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박상정 의원, 서해근 의원, 박종부 의원, 김종숙 의원, 이정확 의원, 김병덕 의원, 김석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지·북평·현산 지역구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 박상정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군에 불어 닥친 세 번의 태풍으로 김양식장 피해, 벼의 수발아, 배추피해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군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재해에도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으로 슬기롭게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군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해남을 만들기 위하여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잦은 재해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조사를 위해 애쓰시고 특히 송평리 해변에서 태풍에 밀려 산더미처럼 쌓인 폐어구를 정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해남군의회 지방분권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연구하여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우리 군을 만들어가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남군의회 지방분권연구회는 모두 4명의 전문가로부터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과 해남군의 대응전략 모색, 해남군 푸드플랜 추진동향과 과제, 관광으로 열어가는 지역의 미래, 자치분권과 농촌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였으며 농촌공동체 활동을 모범적으로 진행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우리 군민이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남군의회 지방분권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해남군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농촌을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산업화를 위해 농촌의 고급인력을 도시의 노동시장에 유입하기 위한 일관된 저농산물 가격정책은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촌 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2018년도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무려 89개의 농촌 기초단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도 2019년 8월 기준 인구가 7만812명으로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이 38%이고, 18세 이하가 9.5%로 초고령 인구분포 지역이고 2000년 이후 연간 약 1500여 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되고 있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민수당 수령대상자에서도 30세 미만은 0.4%에 불과하고 70세 이상이 44.1%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농민은 극소수이고 고령농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그동안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대농 육성 및 지원위주로 농업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군도 농업에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통계를 보면 1㏊ 미만의 농지소유 농가가 전체의 42%이고 10㏊ 이상의 농가가 28%입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분포를 보면 2017년 푸드플랜용역보고서에서 농업소득 1000만 원 미만의 농가가 54%이고, 1억 원 이상의 농업소득 농가는 5%입니다. 우리 군 총 농업소득을 봐도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54%의 농가가 전체소득의 14.9%를, 1억 이상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5%의 농가가 전체소득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해남군 농가의 소득불균형이 매우 심하며 54%의 농가가 1000만 원 미만의 농업소득으로 빈곤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한 조건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구성원 다수의 경제적 빈곤은 결국 농촌의 공동체를 해체하고 마을을 소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경제적 기반의 와해로 해체되었지만 공동체의 해체는 곧 사회적 관계, 문화의 지속성을 모두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더불어 소득구조의 불균형은 마을의 소멸을 재촉하고 이는 삶터의 소멸에 따른 지역소멸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은 공동체가 복원되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지역 공동체 복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마을은 공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지속성, 지역의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마을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이 살아야 합니다. 소농의 작부체계를 복원하여 소득보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대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생태계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소농을 살리고 마을을 살려야 합니다. 최근 살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직장에 들어가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새로운 삶을 찾아 도시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소농의 생산기반 조성과 소득보전의 기회 제공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농지를 보유하며 지역에 들어오는 귀농인은 없을 것입니다. 귀농인이 작은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면 외부유입에 의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는 지방분권시대를 맞는 우리 군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지방분권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은 우리 군 공직자의 역량과 우리 군민 즉, 주민의 역량의 크기입니다. 지역주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역공동체가 복원되고 활성화돼야 하며 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곧 주민역량 강화의 길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향점은 주민의 행복이고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공동체는 지역주민의 관계형성과 문화의 계승을 추구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만들어야 하며 일상화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지역선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쟁보다는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지역이 되어야 하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하였고 푸드플랜을 준비하고 있으며 1면 1특화사업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련부서가 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과를 만들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우리 군의 장기 생존전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리라고 믿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행정조직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담당하는 과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를 모두 모아 한 과에서 처리하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집중과 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거의 모든 업무가 관련이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푸드플랜, 마을공동체지원, 사회적경제, 마을교육공동체, 귀농귀촌, 지역아동센터, 도시재생, 사회적농업, 정보화마을과 어촌체험마을, 농·산·어촌 자원조사 및 개발, 청년정책 등은 그 업무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우리지역 실정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에 맞게 한 과에 배치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과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조직의 구성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인사규정상 2년 순환보직이 보편화되어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향후 10년, 보다 더 멀리 100년을 보고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계획을 그린다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집행과 전문적인 인력배치는 필수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에 입법예고한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사업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푸드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푸드플랜종합지원센터도 필요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푸드플랜종합지원센터는 소농 중심의 작부체계를 구축하여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며 소농을 조직화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합니다. 2개의 중간조직 모두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연결조직이지만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합니다. 두 중간조직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지원센터와 푸드플랜종합지원센터가 업무를 수시로 협의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을 연결하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칭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푸드플랜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서로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으니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했는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청양군을 보면 농촌공동체과를 만들어 공동체기획팀, 푸드플랜팀, 공공급식팀, 농촌개발팀, 농촌활력팀을 농촌공동체과에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서산시 시민공동체과에는 주민자치팀, 혁신분권팀,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논산시에 마을자치분권과도 있고, 공주시에 주민공동체과, 완주군에 산업경제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독립된 지원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도 업무를 집중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경쟁적인 신자본주의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대안이며 대세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황산·문내·화원 지역구 서해근 의원입니다. 저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에게 재선의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군민 여러분에 성원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경청해서 군의원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군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절 저는 공직에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아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을 위하는 길에는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아 민·관·의정활동 간 가교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과 보호받을 권한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군민 앞에 성실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해남군정은 많은 우여곡절 과정을 거치면서 군민적 신망도 받지 못했던 부끄러운 지난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이라는 군정목표를 걸고 공평·공정·공개 3원칙의 민선7기 군정은 힘차게 그 깃발을 올렸습니다. 지역의 자존심과 명예를 살려주라는 군민들의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군정의 성과와 반성, 해남군에 경관 관리대책, 그리고 농수산업 주력군으로써 농정행정과 수산행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들어 농민수당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을 도입하는 등 군민 중심에 적극행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청렴도가 상승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단 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7기 출범시 취임식까지 취소하고 군정에 임했습니다마는 출범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신 군정 주요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지속가능한 시책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 중 미진한 과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과제는 어떻게 추진해갈 것인지 많은 군민들께서는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군정에서 넘어온 사업들이 하나 둘 착실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해갈 계획이며 앞으로 군정방향과 미래의 해남군에 미래발전에 의한 중점 비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남군의 경관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남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역사·문화자원이 많아 이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껴놓은 기회의 땅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자원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 경관법을 제정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에 기본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2013년 2월에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시간적 범위를 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해 있고, 목표연도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 기간이 훨씬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 태양광, 풍력 등 많은 상황변동이 있었고 읍 시가지에는 시가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고층건물들이 우후죽순 기형처럼 산재되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응급대처하고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군 정비계획은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요원하기만 합니다. 근래 들어 저수지 태양광 등 경관관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무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관계획을 가지고 해안, 호수, 하천, 도로, 시가지 경관 등 유형에 따라 관련사항과 접목만 시키면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연관업무와 연동이 안되어 그냥 계획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업무 이 하나라도 경관계획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업무는 없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미 군정질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난해에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영광에 백수해안도로를 견학을 해서 직접적으로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지역에 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러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 해안도로와 금호도 개발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아픈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러한 난개발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아름다운 해남을 만들고 가꾸기 위한 방안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와 아울러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해양쓰레기와 불법어구 등의 관리미흡으로 침전된 쓰레기 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보호책 등에 대해 해남군의 계획을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정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수산업군입니다. 농·수산업 1조 원 시대를 이루어내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남군의 경제는 농업의 성패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력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주요 채소작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으로 농촌의 가계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거기에 일터마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빼앗겨 우리 어르신들의 용돈마저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용수로와 농로를 개설하는 등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사유출로 인해 피해는 증가하고 용수로가 막히는 등 관리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농정현실 타파를 위한 대책을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유기농 김의 생산과 유통대책에 대해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김 생산을 위해 인증을 장려하여 지원하고 생산기반 확충은 물론 마른김 라인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유통에서도 많은 장점을 선점하지 못하고 일반김 보조재료로 전락하고 있어서 그 인증서 또한 유통업자들의 판로에 사용되고 있고 생산자는 이에 대한 간접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김에 비해 생산량도 적고 수입 또한 떨어져 생산자들이 포기해야 하는 갈등의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개선하여 특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특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명현관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해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군정에 대해서 성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추려서 설명 잘 주셨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군정과 뭐 공직자들이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런 주위의 평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별도 보고회를 통해서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뭐 점검해 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으십니까. 어쩌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형석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질의사항에 대한 대부분 대안제시가 잘 되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조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관보존을 위한 심각성에 대해 본 의원이 2014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지난해에 질문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해남군에 경관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2013년도에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들이 우리 군에 관련업무하고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계획서로 지금 책꽂이에 꽂아 있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도로나 하천이나 호수, 시가지 정비 등에 대해서 이 경관계획이 태워져 있고 거기에 응용이 됐다면 당연히 건축심의나 경관심의에 심도 있게 아마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범위로 적용이 됐을 겁니다. 또 조례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좀 뒷받침이 제도적으로도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이러한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군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바로 반영이 되어서 실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속조치가 지금 또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는지 간단히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강형석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하고 불법 어구 관계하고 빈집 정비는 담당 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다음은 양태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 행정에 대한 해남군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및 과잉 생산에 대한 대체 작목 육성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입니다. 올해는 겨울배추나 양파, 대파 등 월동 채소류의 유례없는 풍작과 소비 부진으로 채소류 가격이 폭락해서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려 해도 사가는 상인이 없어서 농업인의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채소류 수급조절을 위해 금년도에 약 450㏊ 국·도비 포함해서 67억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배추나 양파, 겨울대파 품목에 대해 산지 폐기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자발적으로 우리 농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군청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마늘, 양파 사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총 2000만 원에 상당하는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조절을 통한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코자 농가별 재배 의향 면적 조사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조사하였고 적정 면적 재배를 위해 농가에 수급 정보를 제공,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홍보물 1만부와 플래카드 게첨, 포점 매매 표준 계약서 1만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통해 전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에는 지역농협장 간담회를 통해서 계약 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안정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생산자단체와 농협, 민·관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김치 수입제한 및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량 확대를 요청하였고 현재 30%인 국고사업비도 40%로 증액하고 배추 휴경제 도입 등 가격 지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을 2020년까지 200억 원 목표로 마련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된 후에 농산물 가격 하락 상황 발생 시에 농업인의 소득보전 대책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자수입으로 최저 가격을 지원하는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어업 소득보전 조례를 개정 추진 검토코자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정안이 결정되면 의회와 협의 후에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고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 시 대상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과잉 생산에 대한 대체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면적을 재배하는 배추, 양파, 보리 등 같은 작기에 경작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작목이 없어서 모든 농산물에 가격 하락에 대한 소득감소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기후 변화와 관련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비한 연구와 대체작목 발굴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코자 시기별로 집중되는 작목을 분산코자 아열대 작물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도비를 포함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하우스 신규 시설 및 다겹보온커텐 지원 등 대체작목 발굴 육성을 위한 아열대 작물 재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이면 영산강 3-1지구 대규모 간척지 등에 농촌의 고령화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부가 가치 작목 재배로 농가 소득을 창출코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수출전문 스마트팜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코자 12억 원의 사업비로 이중하우스 지원 및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시설원예 하우스 및 시설 장비를 보급, 작물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첨단 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 내년에도 총 20억 원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2㏊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예방을 위해서 노지 채소와 맥류 등 대체작목으로 금년에 티젠과 MOU를 체결한 새싹보리 10만평을 전량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는 40만평 약 140㏊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밀크시슬 등 새로운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 확대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채소류 과잉생산, 가격하락 농촌 어려움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금년도 추세는 뭐 지금도 태풍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금년에도 3차에 걸쳐서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배추하고 벼가 벼 도복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좀 시기적으로 심한 것이 배추가 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을배추가 사실적으로 8월 중순 ······ 하순 쪽에 링링이 오기 전에 심었던 배추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천 원도, 100평당 3천 원도 안 간, 그래서 폐기처분 했던 배추들이 지금은 140∼150만 원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피해 입은 농가들은 이 돈이 비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상당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비해서 우리가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 보전 조례 제정했잖아요.

예예.

위원회 구성·운영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번 모이셨던가요?

현재는 금년에는 하지를 못했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까지 200억 원이 마련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자는 4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지 폐기한 것만 해도 군비만 해도 10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 갖고는 최저가격을 보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금년도 중에 마련을 해서 내년 초에 의회와 협의해서 한 번 조례를 개정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억 조성에는 큰 문제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대상이나 품목이나 기준, 신청, 이걸 규정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규칙 아직 우리 제정이 안 되어 있죠?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규칙을 마련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용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는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사항 중에서 기금이 완료된 후에 운용 계획을 얘기를 하셨어요.

예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 목표액 조성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기금 조성 전이라도 지원은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검토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이 기금 200억 가지고 어떤 조례 개정 없이 사용한다하면 1, 2년 안에 다 없어져 버릴 사항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예.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이 고민하기로 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하는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예.

조례든 후속 조치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토사 유출로 해서 농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지금 로터리 치고 그러다 보니까 논 밭둑이 거의 없어진 상태, 또 배수 고랑 같은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용배수로라든가 농경지에 토사 유출로 피해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예.

저희들도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농지 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보면은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농업인의 기본 의무 준수 사항 정해 놓으셨죠?

예예.

거기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토사 유출 관계는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그것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토사 유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집중 강우가 왔을 때 사실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밭둑, 논둑을 지키는 것이 사실적으로는 태풍 강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농민수당 줄 때 그 기준 안에 넣어 놨던 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농민수당 수당 배부로 우리 해남군이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운영 자체도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태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창우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서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김의 양식 현황과 유통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산 기준 친환경 김 양식 현황은 황산면 5개 어촌계 84어가에서 2684t이 생산되었으며 생산액은 39억5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물김은 수협에서 위판을 거쳐 마른김으로 가공되나 가공 과정에서 일반 김과 섞이게 되어 친환경 제품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친환경 유기농 김의 브랜드화 등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유기농 물김이 친환경 마른김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가공 업체에서 가공되어야 함으로 마른김 가공 업체가 친환경인증을 받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황산면 물김 생산자단체에서 마른김 가공 공장을 건립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자체 공장 건립이 어렵다면 2020년 준공 예정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건립 시 해남군 수협과 친환경 유기농 물김 생산자단체 간 MOU 체결을 통해 해남군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마른 김 생산 시 프리미엄 시장 개청 기반 마련을 위해 품질관련 인증 비용과 상품권 등록 지원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 및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군 대표 미남축제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한 브랜드화 지원 방안 등도 다각도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양식뿐만 아니라 수산 양식 전반에 대해서 생산과 유통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주식 김은 그 명성만큼 유통에 대해선 우리가 선점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생산자들이 노력한 만큼 그 공력이 되돌아가지 않는 것도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뭐 전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리적표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잘 ······ 지금 유통과정에서의 해남 뻘 전복에 대한 유통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오신 전문가 과장님이 오셔서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생산과 유통, 이런 부분에 뭐 김뿐만 아니고 총체적으로 어떤 간단한 포부가 있다면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지금 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저희들이 문제점이 과거에는 본인이 생산해서 본인이 제품까지 직접 만들었는데 이게 물김 생산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건조 김 시스템이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지금 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초 10여년 이상 친환경 김 인증을 받고 생산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김 유통 브랜드가 정착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유통 부분도 지금 전복 유통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생산자하고 유통자하고 갈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중간에 저희가 좀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유통업무 지금 수산과로 이관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훨씬 더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뭐 (청취불능)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인증이 지역 브랜드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전 질문에서 사실은 그냥 넘어갔는데 해양쓰레기 부분, 여러 가지 심각한 것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불법 어구, 자망이라든가 강망이라든가 이런 불법 어구, 예를 들어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뻘에 약간 침전되는 것들을 거둬들이지 않고 그대로 침전시켜 버린 쓰레기가 지금 심각한 여건에 나와 있고, 이러한 허가도 할 수 없는 옛날 덤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자원까지 고갈시켜 버리는, 우리가 뿌리는 치어까지도 다 잡아버리는 이런 현실에 있잖아요. 그런다 하면은 불법 어로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저 그물을 누가 설치하고 안 거둬들였다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것이 생활고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심하게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불법으로 한 그물까지도 치우지 않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내가 별도로 말씀 드릴 것이고, 또 빈집 정비에 대해서도 추가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주관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전창우 해양수산과장님 두 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서해근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배추 가격 하락에 폐기처분, 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납품처 부재, 양파, 마늘, 보리 가격 폭락, 고추 탄저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태풍 링링, 타파, 미탁으로 사상 유례GS없는 해남의 불경기에 공황상태가 예측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7만 해남 군민 여러분! 이순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의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총무위원회 박종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 전국 최대 농산물의 산지지만 농수산물 유통의 대책이 전무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해남군 대흥사가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단지구 편의시설들은 30년이 된 시설로써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 건, 한 건 ······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유통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남에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농특산물 유통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과장님 몇 점이나 주실랍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석순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좀 양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과정에 “해남군의 유통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스스로 판단했을 때는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80점이면 상당히 점수가 높습니다.

예예.

예. 지금 마산면 식품화단지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9월 말로 해서 한 15억 정도 매출액이 ······

15억 정도?

예예.

오프라인 매출에서.

예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예.

지금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마케팅 약 4억을 투자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말씀입니까,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온라인은 의원님 잘 알다시피 해남미소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현재 대형업체와 소형업체 구분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가격이 폭락되고 있는 배추에 대해서는 절임배추 시장 유통경로는 ―대형업체입니다.― 지금 롯데슈퍼라든가 이마트 본점을 활용해서 ······ 롯데마트 슈퍼가 전국에 460개 매장이 있고요, 이마트는 240개 정도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서 전체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밴더와 연결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어차피 소농인들은 저희들이 한 300여 농가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저희 해남미소 사이트와 또 직거래사업단을 활용해서 우리 수도권, 또 제주도, 창원 본격적으로 직거래사업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 때 농특산물 마케팅에 4억을 투자하겠다. 응? 주로 광고입니다, 광고. 옥외광고, 수도권 버스 전광판 광고 ······

예예.

이 내용인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수도권은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수도권은 72대 수도권 버스에 배너를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 화물차 32대에서 배너광고를 바딩차, 카고차에 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 또 저희들이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철 그쪽에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디어 SNS 투어단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상생투어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소비자와 바이어 초청 산지페어 홍보대사 농산물 판로개척은 잘 되고 계신가요?

예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그린투어와 상생투어로 나눠서 지금 연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생투어는 전문 쉐프라든지 그다음에 MD, 그다음에 이제 또 그린투어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라든지 우리 지역의 향우들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 지역 내에 가공업체를 또 순방을 하고, 지역의 농수산물 체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농수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고 있는 모습들은 참 귀감이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해남군에 실은 오프마켓에 대한 이 상황은 자존감이 많이 상했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중소도시에 가면 농특산물판매장이라는 광고 간판들 많이 보셨죠?

예, 봤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많이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도권 버스 활용하고 지하철, 전철역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 해남미소를 과소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전국에 유일한 온라인 매장, 우리 해남미소가 전국에 최우수 온라인 매장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견학도 오고 그런 매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남미소에 1년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된가요?

작년 22억이었습니다.

22억이 최고의 온라인 매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

다른 지자체들도 ······

아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매장 ······

아니,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온라인 매체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우리 농산물이 9000억 시대입니다. 생산이 9000억이 됩니다. 9000억인데 ······

아니, 의원님!

22억이 최고의 매출이라면 이해가 간가요?

지금 의원님!

예.

아까 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저희 온라인, 해남미소 온라인은 소농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매개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를 통하는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의해서는 11개 농협과 9개 법인이 아울러서 가는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남미소는 300여 소농인 농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출액을 가지고 공익적 가치를 평가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지금 해남미소가 현재 오프 ······ 저 온라인마켓을 하면서 우리 해남에 소농의 마켓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소농들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의 소농이 80%, 90% ······

거의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분명하게. “소농의 마켓이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농인들만 이용하는 마켓이냐 이 말이죠.

아니, 입점 농가가 거의 소농이다 이런 겁니다. 입점!

아니, 제가 알기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의가 중·소농가로 알고 있는데 소농이라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남을 비롯한 영암, 강진, 장흥, 보성까지도 2차선이나 4차선 도로변에 해남 및 화산 고구마가 판매되고 박스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 보셨죠? 어쩐가요?

타 지역에서 박스가 ······

우리 해남 고구마박스.

예.

우리 화산 고구마박스가 지금 영암이라든가 보면은 막 쌓아놓고 엄청나게 광고 식으로 해갖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못 보셨는가요?

예. 타 지역에서 우리 화산 고구마, 해남 고구마는 못 봤습니다.

예. 저는 그것은 우리 해남군에 유통에 수장으로서 이 강진이라든가 영암이라든가 보면은 도로변에 이 박스가 즐비하게 내놓은 걸 못 봤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 오프라인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광고 많이 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그걸로 해서 광고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것은 타 지역에서 저희 해남 포장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거니와 ······

아니, 포장지를 사용한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우리 해남에 고구마가 브랜드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부정적인 의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해남산 포장재를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지, 그분들이 장사가 실은 해남 고구마 박스나 화산 고구마 박스를 이렇게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인지 가치로 인해서 판매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박스 가지고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고요. 그 안에 농산물이 과연 우리 해남산인가 그 지역산인가, 타 지역산인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해남 고구마 박스를 그 지역에서 못 파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해남 고구마를 가지고 가서 강진에서 지금 도로변에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포장재는 타 지역에서 포장 사용을 못하게끔 저희들이 지원 조건을 교부할 때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포장재가 우리 해남 고구마, 화산 고구마 박스지만 내용물이 우리 해남이나 화산에서 생산된 내용물이란 얘기에요.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

거기다가 그 지역에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 해남 고구마나 화산 고구마 박스를 파는 게 아니고 우리 고구마 생산된 박스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5년도에 해남군 도로변에도 한 10여개 이상의 농특산물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 해남에도 있었죠? 그건 아시죠?

예. 14개소. 2003년부터 지원해 줘서 지금 현재 1개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이 중단됐으며 왜 그것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까?

도로변 직판장은 상시 운영장이 아니고 계절별 운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다 보니까 직판장 ······ 도로변 직판장을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 부녀회에, 대부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운영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손익분기점이 안 맞다면 현재 우리 2차선 도로변이라든가 해남에 농산물 판매들 많이 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 단체든 부녀회든 간에 제가 볼 때 아주 우리 해남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해남 농산물을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는 쭉 즐비하게 있드만 그냥 다 한날에 없어졌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서 다시 이것을 부활할 생각 없으신가요?

도로변에 직판장은 재 개설 의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오프라인에 대한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오프라인이 꼭 도로변에 직판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우선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속박이 고구마를 판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무화과를 (청취불능) 영암산을 또 판매하는 경우 민원도 많고, 교통사고 잔재도 많고, 또 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공익적 가치를 따지는 것인데 개인한테는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 부녀회 쪽으로 많이 지원해 줬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체로 지원을 했었었는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는 과정이 많이 돌출되어서 그것은 이번에 좀 제외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가 됐든 뭐 마을회든 나는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 해남에 농특산물에 우수성과 맛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부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한 대 지원해 봤자 돈 얼마 지원된가요? 지금 우리 송지에서 지금 우리 해남까지 올라오는 곳만 해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속박이 한가요? 자기가 다 농사짓는 자기 농산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따라 장단점 파악해서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특산물 판매점 관리 운영 규정 아신가요?

예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답을 ······

아니, 현재 운영 규정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또 현재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지금 매점이, 진행되고 있는 매점, 특산물 판매점 ······

판매점을 지역단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수도 ······

아니, 아니요. 우리 해남이요, 해남. 해남에 현재 제가 조례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까, 농특산물 지원 조례를 한 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관리 운영 규정이 있는데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202번지 땅끝관광지에,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026-4번지, 우수영 관광지에 지금 2개가 운영된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을 할 것이 아니고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지관리사업소라든지 별도의 특판장은 별도로 개설해서 옛날에 운영하다가, 우수영 같은 경우도 이제 군에서 직접 직영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이렇게 폐업을 하고 아마 송지도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다가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안 한다, 한다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고 ······

저희 부서가 ······ 아까 침에 말씀드렸죠!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

아니, 이것이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통지원과에 지금 판매 관리 운영 규정에, 조례에 나와 있는데 ······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관련 재산 관리부서가 타 부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온라인 매장이 지금 많이 있지요?

예예.

현재 입점 농가 및 입점을 통한 우리 농수산물의 입점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롯데슈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렸고요.

지금 입점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된가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릴랍니다. 입점 업체는 지금 파악된 상태가 없습니다.

아니, 그 ······

금년에는 엊그저께 롯데슈퍼와 이마트 MD와의 저희들 협의 결과 이번 절임배추를 공급하고 하는 계약 과정에 지금 추진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유통지원과 하면은 해남미소도 마찬가지, “절임배추 매출이 나와야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해남의 농산물이 절임배추만 농산물이냐. 지금 잡곡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예.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임배추가 입점이 되니까 입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GS 가보면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물량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남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해남의 유통지원과의 부재 아닌가요.

지금 롯데마트, 슈퍼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절임배추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양념류하고 김하고, 그다음에 알타리무하고 같이 새로운 신상품을 더 품목을 더 넣어서 이렇게 계약 추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도 또 절임배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지에에스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나라에 훌륭한 유통마켓입니다. 우리 이 엄청난 농산물들 전부 다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진다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농산물 어떻습니까? 지금 못 팔고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유통구조 과정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형유통업체는 한마디로 갑질이 심합니다. 의원님.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켜서 공급을 의뢰를 해주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해남군이 개인적인 법인이나 어떤 농가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서로 계약해서 납품을 합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 해남에서 가격을 절하시켜서 납품을 하면 할 수가 있죠, 다른 품목도 그러고.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올해도 상반기 때 대형유통업체를 찾아가서 이런 해산물,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유통경로를 확보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가격 절충이 안 맞기 때문에 납품을 못했고, 왜 절임배추가 거의 80%, 70%를 차지하냐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요구하는, 그 MD들이 요구하는 품목이 또 저희들하고 맞아 떨어지고 가격도 어느 정도 협상이 되니까 그걸 절충하다 보니까 그쪽 품목이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천에 한눈에 반한쌀이 이마트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예.

그러면 옥천에 한눈에 반한쌀이 그분들의 갑질에 의해서 뭡니까? 입점을 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사정을 해요! 와 보니까. 꼭 좀 납품 좀 해주십사 하고. 그런데 무슨 갑질이 필요합니까?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또 갑집을 한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갑질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제일 ······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농가하고 같이 ······

아니, 그러니까 가격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통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좀 갑질을 당한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당하면 뭐가 억울합니까? 좀 재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수도권이라든가 중소 도시권에 우리 해남에 농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권에 아까 침에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뭐 그린투어, 상생투어 이런 곳은 이제 뭐 좀 차후 문제고요. 저희들이 물론 아까 침에 두 트랙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해남미소에 입점하는 중소농 농가와 아니면 대형유통업체 판로를 개척하는 문제,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침에 말씀하다시피 비투비 코리아, 그다음에 네이버 그런 쪽으로, 아까 침에 롯데마트, 이마트, 그런 쪽으로 대형유통업체를 확보하는 판로개척, 그리고 중소농을 이용한 우리 해남미소를 이용해서 타켓을, 과연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그쪽으로 그렇게 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여기서 말씀 일일이 다 못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유통에 대한 우리 수도권과 중소도시에 유통에 대한 제가 잠깐은 계획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區)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있지만, 있어도 ······ 우리가 그 공무원 정년하신 분들,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실은 농특산물 판매점을 하나씩 준다하면 다 받고자 합니다, 그분들. 나는 왜 그런 인적자원을 이용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죠. “연구 좀 하십시오.” 그러면 25개 구에, 또 우리 경기도에 한 10여개 시에 우리가 매장을 하나씩 가진다 하더라도 1개 팔면 50개 팝니다, 한 매장에. 그 정도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픈마켓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전무합니다. 안 세운단 얘기에요.

의원님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예.

서울 조계사, 봉운사, 아파트를 소비자를 찾아가는 행사는 직거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농협하나로마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해남 농수산물 신규 입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 드리고요. 또 오프라인 광고를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침에 말씀하셨죠. 수도권 버스 72대, 지하철 및 전철역 배너 광고 ······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예예.

지금 봉운사라든가 이런 데는 1년에 몇 번 가신가요?

지금 조계사는 지금까지 3번, 봉운사는 1번 했습니다.

전부 다 일회성 행사죠? 일회성 행사.

일회성 행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조계사, 봉운사에서 ······

그래서!

우리 시·군, 우리 군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중 많이 해봤자 3회, 2회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경기도에 가면 경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경마공원도 저희들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경마공원이 있는데 제가 그 시장에 한 7년을 다녔습니다, 7년. 그런데 해남군에서 그때 저 혼자뿐입니다. 왜냐면 다른 지자체들은 유통지원과장이 심사에 합격 좀 해주라고 엄청나게 와서 로비합니다. 그라고 뭐 군수 추천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우리 해남군은 전무합니다. 거기는 일주일에 이틀 열리는 직거래장터입니다. 이런 소소한 것마저도 실은 우리 유통에 대한 행정이 미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뭐 봉운사 찾고, 조계사 찾고 하는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정말 25개 시·군 ······ 저 구에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저한테도 몇 분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해남에 농특산물을 해남인으로서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 봅니다.

의원님 과천 경마장은 대표이사님이 우리 ······

아니, 아니, 변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활동을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대표분이 완도 분입니다. 저희들이 완도 분, 그 대표 분을 직접 만나 뵙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사도 저희 학교 후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

좀 하셔, 그러면.

했습니다!

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혼자 이렇게 활동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진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통과장님! 우리 지금 농산물에 주 시장이 수도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하고 경기지역이죠? 나는 수도권하고 경기지역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어떠한 유통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개 구! 구에 하나씩이라도 나는 우리 해남에 농특산물 판매점이라는 간판이라도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제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해남군도 앞으로 직거래 장터는 일회성 이런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유통을 책임지는 우리 수장님으로서 좀 철저하게 분석해서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농산물은 레드오션입니다. 마케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자는 최고 품질로 생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과장님께서는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순 유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경매 의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랍니까?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해남읍·산이면·마산면 지역구 의원 김종숙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7대에 이어 8대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초선이었을 때 못다 한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을 하라고 재선의 기회를 주셨는데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과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적극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례 없는 세 번의 연이은 가을태풍으로 풍성해야 할 들판에 타들어가는 농심과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는 어구들을 정리하는 어심에 모든 군민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협력하여 대안을 찾고 있으며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으로 국가에서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해남군은 풍부한 농수산물과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한때 관광으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관광객에 다양한 욕구로 타 지자체에 비교하여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필요함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은 관광지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구슬을 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최근 진도군의 경우 대명리조트 쏠비치가 개장을 하여 주말 565실 만실이 되는 특구를 누리고 있으며, 완도군의 경우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진린장군 학술대회나 유람선 운영 용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경우 남도한정식을 특화시켜 도 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축제를 3년째 개최하고 토요장터와 야간행사를 활성화시키는 등 먹거리와 스토리를 잘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군도 6억의 예산으로 미남축제를 준비하고 오시아노 락페스티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 체류형 관광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의 바다와 들판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초고령화로 인해 일손을 구할 수 없어 최근 몇 년간 인력사무소가 급격히 문을 열었고 주택지 곳곳에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생활시설이 생겨났고 이들을 위한 마트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남 관내에서 외국인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일은 이제는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법무부 2019년 6월 기준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36만6566명으로 3년 사이 5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건, 전북 고창 농기계사고 사망사건, 경북 영동 오징어가공업체 질식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죽음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창원에서는 8살 아이를 뺑소니사고로 다치게 하고 이튿날 자국으로 귀국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남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외국인 콜센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꼭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법’이라는 이유로 관심 없이 묵인해야 하는 것인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인 접근에 의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례에 근거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군정답변을 듣기에 앞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쉬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7대에 4번의 군정질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무성의한 집행부의 반응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질문과 답변에 대한 소통에 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월 7일에 다섯 가지에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저녁 본 의원이 8시 15분경 퇴근한 이후 8시 20분 메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답변자료를 독촉했음에도 늦어진 이유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는 어떠한 입장으로 준비하는지 군수께서 해명하시고 재발방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에 추가로 빠진 답변 다시 촉구합니다. 마지막 저희가 군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안에서에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 군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입장인지! 그러한 부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용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저희 관광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업소가 7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많은 홍보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광진흥기금이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그 숙박업소를 지을 때는 15억 원 정도 1%에 4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보수 같은 거는 7억, 8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서는 숙박업소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2020년도부터는 그렇게 이 기금을 활용해서 개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0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업소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데 신규시책으로 2020년도부터는 숙박업소에도 지원을 하겠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 저희들이 신규시책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끝나신 겁니까?

네.

지금 8000만 원 8개소에 그 도배, 페인트, 침구류 교체 지원해주기로 하신 게 2020년도 사업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과장님 답변에 저희가 78개소 중에 1개소는 지금 휴업상태이고, 77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이 중에 8개소에 대한 지원이 있을 계획이고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영세하고 그 경제,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금 지원이 미비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 해보기 때문에 8개소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위생업소도 지금 식당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군수님과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도, 숙박업소에서도 그 대표자가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내년에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달지 그런 ······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게 침구류 등 이런 위생물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남방문의 해 선포식 조만간에 하실 계획이시고, 2020년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 한번 시범사업으로 8개소를 해보겠다!

네.

그러면 관광객들이 밀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숙박업소를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땅끝에 가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숙박업소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해 오고 있는 관광객 수치로 보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소 이제 열악한 부분이나. 그러나 또 민간펜션업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원쪽이나 땅끝쪽에 민간펜션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 ······ 그 관광객이 온다하더라도 200만 잡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을 잡고 계신다!

네. 저희들이 한번 ······

일단 ······

지금 현재 한 130만, 150만 명 정도 왔으니까 200만 잡고 저희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력에 결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적인 부분에서 미비해 보여서 지금 지적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잔칫상 차려놓으면 결국 잠은 진도를 간다든지 완도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게 예견이 돼서 지금 지적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다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의원이 ······

이용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이 그 대안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대안으로써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사찰들을 활용해서 남도에 풍경 안에서 사찰음식과 더불어 힐링하는 템플스테이와는 차별화되는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에 있는 두 곳에 유스호스텔은 적극적인 기능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기능보강과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학생유치 시책에 따른 다양한 각도에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토나라테마촌은 시설개보수와 더불어 넓은 대지안에 인프라를 기본으로 전국적인 건강가정힐링센터를 유치해서 활용도를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활용도를 고민하고 있는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진도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석양과 함께 먹거리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먹거리촌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군은 땅끝 디톡스음식 개발과 대흥사권 특화음식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이미 진행했었고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10억 원의 사업비로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메뉴를 상품화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할 만큼 우리 해남군은 대표적인 음식이 왜 없는 것인지, 두 번의 실패경험으로 어떠한 원인을 파악하셨는지, 또 새로운 퓨전음식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음식들에 대해서 품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태조사자료 자료 요청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서 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군정질문 요지에 불법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 실태에 대한 뭐 이렇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안에 대한 그 모두발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민선7기 2차 년도에는 군민행복에 군정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셨는데 군민행복에 기본사항 중 하나는 군민의 안전으로 환경과 보건, 치안, 교통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행정에 입장은 ‘불법’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것을 제공하기 힘들다고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안에 머물고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것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해외원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지역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에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자원과 협의하여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은 당연히 행정에서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군민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남군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듦)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종부 의원입니다.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대흥사 온천랜드에 대한 대안질의를 하셨는데 온천랜드에 대한 전혀 답변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4개 읍·면 중에서 읍하고 삼산면만 현재 목욕탕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면에 주민들은 삼산면에 목욕탕을 짓지 말고 차라리 온천랜드를 그 돈을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삼산면민들의 소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민을 위해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개발해서 지역민들의 복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온천랜드에 대한 이미 용역을 했었고 용역결과 상당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점 이해하셔서 온천랜드를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누차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온천랜드 부근의 땅은 저희들이 21억을 주고 다 매입완료를 했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습니다. 2020년도에 온천랜드도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협의를 구두적으로 다 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매입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의회에 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해남·산이·마산 출신 이정확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태풍피해로 망연자실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해남읍·산이면·마산면 주민들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재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재난지역 지정에 법적·제도적 문제로 인해 군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좌절과 한탄보다는 용기와 투혼으로 극복하고 계시는 8만 군민들께 무한한 존경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인사말씀 전합니다. 끝으로 연이은 행사와 태풍 대비 및 재난복구,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제사업과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해남군의 명현관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농민수당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이슈였던 농민수당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제도화 시켰습니다. 특히나 농업 관련 단체 뿐 아니라 사회단체, 그리고 소상인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세워나가는 노력은 참 잘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 방법도 칭찬 받을 만합니다.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소상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으로 명칭을 결정한 것도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려는 지향과 지금까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투쟁해 왔던 농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듯 해남군의 농민수당 도입은 전국 최초라는 명예 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의미를 모처럼 제대로 살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하기에 농민수당과 더불어 해남군의 농업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해남군이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남군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내년 전라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6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폭거입니다. 이미 화순과 함평에서는 올해 말 농민수당 도입과 지급액 120만 원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남군도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군수협의회의 내용대로라면 내년 해남군의 농민수당 예산은 축소된다는 것인데 이는 조례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의 제정 과정만 보더라도 지역민의 뜻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4만315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도민의 방청권마저 묵살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도의회를 봉쇄한 채 처리하여 전남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닌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볼썽사나운 모습마저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전라남도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애초에 공약을 통해 제출되었던 100만 원 공약을 뒤집고 60만 원으로 합의를 종용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만 농업정책의 대 개혁을 이루어갈 전환의 시기에 후퇴해 버린 처사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F1경기장 건설 때에는 과연 누가 예산 없다는 비판을 한 적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문제 많은 전라남도의 농어민 수당을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농업 대전환의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커지기만 합니다. 이제라도 해남군은 보다 자주적 입장 속에서 지역민들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여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정면으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국민적 열망에 우리 주변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모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아십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 과속 및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명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학교 앞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자는 국민 청원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나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했다, 또 이 제도가 안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박정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우선 방금 질의하신 해남동초등학교 앞에 거기 보건소 뒤에 주차장 조성 후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요 현재 지금 그쪽에 홍보 계도 중이고요. 바로 구 보건소 앞에 보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바로 계도 기간을 거쳐서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접근 방식에 차이일텐데요 그곳은 사실은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학교 앞 사거리이기도 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이유는 주차장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꿔 놓고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을 말해 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 없이 다른 곳으로 무조건 이동해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문제가 안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

환경교통과장 박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후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본 의원뿐만 아니고, 본 의원도 아직은 석연치는 않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합의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실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컨데 지역민들과 함께 특히나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어떤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순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해남읍·산이면·마산면 주민들과 해남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이은 태풍에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과 태풍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신 자원봉사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에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이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대두되고 있는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시 되도록 사업완료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 대상 중에는 사전재해대비나 안전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역행할 수 있어 보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새로운 주민숙원사업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획일적이고 메뉴얼화 되어 있는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병덕 의원님 ······

잠깐만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군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실효대상의 주요시설은 도로가 80곳, 공원이 6곳, 광장 2곳 등 총 99개소입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는 이미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일몰제를 대비하여 대응계획을 준비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도 이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검토와 군민의견을 재청취하여 정말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주셔서 추가질문은 그 부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는 거기에 대한 대응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군수님 지금 답변말씀에 “우리 군은 2020년 1월 용역을 발주하여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산·송지·북평 다선거구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업에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위한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관련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농협과 관련된 보조금이 한 지역이나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사업에 경우 대상자 선정 시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용자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에 경우 분야별로 대상자 선정에 따른 배정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에 각종 보조사업에 배정현황을 보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읍·면 차등 없이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배분하여 추진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사업에 집행결과를 보면 수요자가 많은 지역인데도 다른 지역과 별반 차이 없이 보조사업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수나 농가수를 감안하지 않고 읍·면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배분하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수요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너무 적게 부여하다 보니 배분결과로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읍·면간 정원관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읍·면 민원행정 대부분이 주민을 상대로 하는 대민서비스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도 조사내용에서도 민원인 응대와 관련한 친절도 평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함께 노력하고 합심해야 만이 지금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업무처리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읍·면별 정원현황을 보면 지역별 인구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직원 정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하다 보면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군정 역점업무 추진에 따른 효율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모든 군민이 골고루 군정에 대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결원이 발생하지 않게 현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30일 기준 읍·면 직원현황을 보면 결원 27명으로 해남읍사무소를 제외한 모든 면사무소는 2명 이상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으로 올초에 조직개편과 함께 정원을 조정하였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량은 많으나 인원이 적게 배치되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직원이 만족하는 조직개편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형평성에 맞게 업무량과 인원을 배치하여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실·과·소 직원현황을 보면 8개 과는 과원인 반면, 농업기술센터 5명, 보건소 4명 등 직속기관인 사업소가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아서 당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2개 과로 업무가 분리되어 이관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나 상호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전보다 업무처리 시 동질감이 떨어져 시간적으로나 일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업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실·과·소장 아래서 빠른 시간 내에 토론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던 업무를 조직개편 이후에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 이해충돌이 발생해 업무가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측면이 다소 반감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차원에서라도 실·과·소에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의견을 제출받아서 조직개편에 대한 세밀하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사항은 잦은 인사이동 방지를 위한 전보제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 201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내용에는 타 시·군 전출제한, 6급 무보직자 보직부여, 땅끝팀장 보직부여 등 전년도와 다르게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신뢰받고 공감하는 인사문화 정착 및 조직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힘찬 격려의 말씀을 또 올립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이나 전보제한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에 전문성과 효율성,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역점업무 추진부서에 관련자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는 인사기본계획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보직에는 시야와 경험을 넓히고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점도 있지만 전보가 빈번히 이루어지다 보면 업무수행에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에 일관성을 헤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에 성공과 실·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들이 알찬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실무진들과 실·과장들에게 일정기간에 임기를 보장해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그래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순환보직 임기제 도입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선7기를 이끌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우리 군에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지만 군정에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과·소에 실무진들의 인사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보인사의 경우 항상 인사배경에는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통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는 말과 함께 인력보강이 시급한 부서에 충원과 개인 인사고충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였다고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공지한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군정발전을 위한 대형 사업들과 공모사업들에 알찬 성과물을 위해서 순환보직 임기제 도입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석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을 성실한 답변으로 알고 보충질문은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상정 동료 의원께서 질문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중간조직 관련해서 부서의 신설이나 기존조직에 업무를 추가하여 새로운 역점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시라면 담당자에 선정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검토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을 보면 임기제 공무원 전문 직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보장에 대한 업무추진이나 국·도비 공모사업 등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업무추진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군 역점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경우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책변화에 적극적인 대처와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면서 우리 군에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아니, 마무리 발언하고 들어갈까요?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지역별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고 읍·면별 정원관리가 잘돼서 군민들에게 서비스까지 향상되고, 직원들에게는 업무과다로 인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되는, 그리고 순환보직 임기제 도입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업무분위기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