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비정규직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3. 행정재산(근로자이용시설)관리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4. 사회적기업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5. 마을기업육성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비정규직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관리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사회적기업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마을기업육성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나석훈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2020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재위탁사업이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등 3건이며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등 2건이 신규사업입니다. 부서별로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일자리정책관 소관 1건, 사회적경제과 소관 2건과 신규로 추진되는 기업지원과 소관 2건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별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9호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수행기관을 통한 창업 준비부터 사업의 안정적 운영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사업비는 2019년 8억4,600만원보다 4억원 증액된 12억4,600만원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사업 발굴과 현장으로의 효율적인 정책 전달을 위하여 희망센터의 전문인력 보강과 조직 강화에 따른 증액입니다. 의안번호 370호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하고 상생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도에 제정된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노동문제 관련 경험이 많고 노동 관련 네트워크 구성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2020년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의안번호 371호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지역 근로자 이용시설은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2017년 6월에 취득한 행정재산으로 현재 노동단체에서 노동자 법률교육, 노동상담, 각종 회의, 문화교류 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이용시설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복리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노동 분야 전문성이 축적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의안번호 372호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무는 사회적기업의 신규모델 발굴, 교육, 컨설팅, 판로 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수탁기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가 공모로 선정하는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탁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2019년 현재는 사단법인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9년과 동일한 8천만원입니다. 의안번호 373호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는 마을기업 설립 전부터 설립 후 운영, 판로 개척, 신규모델 발굴과 확산 등 마을기업 전 주기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도가 매년 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선정되어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19년보다 1억4,400만원 증액된 4억8,600만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확대,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전문화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민간위탁 사무 5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등 5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등 5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 분야 5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기간 설정하는데 3년이 있고 1년 있고 5년 있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간략히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위탁기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각각.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근거법령, 조례나 규칙에 기준해서 각각 기관들이 서로 다르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1년씩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기존에 했던 것 중에는요. 어떤 거는 3년, 어떤 거는 5년도 있는데 신규는 보니까 3년, 5년 그러는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기본 위탁기간이 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5년 정도 되면 다소 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에서 3년 혹은 2년 정도로 각각 다시 근거조항을 위탁기간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민간위탁 관리위탁 동의안인데 이것도 그러면 그 기간에 준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5년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남섭
이남섭기업지원과장
비정규직은 3년으로 돼 있고요.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그쪽 계약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저희들한테 동의안 제출은 지금 5년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각각 그 근거법령에 맞게 동의안 요청을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비정규직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재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비정규직은 3년으로.
강용구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 희망센터도 3년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요청드렸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왜 5년으로 또 따로 잡으셨냐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포괄적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5년 이내라고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조항별로 근거조항을, 그러니까 5년이면 좀 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계약하는 그 기간하고 우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받는 기간하고 맞춰서 해 주셔야지, 계약은 3년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동의안은 5년으로 해놓으면 다음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겠다는 의미잖아요, 차후에? 예산 때문에 올라오기는 하지만 동의안 자체가 기간을 그렇게 다르게 해놓으면 의회에서도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최고 5년 이내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설정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 동의안에 1년이 올라오든 5년이 올라오든 상관은 없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곳에 3년간 계약을 하실 거면 저희들한테도 동의안 제출할 때 3년으로 제출해 주셔야지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강용구위원장
저희들한테는 5년간 올려놓고 계약할 때는 3년간 하면 다음번에 그 2년간이 붕 떠버리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민간위탁은 3으로 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일치를 시키는 방안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처리하기 전에 이것을, 아무쪼록…….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5년 이내인데 저희들이 약간의 면밀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5년 이내라는 저기가 있어서 행정재산 관리위탁도 역시 3년 이내로 이렇게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맞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5개 위탁…….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소상공인 희망센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추진절차에 보면 심사기준에 의한 순위결정도 있고 협상순위에 의한 협상도 있어요. 이건 이미 위탁자가 결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 희망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처리해 주시면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은 다시 그 기간에…….
철수
김철수위원
공고 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미 위탁업체가 결정되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재계약,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하고 민간위탁 계약이 2017년 3월 10일에서 2020년 3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계약이 내년 3월 9일이면 끝나니까 앞으로 3년간의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심사요청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수탁기관 선정 및 협상에 보면 다른 업체도 위탁을 받기 위해서 참여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기본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다른 곳도 접수해서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는 이미 참여해야 탈락될 건 뻔하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죠. 그럼 재위탁 동의를 빼야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여기에서 재위탁이라는 것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앞에 보면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우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미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020년 3월 10일부터 앞으로 3년간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심사요청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통상진흥원에 이것을 민간위탁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 대상도 역시 소상공인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걸 위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등록은 합니까? 접수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몇 개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당연히 공개경쟁 공고를 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하는데 몇 개 업체가 경쟁에 참여를 하냐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공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잘 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잘 가지고 있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겠다고 위원님들께 심사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제 생각에서 이미 결정이 거의 된 상태에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굳이 공고를 냈을 때 참여하는 다른 업체는 들러리에 불과해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언제 공고를 낼 계획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공고는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이걸 공고를 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앞에 다른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금방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는 다시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굳이 따지자면 재위탁은 다시 ‘재(再)’자니까 다시 주겠다고 전제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돼서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무위탁으로 그냥…….
평근
오평근위원
예, 이렇게 열어놓고 누구든지 공개경쟁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하도록, 설령 경제통상진흥원이 잘해서 다시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재위탁이라고 용어로 정의를 규정하면 거기에 다시 주겠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빼고 다른 용어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오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용어의 정리를 저희들이 좀더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재위탁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 간단하게 이것만 해 주세요. 예산 얘기를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억이나 증액이 발생되는데 주요 사안이 뭔지 얘기를 간략하게 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한번 모시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실시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가 좀 비좁고 또 약간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기 팔복동 끝 지역에 있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접근해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전·확장 비용과 그 기능을 강화…….
강용구위원장
이전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내용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수탁기관을 선정,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시책 개발과 경영애로 해소,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총예산은 얼마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3억5천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센터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대략 몇 분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현재 계상은 노무사 세 분하고 상담인력 세 분하고 해서 6명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현재 25만5천명.
정수
김정수위원
전라북도에 비정규직이 25만 정도가 된다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25만명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25만명의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정확한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통계청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이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어디…….
정수
김정수위원
동의안에 아, 1천명 단위구나. 그래서 25만5천명이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25만5천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정규직화로 전환은 얼마나 됐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전체 산업현장 그러니까 건설현장, 서비스업 현장 이런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통계치로 잡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규직화 부분은 사회 전체의 안전망 기업경기에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잡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통계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원센터가 없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디에서 관리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노동계 단체 혹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익산이 석재 도시예요. 보석과 석재의 도시이고 석재의 메카인데 석재 담당이 대한민국에 석재과라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석재를 하는 사람 추적을 해보니까 환경부의 어느 부서에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석재업무를 보더라고요. 물론 전라북도 이런 조례가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이런 센터들을 계속 양산해낸단 말이에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또 새로운 센터에 근무자가 6명이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 페이를 다 지급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각 시·군 단체들을 전부 다 보면 센터의 천국이 돼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꼭 센터를 만들어야 마무리가 되는, 그리고 새로운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과연 지금 통폐합시키고 축소시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센터만 계속 늘려놓으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돕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당연하죠. 한데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분들을 지금까지 케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센터천국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비정규직 부분은 우리 사회가 시급하면서도 꾸준히 언젠가는 점차 비정규직 해소를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의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센터 이 부분이 비정규직 해소에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은 연결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전주하고 익산이 각각 기초단체별로 비정규직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지원조직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비정규직 지원의 방향성 그리고 전체적인 유기적인 연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수
김정수위원
이 지원센터는 어디에 둘 예정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전주지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실시할 계획…….
정수
김정수위원
전주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데 또 시는 적지만 군은 적지만 그런 비율이 많은 데로 센터가 가야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무분별한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것이 시급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설득 한번 보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당장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 그다음에 또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하는 실태조사,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취업정보 제공, 고용촉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도 차원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어떤 세세한 측면이…….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이 부분은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 더 공론화를 통해서, 무조건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통과시키는 것도 저는 제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아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측은하고 돕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인 어떤 부분들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전에 위원님께 이 필요성과 그런 부분을 좀더 충분히 설명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대부분 다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전남, 경남, 대전, 광주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다 있다고 하지 말고 거기만 있고 다른 데 없는 데도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없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17개 시도 중에서 공식적인 기관으로 설치가 된 데는 5개 시도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더디 가도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014년도에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가 지금 설립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늦게 설립되는 이유가 뭐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앞으로 센터 설립을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담아보고자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014년도에는 비정규직은 많았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2017년도에도 24만이 있었어요. 아까 얼마라고 했죠? 제가 흥분하니까 숫자도 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5만5천명.
영심
최영심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정규직은 줄었고요, 비정규직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의 정규직 비율보다 전라북도는 낮고요,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 동안 비정규직을 위해서 전라북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지원을 하는 거 외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센터를 이제야 설립하려고 제가 5분발언 해서 노력했습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조례에 2018년도, 2019년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무슨 노력 하셨습니까? 조례 만들고. 그걸 얘기 한번 해 줘보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센터 설립이 늦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여러 사업이 필요한 측면에 의해서 이번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을 위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전국 평균보다 높을 때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전라북도에서는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근본적으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노동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대 이런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좀더 본질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어떤 인프라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좀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이 노동단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6� �6� ;����H�����다고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영심
최영심위원
노동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비정규직은 늘었고요, 노동단체들하고 몇 번이나 1년에 만나셨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도지사님하고는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사이에 노동자들의 인권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 이제 설립하고 겨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이거 조례 올리셨나요? 찾아뵈셨나요? 다른 위원님들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전에 조금…….
영심
최영심위원
접촉이 전혀 없으셨나요, 아니면 접촉하셨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접촉은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만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요, 지금 전북에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거기 보면 필요성이 나오는데, 몇 개나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많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많습니다. 예컨대 대학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단체도 될 수 있고.
영석
황영석위원
공개입찰할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 중점을 둔 거예요, 뭐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산 절감 차원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최소한의 지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더 들여다보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산이 2억9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위탁사무 업무에 보시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 장애인 시설·단체에서 군산에서 시간당 500원 정도에 근무를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시켰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위탁사무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관심이 가고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써주신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을 사실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없거든요, 현재는. 여성노동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회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 힘도 없고 사실은 전라북도에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 조금 약간,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지 않다 이게 아니라 회비를 내주는 분들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도움도 좀 필요로 하고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하는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좀더 세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또 여성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여러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데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은 바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맞아요. 그것도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지원 방향을 먼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실태조사, 물론 개별적인 상담이라든가 권리보호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면서 우선적으로는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춰볼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시작은 실태조사가 있어야 그 계획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는 거니까요, 실태조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동단체에서 상담을 했지만 상담에서 그치고 그 이상을 나아갈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계적인 사업 또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시·군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각 기업들, 업체들과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좀 분분한데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돼 있으면 운영 관련해서도 운영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스러운 점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력 문제도. 만약에 이게 된다면 첫 시행인데 경과를 보면서 조정을 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언제 정도 마련할 예정인지 한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시행규칙은 초안이랑은 다 정리돼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 동의안을 심의처리해 주시면 바로 정리해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먼저 저희들이 초안상으로는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영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는 시기적으로 좀 시차를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근거로 해서 우선 시작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어서 지금 이 상태로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 올립니다.
강용구위원장
일단 김정수 위원님의 부동의 의견이 있었고 최영심 위원님 지금 동의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저희들 한 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재산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건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무보다는, 예.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한 그 기간만 조정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기간은 조정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재산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 이용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이용시설 관리운영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 관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위탁기간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으로부터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산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너무 늦습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마감이 됐는가요? 신청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마을기업 신청요? 신규?
김만기위원
예, 신규 마을기업.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금년도 지원 부분은 심사가 다 끝났고요, 내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지금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2020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계획 수립을 11월 중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찰공고는, 입찰합니까? 이거를.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현재 2019년도에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신규 마을기업 여기는 보니까 4개소, 2차년도에 3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신규로 5개.
김만기위원
5개 돼 있다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신규 마을기업이 여기는 4개로 돼 있고 2차년도에는 마을기업이 3개소, 고도화 마을기업은 10개소, 예비 마을기업은 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어떤 자료…….
김만기위원
우리 박진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다릅니다. 1개소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4개소인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5개가 맞는데 검토보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신규 마을기업이 4개소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김만기위원
5개가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5개가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5개가 맞으시면 5개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현재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지원하는 금액 있죠. 지원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5천만원 정도 됩니까? 1차연도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1차 지정이 되면 5천만원 지원이 되고 2차연도에 3천만원 지원이 돼서 한 8천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자부담은 10%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라북도는 10%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를 자부담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사비,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인건비 이거 말고 또 다른 것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판로 비용…….
김만기위원
판로나 마케팅은 향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정이 되고 나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연도에 5천만원 지원이 되면 공사, 시설, 물품, 재료, 홍보, 인건비 이것 말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요.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이라든지 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접비용 이외에 간접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술개발 지원할 때 지원하는 비용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거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선정된 곳 5곳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고가 없는 것 같아요. 공고를 어디에 냅니까? 공고 내기는 내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공고를 봤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마을기업을 내야 되겠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모르는 상황에서 설명하기가 아주 애매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인 일정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내역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마을이 시골마을들은 특히나 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립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실 있는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이 마을기업이 중요한 공동체성 확보나 시골 단위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늘 최상위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고생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게 되면 마을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기업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뭐를 하려고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느냐. 돈을 빼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네 마을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저도.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건 아니다 싶어. 왜? 또 다른 마을에 가면 그게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정할 때도 잘해 주시면 마을기업을 만드는 사람들도 좋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할 때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김만기 위원님 모두에 여러 가지 말씀 하셔서 저는 짧게 한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금방 마을기업 필요하죠, 국장님 말씀대로. 아주 건전하게 내실 있게 잘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 심사에서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이제는 마을기업이 시간이 가니까 양적인 양산보다는 내실 있고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가서 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정산 그런 예산적인 측면도 잘 지켜보시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들도 구매라든가 이런 것도 촉진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심사과정,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잘 좀 하시고, 엄밀하게.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을기업이 잘되고 있는 데는 좀더 지원하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 지도감독을 해서 정리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주 건실하고 내실 있게 키울 필요가 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런 적은 돈이라도 소모성이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이나 집행 이런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정책관)출연동의안심사의건 7.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심사의건 8.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심사의건 9.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정책관)출연동의안심사의건 1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정책관)출연동의안심사의건 11. 전북-에스제이퍼스트무버벤처펀드위탁운용사(일자리정책관)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정책관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기업지원과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기업지원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정책관소관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일자리정책관소관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일자리정책관소관전북-에스제이퍼스트무버벤처펀드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이상 6개 출연·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나석훈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출자·출연사업은 총 22개 사업, 5개 기관에 258억5,300만원을 출자·출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계속사업은 총 20건으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5건에 8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사업 등 15건에 대하여 169억6,300만원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전라북도 돋움기업 육성사업 등 2건으로 28억9,3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기관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의안번호 374호 및 379호 2개 의안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총 8개 사업에 대해 국비 2억8천만원, 도비 66억1,600만원으로 총 68억9,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개별의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4호 일자리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성공창업을 위한 체계적 정보 제공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사업 등 5건에 11억4,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379호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지원사업 등 3건에 57억5,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 의안번호 375호 일자리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창업교육 수료생에게 창업자금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 등 창업 지원사업 2건에 3억2천만원과 경기불황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 등 2건 25억원 등 총 4건에 28억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의안번호 377호 일자리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창업·벤처기업과 혁신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창업모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라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2건에 22억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테크노파크 의안번호 378호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7건에 대해 사업비 129억1,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6호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도내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지속 성장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총 180억 규모의 벤처펀드에 10억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6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출연·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예산안 심의 시에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출연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관 소관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374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379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관·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잠깐만요. 기관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2건에 관련돼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관·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의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디자인센터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장비 구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완료가 돼서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년도 1년분 운영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장비가 얼마나 구축되었죠? 몇 종에 어떻게 되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6월에 최종적으로 김정수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서 정리된 사업인데요, 전체 장비 현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장비에 대한 운영비의 증액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확정이 돼서 6월분만의 운영비가 있었던 것에서 내년에는 1년으로 늘어나니까 그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장비가 몇 종이라는 건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총 24종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6월 이후에 구입한 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6월에 장비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몇 종이라고 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4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 운영비를 증액한 거다 그 말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6월에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예산의 6개월,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이제 운영예산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관 소관의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관 소관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소관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작년에 확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국도비 매칭 비율을 6 대 4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다기보다는 준수 권고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비 지방비 매칭을 좀 증가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좀더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앞쪽에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겹치는 부분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이런 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겹치지 않게 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항상 이런 부분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몇 번 얘기를 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형 창업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은 생계형, 그러니까 예컨대 커피숍, 음식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창업을 그 기업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100%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대상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달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로 상담이 왔을 때 이쪽으로 가시라고 안내도 그렇게 해 주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자 기관별로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서로 기관별로 안내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관 소관의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발음도 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한 것은 자회사가 에스제이 퍼스트무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파트너사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거 작년에 돈 나갔어요? 10억?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돈이 얼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 30억인데요,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정수
김정수위원
내년에 10억, 30억.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다음 해에 7억, 3억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토털 40억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30억. 10억, 10억, 7억, 3억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윤들이 뭐가 있었어요? 벤처기업들한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진 것 있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처음 시작인데 9월 말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4개 기업에 실적을 해서 메디컬 의료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정수
김정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메디컬 쪽에 뭘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티카로스라는 기업의 암치료제 부분, 비트센싱이라는 부분의 의료 부분, 메디컬아이피라는 부분의 의료기기 벤처 부분, 디티앤씨알오의 의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앞으로 계획들 잠깐 설명해 주시라고요.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근본적으로는 전기 자율차나 에너지, 농생명 이런 부분의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그런 부분의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가능성이 있는 의료 부분의 4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기 자율차나 농생명, 에너지산업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당초에 6명이라고 했잖아요. 노무사 부분에 2명이 하더라도 일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최영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선후에 대한 구분 그리고 그 사업의 적절성,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실태를 파악해서 정책적 방향, 우선적으로 사업들 추진해야 될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선은…….
정수
김정수위원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또 최영심 위원님께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에 대한 비토는 아니고요,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한데 이 센터를 통해서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삶의 터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정동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들은 한번 추진해 보고 좀 부족한 것들은 앞으로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입장에서는 가급적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사업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관련해서 논쟁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비정규직 지원하는 센터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형태는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건지 정규직으로 채용으로 되는 건지도 염려스럽고, 그러면 다져가는 시스템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그런 게 좀 약해 보여서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인력 부분도 점진적인 강화 방안 이런 게 마련이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정규직이지 않은 근로자인데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계약기간과 고용의 안정성 부분이 가장 우선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내일부터 고용이 해지가 되고 안 되고의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 부분이…….
기학
나기학위원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죠, 우리가요. 일당직으로 하루하루 나가서 하는 근로자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하신 시간제, 계약제, 계약도 기간 6개월, 1년 단위 그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의 정확한 어떤 현상을 한번 이 센터를 통해서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희들이 바라볼 때 그러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그러면 그래도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형성이 되고 그분들 힘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시간제라든가 일당제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힘을 모아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바라보려면 그 어두운 쪽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노동 근로 부분의 한 축으로 일종의 시간성 알바 개념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문제로서 우리가 그것을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정책적 판단의 여러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소외된 부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현재 이런 기관을 만들 때 여기에 같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검토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러려면 인원이 많고 좀더 풍부해야 되는 건데요.
기학
나기학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냥 하루 나가서 일용직, 그런데 일용직이 인구도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시간당 알바 하는 친구들도 그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현장에서, 거의 건설현장이 한 60～70%는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조합도 현재 결성도 안 돼 있고, 그분들은. 왜냐면 하루 일하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결성이 안 됩니다, 노동조합 자체가. 몇 번 조합을 결성하려고 했지만 운영이 안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왜냐면 조합비도 내야 되고 인적 구성에 안정적으로 조합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들고 나가고 하니까 조합으로 구성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건 조합으로 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서의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내의 비정규직의 정확한 현상, 실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책적 수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렇게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계약돼 있는 근로자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행복하신 분들이다. 이것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한 60～70%는 있습니다, 밑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류상담, 취업정보 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위탁 운영계획의 운영인원을 당초 6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전라북도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유희숙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에서 2020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의안번호 389호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으로 재위탁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기획, 수탁시설 운영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말로 만료됩니다. 이에 2020년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경영노하우의 연속성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전략 수립, R&D 기획발굴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계약연장을 추진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 및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융복합체험시설 구축기간 동안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을 2019년 9억2,600만원보다 7,400만원 증액된 10억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민간위탁사무 1건 동의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내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예산이 한 7,400 정도 증액사유가 있던데 대략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증가요인.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인상분에 따른 것이 한 3천만원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융복합테마체험시설 구축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폐쇄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입장 수입이 한 4,5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2개 해서 한 7,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여기 관리하고 있는, 위탁이 TP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몇 명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인력은 10명 해서 시설관리, 청소용역, 경비 이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10명 전담팀이 가 있는 거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여기 분양은 다 끝났어요? 100% 완료됐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분양은 1개 업체가 완료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투자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투자는 명백히 할 것이니 조금만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몇 번 경고를 하고, 사실은 거기에 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장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더 최후통첩 하고 이후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의회 차원에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계속 위탁운영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까 국장님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여기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비전 발표 이후에 저희가 여기다가 대규모 발전단지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혁신기관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1차적인 사업으로 산업부에서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한 8개 정도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달려들었는데 아직 공식발표는 아니지만 두 지역에서 이번에 지정을 받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새만금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발전사업이 이루어지는 부지하고 여기 부안신재생일반산업단지를 같이 묶어서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을 해달라,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대규모 발전단지와 R&D 지원이라든가 이런 혁신기반하고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다 하고 저희가 공모를 내가지고 거의 저희는 공모에 된 것으로 산업부로부터 비공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될 입장이고요. 그거 외에는 저희가 어제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에너지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별도 센터라든가 공사라든가 별도 기관이 필요성이나 그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될지 전북연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새로이 민간위탁사업자를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관으로서 이 과정에서 TP에 신재생에너지사업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면서 역량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계약연장을 하면서 그러한 변화를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테크노파크인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민간위탁은 없고 이것만 받아서 하는고만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약 7,4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3천만원 인건비 상승이고 그다음에 4,500만원은 입장료 수입이 감소해서 발생될 걸 예상한 거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입장 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까지는 한 1,800만원이고요. 예년에 비하면 한 4,500에서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도에는 1,800이지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6월 말 기준으로 1,800이고요. 예전에 비하면 5천, 6천, 4,500 이렇게, 작년에는 4,500 수준이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체험실이 있고 볼거리가 뭐가 있는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여기서는 체험관이 있고요. 컨벤션센터,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나 기숙사는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될 거 같고요. 체험관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폐쇄를 하기 때문에 입장료 수익만 감소시킨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체험관이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링비도 예산에 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7,400이 증액된다는 얘기네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융복합체험시설 구축기간을 얼마로 잡고 계시는 거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 약 실질적으로 한 10개월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2개월로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체험관을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체험관이 아닌 시설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컨벤션센터나 기숙사 이런 것들은 다 사용요금을 지급…….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컨벤션센터나 기숙사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략 얼마나 되세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컨벤션센터는 약 7천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벤션센터 하시는 분들이 기숙사도 활용하고 그러는데 기숙사는 1만4천명, 컨벤션센터는 7천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테마체험관에서만 근무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시설 안내요원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몇 분이신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3명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체험관 리모델링하는 도중에 안내요원의 업무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사업단에 업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조하면서 테마시설이 오픈하기 전에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훈련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숙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단에서는 테마 이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융복합단지 지정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까지 행정보조요원으로 돕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구체적인 업무가 딱 정해져,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다가 구축기간에는 사실은 하시던 일이 중지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는 하는데 이 세 분에 대해서 확실한 업무가 12개월 동안 혹은 10개월 동안 주어져야겠다 이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분들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이 12월 말일로 끝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테크노파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재위탁이 되면 그 이후에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테크노파크나 얘기되신 게 있으신지.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정규직전환협의기구에서 테크노파크에서 고용승계는 계속하면서 정규직 전환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작년 말하고 달라진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규직전환협의기구가 있어가지고 그쪽하고도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문제를 어떻게 할지 해서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고용승계는 하되 정규직 전환은 하지 않는 걸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작년에 저한테 전달해 주신 바하고는 내용이 다른 걸로…….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재위탁되는 과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된 인원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분양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혁신성장정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심사의건 14. 주력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심사의건 15. 탄소융복합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심사의건 16. 주력산업과소관자동차융합기술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17. 혁신성장정책과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18. 혁신성장정책과소관ECO융합섬유연구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19. 주력산업과소관건설기계부품연구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20. 혁신성장정책과소관공공기술기반펀드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심사의건 21. 혁신성장정책과소관일자리창출투자펀드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혁신성장정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주력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탄소융복합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주력산업과소관자동차융합기술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혁신성장정책과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혁신성장정책과소관ECO융합섬유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주력산업과소관건설기계부품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혁신성장정책과소관공공기술기반펀드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혁신성장정책과소관일자리창출투자펀드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이상 9개의 출연·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유희숙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출자·출연사업 규모는 전북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에 410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출자·출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 출연사업 중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등 7건에 사업비 84억5천만원은 협약 및 사업종료 등으로 제외하고, 2020년 출자·출연 계속사업은 총 35건으로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등 6건에 대하여 10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등 7건에 대하여 14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동결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 등 9개 사업에 152억9,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종합하여 혁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사업은 총 44개 사업, 7개 기관에 410억9,600만원을 출자·출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개별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3개 의안으로 19개 계속사업에 도비 160억900만원과 4개 신규사업에 18억원을 합하여 총 23개 사업에 178억9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380호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지원 육성사업 기획,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거점지원사업 등 15건에 사업비 134억400만원과 신규출연인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2건에 13억원을 합하여 총 17건 사업비 147억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381호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기술 간 융합·결합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할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융복합 SW강소기업 육성에 12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382호 탄소융복합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건, 14억500만원과 신규출연인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2건, 사업비 5억을 합하여 총 5건에 사업비 19억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ECO융합섬유연구원 의안번호 383호 혁신성장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도내 섬유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지원 등을 위한 ECO융합섬유연구원 운영지원 등 4건의 사업비 23억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의안번호 384호 혁신성장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24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동차융합기술원 의안번호 385호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자동차·소재·IT 등 융복합과제 기획 및 연구 강화를 위한 자동차융합기술원 운영지원 등 8건의 사업비 38억3,500만원과 신규출연인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 5건 134억9,500만원을 합하여 총 13건 사업비 173억3,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 다음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의안번호 386호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건설기계산업 발전 및 관련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운영지원 사업비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펀드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안번호 387호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동의안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받은 연구소기업 등 성장 단계 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총 733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펀드에 9억원을 출자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안번호 388호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동의안입니다.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연구소기업, 기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중소·벤처기업이 제품개발 단계에 겪는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총 501억원 규모의 공공기술사업화펀드에 2억5천만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9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출연·출자 동의안과 관련 이번에 의안처리 후에 예산안 심의 시 관련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출연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의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제380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제381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이 사업이 증액이 있어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융복합소프트웨어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증액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한 2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2억 증액이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억 증액.
강용구위원장
사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소프트웨어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올해까지 해서 소프트융합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기업들의 R&D를 할 수 있는 사업비에 별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R&D 사업비를 여기서 많이 계상을 하고자 증액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탄소융복합과 소관의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제382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보다 4억7,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차전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은 건축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건축공사가 올해 8월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건축공사비가 빠지고 장비구축비가 주로 되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아무래도 건축비가 빠지고 하기 때문에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약 5억 정도가 빠졌다는 얘기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과하게 잡혔다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요, 건축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원래 연초에 보통 저희가 총 사업을 보면 건축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장비는 의뢰를 했다가 점차 점차 채우는 건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건축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초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건축이 완료됐으니 건축비같이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진 않고 장비구축만 단계 단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비 부분에서 4억7,500이라는 게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4억7,5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처음에 설계를 할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 5억이란 돈이 줄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공기를 단축시켜서 줄어들었냐…….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요,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대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건축은 완료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다는 건데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 건축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비가 좀 컸고 내년도에는 장비비 위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원래 적었기 때문에 축소가 된 거다. 갑자기 변화된 사항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탄소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분과 더불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탄소응용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이기 때문에 시장을 열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데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태웠으면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고요, 과제 선정하고 사업비 지급이 되는데요. 일단은 공급기업 수요처는 컨소시엄 구성 후에 주관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시설 중에서도 요양병원이라든가 안전을 위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봐서 최종점검 후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모든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는 큰 틀 그거를 설명해 주신 걸로만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이게 지금 조례상 하고 있는 거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5년에 한 번씩, 내년에 또 5년 차가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용역사업인데 직접사업으로 안 하시고 출연기관으로 보내서 해야 되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는 저희가 산업연구원에다가 2014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추진했는데요.
강용구위원장
2014년도?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2014년도에 수립을 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TP에서 탄소산업발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분과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걸쳐서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을 묶어내면서 의견을 계속 성숙시켜왔기 때문에 오히려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TP에서 이것을 잡고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용역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질이 나오지 않더라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진행이 TP에서 직접?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데리고 하는 것으로.
강용구위원장
다른 데에다가 위탁 안 주고 직접 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혁신성장정책과, 주력산업과, 탄소융복합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의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동의안 385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감액된 중대형 상용차부품이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그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동의안 제384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의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섬유연구원에 안전보호융복합섬유기술센터 구축이 완료가 됐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요, 이것은 2022년까지 구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기반구축사업 선정이 돼서요, 위수탁협약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얼마 전 신문기사를 봤더니 이쪽의 위탁업체들이 전북기업이 아니라 외부기업이 거즘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기사 한번 본 일이 있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거는 아마 R&D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사업은 R&D사업하고 기반구축사업인데 보통 모든 국가과제가 기반구축사업은 그 지역으로 100% 내려가지만 R&D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9개 정도 과제가 가는데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일부 과제에 참여를 했지만 도내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런 지적말씀이 있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획 단계부터 관심 있게 참여했던 기업들이 진행과정에서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서 이 사업에 참여할 만한 기업들이 없어서, 그 사이에 사실은 저희가 도내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을 가지고 산업부에도 강력하게 어필을 했지만 이건 국가 전체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래서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추후에도 이게 참여가 가능하나요? 문호는 개방이 돼 있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R&D과제는 선정이 완료돼서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사업 기술지원센터가 여기에 구축되는데 만족을 해야 되고 R&D 참여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 섬유업체들의 현황상 국가과제보다는 도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경쟁력 있던 기업체들은 문을 닫았고 지금 있는 업체들도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원을 우리 섬유기업들한테 해줘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R&D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북 이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설득은 한번 해보셨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ECO융합섬유연구원이랑 관심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투자유치 노력, 특히 여기에 기반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유치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애써 여기 전북에서 고생해가지고 타 지역에 결국은 그러한 사업들이 간 거에 대해서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더라고요, 또 섬유업계는 더군다나 더. 어떠한 전북의 섬유업계에서 혜택을 볼 줄 알았더니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혹여 외지에 있더라도 그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전북으로 전화위복이라고 해서 기업이 전북에 와서 활동을 해주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의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의 공공기술기반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의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인데요, 공공기술기반펀드 이게 줄었죠? 1억2,500만원이요. 사업비 출자금 전년보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어느 부분에서 줄었을까요, 이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공공기술기반펀드에 출자를 하기로 한 것이 15억을 총 출자를 하고 그러면 우리 도내 기업에 한 2배수로 30억 정도를 전라북도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출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상황에 따라서 2017년도에 5억, 2018년도에 3억7,500, 2019년도에 3억7,500 출자를 하였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3억7,500을 출자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2배수라면 7억 얼마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총 올해 9월 말까지 출자한 액수가 12억5천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12억5천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리고 남은 2억5천을 내년도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펀드가 조성이 된 12억5천에다가, 25억 정도 되겠네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15억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조성된 금액은. 우리가 12억을 출자를 하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전체 총 규모는 이것은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국민연금하고 특구지역 지자체들이 서로 참여를 해서 총 규모는 501억원을 조성을 합니다. 그중에서 지자체에서 만약에 15억을 출자하면 2배수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는 15억 중에 12억5천을 올해까지 출자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2억5천을 내년도에 출자를 하면 15억을 다 출자하는 것으로 되고요. 저희한테는 약 30억원이 우리 기업들이 받으면 원래 계획했고 약속했던 것이 이행이 되는데 벌써 우리 도내 기업한테 4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45억이면 30억에서 15억이 더 투자가 됐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15억이 더 투자가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조성했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거는 국민연금, 그러니까 총 규모가 501억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2배수로는 그 지역으로 주겠다 했던 건데 거기에 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조금 더 줬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걸 펀드를 조성해서 여기에 따른 진행상황,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어느 어느 해, 어디가 어떻게. 그다음에 조성을 했을 때 이것을 그 회사가 지원받은 금액을 나중에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투자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갚기 전까지는 이자도 내고 그럽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자가 아니라 나중에 이익배당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학
나기학위원
이익배당을 한다는 거네요, 이 투자한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한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걸?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투자를 받은 지가 2017년도 말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학
나기학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는 거네요?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거네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4년 동안 출자를 하고 4년간 활동을 해서 마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한 혜택을 입은 기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3개 기업이 혜택을 받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3개가 45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얘기인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은 예상으로, 물론 언제 이 결과값이 나온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연구 쪽이고 이러면, 기술개발 쪽이면.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시점에 그게 나올 거 같은 예상하는 시점은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글쎄요, 2017년도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통 4개년 정도를 바라보고 이것이 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한 4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종목은 어떤 종목에 펀드가 조성돼서 투자가 된 겁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보통 다양합니다, OLED 그다음에 신약, 차량부품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현재 차량부품하고, OLED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전구 OLED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전자제품의 플렉시블 OLED 말씀드린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전자제품 속에 들어가는 거고만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질문하려고 해도 우리도 이거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덧붙여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2017년부터 해서 2020년에 끝나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또 이어서 뭐 할 계획 있는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아직은 없는데요, 아마 이것이 연구개발특구에서는 보통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이고, 다음에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도내 건설업체들의 기업지원, 시험인증,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연구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없고 단지 기관운영비만 책정이 됐네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만약에 1억을 지원해 주면 그중에 3천 정도는 보유장비 유지보수나 운영비 한 30% 되고요, 나머지는 기업지원비입니다. 기업지원 및 시험장비 전력사용 비용 이런 것들에 투자가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를 보면 기관운영비로만 나와 있으니까 하는 일하고는, 연구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상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운영비는 약 30%고요, 기업지원비가 한 70%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자료 하나씩 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걸 보면 기관운영비 1억만 딱 해놓으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씩, 전년도에 쓴 경비 있을 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쓴 것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연구원은 국가 R&D 예산 및 센터 자체수입만으로 인력확충 등에 따른 인건비 확보가 어려워 연구원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운영 지원 필요’ 이게 의견서거든요? 그리고 3년간 지원하겠다라는 의미인 거 같아요, 2019년, 2020년, 2021년 각 1억씩. 이게 인건비성으로 나간다는 말인 거 같기도 한데.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작년 2018년 6월 29일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승격이 되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PBS시스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업비를 따서 인건비도 쓰고 운영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초기에 정책 단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쓴 거 같고요. 이것에 따라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올 때 저희가 확약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1억이라는 이 예산이 운영비인지 인건비인지 구분을,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시기에는 운영비로 얼마, 사업비로 얼마, 거즘 사업비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검토의견서에는 보면 거즘 인건비성으로 이걸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영비 및 기업지원비 그래서 전라북도 내의 기업을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처음에 들어올 때 확약서를 써줘서 운영비 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 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1억의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용구위원장
말이 애매모호하게 쓰여있긴 해요, 제가 봐도. 보니까 그런 거 같아서, 아무튼 이거는 저도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꼭 그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의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의 공공기술기반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의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동의안, 공공기술기반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2. 농식품산업과소관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23. 농식품산업과소관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농식품산업과소관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농식품산업과소관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고,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며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생마을만들기, 귀농어귀촌, 농어촌관광, 농촌유학 활성화사업 등의 사무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금액은 도비 28억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생생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귀농어귀촌 관련 업무, 농어촌관광 관련 업무, 농촌유학 활성화 관련 업무 등으로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 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내용입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지원 22억9,500만원,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6억원, 농생명식품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2억4천만원, 전북형 미래혁신식품 기술개발 지원 2억원, 고부가가치 식품사업화 지원 4천만원으로 총 5개 사업 33억7,500만원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함께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지금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어느 곳에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소관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활력과 소관인데 장소, 장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혁신도시 전라북도 로컬푸드판매장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라북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 전라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조례 이런 어떤 것들을 종합해서 센터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도시 내에 이 센터를 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공간에 별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었는데 전북 혁신도시 안에 있는 로컬푸드센터가 도비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물론 전주시에 도청소재지가 있어서 행정적인 편의성 때문에 센터를 전주시 안에 두는 거 일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제 전주시가 특례시로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군산에 있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익산에 있고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센터의 업무가 현장과 대단히 밀접한 실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해야 될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이 있기 때문에 꼭 전주 혹은 완주 혁신도시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정수
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라면 제가 볼 때는 군산 정도는 가 있어야 농어촌 이게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들을 갖는 이유들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제에 이렇게 분산배치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참고로 도 단위의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시·군별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지 귀농귀촌지원센터 중간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중간조직과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 서로 협업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행기관이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였어요. 그런데 지역활력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기존에 이 일들을 병행해 나갔는데 지역활력센터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냐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현재의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는 기능적으로만 보면 지금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하는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이 세 가지 업무를,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역활력센터가 지금도 혁신지역에 있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사진들이 다 비상임, 이사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이분들이 맡아서 하는 거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여기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법적 소속이…….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적정한 민간위탁자를 사실은 찾게 됐고 여러 가지 만들어진 과정상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영하는 지역활력센터가 그래도 인적 구성이 낫고 또 기존에 운영하던 센터들의 인원을 그대로 다 승계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근무인원은 총 몇 분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8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역활력센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인력이 18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현재 18명, 앞으로도 18명. 그다음에 어떤 근거로 지역활력센터에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3년 단위로 맡게 될 법인을 선택을 하게 돼 있고 또 그 법인이 선정됐을 때 기존에 맡고 있던, 이것이 최초에 3년 전에 처음 이루어졌던 일인데 당시에 각각의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을 했던 그 인적구조를 그대로 승계받아 가지고…….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가 24억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작년에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씩 늘어났는데 당초 2017년도에 17억, 2018년도에 21억6천, 올해가 24억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내년도는 28억, 그렇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늘어나는 비용이 인건비성입니까, 아니면 연차가 더 되니까 사업비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 와가지고도 인력 증원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더 추가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업비가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비정규직과 관련된 센터 이야기를 할 때 모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데 지금 도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을 한번 조사를 강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건데 지금 센터가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도에 있는 센터가 있는가 하면 시·군별로 이 센터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거기에 비용들이 전부 다 도비, 시·군비로 책정돼서 운영되는데 과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앞서져 있어요. 그리고 애시당초에 안 한 것만도 못한 센터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우려도 아울러 있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는 사업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는 일들은 거의 엇비슷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 영역뿐만 아니라 복지의 영역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명칭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만약에 이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나요? 동의안을 부결시켰어, 우리 위원회에서. 발생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처럼 갔을 때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가 오늘이고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저는 얼마든지…….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때 또 올라오면 이것을 그때 다루기가 힘든 부분들이 또 있어요. 왜냐면 세력화돼서, 지금은 지역활력센터에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는 순간에 위상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산을 28억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4억을 삭감했어, 전년도에 기준해서 하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 또 하나, 그냥 그동안에 했던 대로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에서 이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고요. 여기 동의안에 조례 세 가지가 묶여진 것들이 분산되니까 그런 거예요?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이 인력들하고 밤 늦게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사업들이 현장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곳도 의외로 많고…….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의 전공별로 이런 내역들 전부 다, 혹여나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 때 심의하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꼭 전주에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센터들이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전주시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지금 특례시를 부르짖고 있으면 전라북도의 가장 핵심적인 전주시가 좌장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시들은 전부 다 어떻게 앞으로 버텨나가라는 얘기인가 이것도 정말 저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전체적인 전라북도를 판단할 때 과연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의 고언 하여튼 진중하게 더 생각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여기 성과평가 결과표에 보시면 91.8점을 맞은 걸로 나와요. 이 평가는 어디서 한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직기관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지금은 기획관실, 그 직전에는 성과관리과에서 출연기관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심히 유감인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불법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1.8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신 거예요. 물론 아까 불법하도급이 발생을 했다 치더라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열심히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는 이런 점수로 또 나왔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한 보상은 또 다른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보지만 평가결과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결과표가 나온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늘어난 예산 요구만큼에 대해서 정말 관광객이 늘었는지 아니면 귀농귀촌 인원이 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아직은 그런 자료는 저희가 못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7년부터 지역활력센터가 운영 중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받는 거예요? 또 위탁을 한다고 하면 99% 여기서 받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누가 받든지 간에 이 인적구조를 그대로 승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 자리고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얘기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데 제가 불법하도급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자료를 많이 받아봤어요. 연중에 해야 될 사업들을 연말에 몰아쳐가지고 해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예산을 다른 걸로 전용을 해도 되는지 도청에 물어봐가지고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을 늘려줄 수는 이번에는 정말 없다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상승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내부에서 정말 각성을 하고 사업비나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제대로 한 다음에 무조건 예산이, 작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예산 분명히 늘어나게 요구하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건 이번에는 볼 수 없다 분명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쓰신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 지금 고군산군도 앱은 어떻게 작동이 잘 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왔다가 잠깐 나가고 해서 다시 뽑기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교육을 1단계로 마친 상태이고 2단계 사업을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핸드폰 앱은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 고군산도 앱? 아니요, 이건 하자보수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돈만 지급을 하고 아직도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거죠?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계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하자보수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그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보수가 아니라 완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완결은 안 됐는데 돈은 지급을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하자보수가 아니에요. 하자보수가 아니고 완결이 안 됐는데 돈은 지급해야 될, 예산을 그냥 넘기면 안 되니까…….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실은 저도 진행사항을 중간에 한 7월경에만 파악을 했다가 최근사 다시 조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솔직히. 확인을 해 봤는데 예산부분은 저도 한 50%는 선금으로 가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홀딩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과 동일하게 그게 왜 이렇게 빨리 나가고 아직도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사실 조금…….
영심
최영심위원
이건 누가 책임지시나요? 그럼요.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다거나 책임을 져서 분명히 문제 지적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사후 도청이나 감사부분 받으신 게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진행이 아니죠. 이미 끝난 건데. 돈은 지급이 됐고 하자보수 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도 완결이 안 된 거고 2억4천을 들여서 한 거는 분명하게 드러났고, 분명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직 확신이 안 드는 부분이 선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나간 부분이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춰서 나갔는지 혹은 법적 요건을 못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법적 요건이라고 하지만 그 앱이 제대로 구동이 안 되고 있는데 돈을 들인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법적 요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어제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상하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다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후에 도청에서는 아무 관리감독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센터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무런 자정노력도 안 하신 거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앱은 구동이 되고 있으나…….
영심
최영심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구동은 되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뭐가 어색하게 돌아가니까 그것을 재하청을 하면서 약간 어색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부분의 상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수정·보완…….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또 돈을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죠. 그거는 하자보수 고민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인데 과연 마지막 최종 잔금이 나간 것이 어떤 법정 조건을 충족하고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위원님께 다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분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책임은 우리 부서 저에게 있고요, 정확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떻게 국장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십니까? 밑에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다 책임을 지시겠어요? 관리감독만 하시는 역할이신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신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지금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예산은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더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다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안에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무 저기 없이 해마다 몇억씩, 한 3∼4억씩 계속해서 그냥, 이건 인건비 상승 외 더 올라간 거거든요. 좀 고민하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를 회계감사를 한번 실시할까요? 저희 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그 문제 사안을 위원님들이 예전부터, 저도 듣기로 올 봄에 들었나?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면 좀 강도 있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 사무감사 전에 구체적인 혜안을 가지고 위원님들 뵙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해 가지고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등에 의거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생마을만들기, 귀농어귀촌, 농어촌관광, 농촌유학 활성화 관련 사무를 통합하여 운영 계획인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농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공공부분의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함이 효율적이고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 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도 농식품기업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 및 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시행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 농식품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농식품산업분야 연구개발, 기업육성 및 분석지원, 국가와 도 연구과제 수행과 식품산업 진흥 업무 추진을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 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4.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별도의 추가 서류제출 또는 증인출석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11월 1일까지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등 5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3.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