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0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백운찬·서휘웅·이상옥·김시현·안수일·박병석·손근호·손종학·이시우·장윤호·이미영·황세영·안도영·윤덕권·고호근·전영희·김종섭 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김시현·서휘웅·박병석·윤정록·안수일·이상옥·손종학·윤덕권·전영희·황세영·이미영·백운찬·손근호·이시우·장윤호·안도영 의원 발의)

어차피 조례가 각각 되어 있으니까 개별 심의해도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은 기존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우선구매 등 지원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으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요? 사회적경제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은 틀립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리고 자활센터, 장애자작업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사회적경제라고 하고요. 그 안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의 태동 자체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제도고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좀 보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국가에서 신중을 기울여서 나타난 제도입니다. IMF 이후에 대량 실직자들이 생기고 사회환경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태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 되어서 12월말에 협동조합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록 위원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지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회적경제 연구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 협동조합을 하고 계시는 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장애인 작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 등등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어서 잘 운영이 안 되어서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게 그분들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집니다. 개인사업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제품의 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회적경제 물품을 구매를 하고 나름 여기 에 개념을 가져야 될 게 뭐냐하면 공공성을 같이 느껴야 됩니다. 왜?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의 어떤 그러한 정신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기업은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기업처럼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벌어서 분배라든가, 소유와 분배 그 과정이 상당히 지금 사회적경제에 있는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사회적경제는 나름 절차나 과정을 많이 중요시하고 특히 분배의 법칙에서도 나누자 라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는 정의가,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국가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재벌 중심의 기업이 있었던 부분들을 사회적경제를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지금 이 정책을 펴면서 대기업 중심의 기업을, 재벌 중심의 기업을 나름 기업운영을 공동체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정책을 폈는데요. 그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지금 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이 나오면 적재적소에 힘든 곳은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지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영전략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뒤에 조례 제정이 되겠지만 개정도 좀 했고 이 조례를 또 만들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던 분들이 많이 쓰러집니다. 그게 뭐냐하면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기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판매의 부수라든가 이런 게 저조하고 그러다보니 경영난이 일어나고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공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공동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박병석 위원님.

저는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이미 법으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내는 것 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취지가 있거든요. 지금 유사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만드는, 그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만들 수는 있는데 판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결국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주도해 나가고 민간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되는 제품들이 품질에 하자가 없다면 우리 조례에도 지금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시장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있는 불량품을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같은 동일선상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만들어 내는 생산품을 사주는 것이 저는 공공기관의 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당연히 통과되어서 우리 울산에서 어렵게 정말 자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좀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이야기하신 데 좀 덧붙여서…….

잠시만요. 위원님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이런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모두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추구하고 거기에다가 인건비나 사회개발비 등 자기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윤창출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약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부분과 복지 확대를 하여 소외된 다양한 계층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그죠?

예.

사회적경제기업이 정부정책지원이나 지원을 받는 5년 동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그리고 대기업 생산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앞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 상품의 질이 비록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생력을 확보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게 취지가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하는 행동이 착한 소비자가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좀 더 따뜻한 시선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본 위원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과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실천해 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경영자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개인능력과 조직능력을 극대화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에 앞장서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에 피는 꽃도 여러 가지 종류가 함께 어우러져야 더욱 아름답듯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이겨내는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있잖아요.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 예를 들어 주시고 또 마을기업 있잖아요. 잘되고 있는 기업을 하나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업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난 기업 중의 하나가 울산바다에서 나오는, 위원님들 바다의 날 행사장에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폐기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시 플라스틱 재생솜으로 만들어서 고래인형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 에 처음에 아이디어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숙되지 않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대기업에서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지원사업을 했고 그를 통해서 기술개발이나 제품개발이 되어서 상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르렀고 그 외 다른 울산시 대나무를 이용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사주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좀 경쟁력이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그 제품이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갈 때 그 기업이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 있습니다만 가장 잘되는 기업은 그 마을의 특성을 가진 그런 마을기업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야생차를 만든다 할까 그런 마을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마을기업들은 판로도 굉장히 잘되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은 일부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이 더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셨다시피 권고적, 선언적 의미이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어느 새 벌써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많이 되고 있는데 조례 제7조에 오히려 실효성에 대해서 너무 권고적, 선언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좀 봤는데 제7조3항에 보시면 계약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그걸 굳이 명시를 해 놨거든요. 지계법을 따르도록, 그럼 지계법을 따르면 이게 사회적기업을 권고하는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의 그것도 되고, 물론 지계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려면 거기에서 틈바구니를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구매 우선선정 기준을 좀 취약계층 고용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실적,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어느 정도 제품인데 제품성을 조금 하는 내용이 들어가 줬었으면, 너무 이게 창출 실적 그 제품을 구입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조금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이미 여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조례가 뒤에서 선언적으로 보완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여러 가지 광범위한 문제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는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의원님 마지막 종합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각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나름 지침이라든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하는 조례안입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면서 이리저리 연구도 많이 하고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단 오늘 조례안이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조례안을 가지고 출발한다는데 의미를 좀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 도움을 많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향후에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관리 그리고 기업발굴 또 이것을 육성하고 지원체계를 조직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의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쭉 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좀 모자라는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가 얼마 전까지 행자위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이 발의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저희는 좀 왜냐하면 행자위에서 넘어오다 보니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미형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김성록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장점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자금이 눈먼 돈인 것처럼 해서 저도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이 등록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나 어떻게 걸러낼 건지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된 모델이 지금까지 잘 없습니다. 그런 모델을 잘 발굴해 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표결을 부치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성록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윤정록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것은 선언적 의미만 있고 향후에 많이 보완을 해 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또 담을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조례를 그냥 원안대로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수정해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성록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으니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사회적경제는 지금 보니까 김성록 위원님께서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 모임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통틀어서의 조직을 말합니다. 그런데 11명 같은 경우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15명에서 20명으로 많이 하고 있죠. 이 단체가 벌써 5단체인데요. 나름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도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것 관련해서의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들어오셔야 되면 11명은 적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15명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은 11명은 적다 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 단위가 벌써 5개 단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학자분들이나 전문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 위원회에서 또 현장에서 직접 몸을 담고 있는 대표나 사무국장들의 이야기를 서로들 듣고 또 관련 전문적으로 있는 학자님들이 나름대로의 얘기를 오고가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 위원회가 있는 이유에 개념이나 명분이 이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성록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는 아무 그게 없는데 그렇다면 15명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저의 의견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로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벌칙을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신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중소벤처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도 하는데 참 중요합니다마는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청년창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많은데 비하여 중년창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장년창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CEO육성사업이라든가 톡톡스트리트, 팩토리, 지식기술청년사업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년층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때 이 부분 이외에는 다 같이 섞지 않고 전 연령으로 계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특화된 것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자동차 및 조선산업 불황으로 말미암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주력산업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가진 중년 전문인력들이 대거 퇴직하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훌륭한 인적자원을 그냥 집에서 쉬게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창업지원을 하여 새로운 벤처기업들을 창업하여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장년들을 고용하여 상당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창업을 도울 수 있는 창업교육이라든지 창업자금지원 그다음에 투자유치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지원한다면 이분들에게 창업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창업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자동차, 조선에서 굉장히 고도화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청년 때부터 계속 근무하셔가지고 60세 정년을 마치고 퇴직하는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 세계 우수자원들을 그냥 집에서 놀게 하기에도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또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창업교육이라든가 후배들 양성할 수 있는 멘토링사업에도 저희들 모셔도 되고 또 이분들이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창업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나아가 청년들이 기반아이디어 및 모험정신 그다음에 중년의 경험 및 노련미가 더해져서 청년과 중년이 공동으로 창업하면 창업기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주한 사례를 보면, 제가 과장으로 와서 사례를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창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현대중공업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대가였고 아들이 창업을 하는데 거기에 좋은 컨설팅도 하는 것 보니까 그걸 제가 좋은 모델로 삼고 앞으로 이런 일을 지원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입니다. 울산은 지금까지 3대 주력산업인 대기업그룹의 중심의 경제가 울산을 지탱해 왔는데 사실 조선산업 침체와 더불어서 울산경기가 지금 어려운 조건이죠.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중소벤처 창업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동료위원님인 윤정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는 이미 휠씬 더 일찍 만들어져서 울산시가 이런 중소벤처 창업지원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회 동료의원님 발의로 이런 좋은 정책을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시장은 제5조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1번부터 7번까지 그 밖에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소벤처창업에 관련된 지원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까 앞에 조례처럼 물품 구매하는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8년도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창업벤처 지원 사업 예산이 17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에서 5년간 창업관련 지원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 관련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지역 내에 새로운 창업기반 내지는 새로운 산업활력에 대한 기반사업을 계속 활발하게 활동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창업분야에 있어서 기존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비슷한 기관들에 의해서 시행됐던 부분들은 기관별 차등화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청년창업부분과 또 기술을 가진 중장년창업부분 그리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대학이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중소벤처창업과 관련해서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 지원은 관련법에 근거해서 지원했던 겁니까?

예.

관련조례 없이 관련법에 따라서?

예, 법상에도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의회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물 직매장 점·사용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어촌어항법 제42조에는 어항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4조에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 수익금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예산이 투입된 시설의 사용으로 수혜를 보는 소수의 어업인들에게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어항구역내 수산물직매장은 6개소이며 현재는 무상사용기간 중인 3개소를 제외해 점·사용료를 부과 중인 직매장 3개소의 연간 점·사용료는 1억 9100만 원이며 3개소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는 2024년의 경우 약 3억 6200만 원 징수 예정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정비를 하였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는 소득감소를 원인으로 영리목적의 직매장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에게만 요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우리 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타 공유재산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과 비교할 때 행정의 형평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항구역내 수산물시장 등 여타 어항시설과의 형평성, 직매장 인근 상가임대료와의 급격한 차등으로 인한 직매상 설치의 공익성 취지논란, 인근입점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현재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있는 인천, 강화, 경기도 안산, 김포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는 현재 우리 시의 요율과 같이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 경기의 경우 지리적 위치가 매우 열악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우리 시 직매장과 직접적 비교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을 때 우리 시에서는 조례개정안에 부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산물직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 공공의 성격을 가진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은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이시우 위원입니다. 수산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항관리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들 어항조례는 다른 법률하고 어항시설자체 당초 조례의 위임취지에도 안 맞고 또 다른 법률에 정하고 있는 요율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집니다.

이 조례가 어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번 조례에 대해서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당초 제정 당시에는, 이전에는 10%를 두고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서 5% 또 완화가 일부 되었습니다. 되어 왔고 현재 지금 직매장 운영 자체가 운영 형태를 보면 어업인들이 개개인의 이익을 어업인 개개인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촌계의 공동사업이 이뤄지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귀속이 되다보니까 공동개인의 이익금을 갖고 어떤 수입금을 일부 연간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나머지 이익부분을 입점하지 못한 어업인한테 배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소득감소라는 부분을 현재 어촌계 매출액을 제시를 안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변의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면 지금 현재 점·사용료가 어촌계 하루 잘 벌면 월 사용료를 낼 수 있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조례의 문제는, 핵심은 그겁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의 어떤 문제, 상위법에는 별 저촉되는 것은 없다 그 말씀인 모양이죠?

예,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상위법상으로는 뭐…….

공유재산 관리 조례하고 별 충돌되는 것은 없고요?

공유재산 이런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매기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어야 되는, 상위법과 또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없어야 되는 그런 법률이나 조례와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왜 이 조례를 해야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조례를 그런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경우와 없으니까 해도 된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뭐냐, 그럼 경영이 거기에 이 돈이 어려우냐, 여러 가지가 거기에 거둬가지고 세금도 안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과연 어민을 위한 것인지 어민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기본목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감면이 되고 또 그다음에 그게 된다면 그런 부합되는지의 어민을 위한, 특정단체나 특정 누구를 위해서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에 조합에서 지금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자기들이 수익금 점포별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총 얼마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면 또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고 하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전에부터 계속 시끄러우면 그쪽 어촌계와 현장과 경영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해 봐야 돼요. 실제 현장을 보고 이것은 조례로 감면해 주는 게 맞다. 실제 세를 받는 게 얼마를 받는지, 그 사람이 받는지 이런 부분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감면을 해 줘서 어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거기에서 세를 받아서 과연 어촌계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그 돈을 가지 고 계속 어항발전을 위해서 투자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미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굳이, 그리 되면 사전에 조정을 할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굳이 50% 깎자, 10% 올리자 이 문제를 떠나서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행정에서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왔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이미 발의가 된 부분이고 발의가 되고 그 하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저는 앞으로 어촌계 운영에 대해가지고 그 대신 수익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현장에서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얼마가 납부가 되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안 되면 그 대신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어촌어항지원발전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어항지원발전을 위해서 조례가 통과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예산으로 어항지원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하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검증하고 조사한 게 있는지.

잠시만요. 이게 점·사용료를 지금까지 부과를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나 하면 수산물직매장 당초 건립목적은 산지유통 기능강화를 통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큰 틀을 두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항 경관개선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수증대의 목적보다 앞으로 향후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지금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거기서 물 사용료, 전기료 개별적으로 쓰는 것하고 화장실 관리비용은 어차피 거기서 다 부담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전기세하고 이 부분은 해당 점유자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지금은 임대료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점·사용료를 제가 알기로는 부과를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그러한 법적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직매장이 어촌계의 공동사업이냐, 공동사업일 때는 사용료가 법상으로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는데요. 어업인이 개인 개인의 이익을 개개인한테 귀속이 될 때는 점·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법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 통과를 시키고 감면을 해 주면 그 어민들이 내는, 어민이랄까 그 점포하시는 분들이 내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촌계에 납부하는 돈이 있다 아닙니까? 임대료가, 그게 없어요?

각 점포마다…….

점포마다 나는 임대죠.

일정금액을 해서 어촌계가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죠.

이것을 감면해 주면 점포마다 임대료를 내는 사람도 감면을, 이 금액에 준해서 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촌계가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것을 낮추면 안 되나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어촌계에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지대금이나 건물가액을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지금 어촌계에서는 각 점포별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은 어촌 계의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낮춘다는 것이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내는 돈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은 어촌계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민들도 어렵고 모든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무조건 요율 자체를 감면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행정이 법으로 정하는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 행정이 그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저희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시에서는 이게 그냥 요율 감면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타 시·도 형평성이나 다른 데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과의 형평성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에게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요율을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영업이 어려워서 직매장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는 직매장도 있습니다. 그런 곳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직매장의 면적에 대해서는 그 요율에서 감안을 한다든지 그리고 직매장의 고유의 시설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시설로 판단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의 관리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라든지 그렇게 행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희가 수입을 받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 어항 내 시설로 80%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물직매장이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그리고 최근에는 2019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 결국은 재정이 투입이 되어서 시설 개·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일반재정으로 투입이 되어야 할지, 직매장의 수입들이 거기에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것이 맞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는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형평성을 이야기하면 인천은 100분의 25이고 또 마찬가지 어판장 만들어서 장사 안 되는 데다가 받아봐야 받을 사람도 없는 것이고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고 여건이,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그러면 받는 만큼 어촌계의 수익이 발생하느냐 어민들이 이익을 보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것을 유도를 그쪽으로 감면하는 만큼 지금까지 너거 세 받아서 너거 어떻게 쓰든지 지도·감독을 안 하니까 자꾸 혹시 그런 우려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면하고 그것을 앞으로 그 이익이 이것 감면해 주는 만큼의 효과가 또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무상사용 기간이었고 올해 처음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상사용 기간에 저희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지금 유상사용이 되었을 때보다 더 적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발의한 의원이고 집행부가 부동의하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주장은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어떤 문제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거든요. 저의 주장도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서 윤정록 위원님, 김성록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만든 이유는 의원발의입니다. 의원 발의는 일단은 검토의 기준은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죠.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손해가 되느냐를 검토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와 북구에 6곳의 수산물직매장이 있습니다. 그 직매장 운영하는 아까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인 어촌계장님들과 또 안에 상인 중에 대표자분들 그리고 각 구·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8월에 4층에서 간담회를 했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실제 물가가 많이 올랐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 예를 들자면 판지 같은 경우에는 580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총 수입이 4200만 원인가 해서 1600만 원 빚을 내어서 세금을 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병석 의원님 중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분들이 지금 현행대로 100분의 5로 부과를 하게 되면 월 얼마 정도…….

1000분의 50, 지금 현행 조례가 1000분의 50입니다.

1000분의 50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부담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개별사업장 등록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지만 세금부과는 개별 상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촌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사용료를 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점포를 운영하는 어촌계원들에게 일정한 세금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저의 주장을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5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집행부의 답변이고요. 그다음 에 주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특정 주민들에게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일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어항관리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일반주민들과 전혀 무관한 조례거든요. 어항구역 내에 있는 수산물직매장은 과장님 답변처럼 애초에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어민들의 생계보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직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준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게 최근 2016년도 초에 법적다툼이 있어서 국가에서 어촌·어항법을 만들면서 사용료를 받으라고 한 것이고 그 조례가 전국에 똑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50, 왜냐하면 정부가 조례 표준안을 내릴 때 그냥 일반 공유재산이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준을 그쪽에 맞춰 놓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게 세입을 목적으로 했던 시설이라면 국가가 정해놓았겠죠. 그러나 이 법은 지자체가 알아서 조례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 입장도 좀 들어야 되니까, 위원님 기회를 드릴테니까, 또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반대 입장은 지금 집행부에서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 주장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그만큼 점용·사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으면 혹시 공적자금이 다른 비용으로 예산이 투입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시재정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이 어항관리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구·군에서 합니다. 구·군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구·군의 조례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가 1000분의 50으로 있으니까 구·군에서 못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사용료의 80%를 시설 재투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어촌·어항법 제40조에 보시면 그 해당 위탁을 받은 단체가, 위탁을 받은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0분의 10으로 낮추면 80%를 감면해 주잖아요. 집행부의 주장은 80% 감면 되면 세입이 줄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든다. 그래서 나머지 주민들이 손해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80% 준 만큼에 대한 20% 세입에 대한 80%를 투자하고 나머지 유지·관리가 필요하면 해당 운영하는 어촌계나 또는 수협이 자기들이 법에 의해서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나 구 재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해 주시고,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차피…….

지금 의원님 하는 게 팩트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법령에 위배가 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위법성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국유재산법에 1000분의 50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표준조례안을 1000분의 50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어촌·어항시설 내에 있는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국·공유지가 섞여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하향조정을 하면 어민들의 이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수산물직매장의 경우에는 어촌계에서 사용료를 내고 그리고 각 매장으로부터 사업장으로 맡은 수입에서 남으면 그것은 어촌계의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촌의 형태와 지금의 어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다 어촌계 회원들은 아니고 어촌계 회원분들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어항시설에 간접적,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같이 종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볼 때 그 직매장을 지어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책적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고 그 외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통해서 어항시설 발전을 통해서 같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저희가 수산물직매장과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점포의 임대료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1000분의 50을 받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사용자가 내는 수익으로 추정되는 것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5분의 1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책적인 수혜를 받아서 영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의를 좀 드릴게요. 뭐가 궁금하냐면 어촌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어민을 다 대표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상당히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몇%가 어촌계에 들어가 있고, 물론 경우 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매대가 주인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어촌계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촌계 밖에 있는 분도 들어갈 수 있는, 완전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건지, 이게 어촌계만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점용·사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부터 부과를 해서 이런 용도로 쓰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그만큼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발의하신 박병석 의원님은 시도 아니고 구·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군이 사실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그러니까 박병석 의원님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구·군이 지금 이게 저희가 추계를 해 봤을 때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누군가 내 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고 이게 그러면 부과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그야말로 월 임대료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할 때 재투자할 수 있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의 80%를 가지고 그 시설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촌·어항법 제40조에 보면 거기 수입에 대한 80%만 쓰면 돼요. 지자체에서는, 따로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지금의 80%를 하든, 지금 80% 줄은 것에 80%를 하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줄어든 그 비용 가지고 그 관리를 다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 간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의해서 임대하고 있는 어촌계가 자기들이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행발언 좀 받아주십시오.

답변을 질의를 다 던지고 하니까 지금 엉켜서 안 되고요.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시고 답변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2시가 넘었는데 정확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통과 안 되는 게좋은지에 대해서 핵심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을 자꾸 하면 이 논점이 벗어나면, 문제는 이 조례를 통과할 건가 말 건가인데 엉뚱한 데로 방향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 집행부 답변이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먼저 어촌계는 어민들의 집합체에요. 전 어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답변을 바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어항시설 내에 수산물직매장안에 비어촌계 회원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바로 잡아야죠. 만약에 그게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해지시키고 쫓아내야죠. 그것은 그 지자체의 문제이지 이 어촌계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근 상인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비논리적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이 조례의 취지는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어항시설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용료에 대한 조례에요. 이 감면을 해 준다고 해서 인근 상인들과의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자꾸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이 조례가 바닷가에 장사하는 분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계에 위탁을 준 시설입니다. 어항관리시설 내에, 그래서 자꾸 인근 상인들 비교하지 마시고 인근 상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월세를 깎아 주는데 인근 상인들 장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답변을 할 때 좀 논리적인 반대의견을 주셔야지 자꾸 위원님들 혼란스럽게 엉뚱한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 어항관리, 어촌계에 한해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시뿐만 아니고 많은 이런 비슷한 유사한 경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농수산물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왕왕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병석 의원님이 어항시설을 이야기 하시는데 어항시설 밖에 인근 상가하고 비교를 이야기하시는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보시면 같은 수산물에 대지하고 공유수면이 같아야 된다는 부분도 논리에 맞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강동이 있다 아닙니까? 일산지.

의원님이 아까 수산물 인근 상가하고 어떤 어항시설하고 어항시설 밖의 비교를 할 수는 없다 하는데 일산하고 간절곶이 어항구역 밖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1%를 두고 있습니다. 1%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1%를 하자는 것도 의원님이 논리를 내세우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좀,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본질을 잘 모르겠어요. 왜 반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든지, 법규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법규위반도 없다,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추계를 안 하셨는지 추후에, 지금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감가상각이 진행됨으로써 아마 관리비용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촌계에 다 알아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좀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2019년도에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사용료가 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의 세입이 아닙니다. 각 관리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입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물직매장을 비롯한 어항시설 내에 어떤 식으로 재투자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이런 조례의 사용요율에 대한 감면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어촌계의 수산물직매장이 영업이 정말 어려운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검토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선 구·군에 다 보냈습니다. 회신이 다 와 있어요. 구·군의 의견 없고 동구에서 오히려 ‘어항시설 내에 다른 곳도 1000분의 10으로 좀 깎아주세요.’ 라는 답변이 하나 왔죠. 무슨 말씀이냐면 구·군에서는 이게 지금 세금이 너무 비싸다. 애초에 이 시설이 지어줄 때 세금 받으려고, 월세 받으려고 준 게 아니거든요. 무상으로 줬던 것입니다. 먹고 살아라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라 해서 내는데 지금 자꾸 집행부의 답변이 지금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구·군의 의견조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구·군 담당자들은 깎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 온 게 보면 다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국장님, 그 반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1년을 부과를, 지금 현행대로 1000분의 50을 부과하고 지켜보는 것하고 아니면 지금 조례를 반영해서 1년을 지켜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행정이 여러 차례 해 왔지만 한번 감면된 것을 저희가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무상사용 기간을 했고 이제 유상사용 기간이 되었으니 그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이 문제가 불거진 사유가 과연 수산물직매장의 어디까지가 직매장의 고유의 시설이고 어디까지는 구청이 관리해야 되는 공공시설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구청과 어촌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런 조례 개정안까지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산물직매장이 어촌계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지어진 시설은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촌·어항법에서 이런 시설을 규정을 할 때는 수산물직매장 자체가 어촌계가 직영하는 시설로 운영이 될 때였고 지금은 어촌계 운영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을 때도 수산물직매장이 각 점포에서 수산물을 각자 판매하면서 판매로 이익과 손실이 어업인 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직매장 형태가 좀 변형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들을 좀 다양한 다각도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윤정록 위원님.

제가 이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과장님은 수산진흥과장님이에요. 그다음에 수산진흥, 어업발전, 어촌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시가 어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시고 깎아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집행부에서도 좀 일에 대한 본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자꾸 아이러니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아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옆에 점포가게 무슨 가게 다양한 이유는 있지만 그러면 수협하고 거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산 거기하고 입찰이나 점포에 들어가는 사람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문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애시당초 거기에서 군에서, 구에서 직접 분양을 해서 하고 또 관리를 하시든지 지금 와서 그리고 또 이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단체가 맡아 하다보면 세금은 일반입주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자기들이 그것을 제 거기에 쓰지 않고, 그것을 잘못, 제대로 쓰지 않고 시설 수리하는 것은 다 행정이 해 달라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의 하나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행정지도를 강화하셔서 좀 보완을 하고 하셔서 수산진흥과장님으로, 수산진흥과로서의 역할을 하십시오. 전향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가 진짜로 소득이 감소된다 하는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 의견만 가지고 어촌계 이익금 배분이 줄어든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은 동의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 반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정록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어촌계 수입이 증대 된다. 그것을 동의 못 한다. 저는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어촌계가 누구입니까? 어민들의 집단체입니다. 어촌계의 수입이 늘어나면 어떤 형태로든 어민들에게 그게 배분이 됩니다. 어촌계 계장이 주머니에 넣으면 구속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은 정말 아주 공무원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 어민들 얘기 다 들었습니다. 원래의 취지를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원래의 취지는 세입목적의 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다음 상위법 문제없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애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준 거예요. 자기들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000분의 50으로 해라’ 라고 정해줬어요. 다만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그 지역 어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하라’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어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이 동의를 못한다? 그런 논리가 말이 됩니다. 그리고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어항관리구역 내에 수협이 있죠? 수협은 다 무상으로 그냥 지원합니다. 수협은 그야말로 영리단체죠. 돈벌이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도 국가가 무상으로 줘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고기 잡아와서 생선 썰어 하루종일 회 썰어 팔아서 먹고 사는 어민들 소득증대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부동의 하십니까? 그리고 시에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가잖아요. 구·군에서 좋다는데 왜 시에서 이것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구·군도 시에서 교부세나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하고 계속해서 이어질까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황을 알고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은 이것을 요율을, 퍼센티지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다른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심사보류를 통해서 다음번에 보완을 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 조례는 자료와 전혀 무관합니다. 자료하고 관계없는 조례입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 건물 임대료를 받으라는 거고요. 건물 임대료가 저는 1000분의 50이 너무 과하다. 어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많다. 좀 깎아주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가 필요 없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서 과연 인천이나 김포시처럼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자’ 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집행부와 협의할 때 ‘인천광역시 수준으로 좀 하자’라는 제안도 제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언지하에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제 의원 발의에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1000분의 10으로 제출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 보겠다 라고 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어항관리법 시행전에 무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취지도 무상으로 사용해 왔고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어민생계와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연간 사용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분의 10으로 부족하다면 상향해서 인천에 맞게 1000분의 25로 만들어보고 나중에 결과를 낮추든지 올리든지 그렇게 따지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요율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김성록 위원님 의견대로 이 부분을 일정기간을 두고 서로 직매장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례를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기간이면 됩니까? 다음 회기에, 내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생각에 아까 얘기했듯이 부서가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의원님께도 여쭤봤어요. 다음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또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25로 하는 것은 동의하시죠?

예.

너무 파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것도 괜찮네. 그래서 명쾌히 문제가 없으면 저는 이래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의 견개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분의 25로 하고 있는 곳이 인천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가 인천하고 경기는 인천은 강화도에 있고 경기 김포는 역시 김포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경우에 마침 직매장들이 전부다 외곽지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수산물직매장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도심에 굉장히 인접해서 직매장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매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것을 감면하는 것도 또한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분의 25라는 경기도나 인천의 사례가 있었음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김성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구·군에서도 어촌계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내지 못한 측면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촌계 내에서도 어촌계 전체 회원들과 좀 더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되었는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료가 줄어들게 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어촌계 회원들이나 아니면 수산물직매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 발의를 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 조례라는 게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제시해서 또 서로 발의하신 의원님과도 협의할 구멍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도 제가 지금까지 부동의로 충돌해 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그러면 좋다’ 이 조례를 시행을 하되 뒤에 부칙으로는 별도로 다른 것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행일을 다소 조정을 해서 그러면 이 조례를 1000분의 50으로 하되 10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분의 10으로 하되 시행일을 서로 또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까지 충돌을 해서 부동의를 해 왔다는 자체는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집행부 마지막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당선된 의원입니다. 저희 정체성은 주민과 함께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심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주민만 보고 만든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수산물직매장이 구·군청이 관리를 합니다. 구·군청이 이 건물을 임대하고 부동산업자처럼 임대업해서 월세 받는 그런 지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이런 원래 무상지원했던 거예요. 저는 무상으로 주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현행법으로 ‘다문 얼마라도 받으라’ 그게 ‘조례로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저는 최하로 이것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런 저의 지역주민과 함께 라는 제 진정성을 이해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1000분의 25라는 수정안도 동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저는 집행부가 의원 발의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고 울산시에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어떤 입장, 공무원적인 마인드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이러한 현실이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같이 공히 느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많이 준비가 저희도 부족했고 집행부에서도 좀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보고 결론낼 때는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276호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점·사용료의 산정 1000분의 10을 1000분의 25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시우 위원으로부터 점용·사용료의 산정을 1000분 10을 1000분의 25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시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점용·사용료의 산정을 “1000분의 10”을 “1000분의 25”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김노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일자리노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구성조직을 지금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제4조에 두고 있기는 두고 있는데 말씀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재단 구성조직요.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두려고 하고 있고 2명의 감사를 별도로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일자리재단의 체계는 3팀, 22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고 있죠? 일자리 보면 삶에 보람을 주는 일자리 제공이 진정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조5호 보면 일자리서비스 즉 취업알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연간 20억 원 내지 3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취업 관련은 노동부가 전담토록 하고 있고 우리시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차원에서 큰 중점을 두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정일자리사업은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고용안정사업들 그리고 단기일자리 제공사업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만 해도 국비 포함해서 한 250개 사업에 15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전반적인 고용노동부사업을 포함해서 실업급여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나름대로도 재정일자리사업들을 다각도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취업 관련한 것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동참을 유도해야 안 됩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근본인 뿌리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으로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기반산업입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강점에 있는 산업특성을 반영해 관련기업들이 시간제일자리로고령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재단이 설립되면 신중을 기해야 안 됩니까?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단설립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강소조직으로 출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기업의 투자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울산형일자리라는 모습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도 했지만 민간기업의 투자를 꾸준히 유도를 하고 그리고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취업지원사업들 그리고 직업훈련사업들, 고용안정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자리상담하고 취업알선은 구·군에도 하고 안 있습니까?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사업이 취업알선만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일자리센터를 마련해서 직업상담 그리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안정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일련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단순하게 취업알선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 몇 년간 울산 지역사회에서 가장 화두로 나타나는 것의 하나가 조선산업 아닙니까?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지역에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많은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었어요. 지난해부터 조선업이 회복기에접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기능인력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기능인력들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로 인해 타 지역에서 흩어진 인력을 다시 영입하기가 참 구축이 힘들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선업체와 협력하에 숙련기술인들을 새롭게 양성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존에 숙련기술인들이 조선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생각하는 현대자동차, SK에너지, S-OIL 등이 본사는 울산에 있지 않습니다. 울산은 이들 기업의 주력공장이 위치한 도시인데도 이러한 걱정은 울산만의 것이 아니고 결국 지역에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고 우수한 인력이 없어서 기업을 떠남으로써 일자리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울산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울산시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미래비전과 관련된 울산의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근본적인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산의 일자리재단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일자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인의 근본적인 상황부터 파악을 하고 그 개인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그에 적절한 직업을 알선해서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행정적인 서비스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저희가 한번 더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통합적이고종합적인 일자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제1조에 보시면, 이 일자리재단의 기능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일자리재단에 뭘 할 것인지, 뭘 해야 할 것인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 일자리재단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의 문제,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창출한다면 각 부서에서 그러면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다할 것인지 이게 좀,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일자리 정책 수립 개발 및 연구’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일자리 구하는 사람 소개나 하는 수준이 될 것인지, 일자리재단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창출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 봤고요. 그러면 이 재단이 결국 중간에 소개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일자리 정책 수립 개발 및 연구’라는 말은 좋은데 너무 추상적이고 어느 방향으로, 여기 조례 내용을 봐서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사업 그러면 일자리 있는 것을 찾아낼 것인지 그 문제, 어디에 일자리 있는지 그것 찾아내는지, 그것은 찾아내봐야 소개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재원에 구·군에 출연금을 받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구·군에 출연금을 받겠다는 겁니까? 구·군에서도 출연하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시가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구·군의 출연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민간의 출연금을 받겠다는 문제, 민간의 출연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게 자칫하면 기업활동에 민간 돈 받아가지고 일자리재단 인건비 쓰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례가 뭘 할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저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본질은 그겁니다. 여기에 공장 많이 서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질의 공장이, 좋은 공장이 일자리 창출, 공장 생기면 일자리 들어갑니다. 일자리재단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왕성한 기업활동과 아니면 농업을 새로운 창출기업으로 해서 또 농축산과에서 연구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결국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재단이 나서가지고 뭐, 결국은 기업에서 돈 받고 구·군에서 돈 받아서 재단 먹고 사는 게 되는 것, 몇 명 취업해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꼴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저번에 저거 할 때도 아마 용역보고 했다 아닙니까? 용역보고 할 때도 그 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과장님 한 말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라는 그 문구는 저희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 일자리가 근로자들이 종사하기를 원하는 일자리인가 아니면 기피하는 일자리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용환경들이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산에 지금 중소기업들은 많이 있지만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도 있고 구직자들도 지금 직장을 못 구하는 구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재단이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는 하나의 측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재단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조선산업 위축에 따른 여러 고용위기들을 겪었는데 그런 고용위기를 겪기 전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감지해서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면 아마 울산의 경제충격은 이것보다는 조금 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고용환경 분석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우리 일자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제시, 그 방향제시에 따른 직업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춤형 취업알선 정책들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된다면 사실상 좀 더 나은 고용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단이 맡아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일자리재단이 아까 명확히 뭘 해야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렇죠. 사실은 조선업 위기에 대한 것도 내 온천지에 조선업위기 말만 가지고 하지 조선업 위기 실질적으로 그거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게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로는 실제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이 중소기업, 우리 작은 기업 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사람을 못 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기업의 안에 구조를, 그 근무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거기에 많이 써요. 그런 방향에 더 치중을 해서 거기 구역의 어떤 내부구조를 진단해서 그걸 어떻게 바꾸면 우리 내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해 있는 데는 근무구조를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그러면 그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또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각 부서에서 합니다. 기업지원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그것은 해야 돼요. 일자리재단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로는 실제 우리가 결국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결국 여기에 아까 민간에 일자리재단에서 돈 거둬가고 뭐 거둬가고 구·군에 돈 내라 해가지고 결국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직원들 몇 몇 사람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도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누구나 봐도 손에 잡히는 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되 진짜 보고 미래가 보이는, 손에 잡히고 우리가 ‘아, 이건 필요하겠다.’는 조례를 만드셔야지 재단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는 조례는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죠?

예.

경기도가 이미 3년 전인가 운영하고 있고, 그죠? 또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충남에서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전남이 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요. 강원도도…….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네요?

강원도, 경북, 제주에서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일 먼저 앞서가고 나머지 지자체가 따라가는 모양새인데 저는 우선 이게 시가 또 하나의 출연·출자기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 오늘 이 상임위에서 다루기 전에 시가 굉장히 최초의 정책을 도입하는 이런 조례는 사전에 좀 충분히 저희 위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다른 조례는 간단한 조례도 설명하러 오시던데 이런 중요한 조례는 설명 한 줄 안 하시고 그냥 집행부 생각대로 뚝딱 만들어가지고 오늘 본 회의장에 들고 오시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조문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내용 없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이런 중요한 조례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고 서로 의견도 조율해 주시고 그런 과정과 절차를 좀 거쳐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 위원님들 찾아뵙고 조례 제정 취지하고 일자리재단이 앞으로 구성하게 되는 부분에 관해서 이미 설명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못 드린 점에 있어서는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를 보면 주요내용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단에 사업을 줘서 그 재단이 밑에 여러 가지 ‘노동·일자리 정책 수립 개발 및 연구, 울산형 일자리 모델 연구, 통합, 일자리 서비스 제공, 사업 평가 및 분석 단순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5년간 120억 원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는 하나의 기관이 설립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나 주요내용이 너무 단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 그다음에 창업할 수 있도록 어떤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주요목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에서 제출한 조례는 정말 그런 창업에 대한 어떤 내용은 쏙 빠지고 직업교육훈련 쏙 빠지고 아주 하기 쉬운 일자리 창출 및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재단에서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재단에서 뭘 할지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하고 제가 단순비교하면 너무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산이 투자된 만큼 실질적으로 울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어떤 예비노동자들에게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제공하고 또 창업이나 아까도 우리가 창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창업에 대한 어떤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내용이 지금 쏙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점을 둔 사안은첫 번째가 구직자나 구인기업이 구직에 관한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알선에 관련된 정책지원들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체계를 만들겠다 라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2, 3년 동안 저희가 일자리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민간이 가진 역량을 침범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비영리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부여를 하고 단지 각 사업들에 관한 연결고리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관한 전문적인 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창업기관이 맡아서 하고 그리고 일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고 메꿔나가겠다라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지금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는 울산시에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울산발전연구원 연구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노동이나일자리 정책 개발 연구나 울산형 일자리 모델 연구 이런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울산발전연구원의 고유한 연구영역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울산발전연구원이 오히려 이런 연구들을 안 한 게 문제이지 이런 연구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결국은 이 재단과 울발연의 업무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일자리센터, 경기기술학교, 경기 북부 여성비전센터,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러한 일자리와 관련된 센터들을 다 통폐합합니다. 그래서 다 없애면서 재단으로 하나의 흡수·통합하거든요. 그런데 울산시에서 지금 일자리와 관련된 센터라든지 또는 그런 기관이 일단 뭐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발연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연구진이 충분한 노동분야라든지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관련된 수행기관은 저희가 사실 마땅한 수행기관을 찾지 못 해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역 인자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맡겨놓은 사항입니다. 각각의 사업을 저희가 정책기획을 해서 적절한 수행기관이 맡아서 좀 맡겨놓은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수행기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울산에 있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선업희망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폴리텍대학 그리고 대학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그리고 울산과학대학교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일자리 부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군 일자리센터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시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개발원이라든지 여성새일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에서 전체적인 일자리사업들을 총괄해 보면 한 250개 사업에 15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500억 원?

예, 15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기도는 사실상 이런 사업들을 지금 위탁을 맡겨놓은 사항이고 20개 팀에 18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재단 출범 초기부터 조직을 확대하기 보다는 일단 강소조직으로 출범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안들을 지켜보면서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형태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죠. 1000만이 넘는 광역단체이고 예산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센터부터 죽 많은 센터들이 있거든요. 구·군까지 합치면 울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센터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별개의 사업을 또 합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재단을 만든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발전연구원에 정말 노동 관련 전문 박사급을 몇 명 더 채용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조직만 키워놓고 내용이 별로 없을 뿐더러 지금 울산에 많은 일자리 관련된, 연계된 이런 기관이나 센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로 통합기능도 못 한다면 사실은 또 이중삼중의 어떤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자리재단의 설립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개별적인 기관들이단편화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구직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서 신청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행복U-Dream사업 같은 경우에 경제진흥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구직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센터에서 맡아서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구직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파편화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기관들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가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을 만들겠다. 통합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 라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5분만 더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신 건데 그러면 이 조례의 애초 목적에, 재단을 설립한 이유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언급이 되어야 되죠. 어떤 선언적 의미라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단 조례로 보면 각각의 지금 수십 개의 독립된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이 나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그냥 비슷한 일을 하는 재단 하나 또 만드는 걸로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일자리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기관 또는 센터들의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겠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준비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조례에는 그야말로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 목적이나 사업을 담는데 주안점을 줘서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담지 않았다 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것이 위원님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경기도처럼 직업훈련까지 모든 기능을 통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에서 직영하는 훈련시설이 일단 많았다 라는 점이 저희하고 다른 부분 같고 저희는 직업훈련을 민간이 좀 특성화되어서 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굳이 그 부분을 담으면서 재단이 해야 될 일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은 재단이 본래 고유의 해야 될 일을 못 한다 라는 측면이 있고요. 울발연과 중복이 된다 라는 부분은 물론 연구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울발연에서 학술적인 용역을 하는 부분으로서는 현재 급변하고 있는 고용환경시장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현장에 접목하고 있는 그런 연구나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일자리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센터를 통합한다는 것은 좀 전에 일자리노동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각 산하기관에 흩어져있던 부분들을 통합한다는 것 플러스 시에서 역시 위탁되어 있는 중장년일자리센터나 시의 일자리센터 그리고 설립계획이 있는 청년일자리센터 같은 것들이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이루어져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재단이 이루어지면 그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모두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위탁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통합해서 가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은 저희 업무보고 때나 또 재단에 대한 설립계획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설립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다 담아서 재단의 운영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재단의 설립목적이 사실은 파편화되어 있는 각각의 일자리에 대한 기능들을 컨트롤타워하는 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 흡수·통합해야죠. 그래야 시가 정말 체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아니면 일자리 취업 네트워크든 일목요연하게 전개가 된다고 보고 지금 당장 이 조례가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 하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향후에는 재단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울산의 일자리재단이 울산의 모든 일자리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조직을 위한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냐 하면 8페이지에 한번 보이소. ‘비용추계의 결과’ 있죠? 8페이지 ‘3. 비용추계의 결과’ 여기에 보시면 경상비, 인건비가 70몇%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재단 운영하는데, 5년간 합계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경상비,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30%에요. 그리고 여기에지금 이 사업이 출연금을 매년 냄으로 해서 이게 생기는데 나는 사업비도 의문스러운 게 세출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인데 매년 이 밑에 세입사업비는 뭘 사업해서 사업비를 7억 5000만 원 갖고 오겠다는 건지이것 어떻게 세출사업비하고 똑같이 주고받고, 주고 받고가 발생하는지의 문제도 있고 내가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짰다는 게, 7억 5000만 원 쓰고 7억 5000만 원 벌겠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어디에서 사업비를 가져오겠다는 건지, 사업비 수익을 뭘 가지고 수익을 얻겠다는 겁니까? 7억 5000만 원 들여서 본전치기사업이네요? 그게 뭐죠?

지금 재단출연금만 분석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에서 기획한 정책사업들은 대부분 산하기관에서 위탁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7억 5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재단 자체적으로 사업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7억 5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7억 5000만 원이 무슨 수입이 7억 5000만 원이 또 생깁니까? 7억 5000만 원 쓰고 7억 5000만 원 생기고.

그게 시에서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7억 5000만 원을 내가지고 우리가 출연을 하고 출연금은 또 별도로 있고.

재단의 저희…….

출연금 1차년도에 24억 11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재단에 출연하겠다 라는 것이 재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그 수입으로 비용을 지출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세출이 되는 겁니다.

31억 6100만 원이 그거네요. 그렇죠? 전체 출연금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인건비하고 경상비 빼고 실제 사업하는 사업비는 결국은 없네요?

실질적으로 재단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비만을 저희가 7억 5000만 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단이 생기면 연도별로 똑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해 돈 출연해서 그해 털어먹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재단이 보니까, 1년 하고 1년 털어먹고 5년 해서 출연금 84억 원 내고 해서 털어먹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받겠다는 것은 무슨 돈입니까?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명확한 답이 안 나와서 그런데 기업들 민간에 자발적인 출연금 주기로 했습니까? 뭘 받을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재단이 구·군의 출연금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기업의 출연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리 근거를 만들어놓고자 하는 겁니다.

막연히 넣어놓은 겁니까? 구·군하고는 협의가 된 게 아니고 막연히 넣어놓은 거예요?

근거조항만 만들어놓은 겁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 산하 재단 중에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출연해서 소상공인 보증을 하기도 하지만 각 구·군에서 구·군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사업을 돈을 출연하면 그것을 해당 자치단체의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출연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재단이 저희 시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각 구·군에서도 이 재단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분야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사회공헌 내지는 기업체의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서 그런 출연을 통해서 창업가를 양성하거나 기업인 지원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각 민간기업에서도 지역상생프로그램을 위해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출연근거를 담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정확한 사유도 없이 막연하게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재단을 만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어떻게 운영될 지 모르겠는데 이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번 민간의 출연금을 받는 게 계획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출연하게 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면서 거둬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출자·출연금을 내지만…….

재단운영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업사업을 할 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운영비를 써도 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이게 조례상으로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기업에서 출연을 할 때 서로 협약을 하는데 그런 협약에는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담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상에 출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열어주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장님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에 대한 그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출연금 받도록만 되어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재단이 알아서 써버리면 돼요. 운영비로 쓰든 뭐로 쓰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놔서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재단에 아까 세부 사업계획도 보니까 너무 그거하고 이 내용을 전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내가 못 하겠는데 무엇이 사업비인지 무엇이 수입인지 세입인지 이것도 지금 없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재단이 재단을 위한 재단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릴 게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재단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금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의원뿐만 아니고 시민들하고 난상토론을 벌린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 시가 처해진 어떤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의방향이 어디로 갈 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호해요. 그래서 물론 바꿔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방향설정이 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한 부분도 아마 저희 뿐만 아니고 이 내용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사실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이지 공공은 보완을 하는 역할이고 미스매칭된 것을 연계시켜 주는 것이 우리 공공의 역할이지, 그러면 저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컨트롤타워 역할은 좋습니다. 그러면 공적분야만 하실 거냐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적영역이, 민간영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큽니다. 그러면 그 민간영역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관여하는 것은 하도급관리입니다. 하도급관리 인원구조를 보면 사람이 없어요. 시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을 우리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 제1국으로 만들어놓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일자리 관련돼서 업무를 취급하시는 공무원 조직하고 예산을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재단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간영역을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건설도로과에 하도급관리가 그쪽으로 가야 될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에서 사실 우리 관내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에서 조금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진짜 현장에서는 지역고용이 왔다갔다합니다. 3월부터 계속 여기 관련돼서 조직개편을 해 달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힘 있는 부서에서 다 자리 잡고 앉아서 아무도 그쪽에 인원을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전담인력도 없습니다. 이래놓고 일자리재단 만드는데 20몇 억 원씩 쏟아붓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국만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쓰는 모든 부서는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비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포츠문화행사에도 일자리 창출지수인가 그걸 활용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기조실이나 조직관리계에 이야기를 해서 성과지표로서 반드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지표가 모든 부서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서도 있지만 여기에 예산을 쓰는 부서는 일자리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조직을 만드시면 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선 일자리에서, 현장에서 정말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상으로 보면 기획과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로 채워질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좀 전문가들을 많이 모집하셔서 현장에서 지금 일자리 관련된 일을 하는 업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최대한 많이 일자리재단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좀 다른 방향으로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의 목적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 양질의 민간일자리거든요. 민간기업이 커야 일자리도 늘어 안 납니까, 그죠?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시장경제에 사실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맡겨야 되는데 주52시간 근로제 일률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속도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견딜 수 없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모두가 파산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파산지경인 기업체가 참 많이 도산되고 있는 기업체가 많거든요.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다음에 52시간 적용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를 중심으로 한 기업체에서 주52시간 완화의 반응부분들을 정책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전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만 기업체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잘 취합해서 중앙정부로 지금 현재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중앙 정부부처의 모든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자아실현도 가능하고 사회봉사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국가가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과 해가지고 앞으로 보내가지고 국을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일자리경제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기업지원부서, 혁신부서 이런 부서를 다 동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국장님이 ‘이게 뭐냐 일자리가 이게 지금’ 이래서 따지고 여러 가지 통합적인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국장님 저보고 그거 하실 것 같아 말은 못하겠는데 우리 동네에 가면 인력개발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 일자리 소개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그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람 소개해 주고 인력개발 수준으로 해서 진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건비 인상, 구멍가게 아르바이트 다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전체를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사회지표, 이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지표를 일자리경제국장님이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전부다 짚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심지어는 그 방향까지도 잡아가야 돼요. 혁신의 어떤 부서들은 자기들이 벤처기업을 하고 뭘 하고 하지만 일자리경제국에서는 통합적으로 컨트롤해 가서 과연 일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추세로 흐르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 식당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다 구조조정해서 퇴직하고 나온 사람들이 식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중장년층들이, 이제 식당도 못해요. 식당업이 영세상인들이 구조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울산지역에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자리재단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좀 다음에 한번, 일단 보류를 하셨다가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류가 곤란합니까?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듣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논의를 더 많이 해서 완벽을 기해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산건위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이게 시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향후에 저희가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몇 번의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의견개진을 하고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청회하고…….

국장님, 보류하면 이게 문제가 어렵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재단이 구성될 때 저희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항들이고요. 이 조례는 재단설립을 위한 법인등록이나 이사회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과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사항들을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자리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이 아닐까 하고 집행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려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1000만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400만 돌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침체로서 모두가 힘든 시기죠? 가족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지만 마음껏 지갑을 선뜻 열기가 어려운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실은 미안해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가족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애호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키울 때는 그렇게 하다가 물론 어떤 처리비용의 부담 그런 것 때문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동물학대 쪽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라든가 포획을 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도 갖다놔야 되고 기간이 지났을 때는 안락사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일을 없앨려면 이런 문화센터 시설부터 그다음에 반려견 장사시설 이런 것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조례안 제출할 때 보면 ‘사람과 반려견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울산에 있잖아요. 울산 지역에 약 반려동물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포유류부터 파충류, 조류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제가 봤을 때는 개라고 보고요.

예, 맞아요.

개가 지금 5만 3000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등록된 것은 74% 해가지고 3만 9000수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건립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 그죠?

예.

지금 반려인구가 늘어남으로 써 사실 패션화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반려동물 미용용품하고 패션에 아까운 지갑을 사람들이 많이 열고 있습니다. 지금 목줄을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예.

목줄이 지금 얼마만큼 인기가 좋은지 알고 계십니까? 개 목줄이.

그것은 키우는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도 많이 나오고 수입제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신문사설로 보고 많이 느꼈는데요. 프랑스 명품 루이비통 같은 거 있잖아요. 목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목줄이 인기가 참 많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말고 우리 자식들 세대가 밀레니엄세대 아닙니까?

예.

밀레니엄세대 반려인구를 통해가지고 지금 계속 반려동물을 위해서 늘고 있답니다. 반려동물 전용 바람막이하고 후드티 있잖아요? 그게 시즌에 맞게 백화점에서 인기상품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배변 보는 봉투 있잖아요. 홀더 가죽으로 제작되어가지고 8만 5000원짜리 제품도 구입하고 한답니다. 강아지미용에 구강케어 같은 것 브랜드 같은 거 있잖아요.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어도 반려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용품이라거나 이런 것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내라든가 이렇게 보면 애견호텔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보면 굉장한 그쪽으로 산업이 발달된 것을 저희들도 직감할 수 있고요.

반려인구가 1400만 명이 돌파하면 누구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욕구 같은 거.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명 이상 되는데 1400만 명이라고 해도 현재 봤을 때는 3분의1 정도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쪽의 3분의1에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관심도 높고 그런데 3분의2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건립되어서 반려동물이 더 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석 위원님.

저번에 제출되었던 조례와 달라진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지난 번에 반려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입장료가 저번의 조례상에는 반려견의 수에 따라서 수당 6000원 했던 것을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입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타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사람도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6000원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건 기본적인 거고 나중에 시행규칙에서는 그 내에서 일어나는 부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세입을 저희들이 어떤 세입증대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타당하고 타 지역에서라든가 시설에서 받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1명당 6000원 입장료 그다음에 반려견 1마리당 6000원, 그러면 1마리를 제가 데리고 가면 1만 2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되고 규칙이 정해지면 안에서 사용하는 시설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수영장이라든가 예를 들어 목욕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시설이 또 있거든요.

바깥시설에 대한 입장은 사용료는 따로 받고?

예,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마리 몰고 가면 비용부담이 제법 나오겠다. 그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타 지역에 하는 거 보면 보통…….

비슷한 수준입니까?

편차가 있습니다만 3000원에서 1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적으로 받고 있습디다.

지금 여기 조례에는 별표도 없고 규칙도 아직 안 올라와서 별표와 규칙은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 졌는데 제출을 안 한 겁니까?

별표는 만들어 졌습니다. 그게 제6조 입장료 때문에 그런데 ‘입장료는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거든요. 뒤에 별표는 붙어 있습니다.

별표는 6페이지에 있고 규칙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

일단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예, 윤정록 위원님.

제가 이것을 반려동물이 이번에 바뀐 게 반려동물로 바뀐 문제하고 아마 부과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요금은 그러면 6000원이라는 말은 빼고 별도로 사람하고 구분해서 부과기준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부과기준을 만들었고,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12페이지 비용발생, 비용추계서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비용추계 요약 조례안 6조가 아니고 9조죠? 9조, 10조죠? 6조는 요금받는 거고 비용추계는 9조죠? 이건 참고자료로 붙인 거니까 9조하고 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10조 거는 여기 다 빠져 있고.

6조도 해당이 되고 9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왜 이렇게 비용추계가 저번에 할 때 하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버렸죠?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84억 원이 5년간에 손실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1차년도는 그래 치더라고 2020년부터, ’19년은 가고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7억 원을 세출을 하겠다고 한 게 지금 18억 원이 되었어요. 11억 원 이상이 늘어나버렸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손실이 15억 원이나, 계속 손실이 15억 원, 17억 원, 17억 원, 17억 원, 17억 원 5년간에 누적되어 가면 이 손실 어떻게 할 거에요? 내가 보니까 너무, 그리고 세출이 엄청나게 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그다음에 그 뒤로는 20억 원씩 매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수입은 4만 명의 입장객이 온다고 하더라도 2억 5700만 원, 2억 5700만 원, 2억 5700만 원, 2억 7000만 원 누적되는 것을 누가, 북구에 넘길 겁니까? 나중에, 부담하라고?

예?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북구에 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이 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부담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반려동물 참 저변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삶에 좋은 시설이고 한데 과연 공공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비용추계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만 솔직히 책정을 하다보니까 7억 원 정도 되었고 세입을 그때 반려견에만 적용을 하다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5억 원 정도 매년 적자 나는 것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실제 거기에 장비라든가 자산, 프로그램, 행사, 시설유지비 이런 것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들도 시설공단하고 위탁하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만큼 늘어났는데 이 부분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규칙으로 정한 목욕비용이라든가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줄이는 부분도 보니까 추계 잡을 때 인력도 전에 10명 한다고 했다가 위탁 인력, 프로그램 넣는다고 했다가 안 넣고 위탁 인력도 줄이고 다 줄였는데 줄여가지고 물론 이 금액이 저번 보고할 때 하고 불과 몇 달 차이입니다. 보고할 때 이렇게 늘어나니까 줄였겠지, 나름대로 줄여도 10몇억 원이 발생하는데 이게 계속,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짓고만 보자’ 식으로 해가지고 대안 없이,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에 ‘집만 지어놓고 해 보자’ 식으로 해서 버려진 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도 울주군에도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운영도 안 하고 버려진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게 결국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 시가 계속, 이게 너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7억 원 했다가 18억 원 들어가고 20억 원 들어가고 이거는 이게 계속 과연 유지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러면 다른 거기 수익사업을 낼 수도 없잖아요. 입장료 외에는, 거기에 다른 거 있습니까? 연구하는데 그래 연구해가지고 수익사업이 할 게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목욕이라든가 안 있습니까, 수영장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행동교정을 해 주고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강습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그건 돈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는 강습프로그램, 그런데 그게 만약에 거기 안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운영방법이겠지, 훈련시키는 비용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 눈머신 분들 하는 그런 걸 훈련비용을 해도 그래도 결국은 인건비가 다 들어가 버려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다른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이크 껐다켰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혹시.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손실부분이 많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지금 말고요. 다른 센터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있는지를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음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정치죠?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추정해서 다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추계인데 추계도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한 번도 실제 운영은 안 해 봤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초창기에는 장비라든가 비용이 조금 들 겁니다. 분명히 고정자산 이런 게 들 건데 나중에 운영할 때 되면 최대한으로, 1년만 해보면 분명히 줄일 게 타당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 해 보고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아니요. 비용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