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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8회 제296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0-15

윤덕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 2건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3건 및 의원발의 조례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08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순서부분에 대해서 신문고위원회가 이게 1등으로 가야 되는지, 대변인실, 감사관실은 또 건너서 신문고위원회는 밑으로 내려야 안 되나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이순서가 계속 신문고위원회,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고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 그 위에 가야 안 되겠나 순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문고위원회말입니다. 이게 왜 타이틀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직제순대로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게 맞는데 여러 가지 업무내용상이나 업무비중이 조금 떨어지고 양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렇게 조금씩 저희들이 조정을 해 봤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대변인실, 감사관실 하고 신문고위원회를 세 번째로 갖다놓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문고위원회 아무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제일 위에 갖다놓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윤덕권위원장

순서에 그렇게 민감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순서가 앞에 적혔다, 뒤에 적혔다 이게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고호근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신문고위원회는 우리 시의 정식, 신문고위원장이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이 부분이 문화예술회관이나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1번에 갖다놓는지 이 부분은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원래 그랬는데 신문고위원회 생기면서 이게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타이틀 제일 위에 올라가는 부분은 내 생각은 밑으로 내렸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3페이지에 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 이 부분도 문화예술회관부터 하는 것보다는 기획조정실부터 하든 행정지원국 이렇게 가야지 위에서부터 죽 이렇게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첫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여튼 제 생각은 신문고위원회는 저 밑으로 내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이렇게 왔던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잘못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2페이지에서 말하는 직제는 이게 직제순서이죠? 전문위원님, 그죠? 그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가 편의에 의해가지고 우리 조직의 편제순서대로 직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저거한 게 아니고 뒤에 3번 감사일정 있죠? 감사대상기관의 일정을 11월 7일에 문화예술 관련 하부기관들을 한 것하고 이런 것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인사 다른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는지?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특별한 그건 없는데 이렇게 안을 낸 것은 기조실이나 행정국이나 문체국이나 뒤로 좀 뺐는데 너무 양도 많고 위원님들 사전에 감사준비나 이런 것을 봐서…….

손종학위원

그건 참 좋은데, 좋습니다. 좋아요. 특별하게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런 정도 같으면 기획, 총무, 시민안전실 같은 거는 난이도도 높고 업무양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했단 얘기죠?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특별하게 이유를 삼을 이유는 없고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이 안과 관련되어서 동의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하나 더, 기조실을 뒤로 보내는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감을 하다보니까 느끼는 건데 기조실에는 담당부서에 책임을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기조실 끝나고 난 다음에 담당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담당은 ‘기조실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서로 약간 책임전가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실, 국을 먼저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 총괄하는 기조실을 뒤로 돌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런 게 저희들이 행감하는 목적에도 잘 맞지 않을까 싶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에 시민신문고는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시민신문고가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송철호 시장님의 첫 번째 공약이고 지금 우리가 청렴하게 잘가자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제순서가 앞에 와 있지 않나 싶은데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호근위원

거기에 송철호 시장 공약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만큼 청렴하게 우리가 감사를 잘하고 이쪽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도 저는 이해가 되고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1페이지에 보면 요. 방금 순서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에 윤덕권이고 감사위원에 무순으로 고호근, 김미형, 김선미, 손종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별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닐까, 순서가 누가 먼저든. 이상입니다.

손종학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윤덕권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토론이 있었는데 더 이상 토론할 내용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고호근위원

아니 뭐, 종결은…….

윤덕권위원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고호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직제가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직제에 제일 위에 신문고위원회 오는 부분이 저는 격이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문고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송철호 공약 이거 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직제를 보면 신문고위원회가 제일 위에 타이틀이 가는 부분이 어디를 봐도 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회관 위에, 이게 계속 이렇게 매년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가는 부분이 안 맞겠나 저는 끝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선미 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오면 행감을 시작하면 기조실부터 해가지고 잘못되면 지적하고 그렇게 큰 틀에서 정리하고 나가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종학위원

직제는 조례에 박혀있어요. 유명훈씨, 직제 관련 조례 있죠? 조례에 보면 각 순서가 있어요. 있죠? 거기에 의해가지고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거는…….

고호근위원

조례에 직제를 신문고위원회를 1등 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요. 조례가 다 있어요. 조직, 우리가 다 통과시킨 조례안에 그게 있다니까.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한번 보자고요.

손종학위원

조례를 한번 보여드려요. 직제 있죠?

고호근위원

아니, 신문고위원회가 이제 생겨서 그 위원장도 외부 개방직공무원인데 이게 어떻게 1번으로 가냐고…….

손종학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지금 또 이상하게 이걸 가지고 논쟁 붙었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을 더 제일 밑에 내렸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도 댕겨올리고 기획조정실을 11월 19일 마지막에 하면 안 될까요?

윤덕권위원장

지금 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실, 국을 다 보고 난 뒤에 각국, 과, 실에 미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기조실에 함께 더 확인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은 안인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여기는 예산과 정책과 조직 이런 게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부서 이렇게 하다보면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여야 될 부분도 나타나고 여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기조실을 늦게 제일 마지막에 하면서 정리를 해 주고 우리가 제안을 하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는 기획조정실을 11월 19일로 넘기는게, 저는 수정제안을 요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손 위원님 말씀처럼 기조실이 맨 밑에 내려오고 소방본부가 원래 기조실 자리로 가면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또 의견을 한번 주시죠?
선미

김선미위원

동의합니다.

고호근위원

다 내가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나는 월요일에, 굳이 바꾼다면 18일 월요일에 문체국하고만 2개만 바꾸면 되지 싶은데 소방본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바꾸고 끝에 가는 부분은 안 맞고 소방본부하고 기조실하고는 별개니까 문체국하고 2개 바꾸는 거는…….

윤덕권위원장

문체국하고 기조실을 바꾸자 이 말씀입니까? 손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종학위원

저는 기조실이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와 관련된 조직도 기획조정실이 갖고 있고 예산도 기획조정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소방본부에서 문제 나타난 거 기획조정실 정책과 조직과 예산을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을 제일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제순대로 편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기획조정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슈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윤덕권위원장

의견이 대강 좁혀지는데요. 기조실을 맨 밑에 두자, 하루 앞에 두자 이런데 우리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동의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3페이지 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에서 11월 14일 기조실 소관 업무를 11월 19일 화요일 소방본부 소관 업무 이 자리로 오고 11월 19일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11월 14일 기조실이랑 맞바꾸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찬성합니다.

고호근위원

반대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성립하여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호근위원

속기되기 싫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7호)(김선미 의원 대표발의)(서휘웅·박병석·윤덕권·손종학·김미형·장윤호·김성록·윤정록·이시우·안도영·전영희·김시현·손근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미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4년 8월 7일에 제정되어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가 있으나 여전히 외래어와 신조어 및 기타 순화가 필요한 행정용어 등의 남용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 등이 불편없이 한글 사용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선미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호근위원

의회에서 매번 울산이 외솔최현배 생가도 있고 한글도시로서의 위상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 들으셨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호근위원

지금 이런 조례안이 아마 통과되어도 앞으로 외래어나 또 신조어를 계속 쓸 것인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과 이런 부분은 바꿀 의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부득이하게 한글로 번역이나 할 경우에 쉽지 않은 용어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한글이 행정용어든 일상생활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우리 시에 과가 정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구분이 안 될 지경인데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고 중소벤처기업과, 이 말이 안 되는, 이 과가 신설될 적에도 제가 충분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울산이 한글도시로서 한글예술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 타 도시에 모범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담당부서가 문화관광체육국이니까 국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연찬을 통해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절대 외래어를 써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벤처기업에 관련되는 그 용어는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한글이 없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앙부처명에도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그런 명칭을 쓰게 되었는데 벤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제파트업무를 해 봤지만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 용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핑계 아닌 핑계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러한 외국인이, 국제화 시대가 되어감으로써 자꾸 영어든 그런 부분들이 남발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저희 울산이 한글도시이니만큼 한글문화예술제와 같은 그러한 다양한 사업뿐만 아니라 순화된 용어들이 한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내가 굳이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과를 말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 용역이나 여러 문구에서 보면 정말 스마트시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어쩌고, 지금 울산시민이 3, 4십대 밖에 없습니까? 5, 6십대는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풀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틀 보면 ‘아, 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뭡니까? 헬퍼시티인가? 스마트시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타이틀만 보면 시에서 뭘 추구한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쉽게 표기를 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각별히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각 국에도 충분히 국장님이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어가 물론 전용을 다 쓰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쓰는 말속에, 문자 속에서도 한자어가 다 섞여 있고 그거 다 외래어거든요. 사실상 그죠? 그것도 맞고,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 국립국어원에서는 외래어에 대해가지고 끊임없이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바꾸고 있고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그 의미가 완전히 변형되어버리고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은 국립국어원에서도 개정을 계속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죠? 하고 있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과 이거하고는 상충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절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다 동의한 거죠,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동의 다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이상옥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김미형·김성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의견 발표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민이 수준 높은 인문학 학습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4조에서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문화적 환경이 인문학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의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인문학을 육성시키고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와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옥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이상옥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한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발의자, 찬성자에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김미형 위원 밖에 없습니다. 상임위 존중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불문율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연구회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분별, 제가 표현은 좀 이해를 하십시오. 무분별하게 이렇게 조례를 계속 타상임위 것을 올리는 부분, 또 사전에 상임위 위원들하고 의논을 안 하는 부분, 발의나 찬성에 없는 부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조례라고 하는 부분은 울산시의 법을 만드는 부분인데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그 상임위입니다. 상임위가 왜 있느냐, 전문성을 살려서 서로가 또 제가 이상옥 의원 교육위원회에 좋은 조례가 있으면 제안할 수도 있고 자기가 발의할 수도 있고 자기 지역구 일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나 찬성자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타 시·도에 보니까 아직 대구, 광주, 전남, 경북 네 군데 정도밖에 없고 인문학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학문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인문학만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보조금도 활동을 할 경우 ‘예산범위 에서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있는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옥의원

이상옥입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본청 조례안을 올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찾아뵙지 못한 부분은 저 역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의자에 김미형 의원님 계시고 찬성자에 손종학 의원님 계십니다. 그리고 김선미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 톡으로 제가 파일을 보내드렸었는데 미처 뵙지 못한 부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학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레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과를 졸업하면 쓰레기다’ 이런 말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든 중학교에서든 학교 내에서는 자연과학의 중요성이, 물론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인문학이 소홀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교육청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박해지는 세월이라든가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인간성을 회복하고 본질적으로 좀 더 다가갔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문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문학을 저희 울산에서는 활성화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관의 지정이 제13조에 있습니다.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아무래도 이 전담기관의 지정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보통 저희들이 관례를 보면 기존 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활동하다보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보조금 신청도 하려니까 잘 안 되고 이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또 우리 의원들이 보고 ‘아, 필요성이 있다.’ 인정할 적에 조례를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 이상옥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담기구는 없다.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전담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거꾸로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상위법에 인문학 진흥 법률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가 되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순수하게 하려는 그런 조례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하겠다고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전담기관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에 전담기관부분에서는 저희로서는 아마 울산발전연구원이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조례가 구성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좀 더 내부검토를 거쳐가지고 업무를 그렇게 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국장님, ‘전담기관은 울발연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문학을 소외시 되고 있고 인문정신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인문학이, 조금 전에 문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문학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울발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울발연은 그런 단체가, 그런 부분이 정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를 만들어도 특정대상도 없는 부분이 정말 애매한 부분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조례는 이익단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꼭 조례가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울산학센터가 있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기관이, 인문학이 울산 내에 인문학 지원과 관련되는 적정기관이 어느 것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내부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고민을 별로 안한건데 울발연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옥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옥의원

굳이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접근하신 부분에 실체적인 지금 인문학이 활성화되고 있거나 인문학을 구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전담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더 소홀하게 인문학이 취급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신적인 부분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래서 누차 똑같은 이야기지만 인문학이 소외되어 있다. 인문학을 우리 울산시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특별한 지정된 단체가 없이 막연하게 하는 부분이 조례를 만들어놔도 실제적으로 운영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실효성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뭐하겠느냐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인문학 진흥 조례가 타 시에 대구, 광주, 전남, 전북에 조례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다른 4개의 시·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조문은 읽어봤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라’고 조문에는 있습니다. 타 시에서.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다들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대구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구가 2017년에 만들어졌고 경북이 2018년 12월에 만들어졌고 최근에 전남하고 광주가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라’라고 조문에는 있었는데 실제로는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고, 또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사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요청해서 주신 자료입니다. 과장님, 맞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사실 4개 시·도에서, 어차피 상위법에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만드는 추세이고 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위원회까지는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기는 했지만, 사실 대구가 2년 정도 지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된 법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기관들이라든지 지원도 좀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원님이 발의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을 건데 다른 시·도에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원인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담기관은 광주밖에 없고 다른 시에는 조문 자체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광주처럼 ‘전담기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둘 수 있다.’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울산시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질의에 대답하시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만한 곳이 지금 울발연밖에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데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전담기관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상으로서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한다하면,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춰서 한다 하면 적정한 기관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요. 전담기관이 인문학 강의를 전담하게 되면 실제로 이 인문학 강의가 방금 동료의원님인 이상옥 의원님께서 교육청 조례로 9월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의 개념이 타 지자체도 보면 대부분 교육청 조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 대상으로 있는 이런 조례는 현재 드물고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강의한다는 것은 인문학이 약간의 제가 볼 때는 뭘 규정할 수 없는 학문 아닙니까, 그죠? 어떤 걸 교육하죠?

이상옥의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보면 ‘“인문학이란”’ 해서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명백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정의가?

이상옥의원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라고 인문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문학이 언어나 문학, 예술, 철학, 역사 따위의 연구학문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예술, 철학할 것 없이 이것은 수학이나 과학의 개념하고는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전담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요? 검토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문학을 좀 활성화시키거나 진흥할 수 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교육파트의 전문 교육청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각각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언뜻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하고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박물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미술관이 만들어지거나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우리 쪽 조례에 맞춰가지고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 또 다른 사업들이 발굴이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옥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인문학 교육하고 정신문화를 촉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자연과학이나 공업 쪽인 기술 쪽이 너무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인문학을 기본으로 해야지 우리 민족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뒷받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전담기관을 어느 쪽에 하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냥 시에서 어떤 인문학 교육을 한다거나 그럴 때 거기에 관계되는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철학이든 예술이든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데 전담한다는 것은 좀 위험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과 제14조(전담기관의 업무)라고 하는 전담기관에 대한 내용들은 삭제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건의드립니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제가 교육청 조례를 할 때는 질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인문학강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성남동에 나비문고에서는 매월 1회 인문학 관련 서적도 판매하고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와 같이 오픈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전담기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전담기관에서는 책임을 지고 인문학주간을 실시해서 교재의 판매라든가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의견도 되게 존중합니다만 제 의견 말씀드려 봤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인문학은 Humanities라서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그러한 개념의 학문영역을 말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듯이 문학·철학·역사·종교학 등 다양합니다. 이런 걸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맡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고전을 공부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역사 등등 다양합니다. 우리 산하단체도 보면 박물관에는 박물관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에 울산학도 있고 울산학에서도 울산과 관련된 인문학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재육성과도 총괄적이지만 다양한 문학 활동을, 인문학을 시민들에게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심화하는 데는 울발연 이런 데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전담기관 있고 없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특히 울산 같은 데는 철을 많이 만드는 근로자들에게,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 솔직히 자기분야 이외에는 배우는 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음악과 미술을 좋아하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이 많지 않고 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터넷강의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걸 어떤 특정하게 지향해서 전담기관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분하게 다양하게 미술을 하는데 그다음에 음악을 하고 그다음 철학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검토해가지고 우리 조례의 목적에 맞고 이 취지에 부합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례 전체를 다 동의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이 업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 관점이에요. 문화예술과장님, 실제로 이 업무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전담기관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시행문제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기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딘가 하나 거점을 두고 누군가가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손종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있고 하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다만 추가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인문학 쪽으로 조금 더 방향만 돌리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이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예산을 추가한다면 시행에 대한 의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재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열린대학이 있습니다. 시민아카데미 강좌를 개설 많이 하거든요. MOOC, 정부의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문학을 저도 한 번씩 들어가보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이런 강의를 많이 보급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걸 좀 권장하고 이렇게 하면 돈도 크게 많이 안 들고, 다만 시민들한테 이 분위기를 어떻게 확산시켜가지고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친 이런 것을 폭넓게 사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삶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지 않겠나 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만드신다고 이상옥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의 아이가 스물세 살인데 젊은 층이 요즘 보면 거의 컴퓨터 게임으로 친구들끼리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카페 쪽으로 가서 인문학 책을 읽는 곳을 가게 되고 개인적으로 커피 정도 살 돈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좀 지켜봤습니다. 한 달을 다닐까, 두 달 넘게, 3개월째 1주일에 한 번씩 가던데 아이가 사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책을 많이 인문학 쪽으로 관련되는 서적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 좀 공격적이고 아니면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젊은 층에서 너무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그런 문화에 젖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자기 특유의 기술을 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인문학부분이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자녀로 인해서 저는 체감적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 이 관련해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답변 듣다보니 보충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구성하기로 되어 있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5명 내외로 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나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인문학강좌라는 게 폭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전담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이게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취합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에서 ‘인문학을 강좌한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아카데미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선 한 단계 걸러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선미

김선미위원

전담기관이랑 위원회랑 어떻게 다릅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전담기관은 시행을 하는 데고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접근하는 것이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죠.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모든 계획들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어떤 계획들을 해보자 라는 걸 의논하는 데가 위원회 아닙니까, 모든 게 그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장 할 것이냐?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떤 인문학에 대한 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추진사업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라기보다는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아,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합시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언도 드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면 그걸 결정짓고 난 다음에 추진을 전담기관이 한다는 거예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아마 조례 원안 상으로는 시행기관으로서의 전담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행기관으로서의 전담기관, 전담기관을 굳이 두지 않아도 시행기관을 사업에 따라서 인문학이 어떤 종류인지 철학인지 문학인지 예술인지에 따라서 너무나 넓기 때문에 전담기관을 안 둬도 그쪽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담기관을 재량규정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전담기관을 두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으므로 김선미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5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이미영·김선미·장윤호·김미형·백운찬·서휘웅·손종학·김시현·손근호·이시우·김성록·박병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김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시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통해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등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제3조에도 적시가 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020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비 28억 원은 일단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당초예산 요구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덕권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윤덕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명색이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다수당의 자신감이랄까 본 위원한테는 당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 조례 올라오면서 찬성, 공동발의 한 번 의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시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불문율처럼 우리가 관행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의회라는 부분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합니다. 매번 타 상임위에서 오는 의원들 보고 나무라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분명히 윤덕권 위원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하고 의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례라는 부분은 반대의견도 분명히 듣고 조례에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게 울산시에 모 당은 지금 조례를 너무 쉽게 ‘표결하면 안 되나?’ 이런 식입니까? 무슨 연유로 그 위원회 위원들 사인도 안 받고 이렇게 조례를 무분별하게 올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의원도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의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늘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논란이 되는 지점인데요. 지방자치법에 조례 발의는 5명 이상으로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제시하는 바보다 더 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의 입법발의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고호근 부의장님 반대의견이라 마음이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조례가 ‘내가 사인을 했나? 안 했나?’ 물론 중요한 이유일 수 있지만…….

고호근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덕권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인을 했나? 안 했나?’ 이것도 참 중요한 의견일 수 있지만 ‘조례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 더 심의에 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내가 사인을 했다, 안 했다’는 내용…….

고호근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윤덕권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보다는 이게 지금 감정에 더 이끌려가는 것 같아서 추후에 제가, 지난번에 조례할 때 제가 고호근 위원님을 2층에서 뵙고 사인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추후에는 조례 제정할 때 꼭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비단 윤 위원장 혼자만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사인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회의가 짧게 또 이해를 먼저 돋아놓으면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찬성할지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 부분은 반대할 거다. 논쟁할 필요가 있나?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자세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분명히 지양을 해야 된다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를 한다니까 반대의견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내년 당초예산에 28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미리 알고 이렇게 지원 조례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정말 근거에 맞게 예산이 따르는 부분은 신중히 좀 검토하라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몇 번 하다시피 그런 부분입니다. 또 조례 요건을 보면 의회는 분명하게 심의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예산 편성하라는 편성권의, 시장의 권한에 침해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이런 조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회가 조례를 정해가지고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엄청난 큰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장을 압력을 넣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정말 불합리하다. 그리고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려우면 못하고, 교복을 지원하다가 한해는 안 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시 재정살림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부분은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심의기관이지 편성기관은 아니다, 편성권한은 없다. 그러면 이것은 편성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지만 이런 조례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참 의아하고 다른 시·도 네 군데에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도 참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거덜나고 시 재정이 거덜날 지경이다 이렇게 계속하는데 교육청에는 재정이 남아돌아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인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거법규가 이렇게 첨부를 해 놨는데 여기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자체에서 교육청 시설개선, 환경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무상교복은 정말 황당한 부분이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대통령령도 이미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리고 예산편성권은 지방의원은 없지만 입법권은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고호근위원

예?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입법권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입법권이 애매한 부분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근거서류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이것은 편성권을 침해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조례를 통과하면 무상급식을 하라는 그 부분인데 ‘예산을 반영시켜라’ 이러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고 제가 보건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근거법규를 무엇에 따라서 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근거법규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제3호에 보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대통령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지만 교복이라는 명분은 없고 뒤에 보면 근거법규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가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조례는 사실 월권이다, 저는 편성권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령에 상세한 내용까지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정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거법규가 있는지 제시해 주시고 윤덕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편성권이 의회가 없는데 편성권은, 시장의 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의원

고호근 위원님께서 늘 말씀했듯이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원들 간의 위신도 있고 ‘좀 삼가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회의 중에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이런 조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평소에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달라서 놀라기도 합니다. 조례를 잘 읽어보시면 제가 시장님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자세히 못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범위에서 시장님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권을 의원이 침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선거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입안되어 있어야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가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호근 위원님께서 이걸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2018년 5월 14일에 김기현 전 시장님께서 무상교복 지원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기자회견할 때 고호근 부의장님도 옆에 배석해서 같이 기자회견했던 기사들이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지난 2018년 1년 전에 시민들에게 공약하고 약속했던 사항이기에 저는 고호근 부의장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

전자에 반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자세히 안 읽어봤다는데……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봤고 지금 김기현 할 때 공약, 공약은 공약입니다. 공약을 하고 꼭 지켜야 된다는 부분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폐기시키고 또 현실에 맞는 부분은 더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공약이라서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것을 해야지 ‘김기현’, ‘전임’ 자꾸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제가 질의만 하면 ‘전임에도 그랬는데’ 그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부분이 합당한가? 안 한가?’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고 이게 편성권에…….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보충질의하십시오.

고호근위원

여보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얘기는 일단락 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는 연결해서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예.

고호근위원

회의진행을 뭐…….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매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저는 공동발의자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고 위원께서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은데 우리 시 각종 조례에 시장의 예산지원 부분은 전부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다 담겨있지 반드시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조례도 들어가서 보시면 대다수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의 탄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전제, 당장 올해 좋다고 해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좋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그걸 탄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내년예산은 다 확보되었죠.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과에서 요구만 해놨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교육청은 예산이 확보되는 가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교육청은 올해 50% 지원했고 내년에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간 50%,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100% 지원하는 데도 있고 50%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각 시·도에 따라 다양하게 합니다.

손종학위원

서울시가 100% 다 지원하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서울은 중학교만 하고 있고, 중학교만 지원하는 데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시·도 마다 차이가 납니다.

손종학위원

우리가 교복 지원한다는 이 자체도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여러 가지 이런 명목 논란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 당장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세대 그다음에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데는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쪽에 저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복 지원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형 위원님.

김미형위원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적극 찬성합니다. 일찍 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젊은 층들이 결혼도 쉽게 결정하지 않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학원을 12년 경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한 명 낳으면 얼마 이상의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에는 나름 이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나름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인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늦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50대50이다, 그러면 교육청이 50%, 시에서 50% 지원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하면 우리 시가 부담할 것, 그다음 구·군이 부담할 것, 교육청이 부담할 것을, 지금 무상급식을 6대3대1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는지 5대5로 할는지 이것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고 위원님, 하는 김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6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무상교복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좀 주시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반대를 많이 했고 시정은 살림살이에 따라서, 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여유가 있으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울산시는 작년에 채권을 ‘600억 원 발행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안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다 600억 원을 지출한 부분입니다. 빚을 내서 다른 기관을 도와준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하고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삭감을 시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우리 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면서 ‘다른 기관에 돈을 주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고요. 또 두 번째 잘못된 부분이 시는 또 그렇다 치자, 구·군은 무슨 죄입니까? 왜 강제로 매칭을 해서 구·군에 돈도 없는데, 자체 활용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강제로 ‘시가 내니까 구·군도 매칭을 해라’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안 따를 수도 없고 이게 억수로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덕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빵꾸가 나서 채권을 발행해서 작년에도 600억 원이고 내년에도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세출을 이렇게 계속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합당한가?’ 그 부분은 고민했는지, 돈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의원

‘지금 울산시 재정이 좀 부족한데 다른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맞냐?’ 그렇게 물으시면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울산시가 재정이 조금 어렵지만 울산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다른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그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도에서 지금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비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른 시·도에는 1인당 3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 비용인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시민들의 복지, 학생들의 복지에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울산시의 모습인데 송철호 시장님 들어오셔서 무상급식과 여러 가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낮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산을 떠나고 부산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교육경비, 교육복지를 신경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금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구·군에는 최소한으로 좀 부담을 하자 10% 정도만, 40%를 시가 부담하고 교육청이 50%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조례 만드는 가운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맨 처음에 논의할 때는 좀 긍정적인 사인으로 ‘재정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논의를 했다가 또 논의 중간에 저한테 와서 과장님께서 ‘재정이 좀 어려운데 이거 한번 고민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가, 그런 논의 가운데 구·군에 최소한 배정을 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구청장님, 군수님은 복지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꼭 구·군이 무슨 큰 짐을 짊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답변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지금 입안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액까지 지금 나온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앞서 나간다. 정말 여기에서 보니까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다. 조례를 만들면서 35만 원 타 시·도에는 나가는데 우리는 25만 원, 또 매칭비율까지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 어느 누구하고 의논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것은 편성권에 분명하게 관여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매칭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진행이 된 부분, 시정이 윤덕권 위원장님하고 모 씨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 전체에 공론화를 시켜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요. 윤덕권 위원장님 마인드가 지금 미래세대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계속 퍼주기 하는 부분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게 하는 부분입니다. 민선7기에서 빚더미에 앉아 가지고 갔다, 다음 8대에 가서 부담이 굉장히 되고 사업을 거의 못합니다. 지금 시급한 사업도 8대에는 못한다는 얘기죠. 누가 집권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아니 내 시장 때 다 퍼주기 해 버리고 나중에 민선8기에서 이자 갚고 밑 닦다가 볼 일 다 봅니다. 이런저런 부분을 정확하게 안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운용을 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공론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되고 과연 이 시점에서 무상교복이 맞느냐,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앞서 나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세대에.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윤덕권 의원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자꾸 빚을, 부채를 많이 지는 게 미래세대에 부담 주는 것 아닙니까?

윤덕권의원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 중에 조례를 제정하면 담당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돈이, 예산이 얼마나 들까를 기본으로 비용추계를 합니다. 비용추계가 안 되고 조례 만들어 놓고 통과되고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이렇게 담당과와 이것을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것이고요. 분담비율은 지금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구·군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한 안으로 40%, 10% 하면 어떻겠느냐, 부의장님의 뜻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 아마 집행부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 안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러면 ‘구·군에는 20% 부담하면 구·군의 재정이 어떻게 되고 10% 부담하면 어떻게 되는데 조금만 부담하면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거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도 구·군의 살림을 잘 살펴서 부담을 아마 그렇게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좀 길어지는데 동료위원께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교육청에 준다는 것은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왜 주느냐?’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지 교육청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관과 기관은 정책목적이 같으면 협력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과도 협력하는 것이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는 것이고, 중앙부처와도 협력하고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광역단위끼리 협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돈이 없으면 있는 한정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어느 사업이 어떻게, 어떤 사업이 뭐가 중요한지 그것은 정책결정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론화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청회를 하고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공론화 할 때마다 반대쪽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런 문제도 반대할까 말까 그것은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매칭은 구·군과의 매칭 이런 문제도 정책을 매끄럽게, 서로 호주머니 십시일반 털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선출직으로서 의원 활동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경우를 봤을 것입니다. 조례도 그렇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논란을 중지하고 부의장님, 토론과 논란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위원님.

고호근위원

지금 손종학 위원님이 중지를 좀 하자, 참 회의에 ABC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계속 제가 그런 회의진행을 좀 하지 말아 달라.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부의장님.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손종학 위원님에 대한 것은 두 분이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 나누십시오.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

회의진행을 좀 똑바로 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논리를 자꾸 그렇게 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본인 의견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논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본인 의견만 이야기하면 되지, 제 의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부분은 윤덕권 대표발의자가 해야 될 말을 왜 대신해서 합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이고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야기하면 되지 제 의견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합니까? 반박을 합니까?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고호근위원

제 질의시간입니다. 제 질의시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손종학위원

발언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발언

발언고호근위원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 조례 때 1시간 반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윤덕권 대표발의자가 ‘이 조례는 할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별 그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진행해 가는 부분은 비용추계가 나오고 또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고 이게 상당히 연결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원은 제가 재삼 이야기하지만 편성권하고 약간 연관이 돼 있는 문제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윤덕권의원

예.

고호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느냐, 과연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조례를 올렸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런 것 할 수 있습니다. ‘왜 윤덕권 위원장 것은 해 주고 내 꺼는 안 해 주노?’ 이러다보면 의원들이 다 ‘내가 무상교복 지원 그거 내가 했다 아니가.’ 이게 포퓰리즘 정치입니다. ‘시장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 되었다.’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이고 원론적으로 우리 기관이고 아이들,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교육청이 아니고 아이들이다. 제 사랑하는 조카뻘 되는 아이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시의원입니다. 시 재정에 구멍이 나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 예산투입이 못 될까 그런저런 부분을 고민하고 또 질타를 하고 삭감을 시키고, 이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 의견을 이야기를 자꾸 곡해해서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 ‘교육청에 아이들 지원하는 거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삼가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기관 대 기관이지만 사실 교육청에 작년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죽 봤습니다. 사실 너무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이 얼마나 예산이 풍부한지 지자체에서 할 사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5000명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170억 원 들여가지고 공립유치원 3개를 지금 예산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나 많으면, ‘민간유치원을 사가지고 좀 해 줘라.’, 그 규모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레르기가 있는 부분이고, 청소년문화회관도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20억 원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돈도 돌려주지도 않고 그것은 ‘우리는 청소년문화회관을 못 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노옥희 교육감이 자기가 공약하고 했으면 교육청 예산이 남아도니까 100% 교육청에서 하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왜 자기가 공약하고 부담은 시나 구·군에 주느냐 이거죠. 이게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 예산이 아닙니다. 매년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육청에 28억 원이 아니라 또 더 올라갈 수도, 교육비 올라가면 유동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을 이참에 윤덕권 위원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것은 좀 아니다.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제가 더 간곡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행정지원국장님도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교육청하고 시는 기관이 다르고 살림살이가 다릅니다. 자기 자체 자원으로 해야 되고, 왜 시에 이렇게, 자기가 안 내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뿐입니까? 국장님,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 학교 뭡니까? 학교시설개선, 학교 밖 아이들 그 부분도 전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가 다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고호근 위원님께서 다 아는 질의를 해 주셔서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관은 시와 교육청이 따로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론 내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조례안이니까 예산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릅니다.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고호근위원

저도 결론 내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도 별로 신통찮고 발의자인 윤덕권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울산시 재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 안 한 흔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마치 시에서 무조건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 하나 갖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 끌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있는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리고 그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발언권이 있으니까, 저도 조례하면서 1시간 반 동안 고문 당한 것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그랬다고 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제가 논리적으로 시간 끌기 하는 부분도 아니고 문제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없으면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시 재정에 최고 우선을 둡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 예산도 심의하고, 그다음에 행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입법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매년 매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국 자체에서는 어떤 고민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오늘 건은 조례안입니다. 예산심의가 아니고, 그래서 조례안이 하나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이고 예산지원 문제는 심도 있게 아까와 같이 언급했습니다만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예산 지원 문제는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재정이 울산시가 어렵다는 점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은 별도로 검토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덕권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울산시와의 불협화음은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송철호 시장님이 오시고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우리 울산교육이제대로 못가면 안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협력할 때, 시와 교육청이 협력할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 지원했는데 교육청에서 태도가, 물론 그것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신경을 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와 교육청이 그런 감정의 문제가 생기고 사소한 다툼이 생길 때 큰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례안을, 옛날에 조례안에 시간을 많이 끌어서 마음이 상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제가 받도록 하고요. 교육청과 시와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한번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호근 부의장님이 늘 걱정하시는 예산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부분 사실은 우리 과장님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과장님도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올라온 상황이 아닙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예산안 심의는 11월에 있을 것인데 그때 혹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의사를 전달하시고 예산이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급하지 않다’, ‘다른 사업보다 이게 급하지 않다’ 이러면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예산이 과하다’, ‘재정이 어려운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때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계속 편성을, 마지막 작업을 하고 계신데 충분히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실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미형 위원님.

김미형위원

국장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덕권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교복지원 조례안은 벌써부터 나왔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늦었지 않나, 앞에 6기나 5기 때 벌써 했어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울산은 지금 물적분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구는 굉장히 침체해 있습니다. 굉장히 학부형이나 지금 살아가는 곳은 가정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단체나 간담회를 하는 곳에 가보면 다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학부형님들 지금 무상급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복까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벌써부터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울산광역시 자체도 저희들이 사실은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올려 준 것은 상당히 과장님하고 고민이 많았다고는 하나 벌써 올라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나름 굉장히 다른 어떤 조례보다도 진짜 울산시민들한테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같이 공동발의를 한 입장이고요. 찬성을 하고 이 정도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동료위원께서 저보다 의원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의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토론 ABC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도 거울에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 재정에 구멍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까 뜻밖에 하시던데 그런 것 같으면 벌써 경고음이 발생됐고 저게 됐을 겁니다. 우리 울산시 재정이 물론 세입 분야에 좀 어렵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재정이 정부가 이렇게 위험의 경고 수준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금, 윤덕권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조례에 대해서 하지 행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조례와 관계없는 질의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과 육아와 교육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나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에 우리 울산이 합계출산률이 0.9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수준 같으면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인구학자들이 50년 뒤에는 우리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러한 암담한 발표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교육하기 좋은 세상 이런 것은 국가나 지방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전적으로 오늘 원안 통과되어서 예산도 충실히 반영되고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토론 종결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토론 종결 의견 들어왔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질의를…….

고호근위원

질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동의하셨습니다.

고호근위원

질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고호근위원

질의가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예의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고호근위원

저…….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고호근 위원님.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대 위원이.

고호근위원

어허, 참 내.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손종학 위원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든 충고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입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고호근위원

자, 질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동의 받았습니다.

고호근위원

동의 받아도 제가 질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위원마다 생각이 각각 다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은 시의회에 스물두 분이 계시고요. 그분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교육감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교육감 쪽에 관계되는 거고 저희들은 지금 무상교복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안건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무상교복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실제로 차별적인 복지요. 급식도 과거에는 저소득층에게만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별적 복지는 어떤 것을 낳느냐 하면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끔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처음에는 가난이 부끄러웠다가 나중에는 부모 자체가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것을 없애고 좀 더 보편적으로 모두를 우리 아이들로, 우리나라의, 울산의 아이들로 키우자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 교육 일환에 저는 교육도 있다고,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법규에 주셨던 자료에 보면요.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27조제2항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분명히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충분히 근거법규 있습니다. 위원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호근위원

위원장!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위원장석 앞에서 - 아니, 회의진행을…….) 의사일정 제4항……. (
위원장석 앞에서 - 질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진행하는데? 회의진행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제가 알아서 합니다. (
위원장석 앞에서 - 뭘 알아서 하는데?) 다음에 개진하십시오. (
위원장석 앞에서 - 뭘 갖고 이야기하는데? 회의진행 뭐라 하면 알아서…….) 제 권한입니다. (
위원장석 앞에서 - 내가 질의 있다고, 뭐가 권한인데? 회의진행, 법을 지금 어기고 하는데. 참 내, 진짜 아이고.) 종결을 요청하셨고요. 동의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석 앞에서 - 종결은, 내가 질의가 있으면 계속 해야 돼요.)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앉으십시오. (

고호근의원

위원장석 앞에서 - 제대로 알고 회의진행을 해야지.)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제대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

고호근의원

위원장석 앞에서 - 법적인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검토해 봐요. 어떻게 돼 있는지. 회의진행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
의석으로 돌아가며 - 이게 맞냐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법 근거 한번 보세요. 질의했다고 하는데 어디…….)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동의, 동의.

고호근위원

동의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질의 있으면. 아이고 참 내, 진짜. 회의진행법도 모르면서 앉아가지고 무슨, 동의하면 무조건 하네요? 국회법 봤습니까?

윤덕권의원

앉아서, 의석에 앉아서 말씀을 하셔야지. 일어서서 물리력을 하면 안 됩니다.

고호근위원

내가 질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방망이 두드리잖아요?

윤덕권의원

지금 여성의원이고요. 지금 그렇게 완력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호근위원

윤덕권 위원장도 초창기에 제가 질의하는데 발언 끊고 해서 내가 방망이 잡으려고 하다가 손 부러질 뻔 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윤덕권의원

그런 것은 위원으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앉아서 말씀을 하셔야죠.

고호근위원

진행을 하니까 그렇지.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서, 제가 법적으로 내가 따지려고 했습니다.

윤덕권의원

그러니까 앉으셔서 법적으로 따지시면 되죠.

고호근위원

왜 일방적으로, 지금 본인도 말이야 잘못해서 내가 법적으로 따지려고 했는데, 왜 질의가 있다고 하는데 방망이를 두드리고.

윤덕권의원

여성의원으로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으로 넘겨질 수 있어서.

고호근위원

내가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는 이야기지.

윤덕권의원

그래도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고호근위원

자꾸 진행하니까 그렇지.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토의와, 잠깐만요.

고호근위원

발언권 얻는데, 동의하면 처음부터……. 속기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청취 불능) 그러면 내가 그거 하면 저기에서 재청있다고 하면 무조건 끝나네?

윤덕권의원

지금 정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속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발언에 대해서.

고호근위원

하십시오. 하십시오.

윤덕권의원

그리고 말씀을 삼가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의사진행에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취를 해야 되죠? 조금 전에, 수정해야 되죠?

윤덕권의원

더 이상 토론할 내용 없으면 마쳐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녹취했던 거 수정해야 되죠?

고호근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윤덕권의원

죄송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고호근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의원

아,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인 제가 종결할 것을 건의 받았고 동의 받아서 종결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셔서 종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다시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종결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지금…….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종결을, 잠시만요.

고호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십시오.

고호근위원

회의를 종결할 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있습니다.’ 하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의사진행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부위원장님께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한 부분…….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종결 의견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부터 먼저…….

고호근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야 된다고요.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종결 의견에 대해서 먼저 우선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그게 아니고.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표결하고, 종결의견에 대해서 표결하고 종결하지 않으면 계속 발언 하십시오.

고호근위원

그게…….

윤덕권의원

위원장님.

고호근위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윤덕권의원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이것을 자꾸…….

고호근위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과장님, 종결 의견이 왔고 지금 종결 의견에 대해서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 위원이 계십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듣고 그래가지고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면.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고호근위원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선배의원으로서 이렇게 회의가 자꾸 난상토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행자위원님들도 앞으로 서로 조심을 하고 회의진행법에 따라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윤덕권 위원장님이 발의한 부분이고 행정지원국에서도 고민은 좀 안 했지만 일단 조례를 반대하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를 낼 적에 더 깊이 고민하고 동료위원들과 충분히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시민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시정홍보위원이 아마 소통참여단으로 변경되는 부분이고 과거의 시정홍보위원이 흡수 이렇게 확대되는 조직인 것 같은데 2017년, 2018년 시정홍보위원회회의를 연간 몇 번 개최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정기회는 2017년, 2018년에 각 1회씩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 격월로 구·군별로 구·군 임시회가 계속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17년, 2018년 워크숍이 있었고 나머지 일반교육 같은 것도 그거까지 다 합하면 거의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구·군별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홍보위원은 몇 명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동별로 56개동에 2명씩 해서 112명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112명 해서, 그러면 지금 2명인데 몇 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현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3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56개동에 각 동별로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면 5명 정도씩 이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시정홍보단, 사실 타이틀로 보면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인데 시정홍보단이면 딱 명확하게 ‘아,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위원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소통참여단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말이, 또 시민들이 이해도 못하는 부분이고 저도 이 ‘소통참여단’ 하면 ‘저기는 무슨 단체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매번 단체를 새로 만들면서 어렵게 하는 부분이 좀 시민들이 이해를 하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름을 바꿔서 시정홍보위원을 더 좀 해야 되겠다. 시정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름을 왜 바꿉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름을 ‘시정홍보단’ 이것은 2015년도에 만들 때는 사실은 SNS나 이런 게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가지 SNS가 활성화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 시정홍보단이 약간의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 소통참여단,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았습니다. 소통길잡이도 있고 시민참여단, 시정홍보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소통참여단’으로 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시정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무라든지 일도 있고 다른 또 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등법원 원외 법원을 울산에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에 지금 무거동에서 범서까지 그런, 사실은 고속도로의 요금을 받고 있는 그런 요금을 무료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시민들의 갈망은 있지만 시정의 직접적인 저희들 사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무들도 이렇게 의견을 받고 수렴하기 위해서 앞에 시정이라는 것 그런 것을 붙여놓으면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울산광역시 전체에 일어나는 이런 면을 ‘소통하고 참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한 것이 ‘소통참여단’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과거에 시정홍보단이 SNS에 약하고 인스타그램, 카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젊은 사람으로 해서 보충하는 부분은 이해는 가나 ‘소통참여단’ 이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쉽게,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맞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가장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 가까이 있고 이해가 빠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외래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정을 알리는데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부분이 최고 좋은 방법이다 이 부분이고 ‘소통’, ‘소통’하는데 불통인데 자꾸 소통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나 ‘소통’ 이게 너무 타이틀로 오는 부분도 정말 문제가 있다. 타이틀 자체에 좀 고민을 더 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왕 내부적으로 고민이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있는데 수당은 회의참여하면 수당이고 여비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앞에 시정홍보단 같은 경우에도 여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통참여단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성립되어야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비를 직접적으로 주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어떤 중앙이나 여타 타 지역의 행사에 참여라든지 이럴 경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비용으로 아마 사용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여비라 하면 타 도시에 가는 부분인데 울산 시내 다니면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행사계획이 되어 있고 과에서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조례에 여비까지 넣어서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 이래 생각하는데 또 이래 넣어놓으면 조례에 있으니까 이렇게 또 악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제6조(수당 등)부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정홍보단에서도 운영을 할 때 개인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개인적으로 주는 여비는 없었습니다. 공통적인 여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여건이 타 지역에 갈 여건이 생기면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사항을 다 검토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이런 단체나 운영을 좀 하는데 단체이름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에 자치행정과 엄청나게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몇십 년을 해서 자치행정과가 무슨 단체관리하고 이래하는데 ‘시민소통협력과’ 저 과가 뭐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다 될만 하면 과명이 또 바뀝니다. 이게 행정의 악순환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한번 회의를 통해서 과 이름을 너무 자주 바꾸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혹자는 이렇게 합니다. ‘과를 바꾸어서 명패나 인쇄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되는 것 아니가? 시민들에게 아무 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비도 조례 제6조에 들어온 이상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시민홍보위원, ‘시정홍보위원’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소통참여단’으로 바뀌는 거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례도

조례도김선미위원

그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위촉기간이 2년이고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연임할 수 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홍보위원에서 참여단으로 바뀌는데 그 임기도 연결되어 가는 겁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부칙에 저희들이 명기를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임기가 올해 말에 홍보위원 2기 임기가 끝납니다. 그 임기 112명 중에 칠십이 분은 1차적으로 임기가 끝나고 사십 분이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1월 1일에 시행이 되면 그 사십 분은 저희들이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혹시나 홍보단 여기 참여할 의사가 없으신 분들이 아니면 계속해서 연계해서 소통참여단으로 위촉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5년부터 시정홍보위원을 했던 것도 경력으로 인정해서 그거에 연결선상에서 두 번의 연임을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위원들 보면 지금 현재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40대와 50대로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20대 한 분, 30대 여섯 분, 60대 세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시정홍보위원회 조례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동별로 2명 이렇게 사실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제3조4항에 보시면 “소통참여단은 읍·면·동별, 직능별 단체별로 안배하고,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별로 지역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세대가 여러 세대로 나누어져 있고 해서 20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대가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 직능별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40대와 50대가 세력의 주력이기는 한데, 사회에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이 왜 요즘 말로는 ‘청년들은 미래가 아니고 청년들은 현재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미래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하고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으로 1기 홍보가 있고 2기가 있고 지금 3기 들어가는 거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곧 3기 들어갈 건데 1기 때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2기에도 그대로 연결되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하고 홍보하고 그런 목적에는 제 생각에는 전문성보다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계층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툴고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1기에 위원장을 했는데 또 예를 들면 1기에 남구에 위원장을 하셨는데 2기에도 또 남구에 위원장하시고 3기에도 남구에 위원장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가고 그분들에게 소통하고 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는 게 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운영상의 묘미 같은데 지금 시정홍보위원회가 사실 잘 이끌어 왔습니다. 이끌어 왔지만 대변인실에서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한계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 시민소통협력과로 이관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시정홍보위원 같은 경우에는 구·군별 위원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연간 한 번씩 정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가 의결이 되면 300명 되고 규모가 3배 정도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구·군별로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각 구·군위원회에 나누어진 세대별로도 같이 구·군이, 지금은 구·군별로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5개 구·군이 모든 사람들이 세대별로 나누면 300명이 다 못 모이면 조금 조그만한 그런 세대도 좀 운영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한 번 위원장을 하신 분이 다시 또 다른 그러니까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2년하고 난 다음에 다시 2년을 또 하는데 처음에 위원장을 했는데 두 번째 또 위원장을 굳이 해야 되는가 다른 분들에게도 직책을 주고 그분들에게도 꾸려나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민들이니까 어떤 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지금 직접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대개 많이 우리 지향하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위원장이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분하고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그렇게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로 인해서 위원들한테 불편을 끼친 점 있었으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조금 전에 고호근 부의장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시정홍보위원회가 소통참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으로 2개의 단체 차이점이 뭐예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시정홍보위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공보관실 현재 대변인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실의 역할이라는 게 언론에 홍보를 한다거나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쪽에 많은 90% 이상이 초점이 맞춰졌다면 우리 시민소통협력단은 그런 문제점을 조금 개선하고 확대를 하고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시정홍보도 있지만 여러 주변에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듣는 쪽으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참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시민들이 언뜻 듣기에 시정홍보위원회가 훨씬 빨리 알아들을 것 같고 소통참여단 하니까 한참 뭔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훨씬 오히려 저거 하지 않겠나 홍보에 대해 더 많이 이분들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나 하는데 ‘시정홍보위원’이 훨씬 듣기 좋지 ‘소통참여단위원’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확대하는 것은 시정홍보위원회에 몇몇 개정을 하면 그 위원회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소통참여단을 만들고 종전 시정홍보위원을전부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것 조금 뭐라 할까 행정의 연속성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의 성과가 좋든 나쁘든 계속 행정이라는 게 지켜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소통참여단이 과연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이대로 계속 운영될 것이냐, 저도 그러면 또 다시 또 의문스러워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단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간판만 새로 신장개업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사실상 이 업무를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저는 동의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종전에는 각 동별로 위원이 2명씩 했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동별로 했는데…….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5명씩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큰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위원회별 다 예산을 모으면 그것도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각 동에 5명씩 이렇게 해서도 참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례를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시정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과연 그 참여하는 분들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어떻게 시정에 대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정책을 제안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할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신경 많이 쓰고 운영하는데 행정을 집중해야 되겠지만 모처럼 새롭게 만든다하니까 동의를 합니다마는 운영을 좀 잘하라는 이런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올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의 홍보위원은 시정을 갖다가 자랑만 하고 주입만 시키려고 했던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정부수립 이래 계속 그래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반기부터 시장님이 행사 나가면 토론회를 하는데 시장님도 1분하고 참석자 100명이든 50명이든 전부 1분씩 발언기회를 주는 소통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방향 소통을 한다. 시정을 잘하는 부분은 우리가 1분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제안하는 부분도 1분은 듣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동별로 한 개동에 5명이나 우 모아서 뭐하느냐 하는 비슷한 이런 뉘앙스는 과거에 시간 있는 분 중장년층 위주로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아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대별로, 직능별로 등등 구분해서 모집을 하게 될 거니까 아주 색다른 계층별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첫 번째 질의에서는 존립의 문제는 우리가 운영을 잘하면, 긍정적 시너지를 많이 내면 아마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계속 존속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동의를 하고 조례에 저는 동의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처음 새롭게, 신장개업을 해서 새롭게 하겠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정홍보단 예산을 제가 보고 있는데 상세내역을 좀 달라했는데 상세내역은 안 왔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상세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잠시 설명을 크게 드릴까요?

윤덕권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외홍보활동 예산이 있는데 요. 그 국외를 어디로 간 거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시정홍보단 시절에 2018년도에는 일본 하기시 쪽으로 갔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언제 갔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열한 분이 10월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시에 10월에 2박3일 간.

윤덕권위원장

한번 내역들을 보여 주시면 저희들이, 내역을 보면 질의가 적을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오니까 질의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86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조례안 다른 조항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감면 있죠? 지금 32조에 감면 새로운 감면대상이 또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감면대상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감면대상으로 이렇게 조건에 맞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떠나서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 자체가 지금만 해도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청년CEO육성사업, 톡톡스토리운영, 톡톡팩토리운영, 지식기술청년창업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울산시장님께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이런 것도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면대상을 감면한다면 얼마쯤 예상됩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금액의 50%를 저희들이 감면하는 건데 어느 걸 대부로 요청하는지에 따라서 틀리겠죠.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재산이 있어야 대부가 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땅에서는 사실은 힘드는 것이고 기존 건물 에 대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공유재산에다가 일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대부하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안 짓고는 안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비어있을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저희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그것을 50%를 감면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민원실에 있는 사회적기업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거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것도 감면대상이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거기는 100% 감면입니다.

손종학위원

100% 감면대상입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만약 우리가 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이 아니잖아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안 하고 가끔 가다 민원실에 내려가 보면 점심시간 때 되면 민원인과 혼재되어 있어서 민원실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저것을 우리가 몇 년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안 할 수도 있네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민원실에 점심시간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민원실장도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던데 커피 마시는 직원들과 커피 마시는 외부인들과 섞여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혼란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을 한다면 새로 아직 추정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현재는 나타나는 것 없다. 다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 봐야 어느 업체가…….

손종학위원

미래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과연 다시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아는 거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하는 것 없다,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상으로 100% 감면하는 것, 50% 감면하는 것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우리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에 되는 것하고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손종학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리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가 감면되고 있는지, 나는 지방세 감면조례가 많이 있어서 지방자치의 세정권의, 징수권에도 굉장히 침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방자치 자주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면을 점차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좀 줄여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감면이 이런 장소에는 뭡니까? 무상임대라든지 대부가 안 되었으면 좋은 장소까지 대부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할게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구·군에서 무료로 하는 것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다 내고 하지 저희 시에서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에 상위법령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전체 중에 50% 감면해 주는 것이지 그 근거 없이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니까 별도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9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9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울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위원

어느 수정안입니까?

윤덕권위원장

방금 제출 되어진 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의결대상이 총 8건입니다. 그리고 관련 주관부서가 5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총 8건의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재산취득 처분사유 성격에 따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9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울산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 건립, 성남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서와 해당사항이 없는 부서는 퇴장하셔서 다음 안건하실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노동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래신산업과, 중부소방서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손종학위원

회계과장은 있어야 안 됩니까?

윤덕권위원장

그럼 회계과장님은 들어오라고 하시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심의위원회하고 겹쳐서.

윤덕권위원장

그럼 회계과에 계장님 계십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국장님이요? 계장님 들어오시라 하면 좋겠는데, 계장님도 거기 배석하고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예, 됐습니다. 지금 관련 재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 청소년 문화회관, 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 건립, 성남119안전센터에 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심의가 중요한데 한참에 이만큼 많이 올라와서 황당한 부분입니다. 먼저 중구 성남동 구.소방서부지 관련해서 3개분 합동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추진상황 및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18일 사업부지 확정, 9월 24일에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왔는데 이 계획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추진상황 및 계획을 이렇게 올렸죠?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징질문도 하고 과거 민선5기 때부터 계속 논란이 많이 되어왔던 부지입니다. ‘중구의 최고 요지의 부지를 계속 이렇게 묶어 놓을 것인가, 시유지지만 중구민이 원하는 대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를 비롯해서 중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서면질문을 통해서 거기에는 아마 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7월인가 8월인가 그 부지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업설명서를 한번 보자’ 이리 하니까 여기에다가 청소년회관, 지식산업센터, 소방서 3개를 넣겠다고 과업지시서에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부지 확정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사업부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거꾸로다, 순서상 안 맞다는 얘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소방서에도 엄청나게 어필을 하고 이 부분은 광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느냐, 절차와 과정을 지켰느냐, 공론화를 했느냐, 주민 의견수렴을 했느냐 이래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질문에서 간담회를 하고 공론화도 여러 번 했다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그것도 제가 ‘왜 주민의견수렴 안 하느냐?’ 해서 중구 중앙주민센터에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중구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이렇게 하는지 또 특히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은 작년 2018년 국비가 10억 원이 왔다, 그래서 중구에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의 그런 모든 시의 건물들이 무슨 사업비가 나오면 시유지에 뭘 유치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그런 부분을 엄청나게 질타를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샘플이 울산시립도서관 부분입니다. 시유지에 짓다보니까 지금도 논쟁이 엄청나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돈을 그만큼 투입했는데 울산시민들이 얼마나 도서관을 이용하느냐, 교통편은 되느냐?’ 이런저런 지금 논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 건물을 구.소방서 부지에 넣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클러스터용지에 세영이노세븐에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분양이 안 되어서 텅 비어있습니다. 우리 미래신산업과장님 담당이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들 미래신산업과 담당입니다.

고호근위원

지식산업센터 누구 담당입니까, 담당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허가권은 중구청에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허가권은 중구청에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는 저희들 미래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세영이노세븐 투자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사업비는 정확하게…….

고호근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지금 세영이노세븐 거기 지식산업센터가 8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세영에서 하다가 부도직전에 대림산업개발에서 건물을 완공했는데 지금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정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중구에 또 하겠다, 그럼 민간기업 완전 죽이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지금 울산광역시 내에 건물 짓다가 슬럼화 된 부분을 구·군에서, 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흉물이 되어서, 그것 알고 계시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일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민간기업도 울산시민이고 또 거기에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어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이렇게 또 하겠다하면 민간은 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시에서 모든 다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거기를 전세를 들이든지 사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혁신도시에 클러스터용지에 처음으로 건물지어서 완전히 텅 비어서 저희 지역구인데 완전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구에서 원하니까 또 송병기 부시장하고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가져가려고 다 원한다, 그러면 본 위원은 거기에 지역에 있는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다 의논했는데 다 가도 좋다고 얘기하니까 재고해 볼 생각 없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영 관련되어서 하신 말씀은 민간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분양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소규모기업에 대한 장기임대를 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비 성격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분에 비어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매입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비 성격 자체가 민간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고…….

고호근위원

그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 아닙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건물 신축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800억 원 들여서 비어있는데 행정에서 또 지으면 민간기업은 더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중복투자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기업이 지어놓은 부분은 활용하고 또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는 국민세금 아닙니까? 안 맞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죠. 다른 지자체에, 다른 광역시에 가도 관계없습니다. 왜 굳이 필요없는데 시민들이, 중구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걸 억지로 시에서 예산을 200억 원 넘게 투자해서 짓겠다는 것인지.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계속 경기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기존산업에 또 경쟁력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고 더구나 지금 이 사업이 중구 쪽에 감으로 인해서 중구 원도심에 활력도 도모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논쟁이 있었고 지금 다른 구로 갈 움직임도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고호근위원

없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고호근위원

갈 수도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속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고 지금 어떤 사업의 변경이 일어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 에 저희들 국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산재 공공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울주 굴화에 짓기 위해서 이렇게 취득하는데 이것 발표할 당시에 보면 송병기 부시장께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울주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접근성, 환경성 다섯 가지 기준에 이렇게 충족했다 해 가지고 제가 관련 자료를 한번 요청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손 위원님께서 저희 쪽에 자료요청을 하신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은 안 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요청하신 자료가 부지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그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 일체를 요구하셨는데 부지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제출을 못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이 지역을 결정한 것은 우리 시가 아니고 노동부였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 시가 가지 고 있는 여러 부지 그리고 구·군이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부지 일체의 자료를 저희가 근로복지공단하고 고용부에 제출했고 그 자료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하고 고용부에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저희가 부지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정사항에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관여한 바 없다, 이 가격이 231억 5000만 원은 우리 순수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은 울주군에 부담을 시키면 안 됩니까? 돈도 많은데.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울주군하고 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협의되어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돈도 많은데 울주군 다 부담시키지 왜 우리가 또 이렇게 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산재전문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특정 구·군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의료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민열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원부담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시는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병상이라든지 지금 300병상 규모로는 시민들이 시민단체도 그렇고 300병 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결정된 게 300병상 몇 개 과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현재 국무회의에 통과한 안은 300병상 16개 진료과목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사회가 원하는 것은 500병상 이상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부 시민사회에서 요청하는 바는 500병상 국립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거기에다 연구실까지 갖춰진 그런 시설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공공병원에 앞으로 울산시가 추가비용을 이렇게 투입을 더 하면 그 자리에 그 병상이 500병상이 가능해지고 추가과목이 더 개설될 수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료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지요? 최대한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왕 만드는 국립병원에 제대로 된 걸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서비스가 한 단계 높아졌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순한 산재병원의 재활치료에만 머물지 말고 울산시민의 공공병원의 기능까지 다 갖추자는 하는 이야기거든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열망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접근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중구 쪽에서 넘어온다든지 울주군에 이런 데는 괜찮지만 중구 쪽에서 넘어간다든지 중구와 북구, 동구가 넘어온다면 응급환자 같으면 최소한 5분 아니면 15분 이내에는 도착해야 되는데 이 위치가 충분히 그만한 위치가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울산시에서는 도시외곽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쪽에서는 사실 울산대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상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부권이라든지 중구 일부, 남구 일부를 커버할 수 있는 진료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로개선사업들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구체적으로 현재 있는 도로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별도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광역교통망을 활용해서 접근하기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동거리가 가장, 이동시간이, 거리보다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서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울산의 구조구급대가 현장출동까지 가는데 보통 8분 이상 넘어버려요. 그런데 긴급환자는 5분 이내에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이렇게 한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과연 울산시민들의 의료복지 수준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추가비용은 시에 없다 그죠? 다만 추가되는 병원의 규모에 증축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추가비용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 국비가 전체 얼마 투입되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국무회의 의결된 사업계획으로만 따져보면 산재기금에서 23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손종학위원

현재는 딱 그거네요, 그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해마다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현재 건축비만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하고 고용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없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300병상 16개 진료과목에 대한 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산재기금에서 충당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회관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있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소방서부지에 중구 주민들이 원하는 게 사실상 그 장소를 광장으로 이렇게 좀, 아까운 부지지만 중구 시민들은 어차피 그 지역이 청소년들의 해방구 비슷하게 많은 저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광장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게 중구 주민들의 의견 같은데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이걸 결정하면서 중구청에서도 동의를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중구 주민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했을 때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직·간접적으로 저희들 의견수렴을 했을 때도 청소년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청소년은 그렇다 치고 지식 이것은요?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중구 동의 다 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 별건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고 그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손종학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지식산업센터는 가급적이면 요새 장현동에 부지 그 안에 있는 전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임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입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 사업추진 시기가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대안이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기재부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 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2019년 4월 18일 사업부지 확정 이것 맞습니까? 이 내용,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추진상황 및 계획에 2019년 4월 18일에 사업부지를 확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7, 8월에 용역을 한다 하기에 ‘거기에 무슨 용역을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이런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부지를 확정하는데 지금 용역결과 나오기도 전에 사업부지를 확정해놨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 용역이 7, 8월경에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확정이 먼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2019년 10월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서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투자심사 이것 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1일에 투자심사하고.

고호근위원

남아 있죠?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하고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굳이 먼저 하라 안 하라 하는 룰은 현재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다 이행하려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국장님, 저희 의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도 안 되고 투자심사에 만약에 부결되었다 그럼 오늘 우리 회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절차와 과정이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2019년 10월 이래서 나왔는데 원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변경하고 투자심사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맞는지?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하고 결부되는 사항이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통과됐는데 여기서 통과 안 되면 무산되는 거와 비슷한 논리가 대두됩니다. 그것은 선후문제는 따지지…….

고호근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시키고 투자심사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의결을 의회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안 지킨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절차와 과정 안 지키고 심의에 올라오는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해도 절차, 과정 안 지키면 나중에 불법이 됩니다.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0억 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이듬해에 그 사업을 하라’, ‘선심성 행정이나 졸속행정 하지 마라’ 이 뜻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도 안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투자심사도 안 했습니다. 투자심사에서 부적절하다 그럼 오늘 우리 회의한 것 다 무산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 질의시간이 많이 없는데 첫 번째 절차와 과정이 안 맞다. 두 번째 앞으로 중구에 04, 05지역에 7000세대 2만 명 유입인구가 있습니다. 그 2만 명이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위로 혁신도시로 못가고 전부 이쪽 밑으로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내가 중구 도심이 혼잡화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광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숨 쉴 구멍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다음은 과연 그 앞에 주상복합 323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옛날 삼성생명 건물에, 여기에 9층짜리 2동이 들어온다는데 교평에 통과되겠느냐 그 부분도 의문이고 사실 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약사중학교 옛날에 동중학교 뭐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짓고 있는 것, 청소년 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교육문화회관.

고호근위원

교육문화회관에 지금 20억 원 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받지도 못하고 밀려나는 부분인데 제가 행정부시장한테 왜 그것 못 받느냐 하니까 나중에 상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추가질의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고호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건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계획서 있죠. 공유재산계획에 올라와 있는 게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습니까? 자체 공유재산심의를 다 거치고 투융자심사를 다 거친 거예요? 소방이고 뭐고 전부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투융자심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2일, 의회부터 먼저 받고 투융자심사를 한다는 것은 고호근 위원님 지적한 것 정확하게 맞습니다. 최종 의결심사기관은 의회이지 투융자심사라든지 거기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회가 역할이 있고 투융자심사 있고 당연히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 심의를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쳤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공유재산심의 거쳤죠.

손종학위원

공유재산심의 거쳤으면 투융자 각 개별사업을 다 거쳤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고 투융자심사보고서를 전부 내주세요. 투융자심사보고서 있죠? 투융자심사결과 회의록 있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절차가 이게 빠릅니다.

손종학위원

안 했으면 의미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행위가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행정이 편의주의에 빠져있다지만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도 동료위원과 똑같은 동감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절차가 맞는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노. 어떻게 됐노?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국비사업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은 투융자 심사 제외대상입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안 한 걸.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해서.

손종학위원

제가 아는 법률상식에 과거우리가 행정할 적에 투융자, 공유재산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예산이 확보되어가는 절차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여기에 바로 심의를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호근위원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집행부의 당초예산 심의기간이라 그래서 그 기간 중에만 투융자심사를 받는 걸로 해서 계속 진행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만약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지금 행정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믿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행정절차를 안 거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잠깐만요.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윤덕권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집행부의 답변도 좀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장님,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과장님.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부의장님께서 중구 성남동 119센터부지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행정부시장님하고도 만나셔서 말씀도 하셨고 시정질문도 하셨고 저희들 답변도 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시가 5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중구에 사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구하고는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예산편성 관계 나눠드린 자료는 이것은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문제이지, 지방재정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하고는 별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부의장님 짧게 정리좀 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제가 아까 수정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구.소방서 부지는 공론화와 또 주민설명회를 몇 개 거쳐서 정말 중구민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더 공론화를 시켜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금액이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실제 계획은 449억 원이나 실제 들어가면 500억 원이 넘는 공사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또 교평도 잘 안 나올 것이고 이 사업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이것 지금 통과시켜놓고 예산 집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수정제안을 제가 하면 이 3건은 제척하고 다른 부분은 통과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국장님 생각을 최종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저 의견은 일단 원안가결을 요청을 드립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중구에 대한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또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동전의 양면성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시도 정당한 합리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다 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담당이신 미래신산업과장님께서도 고호근 위원님께서 향후 추진하면서 공론화 등 시민의견 수렴 문제는 더 가능하면 모색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원안가결 요청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공론화 관계 답변 좀 해 주세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고 요. 저희들 시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해 드린 부분이고 그때 7월 19일에 주민간담회 했을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신 부분이 광장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주셨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을 도로에서 10m 안쪽으로 당겨서 건립을 하고 1층에도 설계과정에서 필로티 구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또 최근에는 시립미술관 쪽에 건설계획과 맞물려서 새로운 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충분히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정책에 최적안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 시에서 결정한 부분이 최적안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내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최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회계과장님 담당인데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의회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도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될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담당부서장으로서 제가 관리계획을 넘길 적에 해당부서에 다가 ‘자, 투융자심사 안 받으면 관리계획 못 올린다. 내놔라’ 이렇게 하면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저 보고 말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아 규정도 없는데 너희는 너희 규정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사전에 받아 오라고 하냐’ 담당부서장들이 분명히 저 보고 그럴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할 수 도 없었고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법만 보고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논란화 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반드시 할적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거친 것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정말 절차가 잘못되었는데도 이것을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저희들 의회에서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고민이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하는 부분도 안 맞는데 왜 이렇게 해서 이 의회를 이만큼 고충스럽게 만들고 저를 이런 궁지에 몰아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우리 의회가 뭡니까? 그런 것을 체크하는 최종단계에서 ‘맞나?’, ‘절차와 과정 지켰나?’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 ‘좀 하자’ 그러는데 이 부분 절차 안 거친 것을 통과시키기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정제의를 한 부분이고 그 부분도 국장님 못하신다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수정제의 다시 한번 하는데 과장님 안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직 설명이 다 안 끝났고 이것 일단 설명이 끝나고 2차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들 시간이 그런데 고호근 부의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 1차 설명 끝나고 2차 설명이 또 남아 있습니다. 뒤에 4건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설명을 못하고 대기 중인데 공유재산은 총 8건입니다. 설명 다하고 그 부분 한번 더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럼 뒤에 것하고 합시다.

윤덕권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4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2차 공유재산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건이 남아있는데요.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 5번 두서119안전센터 이전·신축, 6번 상북119지역대 신축, 7번 서부소방서 건립, 8번 특수화학구조대 이전·신축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소방서 건립 관련해서 165억 원, 특수화학구조대 이전·신축에 대해서 108억 원 이 부분도 아까 논쟁이 되었던 부분하고 똑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열고 이렇게 올린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앞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별개로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시작을 했고요. 특히 특수화학구조대 이전은 저희가 별개 건으로 알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고호근위원

행정과장님.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고호근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은 얼마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십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중기지방재정은 40억 원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부분을 처음 봤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야 됩니다. 이 절차도 안 맞고 사전 설명도 없고, 이렇게 의회에 와서 해도 되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그 부분 알면서도 이렇게 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명색이 과장님이고 서장님인데 이런 부분을 간과를 했다? 그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저도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섭섭하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서부소방서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서부소방서는 개청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지금 ’22년 상반기 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조직, 아직 확정은 안 받았지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시장님 방침 결재까지는 받았습니다.

손종학위원

방침만 결재 받은 거죠, 그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의회의 동의라든지 의결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사업은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의회에서 우리가 서부 개청을 우리가 예산 사정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심의보류를 몇 년 더 한다면 이것을 지금 당장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의회에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심의를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서부 서를 건설한다는 자체는 서부서를 기정화 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화 하고 난 뒤에 하겠다는 이 뜻 아니예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서부서의 건립 필요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한 수치로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자면…….

손종학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하고 만약에 우리 의회가, 아직 의회에 조직관리 계획이 안 올라 왔는데, 소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올라왔는데 만약 거기에서 의회가 심의를 보류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울산의 예산사정상 이 사항을 미뤘을 때, 심의보류를 했을 때 이 사항이 의결이 되었다고 하면 별개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절차부분의 말씀이시라면 타 시·도 자료도 저도 이번 기회에 보게 되었는데 절차적인 문제라면 기존에 울산시만의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라고 해야 되나, 혼선이 생길 수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손종학위원

절차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데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서울이나 이런 자료를 저도 오늘 확인을 해 봤는데 의회에 의결을 받기 전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는 관계로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서부서도 아직 확정, 저게 없는데, 시장님의 방침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진행을 해도 되는지, 예산을 투입돼서, 이게 되면 바로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올해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저게 될 건데.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서부소방서가 저희 관에서 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주 주민들로부터의 소방서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지…….

손종학위원

서울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서부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울산시 전체의 인력 운영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예산사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 1년에 300억 원 이상 지금 인력이 늘어나고 있어 요. 물론 그중에 소방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커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전체를 다 고려할 때, 이게 만약에 시장님 방침만 받아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의회가 ‘서부서는 진행을 좀 늦춰야 되겠다.’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냐? 회계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하고 직결되는데 이게 한번 더, 짜증스럽겠지만 부의장님 이해를 구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법이 몇 개인지 조사를 해 보니 1301개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은 1301개 중에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법의 선후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 선입견적으로 당연히 그리 해야지 그게 제일 먼저 절차인데 이행해야지 하고 우리가 인식해 왔고, 이론적으로는 상식선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심의 받고 다른 사업을 짜는 것은 맞다는 고호근 의원님의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니까 오늘 재검토에 재검토를 거쳐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사례를 보면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았는데 손종학 의원님,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때 지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유효한 겁니까?’하고 질의하신 거죠?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소방서가 시장님 방침만 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손종학위원

소방서가 우리 예산사정이라든지 인력운영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이것은 불용한 것 아닙니까? 땅이 필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손종학 의원님께서 몇 년 유보시켜서 늦게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하셨다 아닙니까?

손종학위원

그렇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땅을 구입을 안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손종학위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산을 갖다가 없어서 잘라버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예산편성 못 하는 것이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 안 되면 못합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내년도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 해에 하든지 아니면 못 하든지 예산 없으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일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산편성 안 해 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고 안 맞으면 예산 안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인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금 할 것은 아니다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관리계획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손종학위원

관리계획은 효력만 발생되고 진행은 안 된다는 뜻이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학 있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게 우리 석유화학단지 옆에 가는 쪽인데, 맞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카프로 옆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카프로 옆이니까 석유화학단지 인근에 바로 간다는 그 뜻인데, 종전에 있었던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종전에는 별도 청사와 부지를 갖춘 것이 아니라 장생포안전센터에 더불어서.

손종학위원

같이 있었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공간이 좁은데 거기에서 저희가 발대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거기에서 발대하고 장비도 거기에 다 같이 있었네요. 더부살이 한 택이네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서부서를 짓는 것이 119센터 부지를 확장하는 것이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확장하는 부지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 서부서가 짓는 게 지금은 읍사무소죠. 읍사무소하고 어느 위치쯤 됩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KTX역사 옆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KTX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KTX역사 옆에, 행정구역상 어음리인데 치안센터 옆에 있습니다. 위치를 제가, 울주도서관 근처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울주도서관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KTX 역사 근처 울주도서관.

손종학위원

울주도서관 같으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KTX 들어가는 입구 지나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입구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서부서가 관장하는 기관이 구영리하고 어디입니까? 천전리하고 범서죠? 범서지역 전체하고, 서부서가 범서도 들어갑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서울주지역 전체인데 언양, 범서,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까지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충분하게 출동하는데 간섭 안 받고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삼남에 났다고 하면, 삼남에 출동할 일이 있다면 삼남에 공단 있죠?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간섭 안 받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대나 센터를 추가로 더 건설할 것이고 본서에서 가는 팀들은 지휘차하고 구조대가 갈 건데, 지금은 중부소방서에서 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지금은 중부서가 가능할 것이고 서부서가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선다면 구조·구급활동에 큰 간섭 없이 가능한지?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KTX역 앞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체계는, 저희가 확장 개념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는데 출동시간 면에서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언양에 들어가는 도로가 이중에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가 언양도서관 주변 같으면 도로가 1차선입니다. 그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편도.

손종학위원

편도 1차선 아닙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출동하는데 5분 뭐, 요새 출동해서 5분 후에 도착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간섭 없이 현장에 화재진압이라든지 사고지역에 도달하는 이 지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거기가 확장되는 부분 도로이고요. 그리고…….

손종학위원

도로가 확장 된다고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계획상으로는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삼거리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언더패스로.

윤덕권위원장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경기침체로 인한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알고 계시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고호근위원

작년에 세수가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적게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2, 3백억 원 더 플러스해서, 그렇게 하면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감소 될 예정이고, 여러 가지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 또 지금 아파트 공실 부분, 점포 전부다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억수로 줄어드는데 이 시점에서 굳이 주민이 요구하고 소방서는 오케이하고 시장님이 동의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과다한 예산을 올려서 시 재정을 억수로 악화시키는 부분이 조금,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부서 개청을 하는 부분은 시 재정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 소방서는 지금껏 보면 계속 자기들 주장하는 것을 관철만 시킵니다. 인원 몇 명 늘었습니까?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화학구조대나 이런저런 부분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의회에 설명도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절차가 다 빠지고 시장님 방침 받고 주민의견이라고 해가지고 100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을 금방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올해 소방직원 몇 명 증원 됐습니까? 민선7기 들어와서.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올해는 108명 정도 증원되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상당히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고, 물론 여러 가지 소방서 사정은 있고 열악했다고는 하나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껏 소방서 예산 올라오면 통과 안 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올리면 혹시 또 주민들 무슨 사고 때 예산반영이 안 돼가지고 안 될까 싶어가지고 거의 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절차도 안 지키고 100억 원, 106억 원 이런 사업을 이 어려운 시국에 팍팍 올리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소방서 자체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특수화학구조대 장생포에 있는 부분은 뭡니까? 과장님, 장생포에 뭐 하나 있죠? 하나 신설 한 거 없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청사는 따로 신설 없이 장생포에 같이.

고호근위원

있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고호근위원

그때 예산 얼마 투입되었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산은 따로 투입한 것 없습니다. 장생포 건물에 두 기관이 그렇게.

고호근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장생포에서 화학단지하고 얼마나 떨어졌는데 그 위치가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중부소방서 부지나 이 부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재정 형편을 보면서 반영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몰랐다.’ 이것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이 부분도 통과가 좀 힘들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소방서 예산은 큰 금액을 올리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이 부분도 언론보도가 많이 된 부분인데 소방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담배소비세를 일정부분을 인력이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특구대가 이전하는 예산 자체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에는 부담 없이 어떻게 보면 정부예산으로 울산에다가 소방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 아까 올해 신규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곧 정상화 돼서 법만 통과 된다면 신규로 뽑는 직원에 대한 예산도 국가에서 울산시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청사라든지, 그런데 서부소방서는 신설이라서 100% 시비로 해야 되고요. 노후청사라든지 신규인력은 국비로 저희가 보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위원님의 그런 걱정은 약간 덜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서부소방서도 제가 한 가지 지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평균이 소방관 1명당 울산시민 1092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높은 수치이기는 한데 그런데 서울주 지역은 소방관 1명당 주민을 224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우선순위는 물론 저희 정책결정하시는 분, 시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와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소방서비스를 균등하게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 라면,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저희는 일하는 부서라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시 재정이 어려울 때 소방방재청으로 소방부서는 전체 예산은 그리 다 이관했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살림살이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이왕 늦은 거 좀 더 늦어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부소방서 관할이 119센터가 두서에 있고, 지금 있지만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상북도 이번에 확장하는 거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상북은 신설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지금 범서도 하나 있다 아닙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삼남, 그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삼남은 언양에서 지금 커버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삼남…….

손종학위원

삼남, 삼동은…….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삼동은 저희가 지역대가 따로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역대가 따로 있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삼남은 언양에서 다 커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서부서는 119센터는 다 갖춰지는 것이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화재수요라든지 소방서비스가 충분해 진다고 그러면?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저는 본서가 이 자리에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종전에도 의논하다만 성남소방서 119센터도 거기 교통 간섭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 저는 솔직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 시간대라도 가면 다 마찬가지로 차가 출동하는데 더 어려울 텐데, 물론 소방 사이렌이 울리고 하면 민간인들이라든지 차가 다 멈춰주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지체하는 시간이 있는데, 간섭이 있는데 과연 그 자리가 맞는지 그것은 저도 아직도 의혹을 못 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관이 3개, 한꺼번에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도 지금은 다들 차를 직원들 안 가지고 간다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옥동에도 지구대에 보면 지구대에도 가끔 가다가 지나다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지나다니면 소방파출소도, 경찰지구대도 같이 붙어 있는데 보면 앞마당에 차 빈틈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방서는 긴급출동 하는 횟수도 많고 하니까 교통 간섭을 덜 받는 입지를 찾아내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는 해야 되겠고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담당

담당소방행정과행정지원

우충길 위원장님.

윤덕권위원장

예.
담당

담당소방행정과행정지원

우충길 행정지원담당인데 결례가 아니면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기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담당

담당소방행정과행정지원

우충길 1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소방행정과행정지원

우충길 감사합니다. 언양센터 지금 위치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저번에 얼마 전에 역세권 46만㎡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언양센터를 바라봤을 때 좌측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도로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출동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두서119센터에 35억 원 그다음에 지금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108억 원 총 해서 143억 원을 사실 중앙에서 어렵게 땄습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되면 타 시·도에서는 중앙에서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노력의 결과가 이게 배정된 돈인데, 또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저희들 반납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게 딴 돈인데 저희들 간곡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고 마지막이 남았는데요. 우리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수정안을 내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호근위원

예.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부의장님 수정안을, 저희들이 일단은 잠시 정회하고 수정안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보시고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고 원안을 하시든 수정안을 결정하시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신 고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의안번호 제29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입니다. 그중에서 성남동 울산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 건립, 성남119안전센터 신축 이 부분은 중구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도 안 지켰고, 다른 부분도 절차를 안 지켰지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가 있는 부분이고, 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는 안 지켰지만 통과를 시키고 이 부분은 중구민들이 반대하는 안이기 때문에 심의보류 시켰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님, 정말 큰일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경 때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학위원

동의 아닙니까?

윤덕권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학위원

동의를…….

윤덕권위원장

찬성이나 동의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안은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갑시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표결인데.

고호근위원

표결하기 전에…….

윤덕권위원장

표결을…….

고호근위원

잠깐만요. 표결하기 전에 제가 충분히 사전에 동의를 좀 구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는 동의했는 부분이고, 위원장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절차가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은 절차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절차 안 맞는 부분을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의향인지, 대책은 있는지.

윤덕권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검토해 온 대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관리법상 그것은 크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이 있었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동의해서 고호근 부의장님하고는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로는 법리적으로 괜찮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고호근위원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닌데.

윤덕권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표결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고호근위원

왜 저를 봅니까?

윤덕권위원장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도달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주신 것. 잠시만요.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장시간 법리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절차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의회가 마지막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의회가 마지막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