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반재신·황현택·장연주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출신 시의원 반재신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서 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수록 늘어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과연 지금처럼 진행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적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컨벤션센터에 대한 경영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연구방향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북구지역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31사단 이전문제입니다. 우선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31사단 문제는 서면질의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고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집행부가 ‘잘못되었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씀도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관점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 갈 것이냐, 이 간극을 좁힘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시민들에게 복지가 되고 올바른 준공영제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질문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과 재정실태에 대해서 점검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연간 600억 원의 재정 지원으로 적자 날 일이 없는 시내버스 사업, 괜찮은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내버스가 혹여 가족회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제반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순서대로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이대로 좋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검찰과 주민감사, 언론 등을 통해서 시내버스 사업주들이 일으키는 각종 일탈, 비리,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며 우리 광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입장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들이 왜곡됐거나 과대포장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감사나 수사 등을 통해서 비리나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막대한 재정이 지원됨에 따라서 서비스나 수송분담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난 8월 한 언론 조사에서 보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혹시 화면, 되신가요? 아, 화면이……. 예.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40%는 준공영제인지, 시내버스가 준공영제인지 모르셨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55%는 적자운영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준공영제와 적자운영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절반이 적자 해소방안으로 버스회사 운영실태 개선과 버스준공영제의 개선으로 들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내버스준공영제혁신TF 실무회의를 지난 7월에 첫 회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혹시 감사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자리에서) 안 나왔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휘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김광휘 실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감사가 끝났는가요?

감사는 8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감사를 끝내고요, 지금 정리 중에 있으니까 감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끝났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일 날 끝난 것까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가요?

저는 이 개선사항의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고, 또 독립적으로 감사결과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것도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국장님은 감사를 받는 대상의 기관이신데 혹시 여러 가지 감사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1일 날 끝난 것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있으셨나요?

감사 중인 사항이라 저희가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감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감사로 받으셨습니까?

특정한 분야보다는 전반적인 분야를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시는 2006년도에 준공영제 실시를 결정을 하고 2007년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내버스 파업이라든지 그리고 적자노선운행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결국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준공영제가 실시되었습니다.

13년이 됐는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성과로 본다면 무엇 ,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실 성과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만족도에서는 상당부분 만족도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올라갔다?

예.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준공영제 더 개선할 것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언론도 맞습니다.

매년 재정지원금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어떻게 증액되고 있습니까?

당초 대비에 비해서는 상당한 부분,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정지원이 한 6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자면, 저희는 매년 회계감사를 통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8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 하시고, 증가추이만 말씀하십시오.

예?

증가추이만.

증가추이는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630억까지.

올해는 얼마나 더 증가할 것 같습니까?

올해 부분은 마지막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버스비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추산 중에 있습니다.

여튼 매년 재정지원금이 상향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시내버스를 총 운행하는데 총비용이 1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맞는가요?

2018년 기준으로 그 정도 규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임원이나 관리비, 인건비가 한 1300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적정이윤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적정이윤은 어떻게 얼마나 줍니까?

적정이윤은 투자 수익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운송원가를 당시 정할 때 협의에 의해서 현재 광주기준으로 보면 1850원을 적정 이윤으로 주면서 그 항목이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타 시·도도 거의 유사한 그런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850원, 아니 천…. 1만 8500원.

1만 8500원을 1일 한 대당 기준으로 해서.

대당 1만 8500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대당 1만 8500원을 적정이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정이윤이 매년 한 해당 60억에서 70억 가량,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적정이윤은 표준운송원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요?

예.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이윤과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표준운송원가의 개념이 실제 모든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정도 비용이면 버스를 운영할 수 있겠다, 그 기준을 토대로 저희가 표준원가를 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수입부분을 감한 부분을 저희들이 재정지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정이윤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경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적정이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60억 내지 70억 가량해서 5년간 340억 정도 적정이윤을 지급을 했어요. 맞는 것이지요?

연간 한 60억 정도.

그렇지요. 적정이윤은 연간 한 70억 내에서 5년간 330억을 지급을 했고요. 시내버스 9개 업체에 대한 지난 적자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우리가 적자로 매년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2014년도 보면 445억, 500억, 작년엔 630억까지 적자가 크게 늘어났어요. 적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가 국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적자액이라는 부분이 표준운송원가를 저희가 정하고, 버스회사에서는 운송수입을 하는데 1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정도는 운송수입으로 충당이 되고, 약 30% 부분이 저희가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적자액으로 표시가 됐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개정이라든지 기타 임단협에서 나타난 협상들인데, 기존에는 많은 시간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 52시간을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인원충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근데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우리가 매년 버스가 적자라고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적정임금까지 해서 지원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 기준입니다. 운송원가, 운송수입, 적정이윤 다 포함해서 해보니까 9개 업체가 53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는 지원을 했는데, 버스회사는 적자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버스회사는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적정이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이 적정이윤에서 포함되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버스회사는 적자라고 해서 우리는 세금을 투여해서 인건비도 주고 운송비도 다 주고 있는데 정작 버스회사는 매년 흑자를 내고, 흑자를 적립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아,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일단. 이들 버스업체 총자산액은 1300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수치인가 어쩐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채총액은 490억 정도로 제가 자료를 뽑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충 아마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보임) 여기에서 순수자본금은 데이터에 의하면 810억 정도로 나타납니다. 810억을 통해서 매년 53억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도 본인들의 힘이 아닌 재정지원금으로 힘을, 적자를,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본인들이 사업하면 적자가 나는데 재정지원금을 통해서 흑자를 53억을 내고 있다, 어찌됐든 자산총계는 놔두더라도 본인 순수자본금 투입은 810억인데 53억의 흑자를 내고 있다, 이것을 시민들이 들으면 얼마나 이해해 줄지 공감해줄지, 저도 사실 공감이 잘 안 갑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 현재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준공영제가 어쩌면 당초에 의도했던 상황과 좀 변질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초 준공영제를 도입했던 취지를 본다면 사실은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출발을 했고 재정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표준운송원가를 최대한 줄여보려는 그런 노력을 했고, 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른 인건비 증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녹록치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자료가 보일지 안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안보일 것 같은데요. 어떤 회사의, 금융감독원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제가 뽑았습니다. 운송수입이 600억 가량 돼 있고요. 운송원가가 548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속에는 우리 시가 지원한 한 160억 정도의 재정지원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 속에는 적정이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재정지원금 160억이 들어가는 저 표에가 영업이익이 28억, 29억이더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160억을 줬는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으로, 30억 가량을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이제 37억입니다.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은 다른 사업에 투자되는 이익금들이 일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재정을 투입한 회사가 매년 30억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세금의 돈으로 30억씩을 그냥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 점에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의 잘못이라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자된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30억이다, 그런데도 매년 우리는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제가 이걸 이해해야 될지. 참,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매년 돈을 주고 있는데, 160억을 주고 있는데 30억을 저들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동의되신가요? (“동의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저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게 심정적으로 동의되신가요? 저는 동의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회계적으로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시민의 정서적으로는 160억이 들어가는 돈에 30억의 이익을 내고 있다면 저것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국장님이 아까 적정이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정이윤은 아시다시피 대당 1만 8500원을 책정을 해서, 1041대에 대해서 1만8500원을 대당 곱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것이 그 금액이 한 70억 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정이윤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기본이윤으로 나눠지고 하나는 성과이윤으로 나눠집니다.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은 분배율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윤을 절반, 50%를 주고 성과이윤을 50%를 줍니다. 이 성과이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과이윤을 어떻게 각 업체들에게 분배해 줄 것이냐를 할 때에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나 서비스평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적정이윤이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나뉘어졌었는데 그 중에서는 성과이윤을 더 높임으로써 서비스평가와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서 경영효율화를 높이는, 그런 인센티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성과이윤의 비율을 50%까지 해서 5 대 5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지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이윤의 평가지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예.

평가지표를 만드는 방식이 광주시와 운송협회, 이런 데에서 같이 만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만들고, 마지막으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변경을 할 때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시험 보는 사람이 출제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헝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시민의 편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그런 기반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져서 이 부분은 이 자리 끝나고 나시고 나면 한번 검토하셔서 과연 지금 만드는 평가시스템이 적정한 것인가. 또 평가항목 지표도 저희가 국장님하고 몇 차례 얘기하면서 대구시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세부적이고 조금 더 외부적인 요소가 있고 디테일하게 돼있다, 그런데 빠진 게 하나있지요. 우리 평가지표에는 뭐가 빠졌냐면 벌칙조항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회사들이 경영을 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부당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버스운영 하면서, 준공영제하면서 있었지요?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해야 되는데 패널티 적용이 거의 없어요. 어쩌신가요?

서비스 평가 항목은 저희가 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자료제출하면서 큰 항목만 드렸고, 실질적으로는 대구라든지 타 시·도와 유사합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자료를 더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벌칙에 대한, 반드시 패널티가 적용돼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우리사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 같아요. 이 부분을 저는 평가지표에 접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를 통해서 적정이윤, 성과이윤이 지급이 되면 이 지급된 성과이윤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운수종사자에게 일정 지분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한, 몇 차례 단계를 거쳐서 현재 6% 정도로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들 얘기는 이런 거지요. “이 6%가 본인들에게 온전히 지급되지 아니한다, 사업주의 자의적으로 쓰여 지거나 자의적으로 분배되어진다.” 물론 6%가 사업자에게 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6%가 본인들한테 합당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성과이윤을 의무 배분한다는 것은 업체한테 준 그 금액이 실제 회사직원들한테 가는 부분이, 의무배분액이 6% 그다음에, 최근에는 7%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것을 N분의 1로 해서 똑같이 나눠 갖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업체에 갔었을 때 그 안에서도 어떤 직원들에게 일정부분 인센티브…….

생각을, 국장님 생각을 좀 바꿔 보면요. 지금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작년에 종사자들이, 근로자들이 평가를 받아서 나타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만큼 종사자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평가, 다 재평가하거나 컨트롤하고 싶은 욕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6% 가지고 그것을 컨트롤하거나 재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의 평가는 된 겁니다. 그 평가는 그대로 돌려주고, 사업주가 하고 싶은 재평가가 있다면 사업주가 컨트롤할 욕심이 있다면 사업주의 이윤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성과금, 인센티브로 나가는 금액이 N분의1로 똑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자칫 임금의 성격으로 가서 차후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임금인상 요인도 될 수도 있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배분기준이 좀 더 합리적으로 그래서 경영효율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PPT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저걸, 보고 있는 것은 모 회사의 주주명부입니다. 지금 저 주주명부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자료, 등기부 열람입니다. 등기부 열람이고, 뒤에 가지고 있는 주주명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러지요. A운수는 임원이 전부 일정의, 특정의 성씨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의 성씨. 그 뭐, 주주도 전부 특정 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이고요. B운수, C운수, D운수 이 부분들도 특정사람들이 지배주주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배주주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수형태 회사들의 어떤 상황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광주는 버스업체가 9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대형회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회사가, 3개의 회사가 1개 사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회사가 있는 겁니다. 버스비율을 보겠습니다. 버스비율. 비율을 보기 전에요, 가장 큰 업체에는 대표이사, 이사, 비상무이사, 감사, 모두 제가 보기에는 친인척입니다. 가족들이고 대부분 주주가 그렇습니다. B회사도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가족 회사나 친인척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3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또 E회사는 부자지간에 감사, 이사를 하고 있고 부인은 사원으로 등록되어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F회사는 동생이 대표이사고, 누나가 이사이고, 매형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G회사는 형제들이 대표이사와 이사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H회사는 대표와 이사가 아버지고 부인이 감사고, 뭐 여러 가지 가족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기업이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분 그걸 이해할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준공영제라는 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이게. 국장님, 혹시 이 분들에 대한 혹시, 연봉 조사해 보신 적 있는가요?

개별적인 연봉은 저희가 따로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으로는 사실은 회사 내에서 채용을 하고 현재 임원이 됐든 관리직이 됐든 그런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 하는데, 그밖에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을 향해서) 시간이 다 끝나갑니까?

2~3분 더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오후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때 하시지요.

A회사의 경우 연봉이 8천에서 1억 2천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총 한 4억 이상 넘게 받고 있는 것 같고요. E회사는 배당금으로, 영업이익 30억 이후에 배당금으로 4억 정도를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0억 우리는 예산투자하고 30억 영업이익 바꿔놨는데 이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배당금을 4억씩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운송원가 항목의 급여를 보면 임원들 급여는 14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최근 5년간 준공영제에 임원들 인건비가 한 7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맞는가요? 어떠신가요?

전체 회사에 대한 부분이 한,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 다 포함해서 그게 한 14억 정도, 1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한테, 계시면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래서 혹시 우리시에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가족이나 친인척 임원이 얼마나 속해 있는지 또 70억 중에 가족 임원들이 얼마나 받아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관리업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주에 대한 배당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입장에서 운수, 저희가 회계감사…….

아니, 저는 그것이 회계적으로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회계감사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적으로 틀렸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회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의 어떤 감정으로 보니까 그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근 보도자료 중에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요, 또 어떠한 모 국회의원분도 지적을 했는데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배불린 서울시내버스 업체들, 친인척 임원들 앉혀 혈세 661억 꿀꺽’.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 이렇게 보도자료 난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해보실 용의 있으신가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틀에 놓여 있습니다. 이 틀을 저는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오후에 질문을 계속 이어 가야겠습니다. 국장님, 오후에 뵙기로 하고 우선 들어가십시오. 질문을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의 불출석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의원님께 양해 요청 드리도록 하였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연택 의원님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때는 제출된 전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출신 황현택 의원입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들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광주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이어 또 하나의 큰 도전을 시작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산선생의 ‘목민심서’에는 인재를 추천하는 것은 수령의 임무이다. 비록 옛날과 지금의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인재를 추천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는 말을 빌려 ‘약무광주 시무국가’ 광주가 없다면 나라도 없다, ‘약무시민 시민광주’ 시민이 없다면 광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여정에 있어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의 중심지가 되고 그 중심지에 우리지역 인재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150만 광주시민께 이와 같은 희망이 담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는 말씀과 함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륵동 공군 영외 탄약고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자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온 공군탄약고는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군탄약고는 지난 1975년 마륵동 36만 6천㎡부지에 설치됐으며, 탄약고 중심으로 벽진동과 금호동 등 인근 215만 5000㎡ 부지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설정된 이후 광주시에서는 지난 2013년 공군탄약고를 2015년까지 이전하기로 하고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 방향으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도 탄약고를 공군부대 영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4년 부대인근 토지 196만㎡를 매입하고, 2018년까지 시설공사를 끝낸 후 탄약고를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2016년 6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여 같은 해 8월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이전결정을 통보받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탄약고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변경됨에 따라 탄약고 이전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현재 제한보호구역 내 개설 중인 도로 마륵동~서광주도로 일부 구간은 2015년 국제대회로 치러진 하계U대회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인가조건으로 U대회 진입도로가 개설되었고, 이후 탄약고 이전까지 1차로만 운영하기로 하였던 광주시와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의 협의조건이, 협의조건 불이행 중인 현 상황에서, 제한보호구역 내 저촉구간 내의 추가 도로계획 금호코아루에서 U대회 진입로까지 도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갑석 국회의원과 제1전투비행단장과 9월 달에 면담을 하였습니다. 송갑석 의원님께 협조를 요청하여 진행 중이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영외탄약고 이전에 따라서 2006년부터 추진하였으며, 그 노력으로 2018년까지 시설공사를 끝낸 이후 탄약고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탄약고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이라는 변수로 인해 지금까지 이전하지 못하고 상황입니다. 변수로 인해 그 동안의 민·관 등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현재까지도 공군 탄약고 이전문제는 단 한 발짝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8년 12월에 국방·군사시설 사업 변경에 따라 사업의 시행기간이 2012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되어 7년이나 늦춰졌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마륵동 탄약고 이전은 장기간 소요되는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 매입한 부지에 탄약고를 하루라도 빨리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마륵동, 벽진동 등 지역주민들의 시급한 현안인 공군탄약고 이전사업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주민의 탄약고이전 요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외 탄약고, 군공항 인접한 위치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4년 부대인근 토지 196만㎡를 매입하였으며, 마륵동 탄약고 이전적지 일원 개발 시 영내 탄약고 이주 63세대에 대한 택지분양을 우선공급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약고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이라는 변수로 인해 사업 진행기간이 7년이나 연장되어 이 사업 또한 사업추진이 더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문촌마을 63세대 주민들의 탄약고 부지 이주자택지 요구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 도시계획 기본계획 내용에 따르면 탄약고 일대는 개발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도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공공성 확보 및 지속가능발전에 역점을 두고 계획 관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륵 탄약고 이전지역 일원 85만평을 국제 문화·교육 특구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배후지원단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륵동 영외 탄약고 이전계획과 이전 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당시 각 지자체들은 사회문화교류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남북공동주최 실패,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 남한 내의 과열경쟁 등으로 인하여 많은 행사들이 성사되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사회문화교류 중심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이 연이어 무산되자 각 지자체들은 인도적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은 북한의 호응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이후 지자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긴급구호 차원에서 개발지원 차원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지자체 차원도 개발지원 시범사업은 농·축산물,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과 2010년 5·24 조치 그리고 2016년 2월 10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하여 남북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재개되었습니다. 11년 만에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둔 남북정상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악수를 시작으로, 2019년 6월 13일 제4차 남북정상회담,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으면서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재 조성 되었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위한 우리시의 발 빠른 대처를 위하여 이용섭 시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각계에서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였습니다만, 단 하나도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민선7기가 남북협력교류 관련 공약 중 단 하나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공약수립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지 않아 공약수립이 부실함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선7기 남북협력 공약 추진의 한계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측선수단 및 응원단 참석과 같은 중차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 반드시 사업을 이끌어나갈 능력과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남북교류협력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는 3명, 인천시는 2명이 채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남북교류협력과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시에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남북교류협력팀은 정원 4명, 현원 4명이었으며, 2월에 승격된 남북교류협력과는 정원 12명 중 현재 10명입니다. 현재 10명 중 1명은 교육중이며, 1명은 이북5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총 8명의 직원이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초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팀에서 2월부터 남북교류협력과로 승격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팀에서 과로 승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이 균형 있게 배정되지 않은 이유와 몇몇 직원에게만 중요한 업무가 편중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 초까지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와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회는 참가한 북한선수단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는지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전문지식과 소통과 경로가 확실치 않은 남북교류협력과에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 및 응원단 참석 협상이 불발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여보기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북한선수 협상실패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결실은 우리시의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와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단의 협업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북 접촉한 현황을 살펴보면, 북측 관계자와 17번 만났고 4번의 공문발송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동을 꾸준히 왕성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남북교류협력과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선수단을 참석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매몰되어 양궁 등 다른 민간교류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2019년도에 북측 민족화해협력협의회와 남측 간의 교류도 단 한 차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는 북측과 교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듭니다. 2018년 하반기 대북지원 콩기름 3억 정도의 지원과정에서도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협상과정에서 여타 사업들에 대하여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와 협력과 소통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방안, 통일기반조성에 대한 광주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5개구에는 상당히 많은 대형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이 신고한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주변도로를 점거하고 밤샘 주차하고 있어 사고위험의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등록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운전자의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화물차를 주차하거나, 외지에서 공사를 위해 왔으나 주차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 노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형화물차가 불법으로 주차하는 곳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이라는 것도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규모 주택가 주변과 체육시설 및 문화 공간 등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한 차량이 새벽에 운행하면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음과 냄새로 인해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는 노숙차량, 버려진 무적차량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대형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구해 보았지만,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협약사항으로 주차장은 롯데마트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공시설인 월드컵경기장과 상업시설인 쇼핑센터가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는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시간에 청소나 노숙차량, 무적차량 등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협약이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의 사후활용 차원에서 지난 2007년 1월부터 매년 45억 8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롯데마트가 월드컵점을 오는 2027년도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단속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장기 숙박 화물자동차, 대형자동차, 무적차량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현택 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민선 7기 공약 추진실적에 대해 한계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우리시 전문가 현황 등 총 7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7기 남북협력 관련 공약 추진실적에 대한 한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남북협력 관련 공약은 신의주와 자매결연, 남북종단 평화대장정 및 남북청년평화정책 개최 또 세 번째 남북소리명창대전 개최 등 총 세 가지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남북관계는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후 경색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측은 올해 5월 우리 정부와의 대화 창구인 통일전선부에 대해 대대적인 기관검열과 관계자 문책 등을 단행함과 동시에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를 포함한 남측관계자 접촉을 금지하는 등 남북간 협의창구 또한 상당부분 닫혀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에서는 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단계적 공약이행을 주요전략으로 추진하였으나,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여러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북측의 수용성이 높은 사업으로부터 적정시점이 도착하면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공약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우리시 전문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남북관계 동향분석 및 협력사업 과제 발굴을 위해 시의원, 대학교수, 종교분야, 민간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활성화추진 실무협의자문단을 구성해서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의 민간단체와도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 내부로는 통일부에서 20여년 근무하며 각종 실무협상 및 북측동향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한 담당 팀장이 대북관련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남북교류활성화에 대비하여 더욱 많은 전문가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팀에서 과로 승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의 업무분장체계화가 되지 않은 이유와 특정 직원에 편중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팀 단위 조직을 남북교류협력과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등 참가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업무전문성을 감안한 사무분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5급 승진자 장기교육 1명, 타부서 업무지원 1명 및 결원 1명 등 내부사정 등이 발생해 우선 시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북한선수단 참가 업무를 우선 고려하여 인원을 배정한 것이며 특정 직원에 업무가 편중된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참석 협상 실패요인과 다섯 번째 사단법인남북교류협의회와 협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2월 하노이회담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비정치적 분야인 특히 체육교류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친 점이 선수단 불참에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자료로 제출 드린 내역과 같이 시에서는 북한선수단 참가를 위해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의사를 북측 최고위층까지 전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도 참여하여 북측 민화협에 2차례에 걸쳐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나,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북측은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중국 선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와 사단법인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또 민족화해협력 국민연합회 등 남측 민간단체와 연이어 실무회담을 갖기로 하였으나 북측은 상부기관의 지침을 이유로 회담 당일 일방적 취소결정을 우리 측에 통보해 오는 등 남측 민간단체와의 대화 창구를 모두 닫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의사전달 통로로 확대·발굴한 것이지 협의회와 협력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특히 올해 2월 부임한 이후에는 우리시와 협의회가 원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수시로 협력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는 저희 시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북한선수단 참가를 요청하는 82개 시민단체 연명부를 발송하고요, 광주평화손잡기행사, 평화기원 문화축제, 광주평화통일마라톤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며 꾸준히 시와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통일기반조성에 대한 광주시민과 공감대형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시점을 대비하여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남북교류 활성화추진 실무협의자문단을 통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간 교류협력분야 9개와 지역 내 통일기반조성 4개 과제 등 총 13개 과제를 담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추진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북측 정세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남북 간 관계 수준에 따라서 신뢰회복기, 축적기, 확대기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 내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과제도 담겨있으며 4ㆍ27판문점선언이나 6ㆍ15공동선언 기념행사 등 주요 통일관련 기념일과 연계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네트워크 구축 행사 등을 개최하여 평화도시 광주의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통일에 관한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통일시민협약 등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5시 반에 평양에서는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예를 보면 워밍업 하는 그러한 장면이나 감독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 통일부와 외교부 또 한국축구협회, 피파 등을 통해서 수차례 요구해 온 이동경로 조정 그다음에 응원단, 지원단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선수들의 휴대폰까지를 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바로 남북관계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황현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모두 귀담아 들어서 수정·보완해 가지고 어떤 시점이 올 때 남북관계교류를 타 시·도보다 훨씬 앞서서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장기 숙박 화물자동차, 대형자동차, 무적차량 등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들은 100%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고지는 그 절반에 그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등 노상에 차량들이 상시 주ㆍ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서 매년 자치구에서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년 2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및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치구와 협력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에 대해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금년 9월에 개장한 평동3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민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교통사고 위험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및 민원다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륵동 문제는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셨으므로 국장 답변이 없어도 됨을 황현택 의원님께서 양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오전에 이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용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시간 다시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요, 주주, 회사소유권과 주주명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시가 그런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실 것을 먼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는, 9개의 회사 중에서 3개의 회사가 주주들이 100%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한 임원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인센티브를 주면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별로 버스를 배정받게 되지만, 버스소유주는, 소유주는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의 임금과 인센티브를 동시에 받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광주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개사 같지만 2개 회사가 6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1041대, 회사 중에서 A회사가 390여 대의 버스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3개의 회사가 한 사람의 소유지분으로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광주시 준공영제 버스는 두 회사가 거의 다 지분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과연, 임원들 문제는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지 아니한 가족들·친척들·지인들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떨까, 그 분들이 얼마만큼 회사에 채용 되었을까? 개인회사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공적자금이 들어간 만큼 이런 문제에서 한번쯤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하셔서 이 회사가 공공회사로 공적 자금 받는 만큼은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의 회사로 발전해서는, 저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사의 수는 A회사가 339대고, B회사가 320대입니다. 659대가 두 개 회사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재정보조금이 630억 중에서 400억이 약간 못 됩니다. 397억인가 긴데요, 400억 정도를 재정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 계산이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 틀릴 수 있다 치더라도 400억 정도가 가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버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구입은 100% 시비와 국비로 사게 되고요. 100이라는 숫자 중에서 한 30%정도는 우선 지급을 하게 되고 70%정도는 9년간에 나눠서 차근차근 지급하게 됩니다. 국장님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 회사가 버스를 사면서 버스를 가져올 때 자기 돈을 다가지고 오지는 않지요. 어느 곳에서 돈을 빌려서 가져오게 됩니다. 국장님, 버스 구입하는 상황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통상 CNG에서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들은 국비·시비 보조가 있고 일반버스는 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보조는 평균 9년을 기준으로 해서 9년간 균분하게 감가상각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30%를 재정보조 해주니 70%의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30%의 재정보조가 없으면 버스 살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는 2006년에 시작한 준공영제가 출발된 직전부터 이미 버스 수명이 10년인데, 10년 동안에 버스는 이미 다 소멸됐습니다. 새로운 버스가 구입되고 있고, 이 버스의 구입비는 전적으로 우리 재정보조금에서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버스는 이제 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됩니다. 자산이란 인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와 시행령 39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취득자산은, 시비를 통한 취득자산은 담보를, 그것을 보고 받아서 인터넷에―우리 광주시 홈페이지에―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아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버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선박, 부동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하는 법령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준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재산” 이렇게 괄호 열고 되어 있는데요. 버스도 저는 자치단체에, 우리시에 담보에 의한, 재산에 의한 우리시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저는 만들어서 이런 규정이 시홈페이지에 등재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사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광고 수입문제, 여러 가지, 여러 번 다뤘을 겁니다, 광고, 버스광고, 버스회사 광고수입문제. 광고수입이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버스조합에서 거의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입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디로 적립을 합니까?

현재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표준운송원가에서, 그 부분은 수입이 되겠는데, 전체수입에 잡힙니다, 버스수입하고 마찬가지로.

수입이 잡히면…….

그 수입에…….

별도로 사용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지금 수입이기 때문에 그 수입의 부족분만큼을 재정지원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리가 됐는가요, 그러면?

예, 그런 형태로.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복지비로 쓰거나 이런 사례는 지금은 다 개선 됐나요?

그 수입자체가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버스운송회사의 수입과 그 수입에서 수입이 되고, 표준운송원가하고 차액이 저희가 재정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혹여 이게 종사자들의 복지비로 일부 쓰여진다거나 이런 것은 이미 정리 됐다는 이야기지요? 확인하신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취업규칙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부당해고 사유란을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게 지금 당장에 법률상으로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게요. A회사, B회사, C회사의 형사상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자, 이것을 해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저건 1심에서 유죄를 받기는 했으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소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해고 조항들이 여러 회사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권도시고 인권을 가장 보호해야 할 광주입니다. 저러한 사유, 해고에 대한 사유가 있다면 저는 일정 정도 지도나 계몽을 통해서 저런 조항들은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일단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먼저, 취업규칙이 정해지는 절차를 보게 되면 그 사업주가 일단 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노동조합과 같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도 충분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관련된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얼마 전 모 신문사에서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농어촌버스, 광주시·도 인접한 버스가 광주에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수입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약 3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추정치니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확정할 수 없으나, 일단은 이렇게 많은 수입을 얻어가고 있다,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모 버스를 타 봐도 항상 만원 버스입니다. 우리 집 앞에서 가는 버스도요. 그런데 이것은 시·도 상생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장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영록 지사께서는 최근 국감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민간공항과 군항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이것을 상생과 연관시킬 때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재 이 농어촌 버스문제는 법상에서 다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법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에 농어촌버스가 유지된 배경이 옛 전라남도 시절에 광주광역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그때 당시 농어촌버스가 광주시내에 들어 올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 관련법령을 봤을 때는 사후로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을 허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도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국토부까지 조정신청이 됐을 때 대부분 저희시의 의견을 받아줘서…….

만약에 이 버스들이 300억이라면, 보도대로 300억이라면 우리 재정지원금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수익의 절반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이것은 법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재정보조금 600억을 주는 마당에 이처럼 300억이 날아간다면 우리는 대안을 세워야 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30km까지 경계에서 오기로 된 부분을 5km까지 해주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법 개정도 건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 현실을 극복할 만한 충분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김영록 지사님 말씀 드립니다만, 김영록 지사님은 무안공항과 국제공항은 별개라고 해버려요. 민간공항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는 마당이에요. 이게 상생입니까? 우리는 너무 그렇게 하면 안일하게 대하는 겁니다. 법적 검토하시고 얼마만큼 수익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부자 같으면 안 그러지요. 줘도 되지요. 그런데 300억이라는 것은 우리 재정지원금의 절반이에요.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3장 14조 보면 “재정보조 및 융자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21조 보면 “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자보전”에 관한,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에 다 속해 있는 조례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겠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에 대한 규정이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준공영제가 출발할 당시에 사후관리 협약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가 필요해서 따로 지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조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도된 자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및 법조계에 따르면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운송수입을 관리하는데 대신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예산으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해도 지자체가 책임을 떠안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이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이나 횡령, 배임 등이 만연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이외에 조례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보고하자는 조례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 대구, 부산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마음이 바쁩니다. 다음 문제는요, 제가 버스준공영제 지침에 관련해서 표준운송원가나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째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표준운송원가는 준공영제 된 이래로 상당 부분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비용발생은 어떻게 되느냐, 표준운송원가라는 제도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적정 관리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플러스해서 적정이윤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제2순환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MRG방식에서 보전비용방식을 하자고 주장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TF도 꾸리고 일부 개선안 내놓고 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들어간 비용만큼 보전해 주자는 겁니다, 들어간 비용만큼. 자, 그러면 실사를 해야 되고 단순히 회계감사가 아닌 전반실사를 통해서 얼만큼 들어갔는가. 표준원가제도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야,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계속 표준으로 두고 간다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사, 이런 기사 얼마 전에 떴어요. “광주시 버스준공영제 TF 첫선, 빈손.” 그러니까 이런 바탕 없이 아무리 회의 한들 빈손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적자보전해 주고 어떤 사람은 흑자로 가고 주주배당금 내놓고 가족경영하고, 이것을 개선하려는데 TF는 빈손이에요. 이 빈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혹시 공감하신가요?

그 부분 공감하면서도요, 그 빈손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날 관심 있는 시의회,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같이 모인자리였습니다만, 주제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고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틀을 잡아서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요. 표준운송원가제 개선해야 합니다. 운송원가제가 아니라 실비로 가자, 벌칙조항 강화해야 된다, 이 벌칙 중대과실 있으면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가지요.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도입해야 맞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도입해야겠는가 안 해야겠는가. 저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다 메모하셨을 것 같고. 국장님이 당장 답변 못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시작하면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간극에 대해서 고민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질의과정을 들었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제도가, 준공영제가 우문인 것 같습니다만, 민영제입니까, 공영제입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반재신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집행부 실·국장님께서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가 어제 교육청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서로 의원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자료제출 과정에서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공무원, 시청 관계 공무원들 일단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우리 이용섭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그러지요? 잠깐 제가 웃는 소리 잠깐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용섭 시장님을 생각하면 혹시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납니까?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식당에 갔었습니다. 이용섭 시장님께서는 AI에 관련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용섭 시장 참 잘생겼어, 젊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그래, 일도 잘해.” 그런 말씀을 들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장으로 모시고 있는 이용섭 시장이 밖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용섭 시장께서 광주형일자리, 도시철도2호선, 현재 잘 마무리하고 또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광주시 인공지능 중심도시에 사활을 건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저희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세계적인 도시들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아까 제가 칭찬도 했으니까 약간의 싫은 소리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용섭 시장님께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실리콘밸리를 간다는 것을 어떤 기자 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 산건위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더 좋은데, 우리 산건 위원님 중에서 미국실리콘밸리 갔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이용섭 시장님께서도 잘 관심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A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시를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예산이 1조 정도 투자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용섭 시장님, 잠깐 자리로 해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회와 소통을 강조하시고 또 소통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시장님께서 많은,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사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은 아마 기초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시장님 AI와 관련되어서 전문적인 간부공무원이 있으신가요?

황현택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