여형 쓰레기 치우기 활동이 전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여기서 추첨해가지고 상품권 얼마짜리를 주는지 몰라도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그 사업이구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이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신규로 저희가 해봤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봐야 되죠, 얼마나 참여하는지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상·하반기 두 번 해보고 그게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건 한번 해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런 사업도 나중에 부평신문이나 다 홍보해가지고, 동에도 홍보하고 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이음카드 관련해가지고 이 이음카드 어떻게 보면 시작도 못 해보고 지금 중단할 처지에 놓여있는 부평이음카드 관련된 질의를 드리다가 정회가 됐는데요. 지금 그럼 ‘확실하지 않다’입니까, 과장님? 이음카드 발행, 이음카드 사업의 시작 이게 11월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그냥 모르겠다, 이런 사항이에요? 현재 상황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못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못 한다는 얘기신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유선으로 이렇게 통지가 왔다, 시에서. 시 담당부서에서 통지가 왔고 그걸 업무 보고형식의 공문을 만들어서 일단 구청장께는 보고를 드렸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그냥 조금 지켜보자 어렵게 하신 겁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지켜보자고 한 게 지금 한 일주일, 한 열흘 지난 겁니까? 일주일, 열흘 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한 일주일 정도 된 거죠, 일주일 정도.
이익성위원
언제 전화가 왔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이익성위원
오늘이 14일이거든요. 전화가 온 게 9월 초입니까? 아니면 9월 7, 8일 이때입니까? 아, 10월 7, 8일 이때입니까? 제가 9월로 잘못말씀드렸는데 10월 초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0월 초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열흘이 지난 거지, 10월 초면. 지금 10월 14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켜보자 이게 아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추이 판단을 과장님이 하셨을 때도 유선상으로 받았을 때보다는 훨씬 심각하다, 알아보니까. 그런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또한 오늘도 간담회, 와서 설명하고 한다는데 담당자를 참석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인천시 이음카드 담당자하고 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문화된, 아니면 회의자료가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가지고 나오면 저도 이 문제를 저번에 세워달라고 예산안까지 요청했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의원님들 개개인 사무실 방문해가지고 최후 결정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죠,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11월, 12월 당장 시행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 중에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단 말이죠, 경제지원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10월 초에 그런 내용을 시의 담당부서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고 그 상황에서 바로 구청장께는 어찌됐든 업무 보고형식으로 보고를 드렸고 조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 후 한 열흘이 경과하는 사이에 아, 이건 시행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판단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거를 업무 보고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는 동의하시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이익성위원
아니,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그것도 동의 안 해요? 동의하는 거지, 당연히. 그게 왜 동의를 안 하실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의무도 있고 권한도 있는 거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제가 저기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시군구 담당자 회의를 통해가지고 문서화됐으면 그걸 통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때는 제가, 지금은 구두상으로만.
이익성위원
그때는 너무 당연히 얘기가 돼야죠,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시행시간에 점점 가까워오니까, 이제 불과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이음카드 사용을 한다라고, 11월부터 한다라고 우리가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아쉽지만 2%밖에 못 받아서 전체가 8%입니다, 얘기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더 나가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할지도 모르는데 또는 못 할 우려가 더 커졌는데 오늘 판단하시면서 못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까지 하시는 정도라면 당연히 그것 보고를 해야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이익성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하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회에 보고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과정이라도 좀 미리 보고를 하는 게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렸으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몇% 정도의 포인트 지급비율이, 우리가 지금 현행 8%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네.
이익성위원
이 8%가, 우리는 2%가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 몇%, 총액 포인트가 된다면 이게 가능하다 보시는 선이 몇%라고 보십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이게 시에서 충당이 되면 몇%가 아니라 6%에서 제로가 돼 버려갖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6%에서 제로가?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럼 계좌로 말하면 깡통계좌가 된다는 얘기네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아니요. 구에서 준비한 거는 2%가 있고.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는 우리가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게 언제 끝날지 본인들도 확답을 안 해주는 거죠, 저희한테. 지금 잔고가 어느 정도 남았고, 저희가 그걸 확실히 알면.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의원님들이나 선출직 분들한테,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알아보고 그러면 거기는 답변을 주실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시에서 그런 답변도 안 주시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하여튼 8월 중에 아마 종료될 것이다 정도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8월 중에?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사한 게 9월인데 그걸 어떻게 8월 중에.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아, 8월이 아니라 11월 중에!
이익성위원
11월 중에 종료될 거라고.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11월 말이나 저희가 12월 초 정도에 아마.
이익성위원
11월에 들어가면 좀 이게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거군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 올릴 때는, 사실 의회에다 상정하기 전에는 그 전에 시하고 얘기가 미리 돼갖고 시에서 국시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구비를 포함해서 구에서도 참여해달라 이렇게 시의 일자리본부장께서 청장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셔갖고 청장님께서도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했죠. 저희가 구비가 2%만 하더라도 구비가 많지 않고 적게 참여하더라도 국시비 부분이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정부에서도 정부의 담당 국장님하고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통화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것인가 그것도 협의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현 정부 기간 중에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 있게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 실무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게 각각 지자체다보니까 공문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공문으로 안 오고 너희들이 참여하면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암시만 주는 거지 이걸 하라 마라 이렇게까지 공문으로 하기는 아마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미니멈으로 몇 포인트 정도면 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제로가 돼 버리는 거군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만일에 끝나면, 소진이 되면 딱 종료가 되는 거죠.
이익성위원
그때 당시에 모 인사께서 구청장님께 아, 그것 하면, 지금 시행하면 막차 타는 거라 위험합니다. 이게 끊어질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를 모 의원님께서 들으신 적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 동석해서 얘기하다가.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이게 사업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거냐 하는 걱정을 굉장히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이미 그때 그런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모 인사까지 그렇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는, 인천시에 연관되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분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부평구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그 정도의 정보력도 안 됩니까, 우리가?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알았으면 그렇게 그때 당시에 막차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진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대단히 충격적인,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정책이 불과 한 달 보름만에 정책이 바뀌고 더더군다나 시작도 하기 전에 준비단계에서 이렇게 좌초된다. 이거는 해당 우리 부평구민들이 상당히 행정을 신뢰하기 어려운 요인을 제공하는 거다, 하는 걱정이 돼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저희도 사실 좀 당황스럽고요. 예산이 섰으니까 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데 지금 그래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사업이죠. 어떻게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언젠가 되면 곳간이 다 바닥이 나면 못 하는 거죠. 쓰는 사람들한테 족족 그 프로테이지를 8%에서 10%씩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정책이 아니죠, 이거는 애시당초! 그래서 우려를 했고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자체별로 경쟁하듯이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마치 단체장들의 어떤 인기몰이 식으로,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5%까지 준다 했다가 조금 낮추기도 하고 이런 웃지 못할 과정들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애시당초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태동한 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출발이,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거고 이게 과연 지속가능할까, 정책이라는 게 일관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걱정을 하셨던 거거든요. 마치 진짜 정말 지금이라도 중단이 되면 그나마 혼선이 적죠, 시작하기 전이니까. 만약에 11월에 한참 발급 받고 15억 중에서 3억은 우리가 발급비용이나 홍보하는 데 예산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실컷 다 쓰면서 만약에 발급된 카드 쓰는데 포인트가 안 들어온다,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이게 우리 인천 부평의 현실이고 이렇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도 사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똑같은 염려를 했고 다만, 정부에서도 현 정부 내에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밝혔고 또 프로테이지가 정부 4%, 시 2% 해서 6%가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소진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당황스럽고요.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것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솔직한 상황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통보가 되고 최종 처리,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부도 처리 난 다음에 알려주시는 꼴밖에는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현 재정 상황에 대한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으로 느끼실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업무 보고가 되는 거지 좋은 것만 얘기하고 어려운 거는 구청장께서 결심을 안 하셨습니다, 이런 논조로 보고조차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회를 동반자의 입장으로 보시는 시각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꼭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다른 정책에서 이렇게 문제로 대두가 가 될 경우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또는 의회에 충실하게 공유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제가 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 깜박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가을이 도래해서 겨울이 지금 다가오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청소환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하는 데에 앞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고 애쓰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우리 환경미화원들 구에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는 동에 미화원분들 휴게실이 필요해서 그걸 신청 받아서 휴게실 설치해준 동이 6개 동 되고요. 통상 파상풍 예방주사를 매년 시켜주고 있고요. 또 단체협약 임금협상 통해서 요구사항들이 오면 그걸 검토해서 10개 군구 같이 협약을 맺어서 임금협상을 통해서 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위에 외투가 얇게 책정이 돼가지고 조끼를 다시 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날씨가 어떻게 급변할지는 몰라도 건강상 유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한테 독감 예방접종을 편성을 해서 배려를 해주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제의를 한번 해봅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단체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단체협상 항목에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군구하고 인천시 노조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요. 그건 거기에서 협상할 때 그분들이 야외활동을 많이 하니까 겨울에 독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미화원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건강을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화원들 처우가 개선되고 특히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도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담당국장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든지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희 환경미화원이라도 앞장서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환경미화원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되시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 현재 135명에 음식물 세척요원 4명 해서 139명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예방접종하면 한 4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겠는데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1인당 한 3만 원 내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의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5시 49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정의 집행과 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또한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20년도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상호 협의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내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오는 제6차 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시 면밀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요구자료는 첨부서식에 작성하시어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계획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