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제18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수종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10월1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8월28일부터 9월2일까지 6일간 열린 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어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8월30일까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8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끝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수종 의원, 유봉선 의원, 박경옥 의원, 김태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수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수종 의원, 유봉선 의원, 박경옥 의원, 김태규 의원)

존경하는 16만 5,000 동구 주민 여러분! 정용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광 동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천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왕암공원 내에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울산지방해양청 울기항로표지관리소 울기등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기등대는 일본이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동해와 대한해협의 해상 장악을 목적으로 1905년 기둥 꼭대기에 등불을 밝히는 등간을 설치하며 만들어졌습니다. 1906년 고종 제위 시대에는 동해 남부를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울기등간에 세우고 불을 밝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이자 울산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등대입니다. 1910년에는 울기등간을 철거하고 높이 6m의 팔각정 콘크리트 돔형등대를 설치한 것이 현재의 울기등대 구등탑의 원형입니다. 구등탑은 구한말 시대의 건축 양식을 대표하고 있어 근대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아 2004년9월4일 울산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1972년 기존 등탑에 수직으로 3m를 증축하였으나 주변 해송들이 자라남으로 인하여 해상에서 구등탑이 보이지 않게 되자 1987년 12월 24m의 신등탑을 건립하여 현재의 울기등대 항로 표지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대의 명칭은 울산 끝 지역, 바다 쪽으로 길게 이어진 육지라 하여 일본에 의해 울기등대로 작명되어 지금까지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울기등대는 대지 6,703㎡, 2,027평에 등탑 2개와 숙소, 휴게실, 영상체험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폭 6m, 길이 30m의 진입로와 3m 높이의 육중한 철대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대나무 숲과 500m에 이르는 벽돌과 나무로 이어진 담장이 외관상 요새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개방하고 있지만 대왕암공원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어 입구에서 기웃거리다 결국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비록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2014년부터 전통가치를 접목시켜 등대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상은 허울뿐이며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6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울기등대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주변 담장과 철대문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양수산청은 시설 운영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요청이라 하여 지금껏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보안시설이나 항만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울산신항만인 2.1㎞의 초대형 남방파제에 전망대, 휴게실, 화장실, 대피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낚시인들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6.25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대치상황임에도 북한과 9.19합의를 통해 DMZ 내 감시초소와 GP를 철거하고 파주·고성·철원 등 휴전선 인근 지역을 65년만에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별장이자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었던 경남 거제에 위치한 저도를 47년만에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울산교육청과 동구청은 대왕암공원 내 펜스 담장을 철거하고 해안 조망이 가능하도록 산책로를 개설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울기등대는 115년간 동구 주민과 함께 숨을 쉬어온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설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 슬도를 잇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십시오. 첫째, 울기등대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500m의 담장과 육중한 철대문을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둘째, 담장 철거 후 500m의 산책로를 개설하고 대나무 숲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은 물론 누구나 언제든 사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유명무실해진 체험사업을 활성화하고 울기등대를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정천석 청장님! 국민들과 동구 주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대는 변했다고 합니다. 울기등대가 등불을 밝힌 지 한 세기가 넘어 115년이 지났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개선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저희 동구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울기등대를 동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 아름다운 대왕암공원을 후세에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봉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정용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봉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 동구가 정부의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받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정작 동구에는 10% 정도만 쓰이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동구를 포함해 경남 4곳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전남 3곳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북 1곳 군산시 등 총 9곳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목적예비비,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예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예비비 지원의 목적은 조선산업위기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상공인 기반이 붕괴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2018년 587억 9,000만 원, 2019년 386억 3,800만 원 등 총 974억 2,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많은 조선업 노동자가 떠나면서 세수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의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의 목적과는 달리 정작 동구에 사용되는 예산은 고작 102억 5,800만 원, 10.5%에 불과합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74억 7,000만 원, 2019년 27억 8,800만 원이 동구에서 쓰였습니다. 동구는 이 예산으로 울산 VR·AR 거점센터 20억 원, 희망근로사업 23억 1,200만 원,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사업 11억 6,000만 원,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 10억 원 등 총 15개의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목적예비비의 89.5%인 871억 7,000만 원은 동구 외 지역 8개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가장 많은 550억 원이 투입됐고 장안-온산 국도 건설에 185억 7,000만 원, 국도 7호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 공사에 2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모두 동구가 아닌 울산시의 사업입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선정된 것은 울산 동구입니다. 목적예비비는 조선업 침체로 몇 년째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동구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된 도로사업 가운데 동구지역 내에 개설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과 동구경기 활성화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목적예비비 지원의 구조적 모순 때문입니다. 목적예비비는 당사자인 동구가 아닌 울산시를 통해 정부에 신청됐습니다. 광역시 단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예비비는 광역시 규모의 대규모 사업에 지원됩니다. 정작 위기지역 동구에는 실질적 혜택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인 동구를 위한 목적예비비는 울산시의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변질됐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반성해야 합니다. 동구의 위기로 인해 지원받은 예산을 본인들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동구를 위한 울산시의 사업은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 3억 원, 조성해양 CAE 기업지원센터 구축 30억 원, 위기지역 R&D 35억 원 등 세 가지 정도입니다. 총 예산은 총 68억 원으로 울산시가 사용한 871억 7,000만 원의 7.8%에 불과합니다.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군은 도를 경유하지 않고 목적예비비를 정부에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에 속한 구·군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울산시와 동구가 함께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년째 불황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동구 주민들을 위해 목적예비비가 제대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봉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남목 1·2·3동, 주전동 박경옥 의원입니다.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이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인 만큼 일자리 확보와 공공시설 확충의 시급함에 대해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먼저 4만여 개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는 울산시의 고용위기지역인 동구에 우선적으로 일감이 올 수 있도록 동구청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 낳고 떠나는 탈울산 현상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 인구는 6년 전 18만 4,000여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실·퇴직자와 외국인 이탈 등으로 지금은 16만 명 유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현대자동차와 협약한 광주형일자리는 완성자동차 공장 신설로 약 1,000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며, 향후 관련 기업의 간접고용 효과까지 추산하면 약 1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광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은 현대차는 국내 생산량이 매년 줄어들고 수출량도 감소하는 현실에서 광주에 생산공장을 추가로 증설하면 당연히 일감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후 울산시도 울산형일자리로 북구 이화산단 내에 친환경부품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 800개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리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동구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북구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에 안타까운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감을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이제 송철호 울산시장은 장기적으로 4만여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동구지역에 일자리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울산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8만 인구에서 16만으로 무너지고 있는 동구 인구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자리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구지역 문화시설·체육·유치원 등 공공인프라 구축의 시급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운영하던 체육·문화·교육시설들이 매각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원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부회관과 동부회관 등은 운영이 중단되었고, 현대서부유치원은 내년 초 폐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업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삶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동구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 현안으로 동부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울산시와 동구청이 책임지고 공공시설로 추진해야 하며, 현대서부유치원 폐원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동부회관 운영 재개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3,000여 명의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지난 9월 초 동부아파트입대위와 남목시장부녀회 등 각 동 단체와 주민들께서 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10월 초에는 시민신문고위원회 방문과 울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22일에는 국회의원과 만남 이후 다시 구청장님과 2차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청은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문제로 이렇다 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생활SOC사업에 선정되려면 우선 부지 확보 등 예산이 필요한데 동구 재정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음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용위기지역으로 불리고 있는 동구지역인 만큼 정부와 울산시 교육청·동구청 등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서 공공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부초·남목초·주전초 학생들이 서부회관 폐쇄로 동부회관에서 이용하던 수영을 이젠 다시 한마음회관으로 몰리거나 물놀이장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부회관이 공공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차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진전 있는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조선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사도 자주 접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의회 임정두 의원입니다. 항상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동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정천석 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부 동구 주민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젠 조석으로 제법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10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주의하시며 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시회를 통해 존경하는 정천석 청장님과 집행부에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라는 슬로건으로 구정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운 동구의 실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여러 가지 사업 구상과 예산확보 등 업무를 진행하시느라 재정이 부족한 여건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열정에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청장님과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일산지 유원지 내에 있는 구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지하시설인, 현재 자전거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 500평쯤 되는 부지와 지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본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성에 대해서 청장님과 집행부에게 그 대안과 향후 계획에 있어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구정질문을 드리오니 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하시설은 제가 기억하기로 약 27∼28년 전쯤에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을 때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용도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공사할 때부터 지켜보았으며 완공 후에도 한 번도 가동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이 시설이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부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많은 지역 주민들은 ‘여기를 왜 이렇게 놔두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 지하시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회의시간에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이 부지와 지하시설 철거 및 자전거교육장 이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자전거교육장 이전 장소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동구 관광 연계사업으로 여러 가지 구상하여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지하시설의 철거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부지 재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오며 일산 유원지에 맞는 용도나 그 외에 다른 시설로 건설 시공되어서 동구지역 주민들과 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 번쯤 들러서 갈 수 있는 유익한 새로운 시설로 그 자리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구청과 울산시가 잘 논의하여 이 부지가 제대로 효율성 있게 사용된다면 동구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천석 청장님의 업적으로도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하시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주민들 모두가 원하고 있는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문제에 대해 울산대교 건설과 개통 시부터 많은 화두로 거론되어 왔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현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동구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며 현실적인 민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은 염포산터널 통행료 면제 또는 무료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울산시와 국회의원과 동구청, 동구의회와 모든 동구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자생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다시 한번 대대적인 통행료 무료화와 면제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존경하는 정천석 청장님과 집행부에게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동구청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때만이 동구지역 주민들과 자생단체들, 모든 활동하는 봉사·시민·사회단체와 정당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시청 앞 광장에서 대대적인 궐기대회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대교가 건설되고 난 이후 동구로 찾아오는 교통편이 편리하고 좋아진 반면에 염포산터널 통행료가 유료화 되면서 도로 이용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와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구지역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위기지역으로도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듯이 이러한 현실임을 근거와 명분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화두로 거론되어야 합니다. 관내 새로운 시설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적인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해결한다면 동구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정 어렵다고 한다면 울산시와 함께 통행료를 받는 회사를 잘 설득하여 연간 통행료 징수 총액의 30%를 동구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기업의 이미지와 명분을 드높일 수 있는 지역환원사업으로 동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제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한다면 기업도 설득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기업과 울산시와 동구청과 지역주민들의 신뢰받는 관계가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오던 중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게 됨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 966번지 내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안전교육장은 ’12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산해수욕장 중앙화장실 맞은편, 건너편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중 자전거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자전거 대여, 적은 수리 등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0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안전교육장 폐쇄를 할 때는 주민 반발이 많이 예상되고, 자전거교육장 용도가 변경될 경우 대체부지가 선정된 후에 이전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에 설치되어 있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작년 10월 철거를 완료하였고 지하공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지만, 구조의 특성상 현 상태에서 타 용도 활용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대상지는 울산광역시의 일산유원지 개발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부지로 도시계획상 유원지 내 기타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적 시설은 현재로서는 입지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공익적 시설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유원지 조성권자인 울산시에서 일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여야 하나 주민의 의견청취,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변경이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해상케이블카 및 출렁다리 등 우리 구의 관광 활성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는 편의시설과 배후부지로 반드시 필요한, 활용도가 높은 부지인 만큼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시설부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에 임정두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문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최근 조선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이중고를 겪고 있고 또한 우리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염포산터널의 이용은 반드시 무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사업시행자와 상호 계약으로 체결한 실시협약 위반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따라서 염포산터널 무료 이용을 관철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구 주민들, 임정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동구지역 범대책위원회,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무료화를 요구하는 동구 주민들의 의사가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염포산터널에 한해서 통행료가 동결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 동구 주민들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무료화 통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나, 만일 무료화 통행이 여러 여건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면 통행료 책정 시에 울산광역시와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 또는 자금재조달 등 국비확보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의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와 지하시설은 울산시가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구청에서 사실 여기에 대한 권한은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이 중요한 부지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동구 주민이나 동구지역에 많은 손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의원되기 이전부터도 여기를 수없이 가봤습니다. 여기 보고된 자료에 보면 연 이용자가 8,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제가 거기 낮에도 가고 주말에도 가고 휴일에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많이 부풀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 수리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당분간 운영이 잘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일부가 조금씩 이용하기는 하나 자전거교육장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언젠가는 우리 동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오늘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동구는 이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울산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울산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떤 명확한 답을 시에서 주실지 그런 것도 향후에 대행방안으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행료 무료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회사에서는 틈만 나면 통행료를 인상하려고 계속 울산시하고 접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구 주민이고 동구청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막아내야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인상을 요구하고 나올 텐데 이럴 때는 우리 구청과 청장님, 우리 의회 모두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추가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일산해수욕장에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아주 한가운데 넓은 곳에 공간지처럼 비어 있어서 일산지 유원지 개발에 많은 장애가 있었는데 그 호텔이 이번에 일반호텔에서 관광호텔로 변경되어서 허가가 나서 그에 따라서 많은 일산지, 대왕암공원 개발 요인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시설 철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텐데 반드시, 자전거훈련장 그것은 큰 대수는 아닙니다. 그 시설을 이전하고 철거하는 비용이고 우리가 활용용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교 무료화 문제는 시에서 연간 22억 보전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게 참 절박하지요. 더욱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도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님, 보충질문 발언을 하실 때는 신청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