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진 의원 발언
명진
김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 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무분별한 거리 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 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에서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 예술 행위로써 음악,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 거리공연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재원 마련과 거리공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역 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당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을 참여하거나 수행하는 시민, 거리공연자에게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각종 시민 불편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질서 유지와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는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거리공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에 제정하는 조례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최연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최연숙 의원님 외 7분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69호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 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 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률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최연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의원님! 또 고생 많으셨는데 질문을 하나도 안 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거기하고 상대적인 기존의, 정식으로 이제 등록해서 하는 단체하고, 상대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지원해 줬을 때 그분들하고 마찰은 없으려나요? 이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등록 안 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악이나 미술 단체, 그분들은 장소를 빌려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거리에서 공연하시는 그런 분들일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들하고 관계.
최연숙의원
예, 그래서 지금 몇 차례의 간담회 를 통해서 기존의 공연예술가를 만났을 때 그분들도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분들이 거리공연자들에 대한 심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제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최연숙 의원님!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겁나게 좋은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대략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우리 당진시.
최연숙의원
이게 “등”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넓어요.
상영
정상영위원
많지요?
최연숙의원
예. 그런데 지금 당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면 보통 음악, 음악 쪽으로.
상영
정상영위원
아무래도 소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음악 쪽에 치중이 돼 있죠?
최연숙의원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이제 아까 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제 지원해 준다라는 조항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개 단체가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막 여러 단체들이 너도 나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대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추계예산서를 붙인 것처럼 연 한 천만 원 정도, 내년도에 거리공연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코자 본예산에 천만 원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각 단체, 아마 지원 기준을 1년,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서 상한선을 둔다든가 그래서 보다 많은 개인공연자나 단체한테 보다 많은 다양한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산 조치가 연 천만 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한정이 되지 않고 오픈을 시켰을 경우에는 뭐 어떤 단체는 백만 원 줄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5백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한없이 나갈 요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라도 이게 천만 원이 아닌 많은 예산이 요구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연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 추가로, 지금 도봉구 같은 데는 거리 공연 예술자에 한해서, 공연자에 한해서 하루 수당을 한 번 나가면 6만원씩도 주고 제천시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리예술축제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예술인들이 있지만 일일이 다 지원은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분들도 이런 사정을 알고 그분들이 예산에 대한 지원을 크게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이분들 아마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끼와 재능을 나눔의 형식으로 가는 거지 거리공연예술이라고 꼭 예산의 지원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염려를 하지 않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농업단체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없이 또 자꾸 농업단체가 생기다 보면 또 이런, 어떤 농업단체를 비유해서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연숙의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최연숙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에 조례 제정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의원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고생하셨어요. 제가 질문드릴 게 다른 위원님 하셔서 좀 생략을 하면서, 그 추진사업에 보면 거리공연자 발굴 및 등록지를 운영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러면 거리공연하는 사람들 다 등록을 해야 됩니까?
최연숙의원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
최연숙의원
예.
종윤
이종윤위원
등록단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당진에 지금.
최연숙의원
보통 거리공연자들은 단체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99%는 이제 아마추어들, 아까 좀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단체를 끼고 있다는 것보다는 개인 성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이걸 단체를 지원하고 거리공연자까지 단체를 만든다거나, 물론 협회 는 있겠지요, 본인들이, 이게 활성화가 되다 보면.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분의 염려보다는 등록제는, 일종의 그에 대한 장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등록제로 인해서 얼마 전에 삽교천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평택에서 거리공연자들이 와서 난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상행위를 하고 불법 모금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기로, 이유가 된 거지요. 원인이 된 거지요.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당진에 행사가 됐든, 1년에 몇 번 됐든 거리공연이 좀 많이 있습니까? 파악해 봤어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개인 거리공연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없어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지원 안 해 주는데 지금 거리공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 그거지. 예술인들이.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일반, 거리공연을 하면 쉽게 말해서 정규 무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공연 장소에서 하는 분들은....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다녀 봐도 본 데 없어서, 왜목이냐 삽교천 정도뿐이지, 없더라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시내에서도 간혹 하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똘뱅이장터인가 하는 날, 그런 날 하나?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뭐, 개인별로들 합니다. 그리고 또 문예의전당 야외공연 같은 데 그런 데서도 하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공연했을 때에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등록 안 하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일단 등록을 안 하면 지원은 않는 걸로....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지원은 안 되는데, 거리공연을 그분들 할 경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양반들 뭐라고 해야 해? 등록을 안 하고 공연했을 때에 행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제재, 소음 관련이라든가 이런, 공연 내용에 따라서 공연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런 케이스이고 이런 경우는 제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소음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도 소음이 아니고 듣기 싫은 사람은 작은 소리도 소음이라고 판정할 수도 있는데 검토의견이나 조례에 보면 소음이나 공해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적시가 됐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등록 안 하고 무단으로 공연했을 때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없잖아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도 뭔가 삽입이 돼야 앞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거리공연이 활성화되든, 뭐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든 불법적인 공연이 안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과장님! 우리 동부주차장에 서울외과 자리에 말이요, 거기 무대가 있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소속이 어디 건가요? 그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서울외과요?
종윤
이종윤위원
서울외과 자리에 보면 동부주차장 위에 보면 무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예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경제에너지과구나. 아니 거기를, 기억하기로는 거기서 무대 공연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다 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것 씁니까? 요새.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행사가 있을 때마다 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행사는 일 년에 한 번하는 것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설치할 때 기억나는 것은 이런 공연자들이,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주자라고 한 거예요. 그때 2천인가 얼마 들여서 전기시설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자주는 안 다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조례도 제정하고 시도도 해 놓지만 사실 그런 것을 활용 안 하면 하야 마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좀 물어보려고 싶었는데 우리 경제에너지과가 하고 있구나. 그것 좀 잘 활용하세요. 과장님.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거기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의 무대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하고 있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조례 제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신경써야 해요. 위원님들이야 뭐, 조례 제정되고 검토는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실무부서에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연숙 의원님! 이게 보면, 조례 4조에 5항 보면 “공간의 확보와 지정”이라고 있잖아요? 거리공연은 그냥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장소를 지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최연숙의원
지정했다는 것은 이미 기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치된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하면 무분별하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문예의 전당 여름에 뒤편 공터에서 하고 그러는 것은 지정장소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최연숙의원
거기는 대중의 소통의 공간이라, 그래서 그런, 열어놓는 거지요. 그렇다고 등록제를 했다고 해서 꼭 등록된 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하라는 의미이지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리고 8조에 보면 “가이드라인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보면 규칙으로 또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절차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어떤 공연을 한다고 하면 신청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또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만 세부적으로 나오지 이 조례안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연숙의원
지금 현재는 큰 틀에서 등록제라고 이렇게 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원인이 2014년도에 판교 환풍구 붕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거리공연이 전국에서 만들어 지게 된 원인이에요. 그래서 거리 공연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거리공연 하는 사람도 이제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틀에서, 큰 틀에서 만들어 놓는 거지 세부적으로까지 하면 너무 제재가 심하지 않냐, 자유성을 훼손하지 않냐 그것은 차후에 만약에 정말 이게 거리공연 너무 활성화가 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그때 또 다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당진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젠 기틀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추세가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규제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론하는 분도 있거든요.
최연숙의원
그런데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했을 경우에 피해가 가고 그 장소, 예를 들어서 지정된 장소에서 하지 않는데 소음 피해가 들어왔다,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여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등록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등록을 해서 지정된 장소나 피해가 가지 않게 계도하는 일종의 그런 장치지 법적으로 이것을 하면 너무 자유성에 훼손된다는 이의도 있었어요. 해당 당사자들은, 거리공연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9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정회
09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 외 6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지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1호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한 비정규직의 권익 향상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 17년도 1월 1일부터 19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을 노동자 권익 향상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노동 존중의 사회 적 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조건과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한 토론회 개최, 센터 내에 위치한 상담실과 교육장을 활용한 청소년 노동 실태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강사 양성 교육, 노동법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하는 노동법률 강좌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이제 여기는 터미널에 있지요? 가끔 가다가 보기는 하는데 지금 주신 것은 비정규직센터가 근로자들한테 해 주는 것만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들이 이 사무실을 찾아서 가서 자기의 모든 애로를 토로하고 하는 것, 그런 것 다 수집되는 것도 있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상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것 다, 통계는 다 나오고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같이 표현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이제는, 해 주는 것만 했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내용을 토로한 것은 나타나지 않아서,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기회 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나타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월 평균 얼마 정도의 상담자들이 오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원출무일 때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현재 30분에서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월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30~40명 정도가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 상담이 1회 성으로 그치나요? 아니면 계속 또 상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법률규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그 부분들에 대한 지청, 고용지청하고 연계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계속 연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상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이게 좋은 결과를 추진한다고 지금 제가 봐도 되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런 양극화에 있다 보니 처우 개선이라든지 소외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상당히 비정규직한테는 좋은 쪽으로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민노에서 먼저도 하고 있었잖아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한노 측에서도 여기 또 들어가서 같이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 혹시 있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 자체는 민노총에서 주관돼서 하고 있지만 민노총 회 원만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가입이 안 된 근로자들도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나 하면 민노하고 한노의 대립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우리 의원출무일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노총에서 맡고 있지요? 위탁을.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그래서 센터장이라고 하시는 분. 그분은 옛날에, 전에, 지금은 현재 센터장이지만, 전에 직업이 정규직이었어요? 비정규직이었어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바깥에서요? 바깥에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 노동계 쪽에....
창용
최창용위원
노동계 쪽 아니었지요? 다른 분이 하고 있지요? 다른 분이 하고 있어. 노동계 쪽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창용
최창용위원
센터장.
유우
한유우노동정책팀장
센터장은, 현대하이스코 노조 위원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직업이 두 개네?
유우
한유우노동정책팀장
직업은 아니고, 센터장은, 무보수 봉사....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무보수로....
창용
최창용위원
무보수로 봉사했고 그 밑에서 일하는 분이 이제....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사무국장이....
창용
최창용위원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이거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제가 보기에는, 옛날 직업이 노동자 출신은 아니지요?
유우
한유우노종정책팀장
충남세종본부에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민노총 들어갈 수 있지만, 직업이.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직업이라고 하면 그렇고....
창용
최창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리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터미널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서울 갈 때는, 거기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렇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거의 문이 닫혔어요. 3개 보면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 하나는 비정규직은 가끔 불 켤 때 있고 세 개가 문이 다 크로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인건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물론 사람이 있어야만 사업도 하는 건데 이게 아까도 조례 하나 봤지요? 지금 막 계속 주자고 하는 것, 그렇죠? 계속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것. 지금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진짜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노사민정, 외국인근로자 지금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지요? 통폐합할 의향은 안 계세요? 어차피 노동문제니까. 전부 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이제 보는 시점에 따라서 노동문제는 같이 볼 수도 있는데요.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다 관할하잖아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거기도 한 사람이 다 관할할 수 있잖아요. 시점이 아니라. 보는 각도가 아니라.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전반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통합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통합 부분까지....
창용
최창용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집단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가 이런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시장님 뜻을 받들어서 그런 것도 통폐합 해가지고 하나로 가면 좀 절감될 것 아닙니까? 물론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진짜. 그렇죠? 그런데 시도도 안 해보고서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왜 그러냐 하면 그 쪽, 우리 과장님 쪽 있는 데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하여튼 첨예하고 힘듭니다. 거기가. 그렇죠? 이해관계가 엄청 많고. 그것을 바로 해쳐나갈 사람들이 저는 과장님하고 공무원들 아닌가... 힘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줘야 됩니다. 시에서 뭐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주기는 주는데 좀 앞으로는 그렇게 좀 간결하게 해서 시에서 한마디 하면 이렇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과장님 알다시피 조직 엄청 많지요? 그렇죠? 시에 하여튼 관련된 조직이 수백 개가 넘을 겁니다. 뭐 농민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봉사단체 이렇게 해서. 그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노동계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조례 만들 때도 민간위탁할 때도 이게 막 2017년도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자리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 뭐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난 우리 민주노총 이게 다시 재공모 하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재위탁할 가능성은 거의 있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글쎄요, 지금 이 비정규직 부분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제 이 비정규직이 연합이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충남의 경우를 볼 때는 인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쪽을 보면 아산시라든지 서산시라든지 저희랑 연접해 있는 여기를 보면 민주노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영
정상영위원
이게 분명히 또 민주노총한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합덕에 유탑유블레스아파트를 짓는데 민주노총 차량이 20대 이상이 와 가지고 앰프 갖다 틀어 놓고 저희들 달라고 얼마를 설쳐댔는지 몰라요. LH에서 짓고 있는 임대주택 짓는데도 그 민주노총 차들이 와 가지고 합덕 시내를 마비시켰더니 어제도 또 그렇게 했어요. 아니, 과연 민주노총이 뭐 하는데 개인사업자한테 와 가지고서 그렇게 소리 박박 지르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다 거기예요. 이게. 그분들이에요. 이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말이야,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데 민주노총이 차량만 몇십 대가 와 가지고 앰프 막 틀어놓고서 말이야, 으쌰으쌰 해 가면서, 이해돼요? 이분들이 위탁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위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저기 위원님! 건설노조하고 일반, 이제 그것하고는 구분을 좀 해 주셔야할 부분이 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비슷해요. 뿌리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뿌리는 똑같습니다. 뿌리는 똑같아요. 이게 과연 이 비정규직 상담할 적에 제대로 된 상담을 해 줄지가 문제예요. 누구 말마따나 어떤 교육을 봐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도 모른다고, 이게. 이것 과장님도 이것도 관여해 주셔야 해요, 이게. 아까 최창용 위원님이 문이 열렸는지 닫혀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한 달에 20명, 30명 상담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무슨 상담을 했는지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과장님. 내가 어제 놀라서 자빠질 뻔 했어요. 세상에, � ○ 〈� 산만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는 애기야 우리는 애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되고 공모할 적에도 정말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공모를 하셔서 정말 비정규직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 과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 저는 이제 실례를 봤어요. 비정규직뿐이 아니라 정규직도 갑니다. 손쉽게 찾아갑니다. 급여봉투 들고, “제가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면 다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당신은 얼마씩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휴가도 신청하십시오. 연차도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따지러옵니다. 그게 일부, 이런 일반음식점까지도 그게 지금 통용되고 퇴직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꼭 운영은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30명이나 40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잘 운영만 하시면 이 수요자 중심으로의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곤혹을 치를 일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없었던 것들이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터미널 근처에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걸 어디서 알아가지고 왔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터미널 근처 상담소 거기에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제공하실 때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어느 쪽이 오든 간에 이렇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근로 조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분들이 찾아 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도 찾아가는데 하여튼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3.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구축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4.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장학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09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구축 출연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장학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구축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정본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2호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구축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통해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교육연구시설부지에 첨단금속소재 초정밀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초정밀 금형, 가공 장비 구축 및 기술, 인력을 양성,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당초 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에서 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으로 축소되고 국비가 100억에서 80억으로 20억 감소에 따른 부분은 민간출연으로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3호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산학융합의 목적은 대학의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산업단지 내에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기업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과 산학이 공동으로 R&D를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있으나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는 정주여건 및 분양률이 미성숙 단계에 있어 재학생수가 17년도 429명에서 18년도 413명으로 16명이 감소되었고 19년도에 391명으로 22명이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에 있어 우수인재 및 학생유치 측면에서 장학금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물리적 지원은 지양하고 우수인재 및 학생 유치에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고 우리 강성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구축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너무 잘 해 오셨는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첨단금속소재사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구축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저는 당진정보고를 항시 얘기합니다. 정보고에 대한, 학생들 수업 때 가 보면 책이라는 것을 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아주. 그냥 선생님도, 그냥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고 사고만 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물론 산학융합캠퍼스에 장학금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식구, 내 새끼부터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돈, 우리 정보고하고 제철고에다 주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이런 것은 1년에 5억씩이나 말입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좀 이게 좀 불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면에서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이것은 지역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장학금 받아 가지고 당진시에 얼만큼 고마워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런 돈은 정보고나 제철고에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고등학교 지원 부분은 제가 소관이아니라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고, 다만 당진에 고교 8개, 고교생이 호서대에 입학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당진시 출신 학생들한테는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제철고나 여기 정보고 출신들이 호서대에 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솔직히 지금 얘기합시다. 공부 않고 조금 이렇게 힘든 사람들 우리가 껴안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도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장학금 안 줘도 공부 잘해요. 잘하고 자기 앞길 잘 헤쳐 나갑니다. 그렇지만 조금 뒤에 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고등학생들 그 사람들은 저는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이 지금 저기에서 당진장학회 에서 주는 것, 1년에 얼마 줍니까? 전체. 그것도 얼마 안될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데 한 군데 막 5억씩 줘가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호서대 산학캠퍼스를 유치할 적에 이게 MOU체결 했었지요? 그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MOU도 체결을 하고....
상영
정상영위원
MOU 체결해서 4년인가 5년간 출연금을 우리가 해 줬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을, 과거 서류를 떠들어 보니까 2013년도에 당시 이철환 시장님과 산업부에 공모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금액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2015년도부터 매년 10억을, 30억은 명기화가 되어 있고 2018년도부터는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당진시장이 산업부장관한테 본 산학융합지구를 공모할 당시에 그렇게 확약을 했더라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을, 4년인가 5년 지원을 한 이후에 일몰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일몰은 아니고 다만 여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이제 그 사항은 아니고, 시의회 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상영
정상영위원
그리고 이게 MOU 체결할 때는 의무적으로 의무부담금을 우리가 지원을 한 이후에는 나머지는 이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장학금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최창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왜 굳이 한 4, 5년 동안 숱한 돈을 했으면 됐지 왜 계속 끌고 나갈 거느냐고, 언제까지 이거.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산학융합지구가 활성화 내지는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 유인책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장학금으로, 키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산학융합지구라는 특성상 기업과 학교 간에 연계 매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지금.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국가에서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영
정상영위원
이게 국가에서 할 일이야. 지금 우리 지자체한테 떠넘긴 거거든요. 지금.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국가에서 이제 하드적 성격의 지원을, 5년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당진에 있는 학생들, 호서에서 대략 여기에 몇 명 갑니까? 지금.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금 보니까, 자료 보니까 이것 한 매년 한 30여 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영
정상영위원
30명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애들만 주면 되는 거지.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지원은 한 200여 명 하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락 내지는 수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곳에 내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30여 명....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내지에 있는 학생들은 다 주민등록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숙사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석문면에, 주민등록을....
상영
정상영위원
그것 확실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확실하냐고. 과장님!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지금 기숙사에 370 몇 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지 이거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주세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감안합니다. 다만 기숙사의 기본이....
상영
정상영위원
옆으로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설사 안 됐으면 그것을 다 우리 지역에다 주민등록을 둘 생각을 해야지 “100%는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을 100% 해야지요. 100% 있어야지 우리 지역에서 장학금 받아가면서 우리 지역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장학금 준다는 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끝까지 이걸 우리가 출연을 해 가면서 달고 가려고 하느냐고, 언제까지 줄 거예요? 이거.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주려고 그럽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제가 석문산단이 저희들이 100% 분양하는 시점, 2022년도 3년간에 걸쳐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않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한테 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 장학금 얼마씩 줘요? 개인당.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산술적으로 나눠봤을 때 130만 원꼴 정도 되더라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줘서는 줘서 고맙다는 소리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뭐 담뱃값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명진
김명진위원장
담배 안 피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요, 솔직히 이거 그냥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을 하지, 과장님 잘 하겠지만, 경제논리를 따라서, 우리는 투자하면 우리는 그만큼 효과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당진 사람도 아니고 졸업하면 다 외지로 가는 사람인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 돈이 그 돈이겠지만 저는 진짜입니다. 아쉬운 게 왜 자꾸만 이렇게 돈을... 그렇다고 당진시 뭐 크게 빛나는 것 없습니다. 우리 세금들 걷어다가 정보고하고 빨리 제철고 주십시오. 거기 한 학기에 1년에 2억 5천씩 줘 보십시오. 진짜. 학생들 괜찮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장학금뿐만 아니고 기숙사비도 이렇게 조금...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장학금을 활용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세우려면 맨날 돈 없다고 하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박영안 팀장 아주 뭐 입에 달린 소리가 예산, 돈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선심성으로 어떻게 보면, 주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3년 딱 주고 끝납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3년 뒤에 과장님 없으면 어떻게 해?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부의장님도 걱정하시고....
창용
최창용위원
3년 뒤면 저희들이 없네? 또.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하여튼 부의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우선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려야 겠네... 감사드리고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깝죠.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 현실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 그 원장이 누구예요? 원장이. 좀 의회 에 와서 얘기도 좀 하고 위원님들하고 뭔가 교류가 돼야지 주는 대로 받아만 먹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자세가 틀려먹었어.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오늘 오신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제가 말렸어요.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요, 사전에 했어야 돼요. 사전에. 그래서....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도대체 뭔가 해야지 버릇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우리 정본환 과장님이 길을 들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무슨 크게 보면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를 키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움의 전당이 소리가 있고 부산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배운 사람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면 거기에 저는 교육에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진에 있는 대학교가 또 문을 닫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과장님이 잘 좀 참고해 주시고 거기 원장님이나 책임자 와서 우리 의원출무일 때 와 가지고 학교 현황도 좀 보고를 하고 협조사항들 좀 하고 홍보들 좀 하고 그래야지 교수님들이 와 가지고 월급만 받고 가는 그런 교수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더군다나 융합원 아닙니까? 산학융합원.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아요.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두 말씀 드려도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난번 출무일 때 이제는 호서대학교의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때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호서대학교 측에 이제는 연락을 했어요. 이것이, “인원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드느냐.” 했더니 이것 저것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을 때 우수한 인재들은 거의 다 외부로 나갑니다. 당진에 왔을 때는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거기 안 들어가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 젊은 대학생들 한창 피가 끓는 젊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면 즐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평 세한대만 해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은데 없다 보니까 본교로 회 귀했다는 그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얘기 안 해도 그건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학금이라도 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원했던 게 우리 처음에 호서대학교 데려올 때, 저도 그 이전,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온다 안 온다 했다가 결국은 호서대학교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이종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렵게, 데려온 게 아니라 모셔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대학을 당진에서 또 다시 폐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좀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기숙사비라고도 하던데요 이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효과 또한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시의 세금 갖고 쓰는 사람들의 의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얼마만큼 업체에 취직을 했는가, 물론 숫자적으로 다 나와 있지만 그게 진실한 숫자인지 걔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 산단이 다 채워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배운 애들이 산단 조건이 못 들어가서 다른 데라도 취직된 것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 산단 22년까지 이후에는 국가적인 책임이고 학교 자체의 법인의 책임이지 우리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산학융합본부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오시지 말라고 하지 말고 꼭 좀 오시게 좀 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오시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등록 문제, 이것은 금년도 7월달 여주시에 정례회 의 때 여주시 의원발의로요, 2년 이상 주민등록 가진 학생들의 자부담 부분 50%를 시에서 지원하기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54억이에요. 그런 것 상당히 매스컴에서 칭찬하던데 금액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4년간 여기에 있다면 사실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지금 3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데 당진시가, 우리 당진시 대학도 아닌데 여기다 3년간 10억씩 주는 것 8억씩 줘 가지고 24억에다가 3년간 15억 준다고 하면 39억인데 39억이면 우리 농촌에 있는 위원들, 나름대로 용배수로가 지금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보이지 않는 돈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정말로 잘 생각하시고 제가 복무협약서를 보니까 5조에 이런 말 때문에 이어질 수 있는데, “이 협약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으로 협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 때문에 우리 이철환 시장님하고 강일구 호서대학교 총장이 업무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4억에다가 15억이랑 39억이라는 유출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호서대학교 융합캠퍼스 본부장이나 만나시면 반드시 장학금을 지급할 때 당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들을 뽑아라, 다음에 감사하거나 우리가 요구자료가 있을 때 반드시 한번 가져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이게 꽁돈 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 는 균등하게 정말 전국에 있는 인재들 다 쓰면 되지 이것을 뭐 꼭 호서대학교에서 육성해 가지고 호서대학교만 쓰느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최창용 위원님 자주 말씀하시는 게 우리 제철고라든가 당진상고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역인재육성인데 왜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 시의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주느냐 이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 그렇게 좀,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때 꼭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신 우리 실과장님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고대체육관 행사에 참여했다가 중식을 하고 2시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2시에 해도 빨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나름대로 조율을 할 테니까, 이렇게 2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2시에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을 하고 저희가 또 다음 일정이 방역초소 격려 방문이 3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동안 뒤에서 같이 계셨던 관계공무원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사 참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5.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한영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조한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4호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정책위원회 의 설치, 운영 및 민간 환경감시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 등의 신설과 환경보전 활동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환경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조례를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이렇게 쭉 보셨지요? 계속 주자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주자는 거죠? 이제 민간환경감시활동 해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이 맞는 것 같은데 꼭 시비를 이렇게 줘야 됩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당진화력 같은 경우는 국비 70%에다가 자부담 15%가 있습니다. 시비 부담 15%였는데....
창용
최창용위원
시비가 2억 8,500, 민자가 6,400만 원. 시비를 꼭 들여야 돼요? 피해는 이 사람들이 주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줘야 되냐 이거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어쨌든 산자부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고요. 현대제철하고는 저희들이 시에서 원해서 하는 부분이,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으로 시비 부담금 하고, 다만 도에 도비를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나왔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게 민간환경감시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조례 저장하는 거지요? 결국에는. 그렇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산 수반되는 거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8조 지원, 또 19조 재정 지원 두 개가 지금 있지요?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리고 여기서 시민단체라는 게 우리 과장님 뭐예요? 시민단체.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몇 조 말씀하시는가요?
창용
최창용위원
19조에 보면 시민단체라고 있는데 시민단체라는 게 뭐예요? 포괄적으로 넣어 놨는데, 시민단체를.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일단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영리단체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아무나 그냥 가면 시민단체인가? 몇 명이서 하면?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시민단체 하더라도 다 등록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요. 등록 안 한 데가 많죠. 엄청 많죠, 등록 안 한 데가. 몇 명이 모여서 그냥 몇 마디 하면 시민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 사퇴하라고 시민단체 막 수십 개가 몰려왔더라고요. 그 사람들 면면이 보니까 뭐 등록해서 사단법인이건 재단법인이건 등록한 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 시민단체라고 다 이름들이, 시민단체라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시민단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을 만들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용
최창용위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게 전부 주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 전부 지원, 지금 다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진짜 걱정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 이제는 환경보전 활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시민단체 이 부분은 얼마로 할 건지 구체적인 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하면 이미 누가 할 건가를, 왜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지원센터도 만들 때 누가 할 거라고 하더니 딱, 벌써 그 사람들이 갔고 이것도 벌써 하면서 거기 누가 자리 만들어 놨다고 가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들이 없다고 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미 소문이 다 나 버려요. 벌써. 누가 할 거라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주 없었는데, 저희들한테....
창용
최창용위원
3동장, 고대면장 누가 다 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것 참 희한합니다. 진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무슨 말인지 알고....
창용
최창용위원
저는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했듯이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공무원들 조직을 좀 늘려가지고 진짜 책임성 있게 하자는 거죠.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책임성 없어요. 이분들. 그렇죠? 과장님 생각하기에 잘못하면 이 사람들 옥상옥입니다. 그렇죠? 관리하기 어렵고.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 듣겠습니까? 옥상옥입니다. 그리고 돈만 들어가고 나중에 책임은 없고,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다. 그리고 나중에 말들 많고. 의회 에서 저희들 아주 죽어납니다. 개개인이 조금만 반대하면 막 진짜 힘듭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하소연한 것 같습니다. 거꾸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잘....
창용
최창용위원
죄송합니다. 불쏘시개 된다는 게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점심 드셨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맛이 없었을 것 같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석문이나 또 현재는 우리 시가 원해서 이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감시단체, 석문화력도. 석문화력에서 이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환경 관계가 좀 좋아졌다거나 그런 것을 나타낸 근거가 또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건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석탄화력발전, 당진화력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좋아진 게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문 앞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악취, 저탄장에서 악취 문제라든가 자연발화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민간환경기구센터 발생한 다음에 거의 민원이 없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많이 했고요. 또 주민과의 소통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같이 현장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많이 갖더라. 그리고 24시간 화상폰을 써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에는 화력발전소에다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고. 하여튼간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효과가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후자로 얘기하셨던 것은 좀 가능성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 앞에 전자로 얘기하셨던 것은, 환경감시기구 생겨서가 아니고 계속 언론에서나 이렇게 떠들고 하니까 그게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거기 가 보면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화력발전소 내부에서 그 담당자 만나 보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현장에 찾아가서 많은 문제를 말씀하시거든요.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다 해서 스스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을 한 번 뿌렸던 것을 3번 뿌리고, 4번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연적으로, 자연발화도 없어지고 악취 나는 부분, 비산먼지 부분이 통계적으로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기림
양기림위원
뭐 제가 솔직히 그 뒤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지금 맞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현대제철에서는 민간, 내일인가 또 두 번째 회 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했는데 과연 이것을 양쪽으로 시에서까지 해 가면서 자체적으로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 발 더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비를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이 부분도 최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조직이라는 게 금방 늘어나지 않아서 한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인력이 보강된다면 센터가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직원이 증원되면 자체센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일반, 세우기는 쉽지만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해산시키는 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말씀하시지는 마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송악 쪽에 보면 환경감시원들이 또 있어요. 자체적으로 민간감시원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라고 해 가지고 단체....
기림
양기림위원
서울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가는, 어느 분이 가시고 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게 아니고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여러 단체가, 남녀가 이렇게 해서 쓰레기도 줍고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상록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뭘 받았다거나 이런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뒤에 시민단체로 그분들이 가입은 분명히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가입을 하게 되면 하루에 이렇게 뭘 한다는 저기가 된다면 운영비라든가 대체적으로 운영비라면 어폐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건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19조에 시민단체 이외의, 2항이 시민단체 이외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등록이 안 되고 그냥 자체적으로 자생적인 단체도 괜찮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1항은 시민단체 쪽을 얘기한 거고 2항은 시민단체 이외에 활동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느 분이나 봉사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이런 급여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않는 것이 진짜 봉사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까지 정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면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해 줄 수 있을 건지 이런 것을 또 해 줘야만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 건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항상 모든 것은 세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겠지만 더 염두에 두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이에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지금 환경이,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나은 것 같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저탄장에서 발화되고 먼지 또 먼지 날리는 부분에서 시위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이제 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게, 이장님도 그렇게 통해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그분들 만났을 때는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다. 소음도 그 전에 보다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로2리나 3리 분들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냄새가 더 난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 그 말씀을, 지금 감시단은 잘되고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 운영 결과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산자부에서 상시운영기구로 전환한 부분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시 연장을 해가지고 상시기구로 전환된 거거든요.
종억
임종억위원
현재 직원이 두 분이....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세 분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세 분이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센터장하고 여직원 한 분 있고 또....
종억
임종억위원
먼저 두 분이었었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세 분 계속 운영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계속 세 분이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거기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개 보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시청하고 지역 주민들, 인근 지역 주민들, 또 교수님들, 전문가 분들 이렇게 같이 먼저 화력발전소 직원들끼리 모여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15명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전체적으로 30명....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위원회 는, 1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고대에서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고대에서도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이제 석문에 보면 위원 중에서 이종윤 위원 한 분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나는 그 회 의 알지도 못 하고 거기 참석도 못 해요. 내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운영위원회 를 다시 줄 거예요. 이제 상시기구로 전환되어서 이런 부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것도, 같은 한 사람은 거기 참석하는데 또, 나는 또 참석 안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사람들 왜 안 왔느냐고 그러는 게, 나는 거기 아니라고 그런 얘기는 했지마는. 지금 보면 환경감시단 조금 얘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센터 운영하는....
종억
임종억위원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 좀 잘 좀 이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고, 말썽 좀 안 나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과장님! 이것 6억 4,900이 거의 인건비성 경비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인건비가 6억 4천 중에서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는 인건비라고 보시고요, 나머지는 분석료하고 정책자문위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저기, 시설에 투자하거나 해서, 그럼 금방 알 텐데 효과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겉으로 효과가 안 보이는 인건비성 경비가 많으니까, 어떤 시설 투자로 해서 뭐 급격히 감소했다든가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거든요. 하여튼 잘 좀 관리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 좀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환경,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삼봉4리에서, 거기다 좀 하나 좀 세워줬으면 어떻겠느냐....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측정만, 이렇게 자동으로 측정 하는 것 말씀하시는....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죠.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 삼봉4리요. 그래서 그것 좀 하나 해 줬으면 하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화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놓은 것은 지금 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화력해서 자체로....
종억
임종억위원
화력에서 한 거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거 하게 되면 석문이 삼봉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뭐하면, 삼봉은 교로리 가까우니까, 우리 통정리에다가 하나 세워줄 수 있으면 좀, 그것 좀 하나 해 주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내포문화숲길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김천겸입니다. 의안번호 785호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천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5호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의 전문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8에 의거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6호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삼선산수목원을 찾는 어린이 및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등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민간시장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전문일자리 창출과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내포문화숲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동의안은 지난번에 의원출무일에도 말씀하셨고 과장님 오늘 의사일정이 10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 10개가 전부 돈 주자는 겁니다. 이게. 지원, 민간위탁, 장학금, 뭐... 전부 이겁니다. 이것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민간에 줘서 효율진인 것은 당연히 줘야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우리 시를 봐서는 위탁하는 것도 시기상조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진짜 직업의식을 갖고 행정공무원들이 하듯이 열심히 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고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분들 책임 안 집니다. 권한만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항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저는 숲해설 이런 것은 두 분이 공무직들이 교육 갔다 와서 6개월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분들, 두 분들이 여성 분들이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그분들 잘하신다고, 갔다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시에서 공무직이 한 300명 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흥미를 갖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선발해서 우리 시의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숲해설가 양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계속 위탁하지 말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직 숲해설사가 최소한 5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직 1명 저희가 선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금년도에는 위탁을 한 명을 했는데 도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명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사실상 2명 늘어나는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력만 계속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숲해설 신청을 하면 6개월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숲해설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숲해설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 수목원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은 저희는 최소한 5명 정도 있어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6개월 걸릴 것을 3개월, 아니면 4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금산수목원을 갔다 왔어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다녀오신 것 압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제 부럽기도 하고, 거기는 저희들이랑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니까, 거기는 녹지직이, 녹지7급이 배치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또 공무직들도 많이 배치하고. 그런데 이제 여건은 틀리지요. 우리들하고. 면적도 그렇고 하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시스템 돌아가는 게. 그래도 우리도 이왕에 했으면 좀 투자 좀 더 해가지고, 지금 삼선산은 평들이 좋아요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이 또 한 번 가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평이 좋으니까, 과장님 어렵더라도 하여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고대니까 하셔야죠.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내포문화숲길 당진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몇 킬로입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약 96킬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 지금 백제 부흥군서부터 천주교 순례길까지 95....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67킬로.
종윤
이종윤위원
예. 95.67킬로. 몇 분 여기에 있었댔죠? 아까, 인원이.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두 분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두 분이. 그러면 사무실은 여기 저, 아미산 밑에 있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두 분이 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쪽으로 해야 해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이분들 이제 오시는 분들 안내해 드리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해설해야 될 거 아니야.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곳곳에 가서 해설하는 거예요? 그냥 현황만 하는 거예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이분들은 해설은 아니고요, 관리하시는....
종윤
이종윤위원
관리.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아까 최창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목원에 숲해설가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분들은 내포문화숲길을 이제....
종윤
이종윤위원
관리, 운영....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 없나요? 이거. 이게 숲해설사하고, 관리도 그렇고 다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 아니, 숲해설인데... 그러면 이게 삼선산은 오신 분들 모시고 가서 해설해 주고 그러시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숲해설은, 삼선산 숲해설은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수목원 내 코스 중에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코스 내에서 가시면서 안내하고, 설명하고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내포문화숲길은 연간 몇 명이 오시는지... 이게 지금 몇 년됐거든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수목원은 인원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문화숲길은 워낙에 방대하고 인원 계측을 할 수 없습니다. 아미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내포문화숲길을 가시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우리가 95.67킬로의, 합덕의 성지순례 그 쪽 좀 있을 것 같고, 아미산 정도이지... 그렇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물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리만 길고 관리하기는 어렵겠네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 과가 면적, 등산로, 인도... 워낙에 숫자가 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면마다 등산로 개설한 건 다 폐도됐고요. 그런데 물론 이게 관리를 잘해서 이게 뭐 순례자가 됐든, 숲길을 걷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당진의 뚜렷한 그런 숲길이 없잖아요. 관리 잘하시고 관광객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산로 개설한 것 거의 다 폐쇄됐어요. 면마다 사업 했었거든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한 등산로가 있고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등산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풀도 다 못 가꿔 드리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 폐쇄됐다니까요. 거기 운동기구 몇 개 해 놓고 했었거든요. 내포문화숲길도 좀 우리가 당진이 올레길도 하나 없잖아. 제대로 올레길 없었기 때문에... 현장방문 가서도 볼 수 없고... 95킬로 다 걸어갈 수도 없는 거고 말이야. 어차피 과장님이 관리하셔야 돼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도 다는 못 가봤습니다. 주요 등산로는 대부분 다녀봤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하여튼 나중에 꼭 갔다 오셔가지고요. 이게, 오늘 느꼈는데 ppt 안 돼요? 저쪽에, 전문위원님! 저쪽에 설치된 것 아니야? 이것 설치해 가지고 뭔가 이게 자료를 놓고서 해야 되는, 내포문화숲길도 예를 들어서 ppt 쓰면, 쫙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뭐가 나올 텐데 도시계획 같은 것 설명해도 그냥 이것 사진 놓고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안 드리는 거고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 정확하게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잠깐만 짧게 해 볼게요. 하도 시간을 보시기에.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언젠가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내포문화숲길 하면 우리 당진 쪽에 주로 솔뫼나 아미산이 위주잖아요, 아미산도 저번에 저거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그러니까 도로나 가는 계단이 엉망이라든가 또 화장실이 엉망이라든가. 그나마 아미산 죽동초등학교 마당에는 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저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사유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기미집행공원이나 도로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힘드신 것도 알지만 정작은 우리 당진시에 내포문화숲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아미산을 완전히 저희 시유지로 한번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다 보면 사유지 주인, 또 이것 철조망 칩니다.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훗날 후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2006년 정도에 아미산 한 쪽을 임야를 시유지와 교환을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 5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미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디가 좋은 장소인가를 우리가 당진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장소가 어디가 좋은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4년, 5년 동안에 약 1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일몰이 아닌 아미산이나 이런 쪽에, 용봉산 이쪽에 임야를 매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죽동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쩌다 가다 보면 강원도에서도 산악회 가 와 있어요. 버스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니까 그건 산악회 원들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다니고 있고, 또 아미산이 쉬운 산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산 같은 데 가 보면 진짜 모든 게, 좋기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좋아하는 화장실이 밑에 가 있는 것하고 위에 중간에 가서 있는 것하고 또 틀립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다음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봉산, 홍성 그것 하나 가지고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96킬로에. 구절산, 아미산, 뭐 둥근봉, 백제 부흥군길, 원효 깨달음길 하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또 그 인원은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저도 이제 그때 7급이, 숲해설 거기 가서 들었는데요, 참 부러웠습니다. 부러웠는데 당진시 전체가 공무직까지 1,500여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가 꼼수를 부리는 게 임기직, 또 기간직 이렇게 또 넣어서 잔뜩 생겼어요 저희가 다 헤아리면 3천 명은 될 것 같은데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이것, 지금 최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천겸 과장님이 얼마나 끗발이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것 냉큼 만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이 내포문화숲길은, 못 가본 데는 읍면장한테 맡겨서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내포문화숲길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8.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창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민입니다. 의안번호 787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7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도시 미관 저해 및 보행권 침해 등 교통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노상적치물의 신속하고도 지속정인 정비와 장기간 사유화된 노점상들의 강력한 일제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위탁 관리하여 깨끗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창민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출무일에 김창민 과장님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방금 김창민 도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오늘은 질문하기가 눈총 보는 것 같아. 과장님!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적발된 분들한테 범칙금을 부과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시정을 위주로 하고 계고장 발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효과 있어요? 솔직히 다 터놓고 얘기하자고. 범칙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주로 계고장 발부해서 시정조치를 이렇게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정됐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단속할 때, 물론 지속적으로 또 발생하고 계속 하지만 지속적인, 그래도 단속이....
종윤
이종윤위원
지역구 위원님한테 여쭤봐도 되나요? 혹시 단속되는 것 봤어요? 효과 있어요? 하니까? 효과 있더냐고.
창용
최창용위원
한 때 같아요. 단속 하면, 이미 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거 항상, 무시했었던 건데, 지금 수의계약하는 업체라고 하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공모를 하는데, 누구 데려가 이거 다 선정돼 갑니까? 특수공장 인부들이죠.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주로 이제 저희가 3개 업체가 있어요.
종윤
이종윤위원
거의 다 그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1억 사람 치, 1억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 이거. 효과도... 이분들이 이렇게 순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계속 이제 순회 를 합니다. 순회 를 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노점상 단속 더 해야 되기는 되는데 실효성은, 그게 드물고 안 할 수도 없고 있는데 건수가 이렇게 올라왔길래, 이것을 파악을 누가 한 겁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매일 정비하면 기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종윤
이종윤위원
누가 기록해요? 그분들이 해 오는 거지.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일단은 정비업체에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주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내가 볼 때 이것, 그냥 적을 수도 있어.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야. 거의가 지금 다. 뭐, 면별로 오면 출장 나갑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출장 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용역 맡은 분들이 출장 나가있어서....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주로 이제 당진 지역에 많이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 이제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출장을 보내기도 하고....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에 몇 개 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들이 출장 가서 단속하고 하시는고만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석문 지역에 통정리 천년나무아파트 일원에는 자동차밖에 없는데.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거기가 이제 가끔가다가 민원이 들어와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죠. 거의. 노점상은 거의 없잖아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노점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나 대형자동차 이런 건데.... 자동차는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니, 이제 보도 같은 데다가, 보행길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 오징어 같은 것 판다든가 이런 것, 가끔 온답니다. 그래서 그쪽은, 민원 있을 때 주로 나가죠.
종윤
이종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특수임무,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불분명해요. 제가 보기에는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몇 군데에다가 주고 있어요? 한 군데?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하면 그분들이 이제, 세 명이 이제 단속원이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1억 2천을 한 군데로 이제 하는 거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곳에.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누구 말대로 내려가면서 이게 조금 하고, 조금 제끼고 하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 살림살이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솔직히. 내용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사달라고 와서 땡깡 놓고 뭐 하고, 해안 정비한다고 스쿠버다이버 그거 다 사달라고 하고 내내 그 양반들인데... 이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지난번에 내가 이걸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봤어요. 몇 번을. 그러니까 이제 민원을 하면 잠시, 차도 승용차 끌고 다니더라고 SM5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옆에다 뭐 써가지고서 와서 이제 몇 마디 하면 또 휙 갔다가 또 가면 다시 또 제자리로 오는 체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지금. 특히 이제 시장오거리 제가 거길 유심히 봤더니 갈치 장사 같은 경우 있다가 좀 갔다가 있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자동차는 그렇고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보도에서 이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주민들 의식구조가 변해서 많이 조금 정비는 됐어요. 솔직히. 이렇게 가드라인도 쳐 놓고. 그렇죠? 또 국민은행, 뒤쪽엔 테이프도 해 놓고 해서. 이것을 꼭 이렇게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건지.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 사실 뭐 직원이 해도 되는데, 직원이 하려면....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아니, 직원이 하면 안 돼. 직원이 하려 하면 못 써. 그것은 안 되고, 그거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공모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원래 수의계약도 가능하거든요.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그 단체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저도 이 말씀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분들이 저하고도 다 아시는 분들인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앞으로 그러면 잘 관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요. 효과 내자고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송악, 우리 지역구가 있네요. 복운리 이주단지 가면 사실 아줌마들이 야채 가지고 와서 파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이것 좀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농협 앞에 이주단지. 사실 그분들 갖고 나와서, 자기네 농사 진 것 갖고 나와서 팔아서 자기들 용돈 쓰고 애들 용돈 준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는 가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알아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과의 불법 옥외광고물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저기 바람 불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풍선, 그것은 광고물로 들어가지요.
기림
양기림위원
그것도 일단 노상적치물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물론 건축과에서든 뭐 행감 때나 시정질문에 수시로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함께 상의해서 그것 좀 어떻게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는 이게, 얘가 춤을 추다 보면 사람들이 닿는 경우가 있고 차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또 비가 올 때는, 그게 전기로 또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물론 건축과에서도 잘 단속을 하려 하고 하겠지만 노상적치물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함께 공유해서 해결 부탁합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종억
임종억위원
저도 간단하게. 이것과 별개인데요, 저기 우리 석문 LH아파트 거기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중심지가 하나 있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지역이 어디예요? 위치가.
종억
임종억위원
저기, 아파트 가운데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파트 가운데 안에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가운데 안에. 안에 있는데,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전화도 경로장애인과 거기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간판이 뭐냐면 한국 무슨 사단법인장애인협회 사무실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하나, 사람이 살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문이 전부다 그냥 풀로 다 뒤덮였어요. 유리고 뭐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풀이라도 깎아서 전부 다 유리창이 칡넝쿨 그런 게 어우러졌거든요. 그것을 없앴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일단은 아파트 내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조치를, 건축과하고 주택 하는 거하고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종억
임종억위원
못하더라고. 그것을.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해서....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단지 안이면....
종억
임종억위원
처리 좀 해 주세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것은 아파트 관리하는 부서하고....
종억
임종억위원
사람이 더러 다니면 괜찮은데 전혀 다니지도 않고 풀만 막 갖다 놓기만 했지 풀이, 숲이 돼 가지고서 흉물이 되었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일단 관련 부서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요.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양기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 오픈 때는 하루 정도는 봐 줄 수가 있는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아까 광고물 있잖아요. 그것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하면서 해 주시고 또 아까 최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임무수행자회 , 주로 이제 그분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1억 2천을 사람 세 분이 관리한다고 하면 솔직히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냥 우리가 넓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장날만 하느냐, 아니면 우리처럼 공무원들처럼 주 5일 근무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노파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 12명이 특수임무수행자하면 돌아가면서 셋이 이렇게 다니면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적은 금액 아닙니다. 1억 2천, 세 분이 이게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아니어도 정말로 전문업체가 생겨가지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경각심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57분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특수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교통과장 신현배입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신현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8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교통비 부담 해소 및 대중교통 수혜 형평성을 위한 계층별 이용요금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통해 실질적,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9호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기존의 차량 소통 위주의 교통 정책에서 인간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전환하여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선진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통수단, 여객 시설의 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출무일과 어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의사항 중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방금 신현배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너무 또 질의 안 하면 또... 지금 75세이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65세로 낮출 의향 없습니까? 어차피 주는 거, 그런데 위원장님, 전 의장님도 지금 65세가 넘었는데.... 아니, 꼭 75세로 못 박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사실 비용이 좀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이게 저희가 추계에서도 첨부를 하였습니다마는....
창용
최창용위원
에이, 그것 몇억 돈도 아니에요. 우리 시는 지금. 지금 몇백억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5살 정도, 70세 정도로 하면 어떻게 돼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75세 이상이 지금 14,8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 이거를 5년 낮춘다고 하면....
창용
최창용위원
한 3만 명 되나? 4만 명?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제가 뽑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창용
최창용위원
대략, 대충이지요 뭐, 우리가 지금.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4만 명 해봐야, 배인데 뭐. 우리 시는 좀 낮춥시다. 그냥 까짓것. 어차피 주는 것.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표준안 조례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도에서 한다고 우리가 쫓아갈 이유는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출연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다 주자는 거예요. 진짜. 다. 그런데 이 재원이, 나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진짜, 조례 만드는 게 그 전 같지 않고 지금은 거의가 다, 과장님 알다시피 지원조례이지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거의 지원조례입니다. 지금. 열이면 열이 지원조례인데, 옛날에는 그냥 이런 행정절차상 조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열이면 열이 똑같은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진짜, 시. 좋죠. 다 주면 좋지요. 얼마나 좋아. 하여튼 저는 원안통과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당진여객에서 청구 들어 온 것 있습니까? 혹시. 8월, 9월에?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아직은 없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기본적인... 죄송합니다. 청구금액이 데이터에는 나왔습니다. 데이터에 나왔는데 현재 7, 8, 9, 3개월 동안 다 합해가지고 지금 한 2억 2천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장
2억 2천.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어저께 제가 추경안 말씀하실 때 14,800명 중에 64%가 교통카드가 발급됐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다 탄 것도 아니고 늦게 탄 분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에 2억 2천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이 예산도. 지금 조상연 의원님은 더 낮추자고 하는데 지금 이거 비용만 해도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3개월만도 2억 2천이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당진여객 수입이 증가되면 우리 지원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 실제 저희가 실제 운송원가 이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산을 또 세워서 저희가 용역도 실제 발주를 해 가지고 저것을 하고 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에 당진여객이 승객을 태워가지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그러면 작년에 30억이 매출이었는데 하고 보니까 1년에 10억이 늘어서 40억이다, 순이익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던 이런 것에 대해서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당연히 절감해야 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절감해야 되는데, 그런 보완들을 있느냐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 주고 이럴 때는 항상 자료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주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것만 좋아하다 보면 운수회 사만 득본다 이거지. 결론은.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종윤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동안 계속 타던 분이, 돈 내고 타던 분만 타느냐 아니면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추가로 50%가 더 타느냐 그러면 더 많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만큼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지원금액에서 가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끄덕끄덕 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그분들도 나중에 결산서 만들 때 다 이렇게 조정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그건 좀 우리 신현배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교통정책팀장하고 한번 상당히 좀 머리를 좀 짜내가지고 우리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음 예산안이나 할 때 분명히 또 저희가 질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가서, 저희 올 때는 조례안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예산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물어본다, 이것 생각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마지막이니까, 뭐 거의 다 끝나가지고요 지금 이게 이제 장단점을 과장님 이것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교통카드를 발급하니까 시골에가 어떻게 보면 좀 또 공동화가 가속돼요, 지금. 그냥 시내로 나오세요 그냥. 무조건.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좋아한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차 그냥 태워준다니까 시내로 나와 버려요 그냥. 이게 병원 이런 것 시골에 있는 구멍가게 이런 것 타격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좀 업무 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65세로 내리라고 한 것은 그냥 해 본 소리이고 그것까지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거예요. 오늘 당진여객하고 관계 그것도 좀 해야겠지만서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답답한 게 사업부서는 자꾸만 인원을 안 주고 지원부서만 안고 그러는데 과장님! 거기도 지금 직원 부족하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렇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어려워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주문하는 건 많고 민원은 많고. 참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과장님들한테 뭘 요구하면서도 솔직히 속으로는 굉장히 미안해요. 그런 것도 못 해줘가면서 그냥 업무만 자꾸 증가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할 일은 해야 돼요, 또. 방법 없어. 그러니까 주로 시내에서 얘기하는 게 시골에 있는 분들이 그냥 시내로 나오셔가지고 그냥 아프셔도 나오시고 시내로 다 나오시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 더 공동화가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 이제 또 충남교통은 가서 얘기해 봤더니 한편으로는 또 싫어해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어르신 분들이 노인 분들이 행동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신데 혹시라도 사고 나면 100% 차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분들대로도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해.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안 해도 지원금은 다 나오니까. 이것을 한다는 것은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질문할 때 할 테니까 준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방금 우리가 걱정했던 사항이 바로 서울의 교통카드로 전철은 만원이고 아산까지 온천 이런 게 만원이라는 소리, 하지만 수입은 없다는 소리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9조 사후관리, 이분들이 이제는 제8조에 2호하고도 같은 건데요, 이게 사후관리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출이나 사망신고가 자연적으로 들어 올 수 있겠지만 이것 기간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9조에 3항. 읍면동장 이것 보시면 바로 이제는 사망신고나 전출하고나서 이게 바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게 저희가 읍면동 교육을 시킬 때 저희 관련 부서로 읍면에서 산업부서에서 일은 하고 실제 자료 받고 이러는 것은 주민등록하고 사회 복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간 명시는 실질적으로 이게 전출신고를 하면, 협조로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왜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바로 금방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검사한 후에 다시 반환되는 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알아보니까, 행감 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반환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교통비, 몇백,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이거 또 반환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이것은 일단은 행정조치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