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오곡백과무르익는결실의계절가을이깊어가고있습니다.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10월은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9와제48회안동민속축제및지역구의정활동등으로무척바쁜일정이었던것같습니다.각종행사로바쁜일정중에도회의에참석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8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의원님연구하신다고고생하셨는데요.우수자원봉사자증을소지한자원봉사자에대해서안동시주차장에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해준다고하셨는데요.주차장감면은경차나아니면다자녀가정등미리감면을해주는그런조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게되었을때는중복지원됩니까?
손광영의원
중복지원이아니라다자녀나원로국가유공자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그렇게되고,자원봉사이전에는우수자원봉사자라함은연간50시간을봉사한사람을우수증을줬습니다.그러나법이개정되면서우리가주문을하기를연간100시간이상한사람에대해서나가기때문에중복지원이되지를않는다라고봅니다. 또한,데이터분석을하면작년한해에100시간을기준으로했을때안동시에는654명정도가됩니다.여기서봉사자들이20세미만이49명정도되죠.20대에서30대가138명정도고,40대,50대에서333명그러니까60세이상이134명정도분석이됩니다. 100시간했을때거의500명정도활용하게됩니다.매번어디혜택을받기위해서봉사를하는것은아니잖습니까?그러나자원봉사자는봉사를하고자하는사람이하면되지.뭐하려고우리가이렇게혜택을주느냐라고인지하시는분들도없잖아있습니다.봉사를하는사람들에게더욱더봉사를할수있는기쁨을준다라는것은행정에서나의회에서달리는말을더채찍을가해서신바람나는봉사를해주기위해서이번조례안에넣게되었다는것을이해해주시면되시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의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자원봉사는그야말로어떠한대가를바라지않고그렇게하는건데,그분들이봉사를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한다는것은맞습니다.주차요금은정해진부분에대해서는중복되는것은없다는얘기죠?
손광영의원
예.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여기주차장조례,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에따라서관람료가면제가되는데요.여기에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가하나더들어가야될것같은데요.의원님생각은어떠세요?
손광영의원
들어가면좋죠.
이경란위원
이부분이빠진것같습니다.
손광영의원
이부분을삽입을더하도록하는것이우리가이왕하는것긍정적인입장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삽입해서그렇게하는걸로하면좋을것같습니다.
손광영의원
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의원
이경란위원님관심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위원장님!여기다가기방금이경란위원님말씀하셨듯이선성현문화단지관람료도삽입수정해서하도록의견을모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체육새마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김재술입니다.손광영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센터장임기및우수자원봉사자사기진작내용입니다. 첫번째인자원봉사센터장임기와관련한조례개정안은행정안전부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따라서센터장의임기는가급적3년을보장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우리시에서는안정적업무수행을위하여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도록개정한다는내용입니다. 두번째로우수자원봉사자의사기진작책으로현재안동시내34개소가맹점에서상품가격이5내지20%내로할인을시행하고있지만,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문화시설의이용자에대한관람료를면제하고공영주차장에대해서도주차요금을감면하는조례개정내용입니다.자원봉사활성화와우수자원봉사자의사기진작을위해서위와같이조례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조례개정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조달흠의원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
조달흠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계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조달흠의원님일부개정조례안을만드시느라고고생하셨고요.
조달흠의원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다복가정희망카드를소지한다자녀가정에대한감면조항을신설하자는내용인데,다복가정희망카드소지한세대가몇세대정도되죠?
조달흠의원
저희시를파악해보니까다복가정희망카드를소지한다자녀가정이204세대정도됩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청소년수련관이외의시설에대해우대및지원받는곳이따로있습니까?
조달흠의원
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제4조에보면도산서원을비롯해서민속박물관,이육사문학관,하회마을,전통문화콘텐츠여기는전부감면을면제하고주차장조례에관한공영주차장요금은일부감면되는그런조항이있습니다.여러곳에혜택받는곳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감사합니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평생교육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락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김승동입니다.조달흠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검토한결과개정취지와내용이적합하므로일부개정조례안에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5항2020년출연금지원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3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남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2020년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2020년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출연금에대해서.
권남희위원장
지금은규제개혁위원회.
이경란위원
아,규제개혁.조금이따가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을하면서이번에...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2020년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실장님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전년도출연금을안동시로부터받은곳이많은데요.출연금을전액다집행을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지금지원된출연금은올해연말까지회계연도기때문에아직은집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것은그렇다치고2017년도,2018년도것은전액다집행을했습니까?이단체들이.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일부이월되는단체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월은어떤단체가이월이되었나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제가알기로는이월되는데가정신문화재단이이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월이유가뭘까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이월이유는운영비라든지여기보면운영비와인건비와각종사업비가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사업비가이월이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사업비가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업비가이월되고있는데내년도에출연금이굉장히많이인상되었습니다.이렇게인상되면이것다집행할수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처음에정신문화재단이1년에4억6,000만원씩지원되었습니다.4억6,000만원지원되다가그다음에3개연도는2억,6000만원,이월금이2억원정도발생하면서3개년동안2억6,000만원이집행되다가올해는이월금이조금적기때문에재작년보다사업을많이했기때문에3억6,000만원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2억6,000만원도사업비를다집행을못해서이월되는데내년도에또올려줘서되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누적누적되어왔는것이지.1년에2억6,000만원을집행했다,안했다그것까지는.
이경란위원
본위원이2017년도사업한것을봤을때이월금이많았습니다.사업을못한게굉장히많더라고요.이렇게사업을못하는데출연금을그대로줘도됩니까?그것도인상을해서줘도되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2017년도와2018년도2억6,000만원씩지원되었는데,2016년도에는4억6,000만원이었습니다.이렇게해서2017년에는위원님지적처럼사업이덜되고이월금이있었기때문에반으로줄여서2억6,0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2017년도에도2억6,000만원이었는데요.2억6,000만원도사업을못했지않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전체사업을일일이집행했는지는제가자료를.
이경란위원
전체자료를다알수는없지만그래도사업이집행잔액이남아서이월된이러한단체가더인상을해준다는것에대해서저는이해가안가서질의를하는겁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마해당부서에서내년도사업계획과같이받아서내년도에3억6,000만원정도지원이되면,내년도사업비가적정하다고판단을해서이렇게올린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2억6,000만원도집행을못하는데3억6,000만원을주면그것은다집행을할까요.뭐가늘었습니까?사업이늘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제가알기로는특별하게신규사업이는것은아니고요.해오던게잘안되던부분을새롭게하려고하는부분도있고그런것같습니다.자세한것은...
이경란위원
신규사업이안늘었는데이렇게출연금을늘려서주고신규사업이아닌데도.그동안에안되었던게갑자기잘된다는보장이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계획을해놨다가못했는사업도있고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자세한것은...
이경란위원
계획을했다가못했던사업이있는데그런곳에사업비를더늘려준다는게저는이해가안돼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취지는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관리잘하셔서이렇게출연금을주면전체사업을잘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관리를잘하시기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출연금을지원하는각기관에말이에요.사실상안동에있기때문에지원해야되는출연기관도있고,정부출연기관에서의무적으로해야되는출연기관도있고,안동시가설립한재단에출연을해야되는기관도있고,이렇게세가지로나누어져있어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출연하는것은작은금액이지만안동시가그만큼을이용하는가에따라서는제대로안동의각종정보들을진흥재단을통해서그만큼홍보를하고있다고,일단예산이작으니까수용할수가있겠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경북도가설립한기관에우리가출연금을지원하는경우에는안동시의사와무관하게자체적으로조직을키우고이래서인력을충원하고확장해가면서우리가비용부담을추가로더해야되는이런경우에대해서는우리시가분명한입장을내줘야될것으로봐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최소한사업을확장하거나인원을충원하거나조직을더키우거나이래할경우에는사전에안동시하고협의가돼야돼요.그리고안동시는진행하고자하는그사업들이우리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안동시하고같이보조를맞출수있는사업인가이런것도중요하다고봐요.왜결국은일정비율의출연금을우리가부담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입장을분명히정리할필요가있다고말씀드릴게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특히한국독립운동기념관이나바이오산업연구원이나이런쪽에도의기관들은우리가입장을분명히정리해줄필요가있다고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동료위원님이지적하는데한국정신문화재단우리안동시가설립한재단이에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자체적으로수익이없죠?그죠?한국정신문화재단에는자체적인수익이없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출연금으로운영하는데자기들이임의적으로수정예산을해서인건비를증액하고,이런사례가본위원이확인한바가있어요. 그리고신규로직원을채용한사례도있어요.이것은정말터무니없는거예요.이것은최소한도사전에의회보고를해야됩니다.재단자체에서수익이있을경우는모르지만우리시에서출연금으로운영할것같으면사전에의회에도보고를하고이렇게해서앞으로출연이더되어야된다면예산지원이더갈수밖에없다는이런것을사전에동의를받고나서하는게맞아요.독립적인재단이기때문에멋대로운영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실장님아시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앞으로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새마을세계화재단이부분은2019년까지예산편성이되었는데2000년도에는어떤연유가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이것은당초에5개년동안지원하기로그당시협약이되어있었습니다.그게5개년끝났습니다.
손광영위원
5개년끝나면다른방식으로연계가된다라든가이런계획은없습니까?다른부서로옮겼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이것은저희시에서하는사업이아니고도에서시군에서출연을받아서하는데안동시에서출연하는게5년동안당초에계획되어서,시한끝났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경북신용보증재단있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은2000년도에도계획을해야되는데왜계획을안하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신용보증재단부분은저희가.
손광영위원
소상공인특례보증부분인데금년도3억원가지고첫시행을했잖아요.그러면이런부분들은소상공인활성화차원에서라도꼭의회에서하소이래야만하는가,이런것은지역경기활성화를위해서2020년도에도계획을해주셔야된다말이에요.그래야6,7,8등급에있는생활이어려운시민들이이부분을활용할수있도록만들어줘야되지않느냐라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맞는말씀입니다.제가알기로는작년에처음3억원이출연된걸로알고있습니다.작년도에출연이되어서금년도에편성이되었는데반정도만올해집행이된답니다.반정도이월이되니까내년에신규로안들어갔습니다.안하는게아니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소상공인들을만나보면특례보증에예산이없어서안된다고하더라이런얘기들이나올정도니까어느만큼부서에서이런부분들을조금활성화시킨다라면특례부분이원활하게운영이되었지않느냐라는이런생각을해봐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3억원중에특례보증이한국신용보증재단에얼마정도집행이되고얼마정도가.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상세한것은파악해보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반정도1억5,000만원정도금년도에집행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주무부서안오셨습니까?뒤에팀장님얘기해봐요.그러면정리추경에감해야된다는결론입니까?그것명시이월해서한다는말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이월해서넘어갑니다.
손광영위원
어느정도됩니까? (잠시기다림)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방금팀장설명이대출부분도있고전체10배정도되는금액인데요.어쨌든금년도에반정도집행.
손광영위원
우리가3억원을저거하면예산은30억원지원되는겁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것은대출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
이월되는게1억5,000만원정도되는가?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반정도.
손광영위원
예.알았습니다.앞에도언급이계셨습니다마는,한국정신문화재단같은경우는1억원이올라가면2억6,000만원에대해서금년도어떤어떤식으로집행이되고이러이러한부분들을신규사업으로하고자한다든지그러한보고서가첨부가되어줘야된다는거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것은본예산심의때상세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예산안심의때다시심의를받게됩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예산안심의때다시한번의논을나누도록하죠.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0년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유교랜드,온뜨레피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유수덕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편달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이번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문화관광단지내유교랜드,온뜨레피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내유교랜드,온뜨레피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우리문화관광단지내에공공건축물인유교랜드와온뜨레피움,처음관광공사주기전에용역의뢰한적이있습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최초에,2013년도에말씀하십니까?
조달흠위원
예.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용역의뢰한적은없는것같습니다.
조달흠위원
운영에대해서.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없어요?관광공사에위탁하잖아요.부족분에대한예산을매년지급하고있잖아요.자료에보니까2015년도에9억5,500만원정도,2016년에는11억원,2017년도11억원,지난해는12억8,000만원정도,지급하고있잖아요.쭉진행되고있는데협약기간이2022년12월말까지잖아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왜,현재업무협약기간인데왜이렇게동의안을요청하는지무슨문제가있나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앞서말씀드린부분이있습니다마는,관광공사최초에저희들이협약을맺었을때가2013년도4월로알고있습니다.그당시에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이것을수탁하게된것은경상북도북부문화권중심숙박휴양거점조성사업자를우선수탁자로선정할수있는규정에따라서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수탁자로해서사업을운영을해왔었습니다.최초1회2017년도12월31일로마무리되고,2018년도1월1일부터다시갱신해서연장민간수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보면그동안의입장객수라든가,입장객수가현저히늘어나는발전적인모습도보이지않는사항이고,매년저희들이운영하는운영비는조금씩늘어나는사항입니다.2018년도기준으로봤을때저희들이시비가12억8,00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공공성보다는수익성이라든가능률성을강조해야되고초점을맞춰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해서저희들이문화관광공사하고협의를해서위원님들께서동의를해주시면이사업을민간위탁으로추진할까합니다.
조달흠위원
문화관광공사와어느정도협의는되었습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현재사장님한테까지는이사안이보고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설명자료에보면공모를통해서민간사업자가선정이되면선정된사업계획에따라서시설을리모델링하잖아요.32억원정도,유교랜드20억원,온뜨레피움12억원정도예산을들여서민간위탁운영을한다는계획아닙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2019년이니까20년,21년,22년3년남았는데지난해대비하면12억8,000만원같으면3년정도지나면38억원정도되죠?남은기간이.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지금시스템으로계속간다는12억8,000만원의부족분을저희들이시에서채워줘야된다면38억원정도되잖아요.리모델링했을때32억원을투자하면거의예산이비슷한데2022년12월31일마지막리모델링해서공모절차에의해서선정이되면2023년1월1일되면계약에들어가잖아요.그때되면여러가지12억8,000만원의부족분에대한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전문성이있는이런기관에위탁하려고하는취지아닙니까그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2023년부터는100%수익이창출된다고봅니까?과장님은.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저희들계획은일단의회에서민간위탁동의를해주시면저희들이당장내년부터라도적격자를찾아서,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열어서촘촘하고꼼꼼하게적격자를심사를하겠습니다.그래서내년상반기,늦어도하반기까지는저희들이민간위탁적격자를뽑게되면적격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맞춰서저희들이리모델링을할계획입니다.그렇게되면2021년도부터민간위탁자가시설을이용할수있다고봅니다.
조달흠위원
그예산이32억원인데선정된사업계획에의해서리모델링하는데선정된사업계획이32억원이넘었을때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그부분에대해서계약자와다시한번협의를.
조달흠위원
2023년부터는우리예산이전혀들어가지않는상태에서수익성을창출할수있다.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그렇게되면금방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2021년부터는저희들이별도의예산이들어가지않고도민간사업대상자와정액이되든,정률이되든위탁수수료를거둬들일수있다고봅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자신합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자신보다는저희들이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38억원들여서리모델링하면예산이거의비슷하잖아요.그랬을때3년뒤부터는시의예산이전혀들어가지않는다는얘기아닙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지금시스템같으면계속12억8,000만원이2023년,다음또공공기관에계속그돈이부족분이투입돼야되는데3년만참으면그다음부터는수익이창출되기때문에안동시예산이전혀들어갈필요가없다.그런계산이나오잖아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3년까지가아니고내년,후년정도되면계획대로진행하게되면.
조달흠위원
과장님유교랜드에직원이몇분계십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유교랜드에현재열여덟분이계십니다.
조달흠위원
온뜨레피움직원은?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네분정도근무하고계십니다.
조달흠위원
20명정도되시는데,이분들의고용승계는?만약위탁기관에줄때어떻게됩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그중에네분,열여덟분계시는데,네분은1년단위로계약을하시는분이기때문에,크게문제가안될것같고,열여덟분에대해서는경북관광공사에서위수탁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정원내인원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정규직이긴하지만정원내인원으로관리하기때문에다시민간위탁하게되면이것은고용승계가되어됩니다.열여덟분에대해서는.
조달흠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2013년4월16일부터2017년말까지1차5년동안위탁해오다가2018년부터2022년12월31일까지3년을앞둔계약기간을두고있는데계획대로해서민간이운영하다가갑자기사업이포기되었다.그래서는안되겠지만,그랬을경우에대책이있습니까?과장님.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제도적으로보면이행보증보험을해서채권을확보할수있는방법,그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이행보증보험을들게해서그것으로채권확보하려고합니다.
조달흠위원
하여튼이제까지공공기관에운영을하다가전문성이있는위탁기관에해서매년많은예산이들임으로써예산을절감하자는그런취지아닙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유교랜드하고온뜨레피움관광문화단지안에주요시설인데.경상북도관광공사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권광택위원
관광공사에서관광문화단지를관리하고운영하고있잖아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광택위원
하는것중에주된시설을이용하는것을보면유교랜드하고온뜨레피움이고,골프장이잖아요.다른것은없잖아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전망대도관리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전망대는임대줬는거고그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권광택위원
두건이민간위탁으로갔을경우에는관광공사에서하는역할이거의없어지잖아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저번에간담회때지사장님오셨을때의원님들께서질의하신적이있었습니다.이두기관이없었을때어떠냐했을때지사장님답변이크게영향을끼치지않는다는답변을하셨습니다.민간위탁이되어서저희들이계획한대로관광객들이오고방문객이늘어난다고하면도리어관광단지활성화라든가,휴그린쪽으로관광객이나이용객들이늘어날것이다라고관광공사측에서는긍정적인으로보는면도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만일에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가되어서진행이된다면본위원생각은관광공사하고도시와위탁업체하고도같은연계가되어서업무협의가되어서될것같아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민간에다가위탁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는것같아요.관광공사에서책임감을부여하는게중요한것같아요.관광단지전체를관리하는것이관광공사아닙니까?그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같이협의하는것이맞을것같고요.현재32억원이라는예산이대충나왔잖아요.32억원이라는근거가있을거예요.어떤업체가제안을사전에했을수도있고,제안한게있습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제안이조금씩들어오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유교랜드를봤을때,유교랜드에들어가있는콘텐츠를전면적으로교체를한다는얘기입니까?어떤쪽으로제안이들어왔습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유교랜드하고온뜨레피움이시설지구로따지면휴양문화시설입니다.휴양문화시설이들어올수있는시설이들어와야됩니다.
권광택위원
휴양문화시설하는게뭐죠?구체적으로.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동물원이라든가,도서관이라든가,노인편익시설이라든가,말그대로휴양과교육과문화와관련된시설입니다.그러한시설만들어올수있습니다.
권광택위원
VR시설이라든가AR이라든가.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광택위원
가상현실이런내용도들어간다는얘기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가능합니다.
권광택위원
유교랜드1층에VR시설이들어와있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권광택위원
들어와있는데도불구하고2018년도에는유교랜드를찾는관광객수가줄어들었습니다.2017년도부터7만5,955명인데,2018년도에는6만3,045명이에요.그시설들이다시업그레이드되고들어왔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되었다.이것은왜이렇게된것같아요?줄어든이유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줄어든이유보다는2017년도에늘어난이유를분석해보려고노력을했었습니다.위원님보시다시피다른연도보다2017년도만두단체,두시설에대해서방문객수가도드라지게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원인분석을해보니까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도죄송스럽습니다마는거기에대해서정확한해답을못내놓고있는상황입니다.그쪽에서말씀을하시는데다른어떤특별한이유는저희들이발견하지못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현재32억원의예산을들여서다시한다.예를들어서하게되면사업기간은얼마정도걸리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6개월정도보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6개월내에32억원을집행한다.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공사리모델링기간을그렇게보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경북관광공사할때최초2013년에비용부담이7억4,000만원이었나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운영비지원말씀하십니까?
이재갑위원
7억4,400만원.그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2018년같은경우에12억8,000만원.사실은이운영을위한노력여하와관계없이비용이추가로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시가다부담을했어요.그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경북관광공사입장에서는땅짚고헤엄치기입니다.그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수입대비지출로해서마이너스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시에서계속부담을해왔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관광공사가이것을활성화시켜야될그렇게무거운책임이있는게아니거든요.적자나도시가다보존해주니까그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첫단추잘못끼운거예요.경북관광공사는진짜여기와서안동시에갑질많이했어요.문화관광단지활성화에대해서도최선을다하지않았어요.땅매각하면서도그땅을개발하는데따르는취득한사람한테어떤부담도없이매각했고,자기들이투자해야될때도투자도하지않았고,그런데도안동시는그냥하자는대로지금까지다해준거예요.맞죠,그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그런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맞다고요.골프장운영하면서우리안동시민들에게특별히배려해준것도없고,자기들이투자해야될골프텔에서도투자하나도하지않았고,그리고관광단지에다가자기들이개발해놓고다른어떤문화관광관련시설을유치한바도없고,그러면서우리시에것받아가지고,조금전에과장님18명에대해서유교랜드사람들을고용승계해야됩니다.이것은안동시에엄청난짐을지워놓은거예요.이것도.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그게당초에안동시하고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하고위수탁체결했을당시에그것이협약내용으로되어있기때문에제가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이렇게민간위탁을의회에서동의해줬을때이업무를처리하는담당공무원들이그만큼책임감을가지고하지않았다는거예요.이런것들을보면.그러니까안동시는철저하게그냥들러리서는꼴만했어요.시민들이낸세금을쓰는데조금도고민하지않았다는거예요.선심쓰는거예요.그쪽에조금도불리한조항이없어이래되면.맞잖아요.유교랜드내놓더라도경북관광공사는조금도부담스러운것이없어요.홀가분해.안동시가이렇게행정을한다고그러면민간위탁동의안을해달라고그랬을때일을처리하는과장님이나담당자들한테의회가어떻게믿고맡겨요? 현재전문성그러는데,경북관광공사가전문성을가졌기때문에거기준다고그랬어요.그때당시에.그래서문화관광단지도활성화시키고관광객도유치를하고,어떤다른데보다경북관광공사가가장좋다.이렇게해서한거예요.그때당시에그얘기는상당히설득력이있었던얘기라고요.그런데경북관광공사를능가할수있는전문성이있는것을뭐로입증할수있느냐고집행부가.적격자심사하는데,이적격자심사라고하는것이뭐를기준으로적격자인데?전문성,그런데그전문성이라고하는게어떤건데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민간위탁수탁자를선정하는데있어서민간위탁자적격심사위원회를저희들이꾸릴겁니다.약아홉분정도로꾸미는데,그때문화복지위원회위원으로계시는의원님도함께모셔서고민해볼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전문성만보는게아니라재정부담능력이라든가,기술보유정도,책임성,공정성,기타등등저희들이세분화해서꼼꼼하게촘촘하게저희들이적격자를찾아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은이런생각이들어요.유교랜드나온뜨레피움에대해서그냥문화관광단지안에있는안동시의하나콘텐츠로보고,그냥이상태에서다른콘텐츠를보완할수있으면하고아니면그냥이대로가게경비부담하면서,자연스럽게가는데처음부터수익이란단어를빼버리고,찾아오는사람들한테모든사람들에게체험한다고하면체험에대해서는비용을부담시키고나머지는다오픈시켜버리면차라리저게더활성화되지않을까,더많은사람들을문화관광단지로들어오게하지않을까하는이런생각을합니다.엉뚱한생각일지모르지만. 왜냐하면사실상우리시가하고자하는사업들이그안에새로운콘텐츠를넣는다고하는것이최소한도첨단으로가면갈수록첨단은짧아요.첨단의수명이짧아져요.그럴것같으면우리는거꾸로가는게맞다는거죠.옛날전통을그대로볼수있게하고지금까지과거부터지금까지를보게하고작은것들을그냥보완해서운영하는쪽으로가는것이맞지않는가.첨단이라고해서어마어마한예산을투입해서콘텐츠를개발해서넣는다고하더라도2년,3년,길어도5년이내에식상해져요.소비자들한테.그보다더첨단이나오니까,또화려한것들이나오니까,더재미있는것들이나오니까.결국은안된다는겁니다.그럴것같으면차라리그런것들은부분적으로콘텐츠를보완하는시스템으로가는것이맞지않는가,그리고개방함이맞지않는가이말이에요. 과감하게그런것이맞지.온뜨레피움이그자체만가지고과연경쟁력이있느냐,식물원자체가,유과장님있다고봐요?그게대한민국에있는식물원중에서경쟁력이있어요?앞으로보완하면가능할까,경쟁력이있을까?다른지역에있는식물원들하고비교해볼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유교랜드들어오는업체와상호시너지를낸다면지금보다더활성화가되리라고봅니다.
이재갑위원
바로그거예요.식물원하나가지고는경쟁력이없다는거예요.다른지역에있는식물원하고경쟁력이없다는거예요.규모에서경쟁력이있는것이아니고그내용면에서도다른지역에있는식물원과경쟁할수있는상대가아니라는거예요.그냥식물원이있을뿐이야.다음에유교랜드문제도마찬가지인데,유교랜드아무리보완한다고해도콘텐츠수명이짧다는겁니다.우리가보완하고자하는첨단콘텐츠가. 그렇다고하면이운영방안에대해서는이렇게간단하게민간위탁동의안받아서처리할수있는사안이아니라실지로여기에대해서는다오픈시켜놓고정말로관심있는여론들을,우리시민들에게진짜전문가들에게더많은여론을수렴할필요가있다.그래서이운영에대한것을거기서출발해서찾아야된다는겁니다. 우리의회에다가덜렁올려서민간위탁동의안받아서지금당장어떻게어떻게업체유치해서한다.자,사업비부담,사업계획서받아서,사업비부담우리시가해야되잖아요.수탁자가하는거예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어떤사업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갑위원
만약에저안에서새로콘텐츠를새로다깐다고하면.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새로다까는것이아니라리모델링비만저희들이부담을하게됩니다.
이재갑위원
리모델링비가어디서어디까지입니까?건물리모델링비입니까?그안에내용콘텐츠를다채울때그콘테츠를주는거예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건물리모델링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콘텐츠는새로수탁받는자가하는겁니까?새롭게하는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그기간은10년?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위수탁을할수있는기간은5년으로되어있고,5년갱신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5년한다고그래도10년으로보면,10년안에투자비하고금융비용하고자기들이수익이창출할때가능할때그사업자가투자를할거예요.그죠?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투자했는것으로봐서앞으로수십억원씩만약에투자를했다고가정하면현재어떤사업자가얼마만큼거기다가투자를할수있을것인가하는것은진짜고민해봐야되는겁니다. 10년안에다시재투자를하지않고10년을쭉갈수있는콘텐츠가있는가?쉽지않는판단이에요.그런데그것을과장님이너무쉽게얘기해요.투자비와운영비,여기다가자기들의사업수익이나와줘야되는데,지금까지운영했던것으로봐서그렇게간단하게유교랜드에서또는온뜨레피움에서수익을할수있는그런모델을과연낼수있는사업자가얼마만큼있는가.참고로본위원은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현재본위원은3대문화권사업모든사업장,그러니까컨벤션센터,한문화테마파크,유림문학유토피아,선성현문화단지,전통빛타래길쌈마을,여기다가플러스이거다같이포함해서통틀어서한꺼번에민간위탁하는쪽으로,차라리그쪽으로그렇게갔을때는다양한운영비라든가,인적운영이라든가,이런것들이차라리더합리적일수있다는겁니다. 그래서본의원은일찍부터3대문화권사업쪽에개별민간위탁을추진하지말고통틀어서한꺼번에,이속에볼거리,체험할거리,모든것을,그리고움직이는관광객들의동선까지를다한꺼번에잡아서프로그램운영할수있도록하는쪽으로가는게어쩌면더합리적일것이다. 여기다가국학진흥원이나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이나이런데있는숙박시설까지도포함해서운영할수있는프로그램,이렇게해서안동시가행정적으로협조하고뒷바라지하면훨씬더큰틀에서비용부담도줄이고우리안동의관광이라든가체험이라든가모든것들이합리적으로가능하다.그런틀에서고민좀해줬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제시한바가있는데이또한어차피민간위탁으로간다고하면그런큰틀속에서합리적인방안을찾는것이훨씬더효율적이지않는가과장님한테이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작년에2018년도보면온뜨레피움은입장객이많이줄었네요.입장료를받아서그런가?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온뜨레피움하고유교랜드는입장료를받습니다.2017년도는늘어났는데2018년도는조금줄어든경향을보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온뜨레피움같은경우는2016년도에는수익이하나도없었잖아요.입장료를안받는다는결론아닙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온뜨레피움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
예.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온뜨레피움개장날짜가유교랜드하고조금차이가납니다.
손광영위원
차이는나는데,2018년도에온뜨레피움수익이6,600만원정도됐단말이에요.그러면2017년도에없었어요.내가이것가지고따지려고그런것이아니라,이런부분을보면2013년도에수입대비지출,2018년도수입대비지출을분석을해봤어요.이관광개발공사에서그냥치밀어놔둔거야.주인의식이없더라이말이에요. 그리고또한가지보면유교랜드는18명이근무를하고,온뜨레피움은4명이근무하신다그러셨잖아요.민간위탁이되었을때유교랜드는승계를해야되는거고,온뜨레피움에는1년단위계약으로되어있기때문에괜찮다라고얘기하셨는데,여기에민간위탁을했을때수탁료를징수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일단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했을때는우리가수탁료를징수한게있어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수탁료를징수한게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야간운행을안하잖아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안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민간위탁을줬을때주인의식을가졌을때야간운영과더불어서관람객수를확대시킬수있는방안모색을하겠다.이런뜻아닙니까?관광객수나,유교랜드나온뜨레피움은현재는주간으로운영하고,앞으로개인의민간위탁이되었을때는어느정도9시나10시까지운영을할것아닙니까?그러면입장객들이늘면서활성화시키겠다이뜻아닙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주변정비와함께더불어같이가야된다고요.본위원의생각은관광공사보다개인적으로민간위탁을해서주인의식을갖도록만들어가는것이현실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왜냐32억원이라는것은앞으로5년단위5년으로리모델링으로들어가는비용으로쓴다는뜻아닙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민간위탁이되었을때거기에수탁자의취향에맞게해나가야되는것이고,또콘텐츠는시대가빠르기때문에5년주기는늦어요.최하3년주기내지2년주기에서콘텐츠를바꿔줘된다고요.그러니까하드웨어적인부분이있으면서소프트웨어는자주펌핑을해줘야된다.이말입니다.이부분에있어서예산추이를해봤을때여기에서온뜨레피움도같이넘어가는거예요?
온뜨레피움따로,유교랜드따로.
손광영위원
그럼전망대는어디로가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전망대는그대로.
손광영위원
전당대는우리시에서관리해도적자가안나잖아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망대를보면2013년도에1,287만원수입료를받았어요.지금은보면전망대가2,940몇만원상향이됐다고요.이부분에지출한다고해도300만원.이런부분들은우리시에서그대로해도된다.이말이에요.계약만하면되잖아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망대자체건물이우리시것이때문에보수수리이렇게해주잖아요.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비용나가는게그런데나가는것이아닙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다가위탁해서관리하고있는게공공건축물세가지가있습니다.금방말씀드린유교랜드,온뜨레피움,전망대가있습니다.기반시설물에대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기반시설물이라고하면주차장,화장실,체육시설,테니스장,단지내도로,산책로,조형시설이런것같은경우에는문화관광공사에서관리를하고있고,부족분같은경우에도문화관광공사에서자체적으로충당해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수익이나는부분도그쪽으로줘야되겠습니다마는부담적인것도같이줘서어느정도균형을맞춰줘야되지.수익나는부분에대해서는전부다우리가다시갖고오고부담적인것은문화관광공사에다가부담시키는것은저희들은안맞다는생각이듭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수익이2018년도를보면유교랜드수익이2억9,600만원,그다음에전망대가2,900만원,그다음에온뜨레피움수익이6,600만원이나왔어요.그러면지출부분을봤을때전체수익은3억9,200만원에서지출이16억7,300만원입니다.너무대조가난다이말이죠.거기서적자가나는부분은우리시에서다줬잖아요.유교랜드나온뜨레피움에개발적이고확대해나가고뭔가애착이있는마인드가없다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적자나면당연히지원해주니까. 이런부분에마인드를변화를시키기위해서민간위탁을줘서뭔가모르게연간지원되는운영비를절감하고나름대로수탁료를우리가징수를하기때문에수탁료대비우리가지출할수있는부분들은운영비에서지출하는것이아니라관리와시설에대해서일부를지원을한다는뜻아닙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크게보면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거기민간위탁자가예를들어서이러한프로그램이필요하다면우리가해줘야됩니까?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어떤프로그램을말씀하십니까?
손광영위원
유교랜드내부에.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자체적으로합니다.
손광영위원
자체적으로해서임대계획동안수익을낸다는얘기잖아요.그러면당연히위탁을해야죠.우리시입장에서는위탁하는게맞죠.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덕
유수덕관광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유교랜드,온뜨레피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두가지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인원을변경을하는데요.현재인원이몇명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16명입니다.
이경란위원
현재는20인이내로되어있습니다.20인이안되고16명인데,30명이내로하면더늘려야되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당연직하고위촉직이있을텐데당연직은그대로있고위촉직을늘릴건데요.현재16인중에여성위원이몇분이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여성위원이다섯분계십니다.
이경란위원
다섯분정도되면33%정도되는거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위원회구성에있어서특정성별이60%를넘지못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현재남성비율이60%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30인이내부분은검토해서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사실은특정비율이60%가아니라,50%를넘지않도록이렇게되어야되는데여성으로봐서는그렇거든요.지금은60%인데이부분은적극여성위원을위촉을해서어떤특정비율이60%를넘지않도록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안동시의인구현황으로봐서시의적절한조례라고봐지는데여기조례조문중에서제4조제4항시장은제1항의종합계획에따라매년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다.시행할수있다이것은해도되고안해도되고그러잖아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해줬으면좋겠는데과장님어때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이재갑위원
곤란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고령친화사업이현실적으로아직조례는제정하는데시행에있어서,노인분들이사용하는제품에있어서대중화가안되기때문에이부분은아직까지조금더이따가세부적인계획을수립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과장님,조례를제정하겠다고사실입법예고도했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예고는했지만여기에따르는다른의견은없었을테고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조례를제정하고자한다면이조례에의해서뭔가사업을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에요.그죠?하고자하는이에게지원을하고자함이고,그렇다면그때가서해도되고안해도되는이런것이아니라,하고자하는,시장부터하겠다고하는의지가분명해야되는것아닌가본위원이,그래서실제로본위원이오래전에인구현황을보면서초고령화사회로가는안동시가노인관련산업을육성하는데대해서언급한바가있어요. 우리나라에서최선두주자로고령친화산업을조기에계획을수립하고시도해보는것이나쁘지않다.그것을한꺼번에욕심을내어서와장창활성화되고이것은누구도욕심내어서는안될거예요.산업은시작해서가다보면휘청거리기도하고,그러면서제대로가기도하고이런거거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런산업을시도한다는자체가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이런산업을통해서오히려고령친화산업을통해서청년들이이사업을하러들어오는유인할수있는이런계기를마련한다고하면고령친화산업을조기에시행하는것도굉장히의미가있다.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조항을이렇게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본위원은.동의하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임태섭부위원장입니다.정회시합의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제4조제1항및제4조제4항에시행할수있다를시행하여야한다로수정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할것을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방금부위원장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당초상정한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권준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문화예술의전당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 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관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관장님,이조례일부개정을하게된것은지방자치제제139조제1항에대해서징수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로되어있어서개정하려고하잖아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종전에시행규칙을보면관람료할인등인데이부분에있어서전체무료관람및할인,단체관람30%,전체보면추가신설할부분도규칙으로정해야되겠네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이번에추가로하려고합니다.
손광영위원
추가로다자녀사랑카드소지자40%,예술인패스30%,안동시거주청소년할인9세이상24세이하자50%되어있습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신설할때자원봉사우대증을가진사람도삽입을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도듭니다.이것할때규칙에추가신설을할때위원회하고수의를해서어느부분에어떻게할인해주고,무료관람을할수있도록장애인들도들어가야되고국가유공자도들어가야되고여러부분들을포함시켜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관장님생각어떠세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현재규칙제7조제3항에보면제1호에조례제19조2에따른회원그래가지고이것은회원제로운영하는그비율이고,2번에다른법령에규정되어있는감면대상자는해당법령의감면규정에따른다.여기는국가유공자라든가장애인이라든가개별법령에따른비율을적용합니다.세번째단체20명이상은30%되어있고,전당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관람자40%이내이렇게됩니다.여기다가추가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자녀사랑카드소지자이것은규칙을넣기전에올해4월에이미민생100대과제에들어가있어서시장님결재맡아서시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규칙에넣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자원봉사자우대증을소지한자,이부분말입니다.제7조제3항에제2호를보면공연진행상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관련내용에게시하여야된다.이렇게되어있죠?그부분은특별한내용이있다라는것은어떠한부분들을두고하는말이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를들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꿈의오케스트라라든지,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청춘합창단,이런분들이이공연을보면교육에도움이되겠다.이런경우는저들이결재를맡아가지고.
손광영위원
거의무료로.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청소년들이봐야되고약간수준높은공연일때도이조례에적용되는것아닙니까?규칙에.예를들어서우리가봐야되는것은그냥무료로하고약간수준높고돈을좀내야되고,부담이되는부분들에대한할인을해줘야할인의효과가있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도제2항에수시할인을검토하고생각하고있는게,당일티켓할인그래가지고입장객들추이를보면99%인터넷예매를해가지고오시는데그래도현장남은티켓중에현장에와서청소년증을제시하는학생한테는예산을3만원초과공연은1만원정도,3만원미만공연은5000원정도의현장에서할인해서팔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2016년도4월에신설한부분인데전당의홍보,마케팅등을위하여발행하는무료관람권은전체관람권발행시에100분의10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상황에따라서100분의10이넘을수도있잖아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런것은단서조항을넣으면.
손광영위원
그리고이부분을규칙에추가할때우리위원회의의견을참고해서더할인이될수있도록문화예술의전당에서운영하는공연들을소외지역에있는사람들이,우리지역에서제대로봉사나사회에기여하는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폭넓은의견을다시한번개진하고위원회의견을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참고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규칙정하실때문화복지위원회하고위원님들하고사전에협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행정사무감사는행정전반에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시정에대한견제와감시는물론,행정이나아가야할바람직한방향과대안을제시하기위한것입니다.따라서합리적이고효율적인감사계획안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여러위원님들이개진하신의견을종합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하여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위원님들이심도있게논의하여작성한2019년도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등의규정에의하여문화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에대하여전반적인감사를실시함으로써시정의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며잘못된부분은시정토록하고시책의방향과대안을제시하는등효율적인행정이수행되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감사기간은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6일간진행되며이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대상부서는문화복지위원회소관인각실과및보건소,관련사업소와서후면,중구동입니다.감사반은권남희위원장님을반장으로하고반원은문화복지위원회위원전원으로하며,사무국직원은문화복지전문위원외3명이보조토록하겠습니다.감사일정및장소,감사요령,주요감사사항,감사대상부서의제출서류등은방금나눠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2019년도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내용중추가또는삭제하거나수정할내용이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