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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학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본회의2019-10-15

김동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학

김동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남구지회 장종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변외식의원)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변외식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변외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

변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상찬 남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복지건설위원회 변외식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제언할 내용은 선진 남구에서 ‘인공지능 캔·페트병 무인회수기, 네프론’을 점차적으로 도입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활용으로 쓰레기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제대로 하게 되면 매립장 시설비용을 절감하고, 분리된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활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인공지능(AI) 캔·페트병 무인회수기(네프론)는 음료수 페트병이나 캔 등 폐기물을 투입한 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입니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캔은 1개당 15원, 페트병은 10원으로 매겨집니다. ‘네프론’은 한국과학기술원(KIST) 권인소 교수가 개발한 로봇 휴보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캔이나 페트병이 훼손돼도 정확히 종류를 구분, 폐기물 가치만큼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바코드로 폐기물을 인식하는 기존 제품과는 다릅니다. 미래 세대에 올바른 환경보존 문화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품은 수퍼빈의 김정빈 대표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화적 가치 창출을 통해 환경보호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경영목표를 위해 AI(인공지능) 학습기반의 재활용 자판기 ‘네프론’을 개발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재활용 자판기를 국산화할 목표입니다. 지난해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미래 성장 동력 챌린지 데모데이’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립, 소각되는 쓰레기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자원 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것입니다. 수퍼빈은 폐기물 가치를 AI 기술로 증명, 쓰레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방침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광주 서구가 9월 2일부터 캔과 페트병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무시민공원에 인공지능(AI) 캔 페트병 무인회수기(이하 네프론)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점수(1점=1원)는 캔과 페트병 모두 1개당 5점씩이며, 1회 최대 25개, 최대 50개까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포인트가 2,000점 이상 모이면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가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광주 서구는 시범 운영 기간에 주민 이용실태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캔,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재활용 실천문화가 확산되어 환경보호와 더불어 많은 주민들이 보상도 받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와 각종 질병이 난무한 현대에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선진 우리 남구에서도 신속히 벤치마킹하여 현재 시행되는 재활용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은 보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제대로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유아와 아동, 청소년이 종일 머무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부터 실시해 어릴 때부터 환경 교육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부모님께 전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 시점에 생태도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에서 우리 선진 남구가 타 지자체보다 산업뿐만 아니라 환경 살리기에도 앞서 나가는 모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변외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박부경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박부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개상임위원장제출)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신성의원발의6인찬성)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외식의원발의4인찬성)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부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동 학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부경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 요구한 의안번호 제125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남구도시관리공단, 고래문화재단 등 30개 기관 및 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행정자치위원회 6명, 복지건설위원회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7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23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17건 등 총 44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입니다. 지난 10월 2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10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기 시작 전 7일에서 10일로 조정하여 의안검토와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의안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의 적용을 받는 상위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학

김동학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박부경 위원장, 그리고 김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부경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부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부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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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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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두고 있어, 상위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시설 중 JSP 웰리키즈랜드의 명칭을 장생포 웰리키즈랜드로 변경하고 VR 체험존을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관리 전환하면서 입장료 조정 및 VR 체험존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용계층 확대 등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의 명칭과 일치시키고 조문을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학

김동학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 남구 B-0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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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B-0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의 근거 마련 및 공영 노외주차장에 무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명확한 주차요금 징수 근거 마련과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통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남구 B-0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중 남구 B-03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관련 법규에 따라 해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B-0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학

김동학의장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 그리고 변외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B-0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