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윤길로의장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성기환 여성가족과장은 새일센터 관련 업무 출장으로, 김기석 재무과장은 소방 안전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이재도 도시교통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권역별 점검회의 참석 출장으로, 김대경 농업축산과장은 선진농정시스템 사례조사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강정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정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김상태 의원, 손경희 의원, 선주헌 의원, 신준용 의원, 엄승열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3일 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로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3일 간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은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의 본질문과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이 끝난 후 계속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준용 의원님과 손경희 의원님으로 오전에 신준용 의원님, 오후에 손경희 의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신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길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수확을 앞둔 가을이지만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 태풍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훼손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많을 때입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께서 농민들의 대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삼옥리 목골 마을의 붉은 메밀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위축되어 있는 영월 관광에 촛불처럼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곳을 다녀 온 본 의원의 외지에 살고 있는 지인께서 붉은 메밀밭의 먹거리도 맛있었고 강변과 어우러진 메밀밭의 경치가 장관이었다고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비록 2,000만 원 밖에 안 되는 작은 예산으로 크나큰 관광 성과를 만들어준 도시교통과 직원들께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가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주천의 술샘박물관 지금의 와이파크는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예산까지 추가로 투입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기에 의회는 물론이고 군민들을 우울하게 만들었고 의회와 집행부와 신뢰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는 일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실과를 총괄하는 기획혁신실장께 예산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및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획혁신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송노학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및 집행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파크 사업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 발생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하여 편성되며 편성 절차는 예산 편성 기본계획 수립, 직원에 대한 지침 교육 전달, 사업부서의 사업 계획 확정 후 예산 요구, 편성 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에서 예산 심사 후 의결에 의해 확정됩니다. 또한 예산 집행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인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영월군 재무회계규칙 제23조인 세출예산의 집행을 근거로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산 집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담당자가 지출 품의를 하고 각 실과 결재권자가 지출 품의 승인 후 지출 원인행위를 확정하고 재무관이 지출을 승인하는 절차로 집행하게 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세입․세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계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의회에서 승인된 세출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법률에 근거한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외조항으로 정책사업 간의 경우 예산 집행 변경이 필요하면 법률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사업 내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크 사업 추진에서와 같이 시설비 내에서 사업 부기와 다르게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 사업 변경 시 신속히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생략되었던 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예산도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향후 예산 집행 기준 및 준수 사항 등 예산 회계 관련 규정을 실무에 엄격히 적용하여 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교육 추진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통한 집행관리 철저 및 정기적 점검으로 집행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산출 기초 및 자료 제공 등 사업계획 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 설명 자료에 집행 시기, 목적, 부속 서류를 충실히 작성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 계획의 관리 강화로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하고 예산 집행 부적정 건이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처분에 따른 감사 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및 집행에 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장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용
신준용의원
의장님!
윤길로의장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예산 당초 목적 외 사용 및 집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을 총괄하는 기획혁신실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마도 이 본회의장에 계신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너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57회 임시회를 앞두고 문화관광체육과의 이재현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기를 주천에 와이파크에 당초 의회에서 예산 승인됐던 리모델링비 28억 외에 26억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라고 자백성 어떤 보고를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예산까지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아마 우리 군민들께서도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획혁신실장님 공무원 생활 30년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없었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없었죠?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런 예는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고 의혹스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큰 일을 할 때는 어떤 군수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는가. 또 군수님이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께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명서 군수님이 계시지만 발언권이 없는 관계로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알았으면 언제 알았었는지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군수님께서는 많은 대내외 일을 업무를 추진하시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상의 관련돼서는 모르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확신 없으시고 모르실 거라고.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확신합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확신하시죠?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본 의원도. 아마 군수님께서 알았다면 또 지시했다면 이건 설득력이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담당 공무원이 문화관광과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 와서 잘못했다고 시인도 하고 사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 책임 있는 분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기획실장님 공식적인 어떤 입장은 저희 의회에서 아직 받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입장 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발언 서두에서 하시긴 하셨지만.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예산시스템 내에서 단위사업 내에서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기획혁신실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이파크와 같이 수백 건의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무자나 관련 부서의 장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기 내의 변경이 많이 발생됐던 것도 늦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서로 같이 공유를 했었으면 더 합리적으로 풀 수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튼 이런 사건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본 의원은 죄송하다고 표현도 하셨고 또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굉장히 사과의 표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또 의원인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3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상에 측면과 두 번째는 형법상의 문제, 세 번째는 의회에서의 예산이 예산의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 이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방재정법상의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예산의 전용인지 이용인지 변경 사유인지 그 지방재정법에 용어가 있죠?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예.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주셨던 지방재정법상의 이용의 대상은 아니고요. 또 같은 단위사업 내에 있기 때문에 전용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준용
신준용의원
가장 가까운 쪽은 예산 변경 사용이라고 본 의원도 판단.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사실상 말씀드리면 질서 상의 혼란스런 회계 질서의 혼란이고 다만 의회의 승인을 해 주셨던 의원님들 생각하면 부기에 대한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용어 정리를 굳이 하자면 예산 변경 사유에 가깝지만 예산 부서나 회계 부서의 어떤 통보하는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회계질서의 문란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하지만 이게 또 지방재정법상의 법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를 우리 의회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아서 재정법상의 문제는 또 별도로 다뤄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무리 재정법에 어떤 세부사업 내에 시설비로 편성된 것은 상호 실국장 협의하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마로천문대 예산 16억은 누가 봐도 단위가 크고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세부사업 내에 공통 어떤 시설비로 화장실 고치는 정도의 비용으로 편성한 것은 무리가 있었다, 예산 편성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와이파크에 사용하기 위해서 허위로 이 예산을 계획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본 의원이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혹시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 편성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엄을용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별마로 주차장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셨고 의원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꼭 승인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던 사항이라 그렇게 허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은 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서에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나중에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세밀히 들여서 다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법상의 문제인데요. 형법상 문제는 우리 거기에 관련됐던 담당 공무원들이 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책도 받고 있고 또 경찰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 방어를 위해서 변호사도 사는 등 굉장히 혹독한 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쓰럽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피하고 경찰조사를 기다려 보겠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어찌 보면 법에서 제어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찌보면 또 민의를 대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의 침해와 무시된 부분이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우리 영월군의회는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조도 하고 동반자로서 마치 쌍두마차처럼 영월군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혁신실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그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에 어떤 신뢰 간에 균열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신뢰가 다 무너졌다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에서 집행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혜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의원님이 말씀주셨던 저희들 신뢰를 금을 가게 했던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는 앞으로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산 편성 교육 추진, 공무원의 회계책임 강화, 또 예산 집행의 지도 감독 철저, 그리고 일정 금액의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정관리 시스템이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근데 이 시스템이 아직 덜 개발이 돼서 그런지 예산이 각각의 예산 목적에 사용이 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걸로.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미영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살예방 점검회의 및 우수 사례 발표 화상회의 중으로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손경희 의원입니다. 영월 군정과 영월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질문과 영월 곤충향토육성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영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를 맡겨 운영하는 것으로 수탁 기관은 수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총 61건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위탁금을 지급하여 운영하는 곳,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시설 사용료로 납부하여 운영하는 곳, 공익을 위한 체육 복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기획혁신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위탁금을 지급하여 운영하는 곳은 15곳의 77억 4,375만 872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약속한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곳은 영월시네마가 수익의 40%인 2,400만 1,490원. 라디오스타 박물관이 수익의 30%인 66만 5,129원. 동강오토캠핑장이 수익의 15%인 19만 2,180원으로 단 세 곳뿐이고 영월에코빌리지 적자 9,000만 96만 7,160원. 석항노스탤지아 적자 166만 3,791원. 2019년에 문을 연, 채 1년도 되지 않은 서강물도리 캠핑장이 적자 1,684만 269원. 상동 숯가마인 수피움이 적자 1억 9,632만 5,901원 등 현 시점입니다. 물론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도 있고 영월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도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들이 민간 부분에 효율성을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을 달성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 직원,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민간위탁 경영이 실패했을 경우 책임성 문제와 운영의 차질을 빚어 군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용자들의 불평, 불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 이제는 민간위탁의 총괄 부서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 부서 사업 부서에서도 5월에 전부개정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1년 단위로 지도 점검을 통해 시정 요구하고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와 회계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민간 위탁이 체계적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 부서장인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장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자치행정교육과장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손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치행정교육과의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 위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나 개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사무 중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는 9개 부서에 총 61건으로 일반 사무 분야에 영월아카데미 운영 등 6건과 시설 관리 및 운영 분야로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등 55건이며 소관 부서별로는 문화관광체육과가 43건으로 전체 건수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과 7건, 주민복지과 3건 순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소관 업무 별로 조례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은 소관 부서별로 타당성 검토와 군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 감독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기본 원칙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나 체육시설과 같이 수익 시설이 아닌 경우와 특화마을 사업이나 권역단위 사업과 같은 정책적 사업으로 시설물 완공 이전에 사용 주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수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총 61건의 위탁 사무 중 17건만 경쟁 방법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위탁 계약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비 운영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수익금 정산의 적정성 등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와 따가운 질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손경희 의원님의 발의에 의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지도 점검과 회계감사 등에 사후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위탁 사무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지도 감독과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총괄 부서로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장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손경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과장님하고 말씀 여러 번 나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전 부서에서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소요 예산이며 위탁금에 대한 소요 예산이며 산출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 부분은 어떤 제도화된 그런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손경희의원
조례가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사업 부서의 모든 해당되는 실과장님들이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합니다.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금에 대해서 수탁자가 산출한 자료로만 부서에서 다 인정을 하고 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 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손경희의원
그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손경희의원
과장님이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설 이용하는 사용료를 내면서 위탁을 준 곳은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는 정말 100%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조건이며 계약 기간이며 계약 전체적인 조건을 다 군이랑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뭐 적자날 수도 있고 흑자 날 수도 있지만 그 흑자 나는 부분도 명확한 산출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적자나는 부분도 왜 적자가 날까요? 저희 일반 사람들하고 공무원들하고의 생각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 부분이 의회가 중간 역할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인들은 무슨 사업을 할 때 정말 자기 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에 대한 투자한 금액을 뽑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은 좋은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위탁을 줘요. 수탁자들은 그 좋은 시설에 자기 돈 안 들이고 들어가서 운영만 하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어요. 왜 적자가 날까요? 우리가 기관들하고 좀 유명하고 공신력 있는 이런 기관들에 위탁을 줄려고 하고 그 기관들이 수탁자로서 내려오면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다 운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계약을 하고 그 높은 사람들 임금까지 여기 다 책정이 되고 그 사람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많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5월 달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서의 결정을 하는 과정부터 어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민간위탁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말씀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 최초 계획 수립 시에 이 부분이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경희의원
맞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지금 5월에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계약을 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대로 이행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다른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면서 감사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의 감사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회계 장부를 제출을 하면 회계감사를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보면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 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떤 제도적으로 조례에다가 넣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상에 어떤 외부 감사인에 대해서 위탁에 의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도 있고 어떤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그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 또는 총괄 부서 이런 데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손경희의원
맞습니다. 이번에 만든 조례 제개정 한 조례대로라면 큰 염려가 없는데 이 당부를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관례적으로 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례대로 이행을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고. 그리고 수익 창출 위탁의 경우 계속 적자가 나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제가 답변서 말미에 자치행정과 총괄 부서로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연말에 가 가지고 각 부서별로 산재돼 가지고 관리된 이런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집계를 해 가지고 한 번 판단을 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군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의원
과장님께 답을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부서장님들께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적자나는 곳이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론했던 이 시설들뿐만 아니고 복지, 문화, 이 복지를 위해서 세워져 있는 그런 시설들도 사실은 영월군 예산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거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심각히 고민해 봐주시고 지금 위탁을 맡겼다가 잘 안돼서 영월군이 직영을 하는 해밀온욕센터나 동강생태공원 같은 경우 우리 군이 직영을 하더라도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른 시설들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정말 시설들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당부를 드리자면 앞으로는 정말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결정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하튼 알겠습니다.
손경희의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윤길로의장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준용
신준용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손경희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 하셨는데 약간만 보충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영월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한 61개 정도가 되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수익이 없는 대행 업무를 하는 그런 위수탁 관계가 있고 또 수익형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천에 와이파크라든지 남면의 달빛동물원 또 상동수피움, 에코빌리지, 석항 트레인스테이 등 이외에도 더 많은 수익형 모델 위수탁이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그런데 왕왕보면 이러한 수익형 모델의 수탁자 위탁 관계에 위수탁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봤지만 상세히 다 볼 여가가 없었지만. 아마 각각 좀 많이 내용이 틀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표본 모델이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떨 때 보면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이번에도 소모성 집기 비품이라든지 체험도구, 당연히 민간인 어떤 임대자와 세입자 관계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임대자 건물주가 도배를 해 주는 거까지라든지 그러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본인이 사용하여야 될 어떤 집기 비품 뭐 TV, 냉장고, 또는 소모성 볼펜, 종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세입자들이 준비해서 사용을 하다가 계약 관계가 끝나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버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근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이런 위수탁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여기에 대한 기준이없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올리고 이번에 보면 2회 추경 때 달빛동물원의 수의사 진료비 촉탁비 이런 예산이 예산 승인을 해달라고 올라왔었구요. 또 와이파크에 체험관 체험도구비 3,000만 원, 또 달카페 레스토랑 운영비 4,000만 원, 물론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해 줘도 되는지 안 해줘도 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각 사업별로 운영비라든지 시설 유지비라든지 지원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혼돈스러울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군 집행부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통일된 기준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안 제출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미리 걸러져 가지고 보고가 되고 동의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정례화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통일된 그런 기준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딱 맞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어렵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할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작년에 상동숯가마 시설정비비 4억은 우리가 삭감을 시켰어요. 올해 석항트레인스테이에 세탁기 구입 예산 5,000만 원 정도는 또 세워줬습니다. 어떨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어떨 때는 삭감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구요. 이 소모성 집기 비품이나 체험도구 이런 거는 애초에 계약할 때 아예 못을 박고 가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당신 선에서 알아서 끝내라.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거가 명시가 돼야지만 그쪽에서도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민간인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 수탁업체, 군에 어떤 수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날로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료 안 받죠. 보증금 안 받죠. 수익이 났을 경우에 15%만 납입해라 이런 조건이니까 굉장히 어찌보면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 외에 군에 미치는 경제성이라든가 효과성을 생각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조건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수탁자가 굉장히 경쟁력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비용 같은 것은 다 수탁자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네, 감사합니다. 총괄 부서로서 답변하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61건 중에 영월에코빌리지 동강생태공원에 있는 그 부분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가 올라왔지만 사실은 위탁료 없이 운영되다가 위탁료를 8,000만 원을 지급해 줬으면. 한시적으로 2년을요. 이 부분이 맞는 건지 여쭈고 싶고요. 거기에 운영자가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원장님 월급이 한 달에 얼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각 건별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월급이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1억 3,300만 원 기간 중 손실액으로 나타난 부분인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2년을 운영한다. 그렇게 하게끔 8,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여기에서 어떤 선례가 되면 61개 업체가 중에서 나도 해 줘라, 나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게 사실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운영 안 되는 위탁 업체에서는 다 해 달라 그러면. 그래서 전에 속기록을 보면 어떤 모 의원께서 전 군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죠. 모든 부분을 위탁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만큼 어떤 부서나 그런 부분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간이 다 됐지만 어쨌든 실과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탁 업체한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시설비 보수 위주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길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20초 남았는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의원
다음은 존경하는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곤충을 활용한 6차 산업을 통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에서 2020년 4년차 사업 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 30억 원을 들여 시작한 영월곤충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가 90억 명으로 예상되고 현재 보다는 두 배 이상의 식량이 필요하게 되지만 기후 변화와 경작지 감소로 식랑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비하는 먹거리로 식용 곤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은 아직 대중에게 익숙한 산업은 아니지만 정부의 다양한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식용 곤충이 농촌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곤충 관련 판매액도 2015년에 162억 원, 2016년에 225억 원, 2017년에 345억 원, 2018년에 375억으로 4년 사이에 2.3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식용 곤충산업의 미래 가치는 대단할 것임이 틀림이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가 대단하다고 해도 사전에 고심하고 계획해서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월군의 곤충향토육성산업은 어떻습니까? 요청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준비 없이 욕심을 내서 시작한 사업임에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질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사업 기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남은 사업 마무리 잘 하고 사업이 끝나더라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계속사업으로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군 곤충사육산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곤충 사육 농가들에게 국비를 받아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사업의 일원화로 예산 낭비도 막고 농가에서도 혼선이 없도록 한 부서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타 시군은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관되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께서는 영월곤충향토육성사업의 추진단 설립 목적과 운영 현황, 예산 사용 내역과 성과, 예산 소진 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나 의회가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일하는 건 같을 것입니다. 다만 느슨해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자는 의함에서 생각해 주시고 요청드린 개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면서 그냥 묻어두고 가는 일 없이 반드시 깊은 고민과 함께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장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곤충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단의 설립 목적과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곤충향토산업 육성산업은 곤충가공식품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과 홍보 마케팅, 가공시설 건립 등 곤충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곤충이 역할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단의 향토산업의 관련 지침에 따라서 시군구 주도형으로 우리 군이 주도하여 구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장을 추진단장으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추진단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금년도까지 26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었고 금년 9월 말 현재 집행액은 7억 3,100만 원으로 2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별 집행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사무국 구성과 함께 시작된 본 사업은 같은 해 12월 동충하초 꿀 및 차, 곤충쿠키 등을 개발하여 현재는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와 홈쇼핑 판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유용물질 추출 연구장비 구축을 시작하여 곤충에서 추출한 퇴행성 뇌질환 예방 물질 등 4건의 특허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에는 곤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사육농가 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영월곤충연구회를 창립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과 예산 소진 후 영월곤충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곤충가공센터를 설치하고 반려동물 사료, 간식, 기능성 사료 등을 생산하여 곤충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 SNS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곤충 가공제품의 생산, 판매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단 자립을 도모하여 곤충 사업이 우리 군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곤충향토산업 육성사업의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장
이창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의원
의장님!
윤길로의장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구요. 과장님 답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중에 성과 부분이 있습니다. 동충하초 꿀, 동충하초 차 곤충쿠기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손경희의원
개발한 이 제품들이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만들어서 일부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경희의원
판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손경희의원
그러면 그 부분. 판매까지 하고 있다구요? 수량은 어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한 수량. 예.
손경희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장 점검을 나갔을 때 보면 곤충사육이 그렇게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던 거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의 양이 나오지 않을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단이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30억의 예산으로 농가들을 도와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단이 지금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2020년까지.
손경희의원
2020년 12월까지 입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연말까지.
손경희의원
그러면 이제 1년 남았는데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사업단이 없어지면 해체가 되면 이 하던 사업단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기술 전수도 해 주고 하던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사업단 내년도까지 지금 곤충 법인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법인을 지금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손경희의원
농가는 17. 16농가인데 법인으로 이렇게 묶여져서 3개로 통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3개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경희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추진단이 이 사업을 다 끝내고 나면 농가들에게 기술 전수해 주고 연구개발해서 기술 전수해 주고 판매에도 도움을 주고 행정적인 그런 지원들을 반드시 군수님과 상의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키는 부분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의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사용 내역에 보면 연구개발비 역량강화 추진단 구성, 홍보마케팅비로 26억, 거의 27억을 사업비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연구개발에 보면 지식재산권 등록에 이렇게 많은 1억 3,300 잡아 놓고 6,600을 소진을 했는데 등록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4건 출원 등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허청.
손경희의원
4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채 1년 정도 남았는데 사업비 책정해 놓은 거 보다 지금 집행한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3분의 1 정도. 3분의 1정도만 집행이 되었는데 혹시 앞으로 향후 계획에 곤충가공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지을 예정이잖습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손경희의원
그런데 이 자본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 곤충가공센터 설치하려는 예산이 8억 정도가 있어요. 이 8억으로 가공센터를 지을 수 있는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사업장 나갔을 때도 이 예산 안에서 범위 안에서 해야지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추진단 구성 역량강화사업 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을 사업 변경을 해서 이 곤충가공센터 짓는데 변경해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거는 건축비에 4억 또 가공시설 장비 구입비 4억 이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걸로 지금 예상은 되지만 아무래도 하다보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보조비에서 1억 5,500만 원을 지금 자본보조로 돌려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경희의원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거의 1억 5,000이면 8억 1,000 남고 거의 10억 정도면 가공센터를 지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경희의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에서 위에서 남은 예산을 꼭 거기에 꿰맞춰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불필요한 일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절약해서 그렇게 변경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향토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는 곤충사육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영월군하고 같이 시작한 곡성도 이미 포기한 사업이고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그리고 사업장 점검을 나갔을 때 두 농가를 나가봤지만 한 농가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본인이 찾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농가를 보고. 또 한 농가는 글쎄 여기서 사육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드는 농가도 한 농가 있었는데 이 곤충 사육은 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이 이관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 시켜서 우리 포도나 사과, 다래 품종 개발하고 기술 개발해서 연구개발해서 기술전수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지금 다 살아남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곤충 사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뻗어나갈 시장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정말 다른 사과나 이런 다른 농작물처럼 이 곤충도 그 농작물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계속 꾸준히 행정 지원이며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곡성처럼 포기하는 게 낫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별반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간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손경희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향토산업육성단에서 30억 받아서 30억 사업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그 30억이 거름이 되게끔. 비료가 되지 않고 거름이 되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밑바탕이 돼서 우리 곤충 사용 농가들이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성공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의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의장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경희 의원님이 충분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제가 여기 홍보 마케팅 예산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4억 7,400 정도의 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남아 있는 돈이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이 예산을 자료에 특별하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홍보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또 SNS 홍보 등 이런 홍보 매체를 해서.
의순
정의순의원
예. 4년 예산이 되면 크게 많지는. 뭐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를 남았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죠? 1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5월 달에 영월곤충연구회가 창립됐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근데 제가 좀 전에 오면서 컴퓨터에 검색을 했을 때는 아직 영월에서 곤충연구회가 했다는 뉴스만 통합검색에 나오지 우리가 영월 곤충으로 따로 돼 있는 어떤 그런 기사화 된 게 없었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홈페이지도 그렇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게 되면 홈페이지도 돼서 그런 사항들이 다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보조에서 1억 5,000을 자본 보조로 하는데 거기 홍보마케팅에서 1억 2,500이.
의순
정의순의원
아. 그쪽으로 나갈.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저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아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본 의원도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가 현장에 직접 방문했을 때는 홍보보다는 우선은 우리 곤충 농가가 기술을 개발해서 곤충을 잘 키울 수 있는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30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이 일이 누군가에는 특혜가 아니고 모든 군민들에게 영월군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쓰는데 목적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우리 곤충가공센터를 완공하시고 무엇보다도 아직 1년 남았으니까 4건의 특허 출원을 하셨다 하지만 사실 홈쇼핑도 지금 계속 우리가 하겠다고만 하셨지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잖아. 그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준비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순
정의순의원
근데 그 준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저희가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엇보다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동안 열심히 역량을 키워서 준비하신만큼 그 결과물을 가지고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발자취를 남기고 이것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곤충 농가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잘 돼야 되니까 과장님이 이 점 유의하셔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의장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의원
의장님!
윤길로의장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김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곤충 농가 다 둘러보셨나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다 둘러봤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오늘도 제주도에 농가가 교육 간 거도 아시고요? 모르세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아직.
상태
김상태의원
농가가 교육간 농가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농가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쨌든 곤충가공센터가 지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오는지 그런 거부터 파악해서 우리가 진짜로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곤충 농가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더 빠른 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가공사업소는 그 양이 있어야만 가공이 하는 것이지 양도 안 되는 게 가공사업소만 지어놓으면 또 무용지물, 건물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우리 손경희 의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잘 하는 농가도 있고 못하는 농가도 있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사업단이 있고 하면 잘 안 되는 농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안 되는지 지도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고 거기는 왜 잘되는지 그런 걸 서로 농가마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 힘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윤길로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창덕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창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