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아침저녁으로불어오는신선한바람이가을이왔음을알려주는것같습니다.10월은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9와제48회안동민속축제,의정연수,지역구의정활동등으로무척바쁜일정을보낸것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권남희의원님,권광택의원님,손광영의원님,우창하의원님,김상진의원님,배은주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권남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의원
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남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권남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유가교육기관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서라고하셨는데요.관내3개대학기숙사학생전입현황을보면,관내3개대학기숙사안동대,상지대,과학대가있습니다. 10월8일까지총3,933명중에서242명이전입되었는데그중에과학대는지하수를사용하기때문에안동대하고상지대만해당이됩니다.그럼다시여기서80명이빠지면숫자가더줄어드는데요.총163명이전입을했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 그리고담당부서설명으로는2개대학감면예상액이매년3억4,200만원이라고얘기를하고있고또,2019년도일반회계보존액이9억3,000만원으로시의부담이적지않습니다.그런데2018년도회계결산기준으로봐서도상수도요금현실화율이56.42%면서187억원을수납을했는데요.2021년까지단계별로요금인상을추진중에있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지금기준으로보면매년13억원정도시에서지원을하게되는데시의부담이더늘어날것같습니다.
권남희의원
죄송한데요.잘못알고계시는부분이있어서요.감면예상액은3억4,200만원이아니고1억600만원입니다.그거는전체상수도요금입니다.
정복순위원
상수도요금이감면예상액으로1안,2안,3안,4안해서상수도과에서는3억4,000만원으로지금얘기를했거든요.
권남희의원
아닙니다.그거는전체상수도요금이고요.두학교감면액은1억600만원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지금도상수도요금부터시작해서감면지원이많이있는데이것까지하게되면,글쎄요.전체모든학생들한테다혜택이가는것이아니고,교육기관에다가이돈을주는거잖습니까?여기지금교육기관에다가부담을경감한다고나와있거든요.
권남희의원
교육기관이라기보다우리대학교가지금비영리단체입니다.그렇다보니까지역대학이상당한어려움이처해있습니다.학생수감면등많은어려움이있는데저희시에서지역대학을도움을주는것도맞다는생각이듭니다.
정복순위원
도움을주는것은맞는데요.기숙사학생으로봤을때4,000명정도되는학생중에서실제로240명정도가전입신고를했고과학대를빼면163명밖에안되는데,이163명이안동시로전입신고를한상태에서안동시가1억원정도를감면을한다면본위원은형평성에안맞지않나생각합니다.
권남희의원
지금초중고그리고유치원까지감면대상에되어있습니다.대학은저희시만가정용으로적용이안되고있고요.다른지역을보면김천,영주,상주그리고경주,포항,구미같은경우는모든기숙사를대상으로감면을하고있습니다.저희안동같은경우는늦은감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도9억3,000만원을지원하고있는상황에서,전체학생들이아닌일부기숙사에있는학생들을위해서이렇게하는부분은조금무리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권남희의원
전체를대상으로하기에는저희시에서더큰부담이되기때문에일단은기숙사학생들에게부담을감해주는게우선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조례를하게된겁니다.
정복순위원
이학생들이안동시에전입을하는성의라도보이면모르지만,그렇지않는문제가있기때문에...
권남희의원
안그래도대학하고저희시,의회하고도협의를하고있는사항인데요.각대학에서도주소이전이라든가모든부분에대해서시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로얘기가됐습니다.
정복순위원
10월8일까지전입신고했는부분이,4,000명의학생중에서240명밖에안됐다는것은그동안에안동시가얼마나노력했는지,지금현장민원실로매주화요일안동대,상지대,과학대에서계속학생들한테주소이전을요구를하고있지만노력한만큼많지는않다는것을얘기를하는겁니다.
권남희의원
개인적인사정이있기때문에100%는주소이전이어려운상황입니다.그렇지만대학에서도적극적으로주소이전에대해서학생들에게권고하고있는상황이고요.저희시의회하고도협력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앞으로는주소이전이더많이이루어질것으로생각됩니다.
정복순위원
주소이전하는학생들에대해서18년도,19년도에8,000만원의상품권을지급하고있는걸로보고를받았는데요.전입한학생들한테8,000만원나가고있는상황인데요.기숙사에있는160명에게1억원에가까운돈을지원한다는것은...
권남희의원
근데그것은주소이전에대한학생들의혜택이아니고요.이거는기숙사에생활하고있는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하고있는조례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
권남희의원
그러니까그소수160명에만해당되는사항이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체학생들중에서안동시에주소를옮긴학생이162명밖에안된다는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김호석위원입니다.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기숙사를위주로수도감면혜택을가정용으로한다고했는데요.교육기관의부담을경감하고교육활성화에목적을두고있다고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기숙사를이용하는학생들은거의외지에서오죠?안동에있는분들은거의없고.
권남희의원
예.그렇죠.대부분이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역에관내학교가3개가있는데요.수도요금하고관련되는학교는2개입니다마는,타지에있는학생들이우리안동지역에와서공부를하고교육을하고간다는것은상당히좋은현상입니다.그러나고등학교졸업생은자꾸줄고,어떻게보면대학이학생을유치하는데어려움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기숙사에해준다는것은안은괜찮아요.안은참좋은데우리가하나짚고가야될부분은,지금현재수도현실화률이56.42%입니다.이미여기서보면많은혜택을주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거기에서또일반용을가정용으로한다는것은,회계적으로보면일반회계에서보전을해야되는그런상황이다그죠?
권남희의원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1억600만원정도.이런것도짚고가기는가야겠다이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수도요금현실화률이앞으로자꾸올라갔을경우에는혜택주는것도상당히괜찮지않겠나이생각도해보고요.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잠깐짚었습니다마는,이혜택을1안,2안,3안,4안중에3안을채택했을경우에1억600만원정도혜택을주게되면이혜택이학교로가는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학생들한테혜택이가야만이안동의기숙사에들어가면수도요금도감면해주고기숙사요금자체가낮아지는그런것을피부로느낄수있어야되지않겠나거기에대해서는.
권남희의원
안그래도감면하는만큼이부분들은최대한학생들에게다시되돌려줄수있도록학교하고얘기를한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어느정도학교하고돼가고있습니까?
권남희의원
예.
김호석위원
그래야만이되지않겠나,이말씀꼭드리고싶습니다.
권남희의원
협의를한상태입니다.그리고요금현실화률이안동이낮긴합니다.그렇지만영천은40%인데도기숙사전체를해주고있고요.각호실을다해주는거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타도시에비해서,타도시가우리보다조금앞서가는것도...
권남희의원
상주도52.6%정도밖에안되는데기숙사감면을해주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학생유치라든지그지역학생의교육열이런것때문에싸게해주는것은맞는데,그런측면에서해주는데요금현실화문제도짚고가야되고요.조금전에혜택도얘기했듯이학생들한테직접돌아가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동료위원님이얘기했습니다마는연말되면외지학생들주소를현지로등록을해라운동을많이하고있잖아요.상품권을10만원주고있죠?
권남희의원
한학기당10만원씩입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학교하고소통이돼야되지않겠나.우리가이런것지원해주는대신에학생들도안동에대해서관심을갖고주소이전이라든지그런것을적극적으로협조를해야됩니다.
권남희의원
그리고안동시에서는2017년도부터5년동안계속요금현실화를하고있고요.예전하고다르게학교하고도각대학에서적극적으로시의행정에협조해주시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시에서도우리지역대학들이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데서로윈윈할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조금전에이야기했듯이상수도요금하고는별개입니다마는,이런혜택을대학생들에게주고있으니까안동시가하고있는주소이전운동도적극협조해달라고소통할수있어야되겠다.꼭말씀드리겠습니다.
권남희의원
대학에꼭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개인보수집이용동의란은지금까지없었어요?
권남희의원
예.이제까지없었습니다.조례가없어서이번에양성화하기위해서개정할때개인정보동의란을넣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는조금많이늦었다그죠?개인정보동의란이시기적으로늦은감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권남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대학두군데상수도요금을감면하는금액이1억600만원,예산액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근데이런부분들은특별회계로하는것이일반회계로지출하고있다는부분이고민을해야될부분이있고요.특히나안동시는상수도요금징수를하는데타지역보다저렴한가격으로상수도를공급하고있다광역상수도를.그래서이거를단번에올리지못하고매년한6.5%씩해서증액하는추세에있는것이고요.이런걸로봤을때지금비율은1억600만원이라고하지만앞으로는상당히파이가커질가능성이많다.이런부분들도유념해야될것같고요. 특히나안동시세입에교육경비를법으로정해진한도가5%를넘지못하고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안동시는현재교육경비지출이122억원을상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따져보면6%가넘는다고듣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도고려할필요가있지않느냐.상수도급수를조금감면해주자는안에는이의가없다하더라도이런다방면의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회에서고민을할필요는있다그렇게말씀드릴게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잠깐발언대에.
이상근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오시고요.
김백현위원
궁금한것질의드릴게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남봉구입니다.
김백현위원
가정용하고학교기숙사사용료차이가얼마나납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현재학교기숙사는일반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일반용과가정용의차이는50%정도차이납니다.그러다보니까이번에...
김백현위원
가정용이5,000원같으면일반용은10,000원?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궁금한것이,물론안동에3개대학이있어서주소는안옮기더라도유동인구가있어서경제에많은도움이되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지역대학들이어렵고한데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대학은교육부에서관리하잖아요.그죠?교육부에서관리하는데기숙사라든지학교운영부분에교육부에서예산을충분하게지원하는건지,아니면기숙사는거기에들어가는학생들이수도요금을징수를해서내는건지?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이해를도우겠습니다.지금대학교3군데기숙사는교육부라든지행정적인지원은전혀없습니다.그렇다보니까학생들한테생활비를받고있습니다.그자료를잠깐말씀드리면,상지대학교는분기에45만원을받고,안동대학교는50만원분기에50만원씩받고있습니다.그돈을전기요금,수도요금이렇게부담을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요금이감면이된다는것은학생들한테부담을바로줄여준다고어제안동대학교에확인을했습니다.시설과에확인을하니까,그부분은틀리기때문에행정적인지원은없다라는말씀이있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럼기숙,학교전체쓰는물소비량에기숙사는학생들한테부담을시킨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하나의특별회계로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좋은취지로의원발의했으니까앞으로,왜냐하면기숙사에,물론학생들이쓰지만계량기가다달려있겠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참고로계량기가안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공짜라고막쓰면큰부담이됩니다.감시감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렇죠.그래서명확하기위해서조례가개정이되면바로계량기를따로달생각입니다.그래야양을정확하게체크를해서해당되는부분에대해서만감면해주는것이지절대치는아니라고,학교전체를일반용을가정용으로하는것은당연히안되죠.그런말씀을드리고,참고자료로했던1억600만원은작년1년간부과에대해서부과했었으나,요금을분리해보면그렇게되지않는다고내부적으로는대안을가지고있습니다.자료가없으니까작년대비했었을때1억600만원이라고이렇게말씀을드리고다소많이줄어들지않나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설치가계량기가분리가안되어있으면학교전체물량일수도있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죠.
김백현위원
세밀하게확인해서지원해주십시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실무적으로반드시이행해서기숙사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할생각입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본위원장도몇가지물어볼게요.공기업경영현실화를몇년째하고있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2017년도부터2021년도까지6.5%씩매년해서2021년도되면83%까지올라가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당초할때.그래서행정안전부에서는권고가85%까지현실화하라.이렇게되어있어서그시점되면아마다시내년연말쯤돼서는다시한번토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공기업평가를해서그결과를가지고말씀을드리는게순서일것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어쨌든2016년도보다지금수도요금이엄청많이올라갔는데,이런좋은취지로사업을하지만일반가정이나시민들한테피해가가면안되거든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장
그런부분들은어떻게해결해나갈겁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전체로봤을때,작년에상하수도요금부과했는게약210억원됩니다.그리고안동대학교,상지대학교해봐야실제로전체로봤었을때,3억원정도된다라면불과얼마안되고느끼지도못할정도입니다.그렇다는말씀을드려서,지금가정용15톤기준으로했었을때가정용가구당요금부과가17,000원,많으면20,000원이렇게가구당가정용이나갑니다마는,요금이현실적으로는높은것은아니지만,주민들은많이느낍니다.다만1,000원만올라도많이느끼는데사회적으로봤었을때그렇게요금부담은아닌걸로되어있고요.결국은다만얼마라도인상요인이전혀없다고는할수없으나,아주미미하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남봉구입니다.이번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레안은학교기숙사의가정용업종을적용하여교육기관의부담을경감하고교육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발의해주신권남희의원님,권광택의원님,손광영의원님,우창하의원님,배은주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기숙사는학교나직장,공장에딸려있어학생이나직원들에게숙식을제공하는시설입니다.기숙사에대해가정용적용하도록하는것은국가산업화과정의일부로써교육및산업분야활성화를위한것입니다.도내요금적용현황으로는김천,영주,상주시학교기숙사로이미가정용으로적용하고있으며,경주,포항,구미시에서는기업체기숙사를포함하여기숙사에대해서도가정용으로적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전국적으로서울,대구,인천,충주등기업체의기숙사를포함하여기숙사에대해서는가정용으로적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처럼기숙사에대해서가정용업종적용은전국적인현상이라고판단됩니다. 다만,우리시상수도특별회계2018년도결산기준현실화률은56.42%로써도내하위권에머물고있는실정에서학교기숙사에대한가정용업종적용으로인한감면은공기업운영상부담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그러나교육활성화라는현안과제와더불어안동시인구증가대책에기여하는측면에서학교기숙사요금적용재정부분의이번발의취지에전적으로동감합니다.앞으로도집행부는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련조례의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이재갑의원,김호석의원,임태섭의원,김상진의원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였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8선의원도비켜갈수없는게위원회질의시간입니다.8선의원님조례를개정해주신데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는데,방범시설은어떤것이있습니까?
이재갑의원
방범창이나이런것들을설명을하시더라고요.사실이조례안은의회가제정을했지만조례안의허점을우리스스로가몰랐습니다.안동경찰서생활안전과에서실제로이조례의제정은되어있지만,이조례를통해서방범시설이나범죄예방을할수있는거기에따른지원이나이런걸할수있는그런조항이전혀없었음을지적하면서개정을요구해왔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보니까방범시설등이란침입범죄에대한이야기가나와있어요.창문,방범용창살,창호용이런부분설치에대해서는가구주에대한동의를득해야되지않나요?그리고득해야된다고보고.시장이각호에대한어느해당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잖아요.
이재갑의원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뒤에보니까제3항에보니까시장은제1항과2항에따라선정된지원대상자에게방범시설등실치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이해를잘할수없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전부또는일부라는것은다해줄수도있고,적게해줄수도있다애매한것같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런데여기서지원대상은,지원대상자가위에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차상위계층다있는데...
이재갑의원
그런데다음에보면제9조범죄예방환경설계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이위원회에서이러한것들을구체적으로정리하도록그렇게되어있고요.거기에제안되는것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의원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면애매한것이우리는시에서보조금을하더라도50%,70%정해져있잖아요.그죠?
이재갑의원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심의위원회입맛대로정할수있으면이것도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이재갑의원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일부를지원할수있다로바뀌면어떨까요?
이재갑의원
그래서경찰에서보는시각은뭐냐하면,결국은지원을받을대상자가굉장히경제적으로어려움에처해있을때,그일부를부담하라고했을경우부담을하기어렵다,할수없다라고답변하면이사업자체가굉장히난감하다는것이경찰서의입장이었어요.그래서정말로굉장히어려울경우에는그전부도지원을해서하는게맞지않느냐하는게경찰서생활안전과의입장이었어요. 그래서본의원도전부또는일부라는조항에문제가있다.그런문제제기를한바가있어요.그러나이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고자한다면차상위계층에게또는경제적으로어려운가정에지원하는것이맞지않는가해서해놨어요.지원대상자를선정하고사업을할경우에는거기에대해서는상당히시행하는데있어서는논란이있을것이다.그래서이보다더상세한것은,원래시행규칙이없었습니다.시행규칙으로서위임하도록그렇게해놨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이애매모호한부분이있다면이부분을조례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고봤을때,명확한기재를해서조례를수정동의하면어떨까요?본위원이했을때,말씀이계셨는데범죄로부터예방할수없는조건에서실제로자부담할수없는형편이됐다.이럴때는시에서전부를해준다.이런부분을명확하게뒀을때가능하지,본위원이봤을때위원회입맛대로전부를해주자,일부를해주자하는것은혼선이오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이재갑의원
동의합니다.제13조시행규칙에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해놨는데요.이조례에다가상당부분구체적인사항을담기에는한계가있고요.여기에서범죄예방환경설계자체가뭐냐하면실질적으로범죄에노출되어있으면서그범죄를예방할수있는시설을할수없는대상자가이조례를통해서지원받을수있도록하는조례이기때문에실제로중요한것은지원대상자가지원을포기하게하는그런조례가된다면실질적으로는이조례가유명무실한조례가될수밖에없다.그렇게해서일단이렇게열어두었고요.더세부적인사항은시행규칙으로위임해놨기때문에시행규칙에서제정해서가도된다고봅니다.
권기탁위원
그래되면전부나일부를넣지않고,대상자의방범시설등을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바꾸면포괄적이지않나요?
이재갑의원
그얘기도사실은...
권기탁위원
똑같은이야기에요?
이재갑의원
예.그얘기도토론을했습니다.토론을했는데결국은범죄에노출은되어있는데범죄예방시설,침입방지를하기위한시설들을할수없을경우에,또지원을부담을시켰을때지원을받는것을포기할경우에결국은이범죄로부터노출될수밖에없다고하는것이이조례제정하는데한계였어요.
권기탁위원
안동시에차상위계층,특히나경제에열악한환경에있는분들이상당수있을것으로압니다마는,수치상은모르겠지만요.이부분에대해서지원할수있다라고바꿔서포괄적으로묶어놓은것이지원하는데원활하지않는가이런이야기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의원
위원님말씀이해가됩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의원님,일부개정조례안은참좋은취지로발의를하신것같은데요.본위원이궁금한부분을질의를드리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나차상위계층이주택을소유하고있다는개념을갖고계시는것같은데요.그러면여기세입자로세를산다고하면이시설들은세대주를위한겁니까?세입자를위한겁니까?
이재갑의원
그거는굉장히주택에소유주와거기에살고있는사람하고다를경우인데요.그럴경우는경우가조금다르다고봐요.세입지가건물주가아니기때문에그거는건물주가해야될입장이라고보여지고요.이거는본의원의소견입니다.여기에한번보세요.제7조의2방범시설등설치지원조항이새로신선될조항입니다.여기보면시장은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예산의범위에서방범시설등의설치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하고구체적으로대상자를정해놨어요.살고있는사람과건물주가다를경우는다르죠.만약에세입자를중심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건물주가그거는부담을해야되죠.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요.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거나이런분들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능성이몇%정도가있을까를우려하는겁니다.그러면진짜로굉장히어려운부분이고방범창을할수없는분들이과연주택을소유하고있을까에대한부분입니다.그래서본위원이조례에그것을명시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제적으로굉장히어려운사람들위한혜택이돌아가야되지않겠냐라는겁니다.
이재갑의원
제7조2항에보면요.시장은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를선정할경우다음각호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했는데,여기보면사실모든대상은아니에요.주거지역범죄발생빈도,그다음에2호주택의유형과노후등에따른침임범죄가능성,3호범죄예방환경조성유무이러한것들이고려의대상입니다. 그래서모든지역에있는,모든가옥이다대상이되는것은아니라는거예요.그래서소위경찰서에가지고있는데이터,범죄발생의빈도가지원대상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될수가있습니다.이러한것들이고려되기때문에그런문제는걱정하지않아도된다고생각합니다.
우창하위원
광범위하게굉장히어렵다는구체적인요인을명시하시든지,주택을소유한부분들이주택을과연방범우려지역이나취약지구에주택을소유한분이과연차상위계층에서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분인지를판별할수있는유무가없다는거죠.그리고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방범용CCTV이런기반시설부분들을시에서적극적으로보완을해서미연에방지하는차원은여기조례에는명시가되지않았는것같고요. 본위원의생각에는기반시설,방범창을해주는것보다그동네에우범지역을전체적으로,우범지역에서탈피할수있는요인들을해소해주는게우선적이라고보고요.방법용CCTV등이런거는설치를하려고해도빅데이터를기반으로해서방범용CCTV를구축하는사업을안동시에서하고있더라고요.그러면우범지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해소하는부분에대해서도개정을하시면서고민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입니다.
이재갑의원
여기보면용어정의에새로신설한게6호,7호가신설됐어요.침입범죄와방범시설등이새로들어가있어요.이러한것들을예방할목적으로이조례를개정하는데,개정하기이전에는이조례는있지만사실상지원을하거나구체적으로어떤행정행위를할근거가아무것도없어요.조례만있었던거예요.그래서이거를더구체화시키고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조례입니다. 그런데그근거가모든전지역의모든가옥이대상이되는것이아니라,지금경찰서에가지고있는범죄발생빈도,소위말하는범죄우범지역이라는것이죠.이런지역,이런가옥에대해서하는거예요.그런데그가옥중에서도모든가옥이아니라,실제로지원대상자가경제적으로어려운이런가정을구체적으로정의를해놓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점에대해서는우려하지않아도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이조례를집행하는데있어서는세부적으로시행규칙에위임을해놨어요.그래서그거는집행하기위해서이조례를제안했던안동경찰서의생활안전과와우리안동시가같이협의를하면충분히가능할거라는생각입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우려하는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해달라는겁니다.이조례를잘못만들었다는게아니고요.세입자가아니고주택을소유한분이과연차상위계층에서경제적으로굉장히어려움을겪고계시는분인지에대한부분이,우려하는부분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달라고부탁을드리는겁니다.
이재갑의원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과장님께질의를해도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장
조금이따가발언대에나오시면.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께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오시고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과장님,본위원이조금전에도말씀드렸는데방범용CCTV나,방범용CCTV를설치할때는빅데이터활용을하신다고알고있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농가에가면경미한절도사항들을경찰서에신고를잘안합니다.그러면신고안했는사항들은빅데이터에포함되지않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농가에서닭을몇마리잃어버렸다.“아이고,내가참닭을잃어버렸는데시건장치를잘해서잃어버리지않겠다.”이런걸가지고동네민심이겁이나서이웃을의심하는것같은그런상황이발생하다보니신고를안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지역구농가에방문을하면밤에어둡고하니까외지에서사람들이와서닭을가져가고개를훔쳐가고하는데CCTV를달아야되는데의원님이거를좀달아달라는겁니다. 그래서과에이야기를하면빅데이터에나오지를않아요.도난발생에대한신고가미미하다보니까,신고하는부분들이주민이서로화합하는분위기에서이웃을의심하는그런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신고를못한다이러시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범죄예방환경을고민하다보니그런부분도고민을하셔야되고,꼭빅데이터에의존하지마시라는거죠. 그리고보안등이라든지CCTV를요구하는부락이있으면그부락에가서민원을청취하는것도중요하다고봅니다.그런부분을고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이개정취지는되게좋은데요.여기에복지사각지대가있어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인복지법에따른등록장애인되어있는데,그러면복지사각지대에계시는분들은어떻게해드리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꼭필요한사람이있으면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에포함되니까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해줄수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본위원은개인적으로집을방범창이고이런것을정말수리해주고하는것보다,전체적으로안전하게살게하는차라리CCTV를더설치한다든가그런게더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복지과에서이런시설은많이도움을주지않나요?특히,차상위계층이나본인이부담하기어려운사람,장애인가족이렇게되어있는사람들이이런도움을받지않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복지파트에서는주로생활부분쪽으로지원을많이해주고있고,범죄관련부분은안전재난과에서CCTV라든지,방범등을많이설치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
배은주위원
안전재난과가아니고정보통신과에서하는건아니고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CCTV는안전재난과에서정보통신과로갔는데,그리고방범창살은하는부서가없습니다.저희들부서외에는.그래서이번에개정을하게됐습니다.
배은주위원
본위원의생각은개인에해주는것보다는전체적으로동네가,아마도어려운사람들이사는동네가취약하긴합니다.그러다보면그동네전체를안전하게가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신내용해소됐습니까?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입니다.이번안동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범죄발생우려가있는취약지역및가구에침입범죄예방을위해방범시설등을설치지원으로보다안전하고편안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공동발의해주신이재갑의원님,임태섭의원님,김상진의원님,김호석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집행부는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련조례의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오폐수처리조례가제정된지얼마되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조례는1995년도에처음제정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후에개정된?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일부개정된것은1999년도에.
김상진위원
그렇다면이조례가필요하지않나요?지금은당장폐수가없을지언정,앞으로사회가많이발전하면.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풍산농공단지에는OKF라든지입주업체들이많아서풍산농공단지,바이오산단에있는폐수장을같이연결해서쓰고있습니다.그래서1일평균4403톤정도가폐수가발생해서월6800만원정도가폐수요금이부과되고있습니다.이거는비용부담92%를내는데요.남선에는부지도없고남후도마찬가지고,입주업종이폐수를발생하는업종이없고또거기에는마땅한시설을하게되면자체적으로처리하거나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조례가있다고해서우리시에서득과실이있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조례가유명무실하죠.폐지처리하는게맞다고봅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관계법령보시죠.48조맨밑에보면은제48조2항에보면처리리설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시설이죠?오타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다음에보면제48조물환경보전법보면은사용항수없다고되어있죠?이것도오타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죄송합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시에서저게없으면존속해서혹시라도추후에필요하지않나생각을해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필요한시설은풍산농공단지에필요한데바이오산단하고연결해서쓰기때문에폐수처리장을운영하고,나머지는시설할수있는입장도못되고자체처리하고있기때문에없는게맞다고봅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남선농공단지는그렇다하더라도남후농공단지는활성화되고있지않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활성화는되어있는데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공장에서오폐수를자체처리한다그랬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해당업종이있는데는자체처리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현재지구가난리법석을떠는것이환경문제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환경문제에대한부분이부각되고있는시점에서이거를부과하는조례가있으나없으나유명무실하다하더라도존치하는득이더있지않겠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걱정하시는대로남후농공단지입주업체수차례간담회를하고운영에대해서의논을...
권기탁위원
그런데본위원이봤을때,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8조1항을보면은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단지개발사업에필요한비용을일부보조할수있다고되어있고,여기에보면2017년개정안을보면간선도로,용공급시설,하수도공폐수시설등을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을할수있다.보조해야된다라고정하고있어요.그러면본위원이봤을때는환경이라는문제가대두되기때문에이런문제들을시에서시설을하고환경에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방지를하는것이중요하지않겠어요?그래서그때부과한다.문제가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남후농공단지에있는업체들로보면그렇게오폐수발생량이라든지,이시설을이용해도오히려업체에대한부담만많이갈수있습니다.쉽게말하면운영하게되면관리비,운영비라든지.그리고첫째폐수배출이되지않으니까요.
권기탁위원
아,폐수가배출이안돼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업종들이배출될수있는업종들이없습니다.
권기탁위원
본위원이봤을때물사용많이하던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물사용하는데...
권기탁위원
그게밖으로안나오고날아가버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폐수발생량이있고배출량이있는데요.발생은되는데,쉽게말하면대덕산업이라든지이런데...
권기탁위원
발생은되는데배출은극소량이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폐수시설이필요없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폐수처리장을운영할수있는그런오폐수처리장을운영할수있는그런규모는갖추지않고있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남선농공단지가상수원보호구역인근에있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거기에도폐수발생하는업체가없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폐수발생은되는데요.폐수를배출하는업체는,예를들면대성하고현대하고아스콘제조공장에스팀으로세륜하지않습니까?그2군데가있는데자체적으로처리하기때문에,이거는오폐수처리장설치를어떻게할것이냐인데,이분들은자체적으로발생은되지만배출되는양이없기때문에.
이상근위원장
그런데폐아스콘이야적이많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은어떻게정리가되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야적되어있는것하고폐수가발생하는것하고다른의미입니다.저희들도환경관리과하고해서계속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비가올때라든지....
이상근위원장
거의노출다되어있어요.하여튼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고폐수로인한피해가없도록해주십시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이종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안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제정하는데고생이많았고요.103쪽보면,20조요.시장은다른공공기관,민간단체및기업과연관된직거래장터에참여한사업단과단체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실비를지급할수있다고했는데이거꼭우리시에서지원해야되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원필요성이있을때지원한다는걸로지급할수있다라고이렇게했습니다.
김상진위원
할수있다는것은보편적으로준다는것하고할수있다는것은틀리잖아요.그죠?해야된다하고틀리는데.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데,이렇게해놓으면어차피지급을할수밖에없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도마찬가지고요.타지역에서직거래장터열리고하면거기에참가하는개인에게교통비,숙박비정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런내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제28조시장은제1항에따라인증을취소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로컬푸드참여주체나관련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통보및게시,게시판에게시해야된다고더엄격하게하는것이낫지않나싶은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말씀에는전적으로동의합니다.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에.
김상진위원
그래야만이사람들이하는분들도취소가되면문제가크다는것을인식을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셨는데요.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인데내용이굉장히광범위하거든요.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보기에따라틀린데,그렇게광범위할것이없는것이조례용어정의가있고기본이념이있고조례를운영하자면운영위원회가있고그다음에이사업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통합지원센터설치하는게있고이런정도입니다.그다음에인증하는관계.
정복순위원
통합지원센터보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우리가지난달연구회에서완주하고순천에있는로컬푸드현장을다녀왔었는데,거기서보고놀란것들은여기나와있는내용들입니다.통합물류시설,전처리시설,식품가공시설.완주가굉장히작은곳임에도불구하고이런시설들이정말잘되어있어서거기서생산하는농민은누구나예약을할수있도록시설을완벽하다고얘기할정도로준비가잘되어있더라고요. 본위원은이걸보면서우리안동도개인이이런,여기나와있는저장·가공·선별·포장그리고농산물의세척,박피까지농부개인이이시설을하기에는굉장히부담스러운데요.조례에보시면마을공동체별로그리고권역별로하겠다는내용이거든요.굉장히바람직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완주같으면전주랑같이있어서완주로컬푸드가전주시내에있습니다.전주시내에있어서생산물은완주것이지만로컬푸드가위치한매장은전주에있다는것이죠. 그러면안동도생각을해보면안동인근에는가장큰도시라고할수있는곳이인근에있는예천,의성,영양,청송이정도인데요.여기는오히려안동보다인구가훨씬더작은소멸군정도되는데굳이있다면대구죠.대구에이로컬푸드,완주처럼똑같이하자는얘기가아니고요. 대구에안동의로컬푸드매장을한다면완주처럼한다면지역에생산된여러농산물,다품종소량생산농민을우선적으로조례를만들었습니다.바람직한조례라고생각을하는데,그러려면최소한이렇게조례만들때는한번쯤은지역의농민들하고간담회나공청회나이런과정을거쳤으면조금더많은농민들이여기에도관심을가지고하면좋을텐데라는아쉬움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의견수렴과장이나공청회나이런것을거쳤으면좋겠습니다마는그런걸못한것은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 이조례는위원님말씀하시듯이직거래하면서로컬푸드전문매장을설치하는그런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우리시형편으로보면로컬푸드전문매장을설치해서는거기에손님이온다고보장을못하는그런형편이어서요.로컬푸드직매장같은경우는저희들생각은대형마트나이런데숍인숍형태로그렇게가고,그다음에전문매장은국비지원이있는데이거는농협이나개인이부지를확보하고신청을하면공모를해서국비30%,지방비30%,자부담40%이렇게되어있는데요.그런정도로전문매장을생각하고있고요. 저희들시에서현재까지는안동에전문매장을해서는저게없다고생각합니다.단지,이조례를만들면서중점을두는것은기획생산입니다.학교급식은친환경농산물이들어가는데,로컬푸드에서공급하는방안이무엇인가그런것,그다음에사회복지시설이나대학교,외식업소이런데수요를파악을하고거기에대해서소량으로적은,중소농들기획해서맞춤생산한다는,그런데주안점을두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물론,전문매장도추후에형편을봐가면서가능하다면그런것도고려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건요.시에서일방적으로일을진행하는것보다는안동이도농복합도시이기때문에더많은농민들이같이함께해야되는일이기때문에공청회하고간담회라는부분을말씀드렸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래서부연해서설명을드리면,전액국비로로컬푸드인증체계구축및농가조직화용역을2200만원을들여서하고있습니다.위원님들아시다시피지난번에각읍면동에순회교육을했고,오늘부터내일모레까지는희망농가를,오늘1차로갔습니다.전주,완주에견학을보냅니다.이분들은희망하는농가들이기때문에내일도43명,모레도43명이렇게하고있습니다.이거와연계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끝났어요?
정복순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궁금한것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친환경하고로컬푸드하고일맥상통하는개념은아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로컬푸드는말그대로지역농산물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제19조에보니까요.로컬푸드농식품가공이렇게되어있네요?제19조에.제19조로컬푸드농식품가공.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제20조에보면,쉽게말하면로컬푸드는지역농산물농식품가공이렇게되어있네요.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게중복되는용어가아닌지?여기보면로컬푸드,농식품이런용어들이많더라고요.로컬푸드식품.그러니까이게로컬푸드라는것은자연식품,음식,식량뭐이런게다포괄되어있는건데그뒤에식품이들어갔으니까요.안동역전앞이런것같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식품가공산업을추진하는...
우창하위원
로컬푸드라는게푸드자체가식품입니다.영어로.그러면로컬푸드유통이뭐이렇게가야되는거지.로컬푸드식품이러면또웃기는거라는거죠.중요한사항은아닌데요.용어적으로해석해보면그렇다는겁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위원님말씀맞는말씀이고요.저희들도이관계는봤는데일반타지자체나로컬푸드관계용어는로컬푸드농식품으로사용을하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썼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남따라갈일이아니고요.이거는로컬푸드식품쓰는것은영어로푸드식품써놓고뒤에또한글로식품쓰는겁니다.본위원생각은그렇다는거고요.과장님생각이맞으시면그렇게가시는거는자유에맡기고요.제24조에보면요.로컬푸드를사용하는판매업소에로컬푸드와일반푸드의차액을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거를알고악용하는분들이생길수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그러면전부로컬푸드비싸게구매한걸로다쓰고일반식품의차액을받아가면안동시재정으로감당할수있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거는로컬푸드활성화를하기위해서차액을지급할수있다는조건을달아놓은것이고요.로컬푸드차액을지원해야되는것이면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에서심사숙고해서.
우창하위원
제24조의내용을요.로컬푸드소비촉진을위한지원인데,여기에구체적인대상자가없습니다.구체적인대상자가없죠?그냥로컬푸드의소비촉진을위하여로컬푸드를사용하는판매업소에,로컬푸드를사용하는판매업소그러면로컬푸드를지역농산물을사용하는판매업소거든요.이용어도안맞고요.로컬푸드와일반푸드의차액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다고요.그러면모든사업을하는분들이지역농산물을마구갖다가해서일반농산물하고차액이있는데이걸보상해주시오라고하면위원회가정신없을것같아요.그러니까이부분도고민해보셔야될것같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로컬푸드는인증절차를거치기때문에아무거나갖다놓고,길거리할머니들이농산물갖다놓고로컬푸드라고그렇게하는것은...
우창하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설명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우리동료위원님들이하시는질의내용들이거의비슷해요.이로컬푸드조례가너무광범위한데요.우리의회와집행부어떤설명이라그래야되나.그런게전혀없어요.이거는조례를만들기위한조례밖에안돼요.이거를,당장급한게아니잖아요?지금로컬푸드순회교육하고선진지교육을가고난리가난것처럼이렇게하는데당장급한조례는아니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조례가로컬푸드,푸드플랜마찬가지지만국가정책이로컬푸드나이런활성화쪽에가기때문에...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국가정책으로활성화로가더라도,우리시가준비가덜되어있는데같이그냥따라가야돼요?이거준비제대로해서그렇게하시더.이렇게조례통과시켜서뒷감당이안될것같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위원장님.조례를제정한다고해서내년에당장무슨일이일어나는것은아니고요.
이상근위원장
그렇다라면내년에꼼꼼히보고그렇게조례를정해야죠.지금조례가타조례와대치되는부분등등해서손볼게한두가지가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위원장님죄송한데요.이게어떤제도가완벽한것은없다고생각하고요.
이상근위원장
완벽한게아니고이거는너무미비해요.다른데표준안을가지고오셨겠지마는우리의회에서통과해놓으면뒷감당못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조례안이통과돼서의회에서,조례안이통과된다고해서내년에당장어떤사업을...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내년에사업안할바에야꼼꼼히따져서내년에조례제정하면되잖아요.그렇게하면되지.이걸왜급하게남한다고그렇게덩달아따라가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나름대로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동료위원님지적많이했는데,로컬푸드시대적으로조례제정이라든지준비를하지않으면중앙정부에페널티맞는게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중앙정부에지원사업에14개항목에대해서페널티가있고요.나머지연계20개항목에대해서가산점을주기때문에사실상...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제대로말씀을해주시고,위원장님말씀대로그런것이있다면사전에정리를깔끔하게해서간담회할때라든지제대로했으면오늘수월하게갔을건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난번간담회때올렸는데아무말씀이안계시길래.
김호석위원
그래요.로컬푸드참좋은겁니다.우리지역농산물을우리지역소비자한테바로주고중간단계를거치지않고여러가지장단점이있는데요.농민들한테좋은거는맞아요.현재과에서대외적으로잘하고있는데연수를몇번갔다오셨어요?예를들어서완주를간다든지,잘하고있는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제가말입니까?
김호석위원
과장님이든지계장님이든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타자치단체에몇군데갔다왔습니다.
김호석위원
많이갔다와야됩니다.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게아니에요.유통이라는것이쉬운것이아닙니다.특히생물이에요.우리지역의농산물이,현재안동시도농복합도시로서농촌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안동에소비가다안돼요.예를들어몇%정도된다고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글쎄그것은제가.....
김호석의원
그렇게많이안될겁니다.타지로대도시로가야됩니다.그런데이농산물생산을해서로컬푸드한다는것은참고무적이고좋은건데요. 아까동료위원님이하셨습니다마는제대로하려면준비를해서대도시인근에매장을하나설치해야로컬푸드생산한농민들도신이나요.물론단계가있겠죠.한목에크게잘될일은없겠습니다마는안동지역부터시작을해서이렇게하니까농민들이생산한것이소비가안되는구나.그러면조금더완주같이전주의큰도시를끼고한다는것은,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대구라든지이런데가서매장을하나해서제대로로컬푸드판매가이루어져야생산한농민들도판매가되니까너도나도해서납품을하려고해요.사실로컬푸드라는것은요.내가상추농사를짓는다하면난상추만납품하면끝나는거예요.만약에사과농사를지으면사과만하고끝나는거예요.내가잘된다고해서사과농사짓지도않으면서상추를납품하고이거는아닙니다.이거로컬푸드아니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이시행착오가많이있어야되겠습니다마는준비를제대로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드릴게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해놨잖아요.관리운영을,시장은통합지원센터를직접관리운영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해놓고또2항에보면전문조직에위탁할수있다이렇게해놨어요.우리가처음에는직접해보자해보고안되면전문조직에위탁해야지.두개다해놓고우리시에서는어느쪽으로방향을잡았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시장이한다는것은공무원이하는건데요.공무원이전적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공무원이해보니까한계가있다.그러면민간에맡기는게좋다싶으면전문기관에가는것이고요.공무원이전적으로쥐고할작정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확고한생각이있다면전문가를외부에서도입을해서제대로해야된다이말씀이에요.시에서도할수있다해놓고전문조직에위탁주면,시에서해보다가안되면전문조직영입해서하겠다이러면실패입니다.처음부터전문가를영입해서제대로해보겠다이런방침을세워놓고해야되지않겠느냐이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여러가지가,아까동료위원님이많은지적을했습니다마는전문매장은관내에시내에있는것을,로컬푸드매장을와룡에해놓고또몇군데해놨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로컬푸드매장은와룡은장사도안되고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와룡도시에서지원해서했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협하고숍인숍으로조금들어가있고요.
김호석위원
몇개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두군데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두군데판매는이루어지고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판매는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대로안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활성화는안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거를대충해서는안됩니다.상생할수있는,소비자들은안동에서생산되는소비물품을신선하고깨끗하게친환경적으로제대로먹고건강에도움이되고또농민들은제대로생산해서바로납품하고가공을해서하기때문에서로상생할수있는참좋은제도인데도불구하고준비가덜되지않았나.하기는해야되는데이것을조례를통해서단단히준비를해서제대로해보도록그렇게하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참고로로컬푸드조례는대농이나기업농을타깃으로하는것이아니고요.
김호석위원
당연히아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소농,중소농을타깃으로다품종으로하는그런제도입니다
김호석의원
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정리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나라는로컬푸드공화국인것같아요.너도나도전부다로컬푸드이야기하는데요.로컬푸드원취지는신선채소먹기운동이잖아요.그것이로컬푸드가변해서표방만하잖아요. 이표방이뭐냐하면로컬푸드할수있는데가우리나라는정해져있어요.중소농이야기있었잖아요.자기가먹다남은걸파는것이아니고요.직거래라는것은이웃과이웃간에내가가진신선채소를소비자하고같이직거래로먹는운동그것이로컬푸드라고정의를했을때,자꾸완주하는데요.완주는인구가9만정도되는데서61만을끼고있어요.9만이안동하고똑같습니다.안동시를중간에두고안동군이둘레를싸고있습니다.우리하고지형이거의비슷하다고요.그거는로컬푸드가가만히있어도활성화될수밖에없어요. 근데로컬푸드조례가필요하다고요?그래서어떻게할것인가하는데.정말우리안동은16만인구에농사짓는사람이3만이넘어요.안동에서생산에서소비까지말이안맞는이야기에요.특히나로컬푸드는50km안으로왔는신선채소를먹는데우리대구하고서울다팔고있어요.조례를제정하는걸보니까위원회를하나만드는것이목적인것같고요.조직을만들기위해서만드는조례같아요.여기쓰여져있어요.조직을활성화하기위해서했다.1인위원장을두고15인이내하겠다.이거만들어뭐하려고해요?이조례왜만들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제가로컬푸드설명을잘못드렸는지모르지마는,위원님들이로컬푸드전문매장을...
권기탁위원
매장이야기하는게아니에요.로컬푸드의기본개념을접근해서가자는이야기예요.로컬푸드가왜만들어졌는가.로컬푸드로컬푸드하는데,푸드플랜교육하는것은이해가요.정부에서추진하는사업이라고.로컬푸드는그거랑또달라요. 그리고아까말씀이기획생산하고맞춤형생산이목적이다.예를들어가격폭락했을때행정에서책임져줍니까?그런대안도아무것도안되어있으면서기획생산,맞춤형생산이라고이야기해요. 조례는던져놓으면되는것이아니고시행을해야돼요.그러자면목적이부합돼야되고,그목적에따라가자면보완책이만들어져야되고,등등이있어야되는데로컬푸드조례는시기상조가아니고,아직은안동에서로컬푸드조례라는이야기를꺼내는자체가안맞다.본위원은그렇게주장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마지막정리를못해서요.위원장님이하시는바람에.위원장님발언권얻어가지고발언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위원님들다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본위원이보니까로컬푸드에대한진짜개념에맞는합리적인조례가있어야됩니다.다른지역을보고왔다고하는데요.잘되는다른지역수도없이많습니다.로컬푸드뿐만아니라,하지만그것을보고와서모방한다고해서성공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를해야된다는겁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원래로컬푸드의개념은잉여농산물을서로나눠먹는수준이었어요.이거를가지고,우리는도시근교가아니고요.우리농민들이생산하는거요.바꿔먹을게없습니다.다똑같은농사를다지어요. 그래서마트,노브랜드같은데는있다고해도판매가잘안됩니다.도매시장도활성화가안되어있고요.활성화해서농사많이지으면채소에묻혀서고민될수있는부분이큽니다.그러니까과장님이거고민을많이하셔서,위원님들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지마는본위원이로컬푸드에대한조례를반대하는게아닙니다.합리적인조례를만들어야된다는겁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중재역할을하고싶은데요.과장님의견을수용해서통과시키고빠른시일안에우리실정에맞는조례개정을했으면싶습니다.과장님도아까국비,여러가지말씀하시는데,그렇게안을제시를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배은주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국가정책활성화하기위해서하지않으면페널티도받고그리고이렇게한다니까조례는필요한것같아요.필요한데로컬푸드에대한문제점이분명히있잖아요.그죠?그런데그런문제점을조금더다루고주민들에대한이해도를높여서이거를공청회도하고해서조례를만들어야될것같아요.이거이렇게그냥좋은얘기만써놨는데이래가지고조례가되지않고요.조금더심도있게검토를해야될것같아요.보완을하셔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동료위원님들이걱정도많이하시고,하기는해야될것같고,시대에맞게끔어느정도진척은나가야된다.시작은해야된다.시작하지않고어느정도세월이지나고난뒤에한목에하려고하면그때부터또시작이기때문에,도농복합도시로서하기는해야되는데,물론여러가지시행착오도겪어야만이바로설수가있습니다.그런점도중간에보고를받고또의회에서짚어주고제대로만들어갈수있도록해야되지않겠나.시작은해야되는것이맞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로컬푸드사업자체를시작하지마라는것이아니고조례제정이,이조례자체가다른학교급식조례와도대치되는부분이있고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어요.명확하게정리가된다음에조례를해줘야지.이대로하면분란거리만돼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조례를다음달까지다시제정해서다음달에통과를시키든지...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빠른시일내에...예.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여기보면제정이유를들었죠.이거는단순하게조례를한다,안한다이런부분이아니고요.정부에위반되더라도우리지역실정에안맞으면못할수있죠.그런부분을따라갈필요가없습니다.그자료를위원님들진작에줘야돼요. 본위원이잠깐봤는데로컬푸드조례를제정하면안되는것이아니고정부에서14개항목,20개항목하는부분에대한조례제정이에요.똑바로알아야돼요.그리고여기첫째보니까이래놨어요.유통과정거치지않고우리지역에안정적으로공급하여농업인의소득증대와자립기반을확대한다.이말자체도안맞는거예요.자립기반을확대한다.로컬푸드해서,아까여러가지이야기나왔는데조그마한소농가에서하는데자립기반하고무슨관계가있어요?이런말들이너무겉포장만해놨다이말이에요.제정이유라는게.똑바로이야기해야되지.무슨이야기를자꾸돌리고그래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보류를하고집행부에서는최대한필요성이있으면간담회를하든지토론회를하든지설명회를하든지이렇게해서서로이해되는가운데서조례가제정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하여튼집행부에서는그렇게수고해주십시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5항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안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하셨는데,안동소주라하면안동에7개업체가다포함되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만약에안동에또다른업체가안동소주를개발해서등록할수도있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안동에서무조건안동소주만들면지리적표시제에표장을증명을해준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요건에맞아야됩니다.조례에대한시행규칙을마련하는데요.세부적인사항은거기에맞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지리적표시등록을하면유리한이점이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리적증명표장이고요.지리적단체표장이있습니다.단체표장은단체끼리하는것이고요.이거는증명표장은시장이하는건데,아무래도단체에서증명하는것보다는시장이하는게대외적으로신뢰성제고나이런데는낫다고봅니다.
김백현위원
소비자한테갔을때는안동시장이인증하는마크를붙이면신뢰도가높다이말씀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안동소주업체가많이생기니까인기도가떨어지는그런현상이일어나는데요.이런부분도수급이물론판매가잘되겠지만감안해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듭니다.안동소주가오랫동안우리지역을대표하는소주로명성을알릴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쉬었다할까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문중인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미세먼지피해예방과저감을위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구성한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까지여기에보면위원회가구성하기전에이일을누가했어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구성하기전에는조례상에어떤것을지원해야된다는규정만있었고,문제가생겼을때는심의자문하는기구가없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자문기구만없었지,다른일이생겼을때보상을해준다든지?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지원을한다든지그런내용들은다있었습니다.있었는데구체적으로문제가발생했을때는전문가를포함한자문할수있는전문가가없는그런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까지없이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이거를신설하게되면효율적으로대응을할수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미세먼지가많아도여기에서회의를거쳐서대응책을세우고하겠다이말씀이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꼭필요하다고생각하시나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방청하기위해서옥현공원반대대책위박대순대표외세분이참석을하셨습니다.방청객님들은준수사항을공지를못받은모양이시죠.방청객준수사항을준수하면서방청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옥현공원민간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성대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옥현공원민간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옥현공원민간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325
우창하위원
과장님,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를보면,작년에본위원이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내용중에요.안동시민,다자녀가정,장애인대상으로주중30%,주말20%감면을하셨네그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사용료부분은혜택을시민들에게많이돌려주신것에대해서본위원은고맙게생각하고있고요.이번에산막이나이런데애완견아직도출입금지입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휴양림앞에까지는올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보니까그부분이없어서요.왜냐하면지금은천만애완견시대입니다.천만애완견시대에애완견주들을무시하는처사들이있으면시민들에게혜택을주고자하는데그런부분규제를풀어서애완견을보관을하거나,요즘은애완견시설같은것도해서민간위탁을주든지운영을해서그부분도애완견천만시대입니다.그러니까그부분을고민해서이용객수를늘려서소득도올리는부분도고민해보시는게맞다고보고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옥현공원민간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
이상근위원장
부위원장님,그거는다음.
우창하위원
아,예.그거는다음에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위원입니다.계명산자연휴양림우리안동에는휴양림한군데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성수기는매진돼서복잡한데,비수기에요금을할인해서손님을더유치하겠다이런생각에서조례가개정된거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감면율을보면다자녀가정은몇명이상을다자녀라그래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3명이상을다자녀가정으로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3명이상을다자녀로본다.사용료감면율을보면안동시민은똑같아요.다자녀든장애인이든국가보훈대상자든똑같이해놨는데조례가개정할필요가있나싶어요.안동시민은20%,30%로적용하면되는데,외지에오는사람들때문에이렇게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안동시민은전체가주말은20%,주중30%감면돼있고.
김백현위원
왜냐하면농촌은애기울음소리를들을수없는지경에와있는이시점에서다자녀가정이라든지이런가정에혜택을더주려면감면율을높여주든지해야지.시민하고똑같으면다자녀든시민이똑같은데이거필요가있나해서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시민입장에서봤을때는주말20%,주중30%로전체를혜택을보고타시군에서오시는분들은...
김백현위원
그러니까타시군에오는손님들은보다적용이되더라도안동시민한테는,안동와서애를많이낳도록유도하는데는그런것이더필요한것이아닌가이래서질의를드린겁니다. 가족수에따라서방평수가틀린데,안동시민은다자녀든장애인이든똑같이20%내지30%이렇게적용하는데혹시라도개정하려면지금이시점에서다자녀가정은가족들이많은집에는,인구를늘리기위해서는예를들면50%로해주든지이렇게하는것이맞지않나이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데,지금이라도바꿀생각은없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지금이전부개정조례안을금방바꾼다는것은...
김백현위원
금방수정해서통과시키면되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이거도타시군하고형평성을고려해야되지.예를들어서다자녀가구라고너무많이감면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싶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안동시민은별다른혜택이없는거나똑같은거예요.안동시민누구나20%,30%적용하는데혜택을주려면세분화해서주는것이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리고제10조에보면입장제한이있는데,감염병환자라든지미풍양속을우려가있는사람이런조항들이있는데이거는어떻게압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를들어서환자라든지이런분들은...
김백현위원
보건소가서증명을받아오는거도아니고,종사자들이이사람이환자인지아닌지,전염병을가지고있는지사실은모르잖아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객관적으로판단을해서불량하거나.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거기가서술한잔먹으면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는사람이돌발할수도있는데이거는조례의모순이있지않나싶어서명확하게제안하는것이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동료위원님들생각을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시민이라그러면전부다안동시민은다포함되고다자녀그러면,타지역의자녀들중에다자녀가정을30%혜택을준다는말씀이죠그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죠.
배은주위원
그럼다자녀증명서를가지고다녀야돼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그거는시스템상에계약할때,증명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증명서가있어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장애인하고다자녀하고이런것은중앙에증명서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증명서가있다는얘기는오늘처음들어보는얘긴데,그런것이있어야되고요.다자녀로서혜택을받는것은잘하셨는데요.이걸로인해서번거로움을준다든지그렇다면이개정을혜택을받는다고안하기때문에조금더합리적으로편리하게해주는방법이강구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질의드립니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예약할때그런증명이필요합니다.어렵지않고불편을끼치는그정도는아닙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조례가개정이오늘로써되는데,통과가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조금늦은감이없지않아있어요.왜냐하면비수기에이렇게혜택을주고,다자녀,안동시민늦었지만잘했다고칭찬을드립니다.사실은가격을낮추는겁니다.예를들어서서울에서내친구가온다.내가계약하면가격이싸져요.그러나어쨌든간에외지의관광객이안동의계명산휴양림에북적북적하도록해야돼요.목적이그거잖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적정한조례라고하는데적정한조례가아니고조금늦은조례입니다.앞으로이런것이있다면계명산휴양림같은데도비수기때도사람이많이오도록,장애인규정을할필요가없어요.내장애인입니다증명서하나제출하면비장애인하고장애인같이가도할인이되는거예요.어쨌든사람이많이와서거기가서휴양을하고안동시내관광을많이돌고그다음에음식을먹고돈을쓰고가는것이목적이다,맞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늦은감이있다는말씀을드릴게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지금이라도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다음부터이런일이있다면미리대처를해주는것이맞다.그말씀꼭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제8조를보니까요.소비자기본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3항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되어있어요.여기보니까휴양림입장전에반환을요청하는경우반환해줘야된다고이야기돼있잖아요.그럼성수기때입장전에와서돈내달라고계획적으로하면방지책이있어요?돈을입금을했는데안있고가겠다돈반환해다고.내줘야되잖아요.그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성수기때는,예를들어서안동에한군데밖에없어서그렇지만혹여나그런악한마음을가지고했을때방지대책있어요?또그다음에11조에보면사용전7일전부터당일3시간이내에시설사용료전액을내야한다.이역시도돈다지불해놓고반환하면반환해줘야되잖아요.그경우는계약금의몇%를변제를한다든지이런조항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그조치가없다면,예를들어서우리장사하려고하면안동에캠핑장몇군데있는데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제8조는숙박하는사람이아니고시설사용료하는것이입장료하고시설사용료가따로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게포괄적으로묶어서다똑같은이야기에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를들어시설사용료는입장료어른800원,주차료3,000원...
권기탁위원
그럼11조는뭡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숙박요금하고는입장료하고별개입니다.
권기탁위원
11조는뭡니까?사용예정일7일전부터당일3시간이내에시설사용료전액을내야한다.전액내놓고반환요구를하면요? (잠시기다림)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제가확실히11조에대해서는...
권기탁위원
그리고그거는참고하시고요.나중에보완책을마련해주시고요. 그다음에숙박시설감면율을봤는데1가정1실에한한다고되어있어요.솔직히이거는눈감고아웅하는식이에요.돈몇푼절감해요?솔직히이거실이많지도않은데20%,30%절감한다고해봐야얼마안되는데눈감고아웅하는혜택을지역민에게주는거예요.다자녀가구에.이런부분들도실효성있도록대안을폭넓게만들어볼필요가있지않은가.왜냐하면계명산휴양림에수억원씩개보수를하는데수익은맨날적자지요?이런부분들도포함해서계명산휴양림이시민들곁으로다가갈수있도록,특히나시민들이적극이용할수있는계기마련을위해서라도감면혜택같은것도적극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제12조한번보시죠.위탁관리운영부분에.지금은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입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저희들이위탁료를주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제12조1항보면요.공개경쟁모집이거를원칙으로한다.우리위탁할때는공개경정하지않았잖아요?그냥시설관리공단에바로주는거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시설관리공단에.
남윤찬위원
조례에따라야된다고보고요.계명산휴양림수익부분대충과장님께서파악하고계신가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2018년도는1억5,300만원정도수익이발생했고요.2019년도는1억2,000만원정도.
남윤찬위원
그럼18년1억5,000만원을기준으로할게요.제12조2항규정에의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라는규정에의해서2018년도에,보통계명산휴양림에얼마지원하죠?시설개보수비기타등등.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전출금으로2018년도2억6,900만원을.
남윤찬위원
그럼1억원정도를손실을보고있네요그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남윤찬위원
제13조한번보겠습니다.위탁해지조문인데요.2항을보면수탁자가관리능력이없다고판단될때는위탁해지를할수있다라고보는데,이부분은여기해당되지않나요?지금말씀드린부분은행정사무감사때도해야되겠지마는지금조례개정안심사할때나왔기때문에미리질의드립니다.13조2항에따르면시설관리공단이관리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조항에포함되지않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계명산휴양림만보면관리능력이없다고판단되지만,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전체사업을보면수익이발생하는부분도있지않나싶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은계명산휴양림을갖고말씀드리는거고요.조례는일종의법률이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남윤찬위원
법률은명확해야되고,법률에따라야되고요.그것이맞지않다면개정을해야되고요.조례의제13조2항이있는데이부분을과장님이가서연구하셔서다음에본위원에게답을주십시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조항이적용되는지안되는지,그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추가질의를드릴게요.안동시민에게사용료감면자체를신설한것아닙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전혀혜택이없었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왜위원님들이묻는데20%,30%의혜택을이렇게줬으면그거를이야기하셔야됩니다.일반시민들이방송을보고있다그러면원래있는거그냥가는것같이이야기하는데,30%면많은거고요.그많은,지금은시민들이혜택을보고많이이용하라고이조례를개정하는것아닙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답변을하셔야되는데,답변을못하시니까본위원도답답하네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주말20%,주중30%로조례개정할때는적정선이라고판단하고이렇게했는데,위원님들께서적다고하니까사실드릴말씀이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적정했던어떤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그걸로답변을하셔야죠.그러면답변도못하는이런조례를만들어놓고의원님이“50%하시오.”하면50%하고이런게아니잖습니까. 본위원이조금답답해서이렇게지적하는거고요.그리고앞서위원님도그랬지만공개경쟁모집해서시설관리공단에주고있는건데,조례가만들어지면공개경쟁모집할겁니까?하지도않을걸조례를만들어서.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데몇가지지적사항이나왔어요.
우창하위원
과장님지금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시의회에서부동의가나고결정을하는것아니잖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하나의견을내고싶은게있는데요.잘들어주십시오.지금사업시행자핍스웨이브개발확정입니까?예정입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사업시행자가아니고우선협상...
우창하위원
시행예정자로는핍스웨이브개발이렇게되어있네요.그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공동주택에대한주차면수대해서안동시가몇대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지금가구당1.3대로계획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변경안에보면1.33대라고되어있는것아닙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1.3대이상으로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1.5대가될수가있다그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2대도될수있고.그러면시행예정자가수용하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지금1.3대이상으로해서596세대791대를계획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파트가생기면가장문제가인구증가로인한학군이나주차,교통체증이런것들이가장심각하거든요.그부분에대한고민이있었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주차문제는주변도로를확장해서당초현재5,6m되어있는도로를10m로확장을하고주차를할수있는곳은50대를도로노면에주차할수있도록시설계획을했고요.공원내부에...
우창하위원
송현우성아파트요? (도면을보이며)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우성아파트옆에50면하고여기70면하고전체170면정도를주차를계획했습니다.도로들어가면50면,여기50면,여기70면170면정도를주차장으로계획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공원내에는주차면적을더확장하고하는것을규정이되어있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그거는도시공원위원회에서계획된위원들의안을...
우창하위원
수용한겁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또열려야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위원들이동의를하면시행을하는겁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도시계획위원회도하고그뒤에각종위원회가상당히많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은공원심의가마친것아닙니까?비공원심의를해야되는부분아닙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공원심의는다마쳤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공원에대한심의는했고,앞으로도시계획위원회하고건축심의하고경관심의하고이런행정절차를이행을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심의위원회만해도3번이남았다그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아직많이남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의회청취는이걸로끝나는겁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현재로써는법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마는,앞으로필요시는또해야안되겠습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면시의회에의견청취라든가이런부분은시의회에서요청을하면의견청취를다시할수있는겁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공동주택주차면수를호당1.5대를본위원이제안을하는데시행예정자하고협의를해보실생각은있으십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타공원에도1.3대를했는데위원들이1.5대가맞지않겠나하는의견들도있었습니다.그거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어제옥송공원에대한부분들,옥송공원맞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어제도시계획심의를본위원이보니까거기에도부시장님하고제가의견이일치해서1.5대이하라도제발해달라고부탁을했습니다.왜냐하면주차가어느정도해결이돼야되고,그리고교통소통부분,도로가확장되고이런부분들은주민들이합리적으로이해할수있는부분까지가야된다고봅니다.모든일들이공원조성이2020년7월되면일몰제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전체적으로개인이개발할수있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실효가되면난개발이되겠죠.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개인이개발할수있지않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를방지하기위해서이렇게시에서하는것아닙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어차피시민들에게오롯이뭔가혜택을돌려주려고하는것아닙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시민들에게혜택이철저히돌아갈수있도록고민들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오늘이자리가하는것이공원화얘기하는것이아니고,비공원화토지변경하는그얘기를하는거잖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용도지역을변경하는위원님들의견청취그런시간입니다.
정복순위원
계속말씀드렸듯이옥현공원을중심으로해서송현우성,송현1주공D등급이나와서송현1주공도근700세대가까이재건축들어갈것이고,이편한세상이있고효성해링턴이있고그리고다시여기아파트가또들어서면옥현공원을중심으로해서아파트로둘러싸여져있는상황입니다.지금도교통난,학군문제이런것들이심각한데송현1주공재건축시간이있다하더라도여기를지금했을때계속말씀드렸던그부분은해결할수있는완벽하게해결할수있는부분이아니잖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완벽이라고하는것이100%로완벽한것은되지않을지모르지만저희들은교통,주차,학교문제는가능하면해소를해서시행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학군문제는해소할수있는부분이아닌것같고요.주차부분같은경우에도효성해링턴그바로앞에들어서는부분인데요.105동같은경우에는오후2시까지도해가들어오지않는다고주민들이말씀하시고있는거잖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학교먼저말씀드리면요.학교는교육청하고협의를한게복주초등학교교실6실을증축하는걸로교육지원청과협의를했고요.효성해링턴일조권에대해서는층수가20층으로계획했는것을층수조정하는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017년1월19일부터공원특례사업이시작되면서근2년반가까이왔잖습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약간딜레마가있는데요.이거를다시원점에서,물론과정이너무많이진행된부분이있습니다.시에서부담이있는것도아는데요.시예산으로이공원을매입해서공원으로하면주변에있는아파트주민들뿐만아니라주차난부분도상당부분해소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과장님이부분은생각을안해보셨는지답변을해주세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물론시에서전체매입을해서100%공원화를하면좋겠지마는,우리시전체입장을보면재정상의,이공원에필요한것은약300억원정도가필요합니다.그렇지만안동시전체로봤을때는3700억원정도가있어야공원전체를매입할수있는그런입장에있습니다.그래서열악한시재정을봤을때는,지방채를발행해서시에서매입하기는현재시점에서곤란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길게좀봤으면싶은생각이드는게,옥동위치가안동시내에서제일높은위치에있습니다.근데거기다가20층가까이아파트를지으면굉장히높은건물이라는거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20층을지어도기존도로와의차이가30m나지만그부분을절개하고낮춰서20층이올라갈겁니다.
정복순위원
참어려운데요.이거원점에서돌릴수없다는말씀인가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교통부분하고학군부분하고여러가지환경적인부분들하고타협을볼수밖에없다는말씀이신데요.주민들이보시기에는계속요구하는것이원점에서다시시작해라는요구를계속하고계십니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많은민원이있는것도저도잘압니다.이지역에서30년이상살아왔기때문에제가아주잘압니다.지역민들한테최대한으로피해가안가고좋은공원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공원용도지역변경의회의견청취를하고있는데,물론동료위원님이얘기했습니다마는원점으로하기에는늦은것은아닙니까?예를들어서원점으로한다는것은만약에원점으로한다.그러면내년,올해2019년아닙니까?내년7월1일까지입니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약8개월남았습니다.
김호석위원
8개월남았는데재지정이어렵잖아요?사실이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사실입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를주민들한테설명을안해줍니까?주민들한테충분한설명을하시고실제,조금전에이야기했는지방채라든지개발해서하기도늦었고요.물론그지역에사는주민들입장을듣기는들어야돼요.그게뭐냐하면시행은하면서주민들의민원을최대한반영을해서,아까얘기했습니다마는학군,교통,주차등여러가지일조권이런것을충분히받아들여줘야됩니다.그래야옥현공원이제대로된공원이나오고주민들이이용을할수있고이렇지,한쪽에불편함을주면그분들한테매일스트레스를받게되어있어요.물론100%만족은없겠지마는,그러나그지역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반영할수있으면최대한반영을시키고,층수를낮춰서일조권도옆의아파트에최소화를위해서노력하겠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그런것도충분히받아들이고현실상황을주민들한테충분히설명을해서그지역구의원이있으니까같이소통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해주십시오.그게옳은것같습니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만약에이대로놔두고7월1일부터해제가되면난개발되면오히려더옥현전체가난개발돼서흉한,공원부지도안되겠죠?더난개발되면더흉한도시가되지않겠나이생각을합니다.그래서충분히주민들한테소통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지금심정이되게괴로울것같아요.주민들은반대를많이하고계시고,어떤입장을표현을못하고계실것같은데요.앞에위원님들도말씀하셨는것과같이주민들한테도이사업이되돌아갈수없다는것을솔직하게얘기를하시는게좋아요.그렇게말씀을하고앞에위원님들이지적하셨는것과같이학군이나주차장이나조망권이나도로,교통혼잡이런사항을어떻게편리하게보상을해주고그렇게해줄수있는상황을많이소통을해서협의를해서조금더만족할수있도록.그리고이공사그러면,아파트를짓게되면공사기간은얼마쯤되나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시작해서4,5년정도를보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4,5년동안은주민들의삶의질은형편없이떨어질수있어요.그러니까공사가이루어지는아파트주민들하고는,과장님의역할이마음을달래주고,어루만져주고그리고보상을해줄수있는소통이더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러니까조금더과장님이거기에대한노력을많이하시고요.이런얘기있잖아요.369그래가지고,3분안에내집에서주차장이있고,6분안에내집에서공원이있고,9분안에내집에서도서관이있고이러면가장살기좋은동네라고할수있어요. 나중에5년후에는어쩌면그아파트나그주민들이가장살기좋은지역이될수도있어요.지금은이렇게힘들지마는나중에5년후에시간이흐르고나면더살기좋은지역이될수도있는그렇게환경을만들어주시고관심을가지시는게바람직하지않나이런고민을해봅니다.이상입니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편하게말씀해보세요.
정복순위원
편하게얘기하려니까상당히,의회에서지금이상임위에서결정할수있는일이아무것도없다는얘기잖아요?되풀이되는이야기들이.이미많은길을걸어왔고2017년1월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진행된부분이너무많기때문에원점할수없다는이야기고요. 시예산으로매입을할수도없다는얘기고,그렇다고지방채로옥현공원부지를사라고얘기를하는데도그거도지금할수없다고얘기를하는거고요.그러면지금우리가할수있는것은,아파트를짓는것은기정사실화하고얘기를하는거잖습니까? 본위원은이옥현공원자체를원점에서,시에서매입을하면제일좋은방안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미너무많이절차가진행되어있기때문에원점도안되고,시의예산으로매입도안되고,지방채의매입도할수없다.그죠?그럼할수있는게뭐가있나요?위원장님답답해서요.그지역의...
이상근위원장
위원장이할수있는게아니고집행부에서해야죠.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집행부에서과장님께서다안된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물론,집행부에서많은고민들을했겠지마는주민들하고대립되는그부분에있어서는해소된것은사실하나도없거든요.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오늘우리위원회에서각자의견들을충분히말씀하셔가지고도시계획위원회에우리의회,또위원회입장이이러니까참고해서결정해주십시오,그런의견을제시하는공간인것같아요.그러니까충분히의견을모아주시기바랍니다.마이크켜고요.
김호석위원
앞으로이것이,본위원도전문가가아니라서잘모르겠습니다마는용도지역변경의희의견청취를하면도시경관위원회,도시위원회가많이열려요.주차관계도용역을줘서어떻게하면좋을지,아까1.5대에서2대로이야기했는그런부분을최대한위원회열릴때주민의견을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최선이아니겠나싶습니다.위원회가많이열리기때문에요.
남윤찬위원
행정은결과도중요하지만,절차도상당히중요합니다.추진현황을보면요.2017년도1월19일날공고해서6월7일날대상지를선정했고,2017년12월19일시의회의견을청취했는겁니다. 본위원이집행부에자료요구하겠는데요.2018년1월27일사업설명회를옥동행정복지센터에서했습니다.이사업설명회를하실때주민여러분에게제대로전달됐는지그부분을말씀드리겠고요. 2018년8월28일은주민간담회를옥동행정복지센터에서했습니다.이런전과정을봤을때,집행부에게한말씀올린다면,이런절차적인부분에대해서주민들과깊은소통을했으면이렇게반대하는부분이줄어들지않나이말씀을드립니다.이런절차적인부분을너무많이거쳤다라는말씀도함께드립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거를정회를해서위원님들이하시는말씀들을모아서집행부에제출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김원일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적극지원해주시고성원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조례안에보면52쪽에보면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행위제한변경사항이랬는데이거를시에서임의대로행위제한을변경할수있어요?이거환경청에하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우리가임의대로한것이아니고시행령이개정이된사항입니다.
배은주위원
시행령개정이됐는데수소차보급을위해서,그러면자연환경보전지역에땅을다듬고해야될것아니에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걸할수있다는거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럼면적은어떻게되나요?수소차보급을위해서.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5,000㎡미만입니다.
배은주위원
5,000㎡미만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가능하다는말씀인거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거기에다가하수처리시설도가능하고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완화시켰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반적으로보니까규제완화차원에서전부다하는거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생각보다많이완화시켜준부분들이있어서염려스러운부분이있는것같아서요.그래도지역경제를살리는측면서이렇게하는거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52쪽에보면공장에대한적용기간을연장했다2년연장을했네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역적으로보면중공업지역입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중공하는게...
김호석위원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중공업지역강남수상동같은데요.그쪽하고공장지역이말입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비도시지역에.
김호석위원
쉽게말하면농공단지지역에할수있다이말입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되고요.
김호석위원
이거는상위법에는안걸려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게시행령이반영된겁니다.
김호석위원
시행령이됐는건데연장한다이말입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중공업지역같은데는공장도있고일반주택도있잖아요.주택도가능한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공장에대한것만합니다.
김호석위원
공장에대한주택.공장안에짓는주택은가능하다?그렇게보면됩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52페이지상단부에보니까보전녹지지역및보전관리지역안에서유치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1,500㎡미만일경우에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제외하도록한다고그랬잖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도상위법에의해서개정하는겁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안동으로봤을때,상위법을따라가는것이원칙이다하다고하더라도안동은요양시설등등이다른지역보다상당히많잖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계속여가시설계속증축하거나늘어나는경우가발생되면안동을여가시설,노인복지시설로갑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이거1,500㎡해서...
권기탁위원
1,500이면대충500평가까이되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최종적으로제외됐는데.
권기탁위원
도시위원회심의제외한다고되어있는데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제외되어있는데그전에사회복지파트에서거를수있는것은거의다걸러지거든요.다른법으로규제를다하고있습니다.단지,도시계획위원회심의안합니다.
권기탁위원
면적이500평이면작은것은아닌데층수올라가면요.본위원이왜이런말씀드리느냐하면안동골골이가면노인여가시설,복지시설없는데가없어요.골골이다있어요.상당히많아요.이런부분들도도시디자인과는고려할부분이있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물론누구나다늙어가고좋은시설에서노후를보내고싶은욕심없는사람이어디있겠어요.그러나법적으로제한규정을너무완화하면이런것조차도훼손될수있다이렇게보는거예요.그런부분들은어떤규정이나등등안동시자체에서조례에삽입할필요가있지않는가라는부탁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52쪽셋째기존건축물의건폐율완화중공장에대한적용기간을연장하였습니다.시행령개정된안건으로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또는계획관리지역에서현행규정상2018년12월31일까지증축허가를신청한경우건폐율을40%이하로증축가능하나,그기간을2020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사항을조례에반영하였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2018년12월31일에서지금현재까지1년가까이조례개정되지않고이게안됐다는이야기에요?그렇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연장가능을2020년12월31일까지조례가개정됨으로지금부터해주는데1년간은그게안됐다는이야기아닙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12월31일까지신청되어있는부분만해당되는경우고,그이후에신청돼있는것은...
김백현위원
그러니까2019년들어와서10월달이니까10개월간에는이거를연장을안해줬다는얘기잖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니까그중간에개정되기전에는이런사항들이몇건이라도있을수있는데그분들은불이익을당했을수도있다이말이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지금이라도신청하면되니까요.
김백현위원
지금연장됐으니까.2020년12월31일까지는다시받아준다이말씀이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럼그분들이민원들어왔는거는대충파악이되어있겠네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들어온게별로없었습니다.민원은없었습니다.
김백현위원
혹시라도이런공백이생겼을때불이익이당하는시민들이있나싶어서걱정스러워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송현1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건축과장이현락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송현1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송현1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58쪽에보니까토지소유자66.8%동의서를첨부해서시에제출했다고했습니다.이말은나머지33%정도의주민들은동의를하지않았다는얘기거든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이부분은처음에신청할때10분의1만하면되도록그렇게했습니다.설립인가할때는3분의2이상동의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물론절차에의해서하셨을거라생각은되고요.2017년9월부터이일을진행해서2년가까이되었습니다.의회의견을청취하는걸로되어있는데본위원은주민의의견이제일중요하다고보거든요.앞서옥현공원문제도있어서그와연장선으로자꾸생각이되어서질의를드립니다.30년이넘다보니까안전진단에서D등급이나와서할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씀하셨거든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227쪽에주민설명회결과붙임3을봤더니전체13개동이있는데6개동의주민에대해서의견청취를한거로나와있거든요.더많은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반대가좀덜하도록많은주민들이동의할수있는상황에서일을진행해야나중에일을진행하실때덜힘들것같아서미리말씀을드리고요.답변을듣고싶어서질의를했습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도동감을하는사항인데요.저희들이아파트측이나이런데연락을다했습니다마는,당일참석하는인원이그렇게밖에안됐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다하더라도여기에도통장이있고반장이있고다계실거아닙니까?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더많은주민들의의견을들어야된다고생각하고걱정이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냐하면의견7에보면기존아파트19평에서신축아파트20평으로분양받을경우에약5,000만원에서6,000만원의개인부담금을내야된다고적혀있거든요.거기살고계신분들이아마도오래사셨던원주민들이많이계실거고연령이꽤높을거라고생각되는데요.5,000만원,6,000만원이사람에따라서는굉장히큰돈이기도하고해서이런부분들까지도주민들하고사전에조율이돼야일을순탄하게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이부분도다염두에두고진행하시는거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그래서이런부분도평형을다양하게해서저층부터소형으로그다음에대형25평까지다양하게해놨습니다.
정복순위원
최종준공은2026년으로바라보고준비를하시는데요.일을진행하시더라도가급적이면나머지동의하지않은33%의주민들이계시니까그분들한테도지역의행정을동원하시든아니면통장님,반장님을동원하시든여기에대해서알고는있어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당초에저희들이세대별로공문발송을했습니다마는,위원님안을수용해서다음에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각종위원회할때는주민들의의견을조금더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정밀안전진단D등급이라고하면어느정도아파트가위험합니까?아파트등급몇등급까지있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지금D등급까지있고요.
권기탁위원
아,D등급이최하단위다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D등급으로했는것은시급히재건축시행할정도로구조라든지노후하다이렇게.
권기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일본을빗댈일은아닙니다마는,자연재해가급격하게발생됐을시상당히위험하겠네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사실은건축물하면50년정도는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마는30년이상되면시설설비라든지이런구조체보다는설비관계이런쪽에서많이노후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안동의주택보급률이112%정도되면안의구조가문제면고치면되죠.결국에는뼈대가문제있거나아파트를존속해가려니여러가지위험성이내포되어있다이래서재건축을해야된다그래야되죠.안의구조문제있는데재건축을해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일정부분구조적인문제도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하여튼이부분은행정당국이나안전진단을받아본결과D등급위험하다고하니까이런부분주민들하고협의를잘해서그렇게시행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안동에서는최초의재건축공동주택이되겠네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태화동에있는태화아파트는몇등급입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태화아파트는저희들이아직안전진단을해보지는않았습니다.
우창하위원
아,한번도실시안했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거기는30년넘었는걸로알고있는데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거기도횟수로는35년이상됐습니다.
우창하위원
태화아파트가미리생긴것같은데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게최초로했는것은80년도쯤되고요.연차적으로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39년정도되겠네요.송현1주공은저희들지역구에서가장미리생긴아파트인데요.본위원은재건축에대해서주민들의동의를하면찬성하는입장이고요.본위원이우려하는부분들은여기보니까공동이용시설,부의안건205쪽에보면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이쪽에는주차라든가이런부분은전혀없네요. 그리고이게300세대가더생기면서민아파트지만새로운세대들이유입되고하면학교는송현초등학교는학군이꽉찼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학군이나이런부분에대한고민이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정비구역지정할때정비계획안에다포함돼야된다고보고있고요.학군이나아파트가들어서면주차면적,그리고여기는진출입로가한쪽밖에없습니다.모든아파트들은진출입로가여러통로가있거든요.공동주택에보면진출입로가하나있는것은아주옛날에건축했던아파트들인데요.여기도진출입로를같이써야된다는거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당초에는진출입로가하나인데정비계획안에는부출입구가하나더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1주공에서우성쪽으로나가는쪽에한개의출입로를만든다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럼그쪽의도로확장도있어야되겠네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현재도시계획상으로8m가되어있는데현실상으로는8m에조금미달됩니다.그래서위원님들이의견을주신다면정비계획을하고도시계획할때는그런부분도반영을해서확폭할수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아,이쪽에차량출입구가있네요.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보조출입구가한개더있네요.2개가있네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차량출입구이런것도고민하셔야되고요.하여튼시에서설계감리라든가설계대로진행하는부분들,이게아직도심의위원회가몇번거쳐야되잖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위원회위원님들이석학이나유능하고전문가들이니까그쪽의의견을잘받으셔서,지금이렇게3260부대군부대에의해서고도제한이런거는없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여기는그거는없고요.층수가평균18층으로그렇게만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왜냐하면고도제한이있는지없는지보고고도제한이없다고하면평수가작은소형주택을조금더지으면자부담없이,본위원이걱정하는것이그어르신들이그집을팔고돈을자부담을내라고하면재입주를못하실분들이계신다고보거든요.그분들의편의를봐서라도자부담이최소화하는쪽으로건축이돼야하고요.그런부분들꼭반영을해주십시오. 왜냐하면송현1주공에사시는분들을비하하거나격하하려는의도는없고요.혹시경제적으로여유가없는분들이계실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부분들을행정에서적극적으로반영이되도록심의할때도안건을,처음에시작할때그런룰을가지고간다고하면시행사나시행예정자들이나공동주택재건축위원회입니까?재건축추진위원회이런데에서도반영이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여기아파트에집주인하고세입자하고그거는파악이되어있어요?집주인이사는지아니면세입자가사는지?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아직거기까지는파악이안되었고요.조합설립인가가나면새로운조합이설립이됩니다.그때소유자하고다파악해서그래하고있습니다.지금은제안만했기때문에.
배은주위원
세입자는이사람들이나가라하면짓게된다면이사람들을어떻게하는해결방안같은것을고민을하셔야되고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부분은향후할때저희들이그부분도고려해서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세입자가여기에살고싶으면어떤비용이발생되는데요.그비용부담이사실세입자로있는데비용을부담한다는것은되게어렵거든요.이런것도행정에서해결할수있도록고민을하셔서원만하게건축이되도록과장님고생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정밀진단이몇등급까지있어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E등급까지있습니다.A등급에서E등급까지.
김호석위원
그러면재건축할수있는등급이몇등급이하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지금은연수로따지면...
김호석위원
연수로따지는것아니잖아요.등급이나와야죠.연수도중요하지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D등급이상은가능하도록되어있고요.
김호석위원
연수가안돼도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아닙니다.연수는84년도이전에했는것은20년이상되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20년이상D등급이하는재건축이가능하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럼정밀진단은누가의뢰합니까?시에서합니까?아니면업자가합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업체측에서의뢰가들어오면안동시에서정해서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업체에서정밀진단을해주십시오해서안동시에서정해서D등급20년이상돼서재건축을했으면하는의견을제시한다이말씀이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정밀진단제안을업체에서들어왔다이말씀을꼭짚고가고싶습니다.그리고안동시내에오래된아파트같은경우에는정밀진단을안할뿐이지하면D등급이상나올아파트가몇군데있겠다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진단요청이가능한단지는전체47단지가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많다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물론아파트를재건축하고하는사업자가타당성이라든지이윤이라든지,기업이면이윤을남겨야되죠.그런것이있기때문에재건축을신청을합니다.아까옥현공원도새로아파트짓고차라리이런곳에재건축을하도록유도를해야되겠다.그래야만우리자산가치가안내려간다.그래서재건축을,조금전에47단지그런쪽에유도를해서신규아파트보다는재건축을건축과에서책임지고해주세요. 그냥아파트신청들어오면타당성이되니까,물론그렇게안하겠습니다마는여러가지타당성이있고법에저촉이안되면해줘야될그런것도있습니다마는,그러나신청이들어오면그것보다는이런것이낫지않느냐.재건축을하는방향으로유도를해주면우리자산가치,개개인으로봤을때여기계신분모두가개인으로봤을때안동시민이고개인입니다.개인자산가치가안떨어진다는거죠.그런점을감안하셔서건축과의과장님과직원들은그쪽으로유도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의견제시기때문에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거를옥현민간특례사업과연계를아니할수가없어요.너무가까이있기때문에요.거기에우리의회에서여러가지의견들을제시했는데,그내용이여기에거의접목이되는것같아요.일조권에는침해줄수있는데가없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일조권은문제가없습니다.어차피저희들이정해서하기때문에현행법에는문제가없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옥현공원이워낙높으니까그런가요?그다음에조망권은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조망권도옥현공원하고는사실상도면상으로는붙어있지만실제로아파트짓는것하고는거리가상당히먼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교통체증관련,교통처리계획은이쪽에보니까옥현공원사업계획안을반영하여교통처리계획안을반영하겠다해놨는데그쪽이경동로잖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경동로가상습적으로정체가되는데가구수가몇가구늘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728이니까300가구정도.
이상근위원장
300세대더늘면차도그에따라더늘것같은데요.옥현공원그쪽개발하면체증이상당히심각할정도로갈것같은데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사실은이도로는경동로를주로이용을하고요.혹시이편한이라든지이런입주하시는분들이그도로를이용한다고하면같이또중첩이될수도있거든요.그런부분도저희들나중에하게되면교통전문가라든지이런분들의견을받아가지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충분히검토를하시고옥현공원도얘기있었지만,초등학교학군문제요.여기는송현초등학교가학군이됩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현재는송현초등학교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송현초등학교에증축이나할수있는그런공간들이있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아파트일경우에는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제도가있습니다.아파트측에서학교증설하는부분에대한비용을부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학교가부족하다면새로지을수도있고안그러면증축할수도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비용을아파트건설업자가부담을한다그러면분양가에포함이안됩니까?분양가에당연히포함되겠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포함됩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결국은시민들이부담을해야될비용인데요.그런부분들을충분히검토를하셔서진행을해주십시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
정복순위원
위원장님!한개만할게요.과장님께서방금송현초등학교증축이가능하다고말씀하신거예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현재학교상황은모르는데요.아파트가들어오게되면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제도가있습니다.그비용으로,결국은교육청하고협의를해야되겠지마는안된다면지난번에영호초등학교와같이학교를키우고증설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여기221쪽에안동교육지원청에서협의의견이올라와있지않습니까?여기이렇게나와있습니다.안동송현초등학교는송현1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으로인한공동주택에서유발되는학생을수용할시설이부족할뿐아니라,교실증축이어려운상황으로학생수용불가함이렇게되어있습니다.물론중학교야학군제로수용이가능하겠지만,송현초등학교는도저히수용불가라고이미여기답을줬거든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지난번에도효성아파트라든지이편한아파트라든지할때도이런얘기가나왔었거든요.그때도효성아파트,이편한아파트사시는학부모님들은별도의학교를해달라고그때도얘기가있었는거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만일에학교가안된다면교육청하고협의를거치겠지만,별도의안이마련될수도있지않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여기밑에안동교육지원청에서해당학군에학교신설계획없음이라고딱못이박혀서,협의사항의견이라고올라와있지않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현재의의견이고요.어차피2026년도에,앞으로7년후에되기때문에그때는상황이어떻게바뀔지모르거든요.
정복순위원
학군도중요하니까그부분도세밀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우창하위원
과장님,지금위원님들이질의를하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소신을가지고학교부분들이미취학아동이나취학아동들이전출입을왔을때확실하게하도록반영을해서일을추진해나가겠다고답을주셔야됩니다.미온적으로,위원님이교육청의이야기를하고,향후이게시행될지도안될지도모르는일들입니다.과장님맞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그것이추진됐을때그계획을꼭안고가겠다고말씀을해주셔야됩니다.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안건도옥현공원과같이의견제시이기때문에찬성의견,반대의견,부분수정의견,기타의견4가지가있는데기타의견으로제시하고그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에대하여기타의견으로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송현1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기타의견제시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원경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2항안동시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5톤이하의화물자동차는큰면적을차지하지않지만,3.5톤이하의특수자동차는주차면적을많이차지하는데이3.5톤을차고지없이,물론상위법이지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3.5톤도소형특수차입니다.
배은주위원
3.5톤이소형차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사다리차,레카차이런겁니다.특수차종중에서소형입니다.그다음에3.5톤은상위법에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고칠수없는부분입니다.
배은주위원
사실은3.5톤정도차가되면엄청큰차인데요.상위법이뭔가잘못됐는느낌이네요.상위법에그렇게되어있다니까우리가상위법에따라야하지만,어쨌든3.5톤몇대쯤돼요?3.5톤이하의특수자동차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대입니다.이번에혜택을받는게1대고요.
배은주위원
1대밖에안돼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지금까지는1톤까지주차없어도됐는데이제1.5톤으로올린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안동에1톤미만은많은데,1.5톤차가없는걸로아는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톤을탑재로올리면1.5톤이되어서문제가돼서1.5톤으로상향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결과는1톤이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다고봐야되죠.탑을올리면무게때문에,1톤은너무적다그래서올리면1.5톤이되기때문에1.5톤으로정부에서.
김호석위원
그럼차크기로하는게아니고톤수로한다.그래서아까특수자동차3.5톤이것도소방차나특수차,지게차무게로하기때문에1대밖에없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결과적으로톤수로봐서는1.5톤올라가지만,차량출고될때1톤기준으로한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톤기준입니다.
김호석위원
특별한것없네요.그게그거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톤에서부착을했을경우에1.5톤으로올라가는게문제가되니까.
김호석위원
그러니까1톤폭은똑같다이말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본위원은생산돼서나오는차가보통1톤,2.5톤,3.5톤이렇게되는데그래서질의했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톤은해놔봤자의미가없다는뜻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본위원이해석하기에는조례를개정하는것은지금기존에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20대이상이허가기준이고,그업체를가지고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이게개인화물자동차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은개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허가기준대수가1대이지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거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면허기준입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은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일반화물자동차는20대해서주차면적을가지고있어야되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거는여객자동차.그러니까시내버스운송사업법,농어촌버스운송사업법,시외버스운송사업법.일반택시운수사업법.이거는일반화물자동차.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화물자동차는운송사업법이이렇게개정된것아닙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자에는20대로되어있던게1대만해도다해주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거는아닙니다.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부분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입니다.
우창하위원
근데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관계법령이237쪽에나와있는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참고자료로넣어놨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가면제된다1.5톤이하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차고지등록안하고도주차공간에주차할수있다는거잖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이해했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상위법에의해서조례를통과하는건하는데,한편으로드는생각은그렇게되면결국은주차난이더심각해지지않을까?지금도주차난이,특히옥동이나강남동같은경우에는돈을주고라도주차할수밖에없는상황일정도로정말심각하거든요.근데이조례가통과되면나중에얼마나많은차들이신규로신청할지모르겠지만앞으로주차난이더심각하겠구나.그러면시에서또주차장을설치하는데더많은예산이들어가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우려하는것은이해는가나,조금전에3.5톤이1대밖에없다고하고현재도보면1톤위에탑얹어서1.5톤으로가는차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영업하는차뒤에타고.생각만큼염려도안해도되지않겠나싶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하지말자그런뜻이아니고.경제가어려울수록많은사람들이1톤차해서탑차를올리고새롭게사업을하실수있는분들도앞으로더많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염려하는것과같이이미1톤이하는... (마이크꺼짐)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위원님들염려하시는부분충분히이해하시죠?
우창하위원
과장님일반화물자동차를더이상제한되어있잖아요?무조건면허가나오는거아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신청을하면면허가나옵니다.
우창하위원
무조건면허줍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런데주차장부분은저희들이어차피해야될부분이라서그것때문에이거를안한다는것은...
우창하위원
일반화물자동차는용달하는것아닙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사업용자동차.
우창하위원
신청하면줍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다됩니다.개인사업자다됩니다.
이상근위원장
하여튼과장님주차장하고그런거잘병행해서사업추진하십시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3항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고령운전자가운전면허를반납했을때보상금이나가는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금액은없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금액은아직없습니다.저희들계획상예정된금액은10만원상당.
우창하위원
그럼10만원했는데이분이내가면허증다시따고싶어서다시따면10만원반납해야된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거는그렇게는...
우창하위원
아니,여기되어있네요.지원금지급결정을취소하고반환금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보시면조례가1회에한해지급한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1회에한번했는데,이분이면허증나는다시따고싶어서면허취득하면말릴수도없지않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말릴수는없는데,사실딸수없을겁니다.65세,70세되면그런면허부분에...
우창하위원
요즘70대어르신들도면허많이따러가시더라고요.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면허증반납하고10만원지원을해주게되면이번에안동시의회에서조례제정해서지역화폐,안동사랑상품권을발행하거든요.그런것을활용해서취급할때그거도유통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좋은의견입니다.저희들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시민안전보험운영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신득용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시민안전보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시민안전보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피해주민에대한장례비,치료비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요.장례비는재난으로사망한사람의장례를소요되는통상적비용이라고해놨는데이통상적비용,그다음에재난으로부상당한사람의치료에소요되는통상적비용이렇게했습니다.그런데장례비와치료비의지원은구체적인금액은또대책본부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통상적비용을지급하는것이아니고,통상적비용을다시대책본부회의의심의를거쳐야되는겁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이거는행정안전부에서자연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에의해서보면,고시된게있습니다.사망,실종이런것은1,000만원,부상자1등급에서7등급까지는500만원,부상자8등급에서14등급은250만원.행안부에서전체적으로안을규정을해놓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행안부의규정에의한다이렇게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그리고이거는행안부의기준이있어도보험을안동시에서보험회사,그러니까보험사와계약을할때안동시민들피보험자로설정을해서가입금액많으면비용이더많이나오는것아닙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뒤에보면시민안전보험에대해서는가입금액하고이거는저거를하는데.뒤에나오는것이위원님말씀이따로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전체적인것이아니고,본위원이궁금한것은요.보험가입금액이얼마고,최종사망시에는1,000만원정도로생각하시는겁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이거는행안부에서고시된,일괄적으로시군별로똑같고뒤에시민안전보험에대해서는우리시가보험회사하고협약해서따로.
우창하위원
아,시민안전보험은가입금액을조정을하겠다는거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시민안전보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제3조가입대상을보니까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모든시민을피보험자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여기에는관변단체에계시는분들이다포함되는것맞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하여튼안동시에주소를,주민등록상에된사람은전부다포함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관변단체중에서자율방범대나의용소방대나새마을이나바르게여기에도시에서상해보험을가입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럼중복으로보장이가능한가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일부이거도중복가능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시민안전보험운영에관한조례안에도보험금이지급되는거고또그런활동을하시다가일이생겼을경우에도지급이되고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개인적으로들었는것도...
정복순위원
아니요.그거는개인것이니까말할필요가없는부분이고요.이거는시에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시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양쪽으로그런관변단체지원해주는상해보험도똑같이따로보장받는다는말씀이시다그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그거는지금현재이쪽이쪽같은그건데요.일단그것은...
정복순위원
보통다른쪽에서는중복은피하는걸로되어있는데이거는중복이가능한지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중복가능하답니다.금액에따라서약간차이는있지만요.
정복순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연평균1억원미만으로추계된다고해놨는데요.혜택은대충얼마정도본다고예상을합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9개정도를했는데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작년에열사병으로죽었는안동시에서1000만원첫번째지급됐습니다.근데지금은폭발,화재,붕괴사망사고1,500만원,대중교통을이용하다가상해,사망1,500만원,유휴장애1,500만원,익사사망1,000만원,스쿨존쪽에서1,500만원,농기계가안동도사망이많은데요.농기계상해사망1,000만원,유휴장애1,000만원이래가지고9개정도,내년에처음시작하니까1년마다드니까내년을해보고미비한게있으면조정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예년을비교했을때대충혜택을금액으로얼마정도본다.건수야적으면적을수록좋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농기계는1,000만원이고,위에일사병,자연이런것은1,500만원입니다.이걸인구수에비례하면자꾸요금이올라가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1억원을들여서보험을넣었을경우에혜택을보는시민들의금액이얼마인지.예.잘알겠고요.이거는보니까어느정도최소생활,생계어려운사람들위해서넣는것같은데요.사실어느정도수준되는사람들은보험이다들어있기때문에혜택을안넣어도되거든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그거는개인적으로별개고요.이게타지역에가서사고를당해도보험이해당됩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까지아주영세민들그런사람들,보험못넣는사람들까지도혜택을주기위한이런제도인것같아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대구에서다쳐도안동시민은이보험이적용됩니다.
김호석위원
당연하죠.주소만되어있으면된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남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보험은피해자가보험을청구해야주는거죠?시에서알아서찾아주지는않잖아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신청을하면.
우창하위원
신청을해야된다그죠?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사고가경찰서에접수가돼서와도우리가안다고하면,어디화재가나서다쳤던거를시에서알고있습니다.그러면그현장에가서는상해를입었으니보험을받아야됩니다라고이야기를안하면이시민이그거를모른다그러면,인지하지못했으면보험금을청구해야주는거아닙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청구를해야되고요.반회보나일단시정홍보가되면시민들이골고루다알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시민들이알도록홍보하는것도중요한데요.공적인부분이라든지재해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특별히고지를해주셔가지고보험금을찾아갈수있도록하는거도강구하셔야될것같아요.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보험금많이찾아가면가입금액이오르지않습니까?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예.그래서첫번째는해보고,우리도타지역에도일부지역하고내년부터드는데도많은데시행해보고요.
우창하위원
시민들에게좋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시민들이인지해서청구를안하더라도받아줄수있는정도의시정책을펼쳤으면하는바람입니다.고맙습니다.
득용
신득용안전재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시민안전보험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19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상정합니다.위원님여러분께서도잘아시다시피행정사무감사는시정에대한엄정한평가와나아갈방향그리고대안을제시할수있도록감사계획에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그럼,보다내실있는감사계획안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여러위원님이개진하신의견들을종합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하여우창하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중지를모아지금까지작성한2019년도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등의규정에의거경제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에대하여전반적인감사를실시함으로써시정의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잘못된부분은시정하도록하고시책의방향과대안을제시하는등효율적인행정이수행되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감사기간은11월25일부터12월2일6일간으로계획하였으며,이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대상부서는경제도시위원회소관인각과,농업기술센터,관련사업소,임동면,명륜동,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되겠습니다. 감사반편성은반장을이상근위원장으로하고반원은경제도시위원전원으로하며사무국직원은경제도시전문위원외3명이보조하도록하였습니다. 감사일정및장소,감사요령,주요감사사항,감사대상부서의제출서류등은방금나누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우창하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내용중추가하거나삭제또는수정할내용이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우창하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