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종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원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수 의원님께서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는 어디인지, 최근 2년간 교류실적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저출산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금산군의 인구정책 총괄부서로서 역할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과 재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와 최근 2년간 교류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는 2개국으로써 중국 안도현과, 베트남 벤째시가 되면서 중국 안도현는 10회를 방문을 했고요, 베트남 벤째시는 2회를 방문했습니다. 국내교류 도시 현황으로는 4개 도시로써 금산군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맺고 있고요. 읍면에서는 금산읍이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금성면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부리면은 서울 서초구 방배2동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교류실적은 지난 제38회 금산인삼축제에 베트남 벤째시 인민위원장 등 7명을 초청하여 금산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단이 2박 3일 동안 인삼축제장 관람과 가족통합지원센터 및 수삼센터 등 관내 주요시설 등을 견학하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군에서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고 잘 적응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금산군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교류 실적의 경우는 지자체 상호 간 주민자치센터 견학, 간담회 개최, 기념조형물 제작 제막식 참석,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초청, 2018년 2019년 울산 고래축제에 참여하는 등 지역행사를 통해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외에도 다른 국가와 도시와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국제 우호교류 도시 현황은 6개 국에, 1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국제 우호교류도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이전 협약을 체결한 5개 도시는 현재 교류가 없으며, 말레이시아 파다완시와 필리핀 탄자시의 경우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중국 위해경제개발구는 제37회 금산인삼축제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역할과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에서는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양육수당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출산장려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인구를 늘리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금산군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삶의질 여건과 환경 개선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20년 금산군 인구감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생과 사망의 자연적 인구감소 요인보다는 유동인구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첫째, 인구감소 문제에 근본적인 대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저학년부터 지속적 인구교육을 통한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전통인삼농업을 활용한 지역의 맞춤형 특화기업 유치와 청년농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지역의 깨끗한 환경과 대도시와 인접하여 발달한 교통망 등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으로 귀농‧귀촌의 활성화와 젊은 층의 도시민이 찾아와서 살고 싶은 고장임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구유입을 도모 해나가고자합니다. 안기전 의원님께서 첫째, 금산군 지방보조금의 운영 기준과 관련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대책과 둘째, 2019년도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과 시정하였거나 앞으로의 시정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먼저, 지방보조금 운영기준과 관련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예산편성 및 사업자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 12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일부 보조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그리고 금산군 관외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우려를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삼재배기술의 현대화 및 유통망 확보를 통한 인삼재배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보조사업자가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관외 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더라도 지원해 왔지만, 문제점 등 요인이 있어 검토할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관내에 경작하는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년간 지속된 사업은 사업량, 사업취지, 수혜자 등 여러 부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일몰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 높은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과 그 시정 및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실시한 도 정기종합감사 실시결과 행정상 57건, 재정상 401,855천원, 신분상 69명에 대해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업무 소홀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3건의 승소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장사업 계획 취소 등 사업지 사후관리 부적정은 남일면 황풍리 인근 공장사업 계획 취소 후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해당부서에서 원상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17년 전통주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기간 단축 및 보조금 지원절차 미준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처분 57건을 조치하고 재정상 처분 4억1백만원을 회수하는 등 지적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직원 교육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첫째, 군민감사관제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민원처리 현황과 둘째, 금산군 청렴도 하락에 따른 청렴도 상승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민감사관제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민원처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여 발족한 군민감사관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각종 군정시책의 문제점, 발전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민감사관은 3회에 걸쳐 주민불편사항 등 7건을 제안하였으며 주요 처리내용은 복잡한 도심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구) 법원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쌈지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 군정 주요시책, 시설물 설치 시 사전 주민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 공사현장에 현수막 게첨 등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금산문화원 주차장 활용에 대한 의견은 해당 부지에 어린이 종합놀이터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적합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감사관제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자체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임 시 제시된 자율적인 의견들은 군정에 반영을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정례화하여 공무원 불친절과 민원처리 등 군민감사관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청렴도 하락에 따른 청렴도 상승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군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크게 내부와 외부 청렴도로 구분하고 총 4개 영역에 30개 항목으로 측정을 받고 있으며, 청렴과 밀접한 4개 업무 공사관리, 보조금지원, 재세정,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과 민원인 등 350명 이상을 원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낮은 요인으로 외부청렴도에서는 공사․관리 감독의 부패 경험은 높게측정된 반면, 행정 주민편의는 낮게 평가되었으며, 내부청렴도에서는 부패행위와 공익자 신고에 대한 보호와 실효성은 낮았으며,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청렴도 상승을 위한 분야별 대책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였고, 대형공사장 점검 등 6회에 걸쳐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청렴대책 계획 수립, 개인별 청렴서약서 징구, 청렴특강 실시, 행정전화 청렴 컬러링 설정, 청렴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전 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부패에 취약한 인허가, 공사, 재세정,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청렴캠프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렴도 상승에 노력하면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홍보팀이 신설된 만큼 금산군 홍보의 새로운 변화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산군 홍보활동은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신문, 잡지 등 매체 홍보와 CF, TV프로그램 유치 등 공중파 홍보와 온라인을 통한 SNS홍보 등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실과 정책을 수립하면 즉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IP TV 방송채널 확보 등 보다 심화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언론홍보와 영상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과 부서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예산 현액은 5,688억으로 이 중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5,090억원이며, 자체 목표율은 89.5%로 행안부가 설정한 목표율보다 5%를 더 높게 설정하여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3,104억원으로 61.0%를 집행하였으며 2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예산 현액과 목표액이 증가하여 현재 도 내 11위, 군 내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반을 편성하여 재정집행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에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으로 구성된 사업추진반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자체 점검과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 실과 읍면이 신속집행 목표율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과 ‘16년 ’17년에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연간 한 1억정도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해서 2억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의 경우에는 역사문화박물관, 종합체육관등 마무리 위주 사업이 많아서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19년도에 저조한 이유는 작년과 달리 추경예산 반영된 신규사업이 많아서인지. 사전절차라던지 설계 보상등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조직운영을 하면서 어떤 순환적인 인사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군청에서 신규직원을 발령하지 않고 인제 그 읍면에서 경험측적을 한 다음에 인제 각실과로 그거 인제 올라와서도 인허가 부서나 인제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경우가 인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은 몇칠을 세워도 다 얘기를 못할것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지금 모든 행정시스템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가지고 괜잖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언론에서 표출되는 점을 100%다 그렇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점에서 분명히 열심히해서 발탁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에 못미쳐가지고 좀 누락이 되거나 다른데로 정보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급적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사운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이유던지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모두가 만족시킬수 있는 면이 있다면은 그점을 찾아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말씀인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컬럼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그사람이 어떤 주관적인 개념에 의해가지고 자기 주관으로 한 것 이기 때문에 그 주관이 조직전체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평가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개선하고 가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