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항입니다. 10월 14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효진 의원, 부위원장에 정숙남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 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9월 18일 회부한 KCC스위첸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박일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장호, 박미해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수고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장호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산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방지함으로써 양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 작년 한해 동부양산인 웅상지역에서 183건, 서부양산 247건, 총 430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현장 출동한 건수만 375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웅상지역 260건, 서부양산 247건, 총 50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335건은 현장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다른 분야 민원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급격히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령 및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우리시는 급격히 증가하는 악취문제와 관련한 조례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조성 완료되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14개소나 있으며, 일반 공업지역을 포함해 총 2,340개소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및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이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는 지역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우리시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밀접해 있는 동부양산 웅상지역 및 삼성동 등에 집중 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한여름 더위에도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이며, 심한 악취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원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와 가까운 기장군은 현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악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조직인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취전담공무원(일반임기제) 2명, 기간제 환경감시원 12명을 3교대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업무를 위해 전문장비까지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악취를 측정하고 데이터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장군의 환경오염 발생 및 민원은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 전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서귀포시 역시 신속한 악취 대응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간 악취측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한 이동식 악취자동포집장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야간·심야 등 시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조사·감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시도 늦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악취 줄이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등에 참여한 기업 및 사업장에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계측기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추적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및 지역별 DB(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모든 지원을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시민, 전문가 등으로 주민협의체격의 거버넌스를 구성 후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악취저감 대책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본청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4명, 웅상출장소 허가과 환경팀 4명, 총 8명의 인원으로 양산시 전체 악취 및 환경관련 민원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 팀의 직원 분들께서는 휴일 및 시간에 관계없이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아 다니다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얼마 전 웅상출장소 환경팀 여직원 분은 과다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직까지 하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양산 시민 분들을 위해, 그리고 민원 해결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까지 포기 하고 업무에 임하는 우리시 직원 분들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시도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우선 인력을 보강하고 악취 포집 및 주·야간 순찰강화로 민원 다발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며, 악취감시센서, 무인 포집기, 환경감시 파노라마CCTV, 휴대용 악취측정기, 휴대용 악취 포집기, 풍향풍속계, 드론, 악취 감시차량 등의 전문 장비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시에 위치한 산단 및 공업지역의 기업인분들과 MOU 체결을 통한 기업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쾌적한 양산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 기업이 함께 노력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 분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미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은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57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한글날은 1926년 11월 4일 기념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였으며 이후 조선왕조실록의 근거를 토대로 날짜를 수정한 끝에 1945년 이후부터는 10월 9일로 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영국의 섹서스 대학 제프리 심슨 교수는 “한글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로 꼽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미시건 대학 맥컬리 교수는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체계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다.”라고 정의할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조명 받는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문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양산시민들과 함께 이번 한글날을 기점으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자각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 우리말 사용을 공공기관에서 실천하였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기관에서 우리글과 우리말의 사랑에 모범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행정기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수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들의 명칭, 공공기관 건물명과 지명 등에 올바른 우리말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쌍벽루아트홀”, 통도아트센터”, “양산매쓰투어”, “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 “웅상센트럴파크”, “건강로드 조성”, “나눔교육 맘스쿨”, “종합복지허브타운”, “인문학씨어터” 등 우리시 행정의 사업계획서, 예산서는 물론 기관 건물명에서도 우리말과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섞여 사용되고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먼저 문화행사, 마을이름, 옛 명칭 복원 등의 단어에 맛깔스러운 우리말을 활용하고 “페스티벌, 워크숍, 아카데미, 포럼, 프리마켓” 등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또한 “축제, 집단토의, 자유시장” 등의 한글로 사용한다면, 뜻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되뇌는 절차가 필요 없어 편리함과 친근감으로 시민들과의 교감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간혹 사업계획자나 문화기획자들은 외국이 원조인 문화행사를 우리말로 고치게 되면 외국어 행사명에 비해 뜻을 완벽하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이질감 없이 가장 잘 느끼고 받아들이는 언어는 당연히 우리 언어인 우리말이기 때문에 외국의 행사명이라 할지라도 그에 어울리는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양산에서 먼저 우리말과 한국어 중심의 배려가 담긴 명칭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행정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고 친근감 있고 신뢰받는 행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일본어(외래어)의 표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각종 조례, 규칙 훈령 등 우리시 자치법규 속 일본식 표현을 정비하여 일본 침략의 잔재를 뿌리 뽑기로 한 것은 선행적 행정의 모범이 될 것이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앞서 말씀드린 외국어 남용의 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박일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KCC스위첸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입주예정자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무상사용 여부에 대한 사용주체가 양산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되어 있어 내용상 중대한 오류로 부결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임을 또한 인정합니다. 본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해당부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서를 협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수정 보완할 것을 시행사에 요구하였으며 시행사에서는 이를 따르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의안을 가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