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조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1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자치단체의 시 지역은 5천만 원, 군 지역은 3천만 원을 매년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지역 현안사업 연구용역과 우리시의 중장기 개발 및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되는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비로써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충남연구원 당진시 연구현황, 이게 지금 그동안 연구현황과제를 가지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근 3년 동안...
최연숙위원
그러면 충남연구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에 5천만 원씩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 대비, 대신 용역이나 이런 용역과제가 줄어들었나요? 용역비용이, 사실 그 목적도 있잖아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용역 최근에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지만 최근에는 공모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바로 바로 단기에 대응하다보니 당연히 용역사업도 줄어가긴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이걸 대신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단기적이면서도 바로 바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최연숙위원
그러면 용역사하고 시하고 충남연구원의 협업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잘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 되는, 사실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가 최대한 활용성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아마 연구현황을 보시면 상당부분 우리시 현안과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당진시가 연구현황과제들을 여기다 의뢰하는 게 더 높다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는 높다고 보고요. 특히, 여기에 보시면 전략과제, 현안과제, 그 다음에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이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의 투자심사를 위해서 사실 충남도를 대신해서 대행을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표기를 못 드렸는데 올해도 9건 정도 현안과제를 해결해서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최연숙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그만큼 활용을, 최대한 가치창출을 해달라는 요구라는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지금 충남연구원이 보면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청양군이라든지 출연금 현황에서 시군이 내야 될 돈 보다 더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다른 시군과 같이 함께 냈을 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커뮤니티케어에서 청양군하고 당진했는데 저희는 떨어지고 청양군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같은 시군에서 협력이 이 금액 차이 때문에 저희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에서 왜 당진이 협업이 안 된 건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금액차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변명 같지만 준비라든지 우리 시에 워낙 현안과제가 많다보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출연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해당되는 시군에서는 필요하면 추가로도 출연해서 그 부분 용역을 사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이것을 충남연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용역의 성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때그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70여건 응모해서 지금 현재...
김명회위원
그렇다면 협업은 잘 안 되는 거고 각자의 충남기관, 충남연구원에 각자의 시군이 그냥 다 넣는 거라고 보면 되죠? 공모사업하고는 별도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도차원에서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 시군에 맞는 전략이라든지 과제들을 현안을 해결하는 부분이 타시군하고 같이 중복될 때는 사실은 도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과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은데 서로 경쟁할 때는 도 입장에서도 어느 특정 시군을 이렇게 조정하긴 좀 힘들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입니다. 수고 하시죠. 여기 지금 이사장님이 충남도지사로 되어있는데 혹시 이사장 주재로 회 의는 하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따로 충남도에서 출연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주관해서 하는 회 의를 참석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용역을 주로해서 주로 연구원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제안이유에서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시군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 이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출연금이고요. 또 설립목적에는 “도·시·군의 중장기, 현안 등 정책기능 창출 및 중앙정부 공동 대응”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하고 조금 틀린데 우리 자치과장님 한번 들어봐주시죠. 김영구 과장님. 현재는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도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격이... 충남 연구원 이것 가지고 합니다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시장군수협의회 에서 공동사업이 중앙부처 건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시도시간의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충남연구원에서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성격은 죄송하지만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연구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충남도지사라도 각 시군이 서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이익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지만 각 시군의 특성과 각 시군의 나름대로 별도의 노력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대응은 충남도차원에서 전체적인 충남도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고, 각 시군의 이익을 위해서는 각 시군별로 별도로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혀 틀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 비슷하고 한데... 예,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있지만 연구원장이 중앙 이런 전체적인 회 의나 뭐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령시에서는 출연금을 내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서산시에서, 홍성군에서는 2017년도 이렇게 세 번 타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충남연구원에서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연히 내야 됨에도 저희들이 뭐 그 부분으로 강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만약에 당진시에서 출연 동의안이 패스가 안 되어서 출연금을 못 지불하게 될 경우에 충남연구원에서 저희 당진시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발주를 안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부담금을 안내면 용역발주는 당연히 배제를 할 테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도나 중앙에 투자심사를 충남연구원에서 도를 대신해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대응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거치는데 많은 애로사항과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충남연구원 거의 연구기관 내지는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연구기관으로 우리시 정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투자심사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컨설팅하고 또 1차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청년타운 팹랩 및 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청년타운 팹랩 및 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제4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상위에 놓여있는 별도의 서류가 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추가 자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사일정 제4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의 추가 자료니까요. 이따 제안 설명할 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입니다. 의안번호 772호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2호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청년 커뮤니티 및 창업‧창작 활성화 등 청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3호 청년타운 팹랩 및 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타운 팹랩 및 스튜디오 운영 사업을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시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4호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상시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활용한 효율적인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전에 시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5호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시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담당관님,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죠. 그래서 5항에 ‘청년지원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청년시설’하고 ‘청년지원시설’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굳이 ‘청년지원시설’이라고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른데 전국적으로 다 봐도 폭을 넓게 해서 청년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청년시설’로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당진만 ‘지원’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년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안에서 좀 구체화된 명문화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을 저희들은 청년시설 정도로 생각하고, 청년지원시설은 조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시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래서 설치운영 19조에 주거, 공간, 문화 이렇게 다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조항에 또 정의에다가 지원이라고 굳이 넣은 이유, 19조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정의에 지원이라고 넣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크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청년시설이나 지원 이렇게 꼭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용어를 좀 명확하게 통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잖습니까? 그렇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런데 이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부터 네트워크교류 등등 문화활성화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진시에서.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조상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1억 5천만 원이 전부다 새롭게 들어가는 금액은 아닌 거죠? 이미 당진시에서 직영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비용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 올해 투입되는 예산 포함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내년에 시설이 2월 달에 완공되기 때문에 거기서 세부적인 예산들은 다시 한 번 산출해봐야 됩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 완전히 새롭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있던 것이 명이 민간위탁금으로 변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거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정의를 청년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청년지원시설”에서 “지원”을 삭제를 하고 “청년시설”로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조상연위원장
김명회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조례안에 있는 용어 중에 “청년지원시설”을 “청년시설”로 변경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지원시설”을 “청년시설”로 변경하고 다른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대로, 그러니까 조례안에 있는 모든 문구 중에 “청년지원시설”이라는 문구는 “청년시설”이라는 문구로 변경하고 다른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년타운 팹랩 및 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저희 청년타운 팹랩 및 스튜디오 사실 이것 사용가능한 청년 인구 분석조사 하셨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3월 현재 당진시 18세에서 39세 청년은 4만 5,549명인데요. 이중에 구직이라든지 새로운 창업에 대한 희망하는 청년층들은 저희가 약 3,4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현재로 지금 창업이나 했더라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것보다 좀 더 큰 숫자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 이 팹랩이 사실은 우리가 신성대, 세한대, 한서대가 근교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세 대학에서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있나요? 호서대도 있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호서대 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장나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최연숙위원
그러면 3,400명의 구직 청년들한테 과연 이게 필요한, 직업을 구하는 구직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3,400명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용을 하려는 의도.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현재 이 시설을 구성해서 이걸 처음부터 가지고 창업이나 이런데 바로 활용되기는 위원님 지적대로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연숙위원
그래서 1년에 1억 5천의 민간위탁까지 주면서 저는 이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혁신파크라고 있어요. 불광동에. 그런데 당진이 서울 가는 거리가 서너 시간 걸리지는 않아요. 청년들은 모든 일을 할 때는 사실 신문화를 접할 때는 서울로 이주를 가지 사실 당진 거 잘 활용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저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사용인구가 있겠냐? 청년들이, 대부분 청년들은 주말이면 서울을 가고 그렇게 서울의 신문화를 접하려고 하지 굳이 여기에서 활용도로 쓰겠냐 이거예요. 이것 좀, 물론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소상공인들 물론 지역의 상공인들 다 쓴다고 경력단절 여성들까지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정도로 당진에서 구직이 필요한 이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진에 직업이 사실은 제한되어 있어요. 철강산업이나 생산라인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지 사무직을 뽑는 데는 사실은 이런 창조성을 원하는 이런 직업을 구하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다는 거예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두 가지만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중간에 멈췄는데요. 그 3,400명 외에도 일반시민이라든지 청소년들도 이런 팹랩에 대한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서울로 가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놓으면 그래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멀리가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는 기회 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저는 제안 하나하고 싶어요. 차라리 대학에다가 어느 정도 협력체계를 해서 대학에서 관리 유지하고 저희가 기자재를 시설설치를 해 주는 게 어때요? 이것 매년 들어가는 돈 1억 5천, 차라리 그 방법은 생각해보셨어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것도 조금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소규모 공모사업도 했는데 학교는 열심히는 하시는데 약간 학교 밖을 넘어오기가 어려운 단점도 있고 또 학교를 청년이나 일반시민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들도 있어서...
최연숙위원
요즘 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있어요. 대학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것은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이고요. 두드려 보셨으면 이런 비용을 매년 1억 5천씩 나가고 또 거기에 시설 기자재 보충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이게 유행도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IT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어차피 이 관리자는 민간위탁을 하러왔을 때는 당진에서 민간위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건 민간위탁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하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청년나래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 청년들은 공무원 공부나 이런 쪽을 가서 고시공부를 하는 위주지 사실은 창의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는 거의 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봅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년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외부의 전문인력하고 여기서 역량을 육성시킬 수 있는 내부의 청년들하고 컨소시엄 형태로라도 저희가 조금 이런 방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를 하고 공간을 만들고 또 저희도 노력하면서 시민들이나 또 청년들 또 창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결합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1년에 1억 5천 나가는 것 민간위탁 이것 매년, 차라리 그 돈을 정말로 청년들 다른 일자리 구하는 데나 다른, 지금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이 3개가 올라와있어요. 사실 이 부분까지는 저는 민간위탁에 동의하기는 솔직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입니다. 사실은 일자리를 단기간을 제공을 하는 것보다 최연숙 위원님이 우려 섞인 얘기 저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대학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토의도 했었는데 사실은 단기적인 일자리를 그냥 쥐어주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충분하게 취업에 나갈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뜻에서 이 취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단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업이나 SNS 이런 거에서 다 같이 활용을 하겠다는 그 방법에서 이 스튜디오를 꾸민다는 거죠? 교육제공을 하기 위해서.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스튜디오는 분야가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지 농업이라든지 귀농 이런 분들 외에도 아까 설명도 조금 빠졌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더 창의적이고 기존에 저희 프로그램들을 보면 실제로 팹랩과 스튜디오는 아까 최연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부하고 이런 시설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지고 설계하고 직접 만들어보고 또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구체적인 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명회위원
외부에서 민간위탁을 내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일 된다면 그러면 외부에서 왔을 때 이런 스튜디오나 다 장비 꾸며놨는데 그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1억 5천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이런 사후관리를 외부에서 와서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한번 해놓으면. 그러면 사후에 갈수록 그럼 청년 인원과 이것이 2년 단위여서 지금 끊어지긴 하지만 계속 이어간다고 할 때 1억 5천 대비해서 그만한 당진의 그런 인력들과 보충이 다 되겠느냐? 하겠느냐? 실효성이 또 얼마큼 있느냐? 혹시 예산 낭비만 하는 건 아니냐? 다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후에 제대로 효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민간위탁을 했는데 외부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덜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두 가지만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 트렌드가 집단보다는 개인, 제조업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4차산업 혁명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수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가 위탁기관을 설정해놓고 있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련내용들을 지도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민간위탁이 지금 건수가 3건 이렇게 같이 되어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겁니까? 그런 계상은 좀 해보셨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위탁 관련되어있는 부분들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중심으로 일단 초기에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하고 또 심화교육 관련된 부분들 또 멘토링 또 사업 추진 통합 홍보 관련된 부분들이고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좀 일부...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스튜디오 이것은 장비위주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돈이 더 큽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것이...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프로그램 위주로, 장비는 올해 어느 정도는 다 세팅이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입니다.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문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문화, 청년 팹랩 여러 가지 이렇게 청년취업프로그램 내지는 이게 네 가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의 연령이라고 할까 몇 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가 법에서 규정한 부분은 18세에서 39세로정의하고 있고 저희 관련된 정책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지역별로 조금 틀립니다마는 물론 UN에서 정한 나이는 18세부터 65세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에는 19세에서 39세까지 되어있고, 청년고용특별법이 지역마다 좀 틀리는데 부산이라든가 대구, 대전 34세까지 한 지역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담당관님이 19세에서 39세까지의 나이를 포커스에 맞추어서 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청년타운 이렇게 가보면 20대에서 많아야 30대 초반 정도 그 정도만 있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39세까지 그렇게 어우러서 이렇게 어떤 정책을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그걸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나래센터 기능자체가 커뮤니티 기능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래를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팹랩과 스튜디오 또 창업입주공간을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30세에서 39세 그분들도 올수가 있고, 실은 저희가 모든 정책을 다 “39세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들은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39세지만 사업별로는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청년센터는 지금 국비 내지는 그런 외부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비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이고 39세인 아까 직업단절여성 또 창업하시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창업하는데 어떤 광고 내지는 그런 쪽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분들도 청년의 범주에 연령대로는 들어갈 수 있고 여성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쪽에도 많이 좀 더 광고 내지는 어떻게 좀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청년이다 하면 창업하시고 어떤 하신 분들이 사업자를 내는 분들이 큰 기업은 아니더라도 무슨 자영업자 조그만 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는 우리하고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담당관님께서 지금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잖습니까? 고가의 장비인데 연 초에는 1억 5천만 원 댔는데 그 다음해부터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억 5천 이게 계속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첫해에는 여러 가지 스튜디오라든가 장비나 이쪽에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 해에는 이 정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 데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1년, 2년 연차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저도 우려가 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장비는 올해 다 들어옵니다. 장비로 구축하는 부분들은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사업으로 다 들어오고, 팹랩에 8종 18대, 스튜디오에 40종 206개 장비가 들어가고요. 실제로 저희가 타 지자체의 사례도 보니까 천안같은 경우도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하는데 천안에서도 1억 7천만 원 정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참조해서 추계를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첫해에는 그 정도 들어간다고, 장비대가 거의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2년차 때에도 이 정도 들어간다니까 “장비도 없는데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해에는 장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2년차에는 그 정도 까지...
최연숙위원
장비는...
서영훈위원
아니 그것 압니다. 아는데...
조상연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질문하시니까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서영훈위원
장비지원을 첫해에는 받아서 처음에 장착을 다하는데 2년차에는 이정도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지원받는 겁니다마는 그랬을 때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내용을 넣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장비는 올해 안에 내년 2월에 올해 사업비로 국비 중기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다 확보를 해서 설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주로 거기 관련되어있는 프로그램운영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이것 장비는 다 국비로 들어오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이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운영하실 분들이 이렇게 고도의 저기가,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대학과 연계해서 이런 인력들을 민간위탁이라는 개념보다는 대학의 전공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또 재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한꺼번에 통째로 민간위탁보다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한번 이것을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실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기 들어오는 장비가 약 230가지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담당자들한테 교육시켜서 또 교육종류가 저희도 좀 접하기 생소한 3D프린팅, 평판스크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이 없이는 이걸 교육하는데...
최연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역의 대학하고 대학인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열어놓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냐 이거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한 주체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공모과정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과정에 위원님 제안대로 지역대학에서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관련되어있는 주체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되셨나요?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팹랩 및 스튜디오는 국비사업을 통해가지고 올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하드웨어는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단답형으로 얘기해주세요. 만약에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당진시가 직영해야 되는 거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당진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팹랩, 스튜디오 운영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그 다음에 좀 전에 대학이라든가 이쪽에 전문가들 불러오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그분들을 직접 고용을 하거나 직접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모셔 와야 될 판이죠? 만약에 민간위탁이 아니라면 그렇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또 임기제로 뽑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상연위원장
전문적으로 고용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단기간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조상연위원장
만약에 세한대학교나 호서대학이나 신성대학이나 이쪽에다가 이 팹랩을 전부다 옮겨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상연위원장
불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진행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견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정회 를 하고 의견조율을 좀 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년타운 팹랩 및 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지금 청년취업프로그램, 청년문화프로그램 일단 청년취업프로그램 혹시 소상공인이나 상공회 의소에서 청년은 아니어도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혹시 중복되는 게 어느 게 중복이 되고 안 되고 이것 해보셨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관련되어있는 부분들은 일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청년들의 취업관련되어있는 특히,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 특화된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청년나래센터에서 청년취업 컨설팅이 한 달이면 몇 건이나 들어와요? 이런 것 받고 싶다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연숙위원
청년나래센터는 그냥 장소만 제공해 준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 프로그램 운영 안하시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현재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을 운영을 하긴 하는데 지금 진로설계까지는 아직 정확히 취업컨설팅같이 그런 전문적인 영역으로는 좀...
최연숙위원
지금 현재는 청년나래센터가 일단은 장소를 공간 마련한 것으로만 목적으로 그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할이.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제안 드린 만큼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조금 어렵고 지금 현재 오프라인 교육만...
최연숙위원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지 않아요? 꼭 민간위탁까지 주면서까지.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젠데,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렵고 취업문이 좁다보니까 요새 진로설계나 취업지원같은 것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고도화 되어있고 자격증도 굉장히 세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현재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도...
최연숙위원
중요한 것은요. 당진의 청년들이 이 정도로 퀄리티 높은 그게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좀 숫자가 적다는 거죠. 물론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 당진에서 이렇게 취업을 이미 다 외부로 나가고 남아있는 분들은, 이것은 뭐 저거가 아니라, 이게 수요조사를 저도 느끼기에는 제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것은 충분히, 이것은 감수할 수 있지 않냐 팀에서. 그런 우려입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위원님의 우려를 잘 알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상인원은 3,400명 정도 상시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은 좀 있다고 저희가 통계자료로 추산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것이 지역에 지금 없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저희가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하지 아니하고 직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맞춤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강사 섭외하고, 컨설팅 요원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가능하긴 한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에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든지 또 프로그램 관련되어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각종 자격증, 자기소개서 쓰기 또 어떤 자기진로에 맞는 적성검사 이런 부분이 세분화되어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결국은 강사비의 자율성 때문에 이게 제한이 많죠. 사실 첫 번째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강사비 제한, 사실 행정적인 절차 안에서는 다양한 강사를 모셔올 수는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편의성을 위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이 목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일하기 수월하고 더 좋은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그럼 원안의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예.
조상연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지금 청년 문화 프로그램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일반인 문화프로그램도 사실은 전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 같이 어우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 1억 5천인가 되어있죠.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청년들이 얼마큼이나 몇 회 어떻게 하는 건지.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나래센터에 오는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구체화된 통계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청년정책팀을 중심으로 많은 설문을 저희가 규모 있게는 못해봤습니다만 올해 3월에 청년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들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1위고, 2위가 “청년층만의 문화예술교육을 확보해달라” 이게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정책 관련된 부분을 기획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 일반 성인 문화해서 다 같이 어우르는데 청년만 따로 물론 전문적이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관계대상이 있긴 하겠지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줄만한 정도의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가장 수요가 높은 게 야간하고 주말에 문화프로그램들이 갈만한 문화프로그램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직장생활을 다니는 청년도 있기 때문에 밤 9시 이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야간이라든지 주말 늦게 까지 하는 이런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청년이 아까도 18세에서 39세인데 젊은 여성 청년이 있을 때 주말하고 야간이면 오히려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일하고 나와서 오후라든지 저녁이라든지 한다고 하지만 그런 수요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청년들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영유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을 민간위탁 굳이 해서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당진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과 같이 전체가 다할 수 있는 그 비용만 해도, 1억 5천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그게 2억 3천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단체들 지원했을 때, 그런데 여기도 공연하는 팀 한 팀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추계비용은. 이것은 누구 한 단체에 딱 맡기는 것이, 맡기는 겁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에서 기획자를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저희가 추계하는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되어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최대치로 잡았을 때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실제로 추진과정에서 예산팀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예산은 꼼꼼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설명을 먼저 한번 들었는데 누구 사람한테 민간위탁에서 그 인건비가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분들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제가 들어가지고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연숙위원
문화프로그램을 할 때 청년만 해당되는 거, 청년위주로 가는 거지만 좀 아쉬운 면이 아까 취업지원프로그램하고 같이 좀 했으면 별도로 거기서 작성해서 취업은 취업대로 하고 또 문화도 같이 프로그램을 위탁을 받아서 거기 프로그램 위탁을 주는 데는 취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문화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계해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청년나래에서 청년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그게 대표적인 게 장터하고 창업박람회 라든가 이런 거 하고 청년민회 하고 이런 거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되면 지금처럼 계속해야 되는 거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민간위탁이 된다면 어떤 전문적인 쪽에서 와서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전문적이고 청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런 측면도 있고 여기서 지역의 문화인재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층들에 대한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도...
조상연위원장
육성할 수도 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연숙위원
위원장님!
조상연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을 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최연숙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최연숙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년문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6호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절차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충의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홍충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7호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홍충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7호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 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충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충의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주요내용에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에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금액에 대한 통상적비용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시는지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통상적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재난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이라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메르스의 경우는 화장까지 포함해서 1천만 원 그렇게 하고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는 장례비가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판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시 대책본부에서 협의회 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 기준에 따르신다고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러면 4조의 3항인가요. “과도한 구상 청구에 대한 원인제공자의 대항 및 반환 청구 명시” 이것은 어떠신가요? 설명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일단은 원인제공자가 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에 즉시 시에서 장례비나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가 만약에 원인제공하는데 돈이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을 지불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 원인제공자가 “너무 비용이 많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항을 해서 시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대항권을 명시하게 된 겁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충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식 소통협력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소통협력새마을과장 공영식입니다. 의안번호 778호 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공영식 소통협력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8호 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주민주권 구현이 가능하도록 주민중심의 정책과정의 참여 확대와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방식 도입‧정착을 위한 것으로 「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식 소통협력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영식 소통협력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가 15년도 출범했다가 다음 해에 폐지가 됐었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때 폐지된 주요사유가 뭡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때 주민자치협의회 조례안에 법적근거에 대한 미비 그 부분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어서 원래 환원됐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폐지가 되고 원래 조례로 환원이 된 부분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14개 읍면동 수요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주민자치회 로 전환을 한다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주민자치회 로 전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환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의 공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주민자치회 가 지금 1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시범운영이 돼서 6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13년도에 31군데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6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우선 주민자치회 , 지금은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에 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 의, 지금 조례안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가 주민들이 직접참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지방분권법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나 현행조례에 대한 부분도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수
윤명수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가 도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상당히 오래 됐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는 실패했다는 평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3년도부터 주민자치회 를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럼 이 주민자치회 는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봤던 거고요. 조례 내용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조에 설치가 있는데요. 표준조례안에는 분회 나 지회 를 설치하게 되어있죠. 표준조례안에는 분회 나 지회 를 도서지역이라든가 인구면적이 많은 지역에는 분회 나 지회 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당진은 빼셨더라고요. 그 검토는 어떻게 하신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기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역적인 공간적인 부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현행 조례에 운영되는 부분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고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에는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난지도가 있고요. 난지도가 있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렇죠. 유인도서로서...
명수
윤명수위원
난지도에 주민자치 위원이 지금 한 분계시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한 분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분이 회 의를 참석 잘 하시나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제가 참석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참석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한분이 계시는데요. 회 의를 오후 늦게 하다보니까 회 의 한두 시간 참석하려면 배타고 나와서 하루를 1박을 해야지 회 의를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사실 참석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인구 면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송악이 올해 1월부로 3만이 넘었습니다. 송악은 기지시 중흥리 부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있는데 송악에도 마찬가지 복운신도시는 인구가 4,500명이 살고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랑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4,500명이면 정미, 대호지면 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그런 지금 주민자치회 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러면서 소외감을 느낀 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런 표준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는 당진에 적합한 표준조례안이다. 도시지역과 인구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당진에 적합한 표준조례안인데 이걸 빼셨기에 어떻게 검토하고 빼셨는지 여쭈어보는 거고요. 또 다음에는 4페이지에 보면 8조가 있습니다.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가 있는데 위원선정위원회 하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관리하고는 뭔 차이입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큰 의미는 없고요. 선정관리위원회 가 표준조례안에 있어서 선정관리위원회 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존 선정심의위원회 라든지 이런 부분과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선정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선정위원은 3항에 보시면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명수
윤명수위원
위촉은 하게 되어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2명 위촉하고 누가 위촉하고 이런, 그럼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다주는 거잖습니까? 지금. 5명 이내인데 면장 빼고 4명 아닙니까? 이 4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거냐 이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만일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회 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지금 보면 모든 게 다 읍면동장 권한으로 다시 그대로 가요. 그래서 선정위원장도 제가 면장이 하는 것은 이 주민자치회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을 5명을 하든 9명을 하든 그 안에서 호선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 보면 읍면동장이 다 권한을 갖고 있어요. 위원회 하고 똑같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고요. 그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다른 주민자치회 가 지금 시범적으로 조례 개정된 데가 100군데가 넘죠. 다는 살펴보진 않았지만 제가 살펴본 것 중에는 읍면동장이 권한 갖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호선을 한다거나 아예 없거나 그렇지 여기 지금 보면 당진은 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없고 읍면동장이 다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읍면동장이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수
윤명수위원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읍면동장이 다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와 똑같다는 거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위원선정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위원선정 기준은 아예 없고 그 위원장을 지금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 지금.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죠. 선정관리위원장을 읍면동장이 하는 것도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하는 것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5명이든 9명이든 시장 추천 2명, 동장 추천 2명 이런 식으로 위원을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정위원장을 읍면동장이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는 부적합하다. 주민자치위원회 는 주민자치센터장이 당연히 읍면동장이니까 당연히 위원장을 하지만 이 주민자치회 는 목적에 읍면동장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에 대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부분이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고요. 선정위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은 만일에 이 사항이 지금 현재는 1호와 2호에 대한 부분으로 좀 추상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것이 만일에 필요하다보면...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주민자치 선정위원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위원을...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여기에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요. 만일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준은 지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제정이 되면 사실 됩니다. 조례상에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 안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돼서 읍면동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장이 돼서 기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다시피 읍면 지역은 위원들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읍면동장이 선정위원장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선정위원장이 다 선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읍면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선정위원장이...
명수
윤명수위원
물론 선정위원장이 선정위원들도 위촉을 해서 거기서 당연히 선정을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일부지역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미달되고 있잖습니까? 모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선정위원장이 사실은 위원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우선 위원선정을 해서 당진1동하고 송악하고 석문면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에 인원 대비 추천만 할 수 있는 인원까지 모집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부분은 물론 동지역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부분과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민자치회 에 대한 아직까지 어떤 저변에 대한 인식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길게 해 주실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와 주민자치회 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안은 너무 주민자치위원회 랑 지금 위원회 조례로 그냥 간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는 조금 주민자치 목적에 맞게 읍면동장을 배제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선정위원기준을 좀 명확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9조7항에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선정 완료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럼 그 위에 바로 6항을 한번 보시면 “읍·면·동장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자 및 예비후보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선정은 하지만 마지막에 선정까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에 위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저도 윤명수 위원님하고 내용에서 조금 비슷한 문제도 있는데, 선정은 선정해서 여기 까지 과정으로 왔다 쳐요. 그러면 선정을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현재 조례에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렇다보면, 현재 조례가 그렇다 이거예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현행 제정된 조례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만이 위촉합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지방분권법상에 그동안 현재 조례상에는 읍면동장이 위촉하게끔 되어있는데 지방분권법상에 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못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동장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었는데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저희들 범위를 그런 범위를 벗어날 사항입니다.
서영훈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좀 할 말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읍면동장이 위촉도 아니고 시장이 위촉도 아니고 어떤 선정위원회 에서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 위원이니까 공정성 있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위촉장수여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나 시장이 하는 부분은 절차상에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읍면동장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현재 법상 시장님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내용적으로 가면 모든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자치회 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시장님은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에서 위촉장을 수여하는 이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영훈위원
이해는 하는데 7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문구상으로 봐서는 시장님이 위촉장수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20일 이내에 위촉하여야한다 선정된 명단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특별법이라고 하니까 상위법이니까 그렇긴 한데...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법에 있기 때문에 위촉하여야 한다는 강행적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돼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가 14개 읍면동이 전부다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을 생각하세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시행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런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에 전적으로...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로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연숙위원
아까 윤명수 위원께서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주민자치라는 게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의 해석을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했냐면 주민자치가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을 순수한 의미에서 참여를 시키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또 여기서는 선정위원회 에서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읍면동장이 선정위원회 를 꾸리잖아요. 그러면 관하고 민하고의 협력체계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우선 3항에 보시면 관리위원회 의 선정에 대한 부분 위원장, 읍면동장 추천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 관심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읍면동장이 위촉하게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은 이 조례상도 그렇고 지방분권법상에도 그렇고 위원들은 추첨에 의한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추첨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선정위원회 에서 추첨을 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추첨을 하되 어떤 일정이라든지 기준 이 정도의 일반적인 통념상 알 수 있는 이 정도의 기준을 선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요. 다만, 읍면동장이 하는 부분은 그런 기준에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상에서 객관성 이런 측면에서 읍면동장이 표준조례안에도 위원장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회위원
사실 이 문제가 시범적이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했다가 협의회 했다가 다시 위원회 했다가 자치 했다가 이 명칭만 바뀌는 듯한 분위기여서 당진은 참 앞서나가는 것은 좋긴 한데 많은 우려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시범적이라고 해도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요. 우선 9조에서 위원의 선정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 한번 봐볼게요. 9조 2항에 보면 교육효력은 2년으로 한다고 했죠?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예, 2년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장은 10조에 보면 자치회 의 장은 3년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하고 자치회 장하고 구분이 다르게 나갑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이게 주민자치회 임기가 3년이거든요. 3년 주민자치회 장을 하고서 3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추첨을 통해서 뽑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A라는 사람이 자치회 장을 했는데 다음번에도 추첨에 의해서, 공개신청을 하고 추첨에 의해서 됐을 경우에 그분이 자치회 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에 더 거쳐서 연임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정한다는 뜻입니다.
김명회위원
이게 명칭만 바뀌다보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15년부터 했었는데 그때 추진회 를 해서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조례상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있어서는 한 번도 이것을 안 해본 새로운 시범조례이거든요. 획기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은 한 5년 동안의 경험과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나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단순히 그냥 이름 내지 시범이라는 의미로 바뀌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맞는데 다른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획기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또 저희들이 물론 행안부 표준안을 가지고 이 안이 작성이 됐는데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 때 다른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 내지 저희들 당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 표준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지금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당진형 왜 우리 주민자치, 당진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지 우리가 조례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까지 생각을 그렇게 해나가나요 이건 당진시 조례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소통협력새마을과장
이 표준조례안의 취지가 그런 의미, 당진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사례를 전국적인 사례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접목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공영식 소통협력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수정발의나...
명수
윤명수위원
정회 를 요청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정회 요청합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위원장님!
조상연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명수
윤명수위원
예, 조례의 완결성이 떨어지므로 다시 보강할 것을 요청하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조상연위원장
방금 윤명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수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명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9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한철희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해보려고요. 푸드트럭 있죠. 푸드트럭이 물론 차량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하잖아요. 그런데 푸드트럭이 차량자체는 당연히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출고가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푸드트럭 그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떡볶이를 장사를 한다. 거기에 대한 사업자가 나오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가요. 그런데 다른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떡볶이를 예를 들자면 푸드트럭이 물론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을 다 완비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허가 내주는 게 그게 확실하신가요?
그런데 이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 대한 그 사업자가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이것 때문에 푸드트럭 때문에 많이 찾아봤는데...
조상연위원장
위원님!
서영훈위원
이것도 이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도...
조상연위원장
이 조례안에 관한 질문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나...
서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푸드트럭이 들어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영업자 사용수익허가 기준 이것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허가는 물론 특정장소에 대해서 물론 허가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 특정지역이 딱 정해지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봤는데 그게 참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자가 확실히 나와야 만이 그 후에 이런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좀 퀘스천마크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3시 50분
위원님 여러분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최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최연숙 의원입니다.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충남아기수당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주요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아기’의 정의를 12개월 이하의 사람에서 36개월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7조 충남아기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남아기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처음 지급 시작하여 어느덧 시행 1년여가 되었습니다. 본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12개월 이하로 지급기간을 한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에 지원기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금 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최연숙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67호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를 지원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물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남아기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해당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방금 최연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현행 당진시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충남아기수당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기수당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심사 중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아기수당 지원대상 월령을 확대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충남아기수당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의 다른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당진시 아기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총무위원회 에서 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회위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충남아기수당이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는 조례 자체가 없던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연숙위원
지금 계류 중이지 않...
김명회위원
먼저도 다 줬을 텐데 작년에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왜 없을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 아산시하고, 12개 시군만 되어있고 2개 시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천안하고 아산이 조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요.
최연숙위원
저는 계류 중인지 알았거든요. 그 부분은...
김명회위원
혹시나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아까 서영훈 위원님 질문하신다고 안하셨나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아기수당 명칭변경에 대한 논의하고 이에 따른 총무위원회 대안발의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 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 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여서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총무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대안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최연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 외에 추가적으로 충남아기수당이라는 명칭이 정부의 아동수당과 유사해서 시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므로 현행조례의 조문인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2조와 제3호 그리고 제3조 그리고 안 7조의 제목에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 그 외의 사항은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총무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나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조정한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여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조정한 총무위원회 대안인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의안번호 780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0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하여 2012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의 10,000분의 1.5를 출연하여 왔던 사항으로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사업과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세제개편 등 각종 제도 개선 논리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861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만진 세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14시 0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서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의원
서영훈 의원입니다. 당진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며, 안 제3, 4, 5조는 시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주차차량에 대한 이동권고 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당진시는 만70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1,619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3%를 차지하여, 향후 급속한 노령화와 이에 따라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배려를 위한 시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서영훈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68호 당진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고령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로 「당진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지원과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카드 발급 지원 사업의 목적‧방향이 본 조례안과 상충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영훈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예, 서영훈 의원님, 어르신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주차문제는 전국 모든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도덕적의무, 노인친화도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에 보면 주차대수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정해져있지 않고 사실은 공공기관 여기에 필요한 당진시에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장애에 대한 우선 주차, 임산부에 대한 우선주차 또 여성에 대한 주차 거기다 어르신주차까지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영훈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장애인주차장은 법적으로 되어있고요. 대신에 우리 시청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여성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대 지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장애인주차장도 있고 여성주차장도 있고 또 임산부주차장도 있고 그런대 여기에 대해서 노인 어르신 주차장까지 하면 주차공간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맞습니까?
김명회위원
예.
서영훈의원
그런데 지금 여성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인가 12년에 우리 당진시에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면서 51면이 여성주차장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여성주차장은 그러다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의회 에도 여성주차장이 있지만 거기에 주차한 적은 주말에 밤에 왔을 때나 한 번씩 주차했지 낮에는 비었어도 주차를 안했는데 우리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어떤 장애인주차장은 당연히 가서는 안 되지만 여성주차장은 나름대로 어떤 강제성은 없거든요. 그런대 우리 노인어르신 주차장은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어르신주차장까지 좀 그렇게 확대해서 좀 불편하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검토의견을 경로장애인과에서 내신건가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장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반납 지원하고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카드발급 지원사업의 목적, 방향이 본 조례안과 상충된다. 이렇게 하신 근거가 뭔가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최근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정책이 시행이 되고 또 시내버스 무료에 대한 부분이 시행되는 정책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방향에서는 일부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하고 또 다시 고령임에도 운전이 능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선별적으로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지금 그러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을 하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뭔가요? 고령운전자들이 반응속도나 이런 게 느려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회 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지원 사업하고 그 외에 따라서 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조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운전 가능하신 분들은 운전을 계속 하시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인거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안을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상충되고 그 실효성이 매우 불분명하므로 부결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훈의원
제가 해도 되나요? 표결은 됐지만.
조상연위원장
예, 다른 의견 주셔도 됩니다.
서영훈의원
이게 어르신들 고령자의 면허증반납하고 상충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집행부하고도 사실은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저는 굉장히 폐쇄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면허증 반납은 지금 7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70세 이상은 상당히...
조상연위원장
위원님! 본 위원이 제안하고 동의하고 재청된 사안에 대해서 평가하시거나 그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부결된 사항이 아니고요. 의견을 제안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훈의원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시골에서 지금 고령화가 되시고 또 농사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의실천 경로효친 사상 이렇게 접근해야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물론 사회 복지하면 다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사회 적 약자 그 다음에 소수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이다 하면 비장애인들이 좀 더 불편함도 감수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취지로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