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19년 우수부서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과 창출, 구정발전 기여도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서 부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도 예산 편성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 추계액은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6,495억 4,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대비 4.3% 증가한 412억 8,200만 원입니다. 법적 필수경비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 계상하였고 2018년도 결산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금번에 2018년도 대상 실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 대책보고회, 지표별 담당자 교육, 지표 성과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9년도 실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9년 가구주택 기초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 및 가구로 기본항목 및 특성항목 총 1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인구 총 조사 조사구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로써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양천구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반기 채용에 대비하여 만 15세에서 만 39세 이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취업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입니다. 오는 10월 19일 토요일 목동 로데오거리에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양천구 K-POP스타 경연프로그램, 플리마켓, 의류상가 특별할인판매 행사 등을 통해 목동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양천구 가상오피스 지원사업입니다.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 창업디딤누리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공간 확보가 어려운 초기 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창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에 사육 중인 생후 3개월 이상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정 홍보책자 제작 계획입니다. 양천프리뷰라는 명칭으로 관내 주요명소를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관내 학교 및 관광 주요시설에 비치하여 구정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초에 걸쳐서 1차, 2차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는 목4동과 신월7동을 대상으로 해서 3차 사업을 실시하여 고화질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9년 하반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입니다. 다음 주 10월 22일에 전 부서 정보보안 담당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직원 보안의식을 강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2쪽입니다. 2019년도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입니다. 주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유재산 임대수입, 도로 사용료 등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10월 2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추진계획입니다. 결산서의 분야별 핵심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차별화 징수대책 마련 및 현장 징수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납부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처분을 집중 실시하고 무재산자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019년 하반기 체납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제재인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징수율 제고와 징수목표율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부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분 주민세 수시분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중에서 미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소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추징·조치함으로써 조세 형평성과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입니다. 2019년 12월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차량 정비로 차후과세를 방지하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으며, 업무보고 책자 10쪽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보고자료는 10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새로이 작성하여서 별지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제3차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개최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선정된 18개 사업을 쭉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도 그랬던 거 같아요. 이렇게 각 사업별 관련 부서를 보면 18개 사업 중에 공원녹지과가 9개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환경 그 다음에 생활 주변의 유휴시설 이용 그런 쪽에 좀 많이 집중되고 또 그것들이 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기적으로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그런 요구들이 제안이 되고 또 산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주민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이렇게 결정하시고 선정하신 것이라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만, 옆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진행하실 때 좀 더 다양한 사업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아무래도 주민 여러분보다는 직원 분들이 조금 더 넓게 아시고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좀 더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주민참여예산이 이 사업 정말 좋다, 새롭다, 이렇게 우리 주민 스스로 보람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주민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시면서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서 양천구의 이 아이디어 너무 새롭다, 이거 주민들에게 너무 좋다, 이런 평가가 우리 주민들에게도 나오고 직원 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에 조금 더 애써주셨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도 있다시피 작년부터 지역별로 동별 지역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거기서 주민자치회위원이라든가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서 걸러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로로, 개인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제출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의견을 물을 때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의견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좀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도 찾아가서 학생회에도 한 번 물어보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별도로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곳들의 의견, 그러니까 작은 의견들을 저는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접근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첨예하게 경쟁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하는 단체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도 그쪽으로도 한 번 좀 고민을 해주셔서 접근해주시면 좀 더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특히 예산팀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고 그 결과의 하나로 내년도부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15억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청소년들이 제안하고 선정하는 부분을, 미미합니다. 1억 정도를 더 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만 해주신다면 16억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중에 1억을 정말 청소년들이 그들이 원하는 지역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청소년, 청년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서 접근하면 정말 주민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충족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이 고민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출은 지금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 드릴 단계가 아니고요, 세입도 추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보조금 내시액은 대부분 다 내려오고 있는데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큰 몫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래도 금년 본예산 대비 한 9.26% 정도 증액되는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로는 한 552억 정도 증액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큰 차이는 없는데 숫자적으로 좀 착시효과가 있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작년 대비 굉장히 증액이 큰 걸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금년 1차 추경 때 이미 반영이 된 숫자입니다. 1차 추경 때는 306억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경과 대비하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지원조례에 의해서 회계를 만들었고 운영을 해왔는데 요즘은 다양한 복지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회계를 이용하는 주민이 1년에 1, 2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기능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기금도 같이 폐지하고 그 잔액은 일반회계에 전입시키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시액을 충실히 반영하고 내시액 기준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재원에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는 규모는 한 600, 7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원래 재산세 부분은 한 10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4월, 5월에 과표가 확정돼서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과표 성장률이 커서 한 102억 규모의 자체 재원이 증가가 됐고요, 의존재원부분에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본예산 할 때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내시에 대한 액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금액이,

예, 차이가 컸고요. 서울시에서 금년 1차 추경하면서 세입부분이 조금 늘어서 조정교부금을 각 구별로 한 200억 내외로 또 추가내시가 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퍼센티지로는 재정자립도가 점점 고착화 되는 모양새인데 그만큼 복지비,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 흥미롭게 봤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육이라든지 지원 같은 걸 수료한 다음에 창업주소를 두고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개인들이 보통 자기 가정집에 주소를 두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가 낮아서 사람들이 좋게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 차례 간담회 때 혹시 관공서에서 관련된 건물의 주소를 가상주소지로 줄 수 있냐고 해서 세무서하고 기존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데를 다녀와서 해 봤더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창업자 3년 이내 사람들한테 창업디딤누리 공간을 가상주소지로 해 주고 1년을 먼저 해 보고 실적이 괜찮으면 2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올해 다섯 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모집을 했더니 일단 1차로 두 개가 선정되었는데 한 군데는 품목이 업종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1개만 일단 선정했고 지금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어떻게 보면 기업 이미지 제고나 신뢰 상승 효과인데 시흥에서 선행을 하셨으니 저희도 지켜보고 좀 더 관리해 봐야 되겠지만 문제점 발생은 없었나요?

제일 문제점이 되었던 게 세무서에서 주소지 두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가상주소만 두면 불안하다고 해서 어떤 공간을 확정해 주고 우편함도 따로 다 준비해 주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봤던 부분은 세무는 전문적인 거니까 차지하더라도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만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주소가 현주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AS문제나 소비자와 관련된 민원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 본인들이 창업준비를 하고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 주소 제공만 해 주고 사무공간만 제공해 주면 그에 따른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했고요, 선정할 때도 그분들한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미리 예방 잘 하고 계시니까 걱정은 안 하겠지만 소비자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저희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과장님이 꼼꼼히 체크하셔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 창업디딤누리를 제공했고 이 200만 원은 그 공간에 들어오는 업체들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우편물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편함 설치를 하고 사업장 안내문 붙이는 거에 들어간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각 개인 업체들이 따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편함이였습니다.

예.

저희가 시흥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 세무서하고도 협의했는데 지금까지 시흥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없고요, 신뢰도가 더 높아져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창업에 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개만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업체 선정하고 올해 운영해 보고 좋으면 내년에는 2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이 사업을 시작한 게 9월 중순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해 봤을 경우 목동에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졸업생들이 1년에 60개씩 80개 팀이 되고 신정3동에 양천구청년창업허브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1년에 30개 팀씩 육성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을 위해서 이걸 마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겠습니다.

21쪽에 목동 로데오패션거리 문화축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홍보 포스터를 봤는데 로데오 관련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과도 그렇고 지역구의원이신 정순희 위원님이나 다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릴 건데 이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굉장히 여러 과하고 협치하시는 것 같아요. 케이팝스타경연, 플리마켓, 먹거리, 의류상가, 골고루 있더라고요. 제가 유의해서 본 거는 케이팝스타에서 관내 고등학생 보컬경연대회예요, 포스터도 봤어요. 상품도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걸 하셨더라고요. 탭, 에어팟, 이런 거. 항상 고민이 교육지원과도 행정재경위 소관이다 보니 업무보고 받고 현장에서 보면 학교하고 무슨 사업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어떻게 보면 양천구 관내에서 내노라 하는 노래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고 해야 행사가 풍성해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학교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이 학교 이름을 걸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보컬학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 홍보대상이 젊은이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보컬학원이 네 군데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출전하는 걸 권유했고요, 작년까지는 상인회에 맡기면 이벤트업체를 불러서 시행하다 보니까 가운데 먹거리장사만 잘 되고 나머지 옷가게는 전혀 안돼서 옷가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같이 홍보가 되고 그 가운데 천막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푸드트럭을 청년들이 많이 하니까 청년들 일자리도 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다양하게 했고, 이걸 하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도 들어가고 상인도 들어가고 청년들도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는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분들이 많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추진내용을 보니까 기존하고 다르게 준비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싶은데 관내 학생들이 부담을 느껴서 참석률이 저조한 현상을 보시고 보컬학원하고 트신 걸 보고 고민하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객이 전도될까 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관내 학생들이 와서 즐기고 입상도 하고 그 친구들에게 좋은 기억이 남겨지면 좋은데 사실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입시를 준비하거나 프로로 진출하기 위한 전문적인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에 가려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나온 친구들이 상처 받거나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광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2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홍보전산과 업무분장에 보면 홍보미디어팀이 참 많은 일을 하세요. 구정 홍보물 제작관리, 브랜드이미지, 양천구소식지, 인터넷 SNS영상물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셔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거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NS 관련해서예요.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제가 양천구 페이스북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쭉 구독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근래에 과거보다 굉장히 올라오는 업로드가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본위원의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때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SNS가,

SNS 관련해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업로드, 구정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그전에는 SNS에서 노출이 많았어요. 노출이 많이 돼서 제가 SNS만 봐도 따로 행사 관련 자료를 보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뭘 하겠구나.,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노출빈도가 과거보다 못하다는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만의 느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 과장님 의견을 먼저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SNS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이렇게 4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정의 행사,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홍보요청이 오고요, 또 보도자료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는 SNS에 더 홍보를 해야겠다 판단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신규나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더 보시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느낌일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난 1, 2년, 3년 이렇게 쭉 살펴보셔서 SNS 관련해서 업무량이나 이런 활동내역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하셔서 혹시 과거보다 정말 덜한 거 같다 싶으면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열심히 활동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우리 홍보미디어팀에서 지금 인터넷방송국 그다음에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 이렇게 하시는데요, 구에서 하는 거 말고 지금 각 마을공동체에서 미디어팀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신정3동,

신정3동에서도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정3동도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주민들이 하고 또 독자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별도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동네발전소 사업장에서 하시는 분들 같이 연계하고 있는 건 있으신가요? 같이 연계해서 팟방도 하고 미디어도 하고 마을소식도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요즘은 민·관 협치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구정소식만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소통을 하는지. 그래서 실제 어디서 뭐 한다더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거, 협치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 한 번 고민해 보셨는지. 아니면 지금 실제 교류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정3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구청에 와서 한 번 팟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팟방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도 좀 해줬고요. 위원님 좋은 의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정이나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만든 좋은 홍보콘텐츠가 있으면 활용해서 저희 유튜브나 SNS로 홍보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방송도 몇 년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정3동에 문재두 팀장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공간도 내주고 하시고 실제 미디어전문가도 같이 결합해서 하시는데 그리고 이번에 마을축제 때도 나와서 별도로 팟방하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모임들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구정과 같이 특히나 홍보미디어 쪽은 유연성이 좀 더 커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마을소식의 하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소식을 연계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같이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팟방 한 번 해서 같이 마을소식을 하고 주민들하고 토크쇼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받은 적이 있고 할 생각도 있는데 구청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민·관 협치 얘기하고 협업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한다더라는 상황 파악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거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거기 진짜 프로그램이 어떻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협업할 수 있는 건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더 해서 실제 그거 파악하셔서 내용 하시고 앞으로 계획 좀 한 번 세워보세요. 계획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게 마을과 주민과 행정이 함께 쭉 연결되면 주민들도 되게 힘이 날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정에 와서 이런 소식들을 들려준다면 주민들도 되게 보람 있어 할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내용을 좀 짜서 한 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CCTV 자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이 있네요. 이게 지금 3차네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CCTV가 과도하게 양천구에 많다, 일반 자치구에 비해서 평균 이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거든요. 연면적 대비 100㎡에 한 10대 가까이 한 2,600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고도화하고 이러면서 이것도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22억 6,400만 원인가요? 계약금액이 그렇고 실제 CCTV도 방범용, 교통, 공원, 청소 이렇게 해서 분야도 다 다를 텐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냥 영상만 고화질로 고도화 하는 건가요?

저희가 CCTV가 2009년에 처음 실시할 때하고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화소도 굉장히 올라갔죠, 200만 화소. 그래서 용량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고도화사업은 내년도에도 국비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시나 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009년도 대비해서 약 한 700배 정도의 용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서버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은 국비, 시비 이렇게 지금 책정돼 있나요?

예산은 작년에 국비로 저희가 했고 올해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구비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5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시찰 할 때도 통합관제센터 가면서도 가장 당부했던 게 물론 주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담보로 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영상 촬영분이 얼마만큼 저장되고 이후에 제대로 폐기되고 그 경로가 어떤지도 저희가 지적을 좀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서버구축도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영상본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국외연수 가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CCTV조차도 개인의 인권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도난사고 있을 때도 영상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쨌든 도난행위도 범죄지만 개인의 정보도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함부로 넘기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범람하면서 유출되고 인권 침해가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라든가 CCTV가 계속 더 고도화 되면서 개인의 부분도 사실 많이 침해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할 건지, 예방할 건지 그 고민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준비하고 계시나요?

CCTV 운영부분은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해당 과에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안전재난은 재난만 얘기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가 안전재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도 제가 당부를 했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확인차 질의 드리는 건데 지난 273회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께서 양천구청 홈페이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태블릿PC로 접근할 때 에러가 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확인해서 홈페이지가 PC버전, 태블릿PC 또 모바일버전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임준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홈페이지 접근성이 가장 적은 게 태블릿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편리성을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즉시 시정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건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주민 대표자가 통장이냐, 통장이 왜 주민대표냐, 우리 의원이 주민대표인데. 그런데 실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실제 법률에 주민대표자 통장 몇 명 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법률이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고 거의 봉사하다시피 실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어요. 위법이다, 통장이 주민대표냐, 행정의 말단이지, 그럴 때 저는 재무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의제기가 왔을 때는 분명하게 반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미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자인 통장으로 그것도 법령에 이미 조문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 건 행정을 겁박하는 겁니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감시한다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겁박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지 보는 거고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또 잘하고 있으면 격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겁박한다든가 아니면 위법이다라고 해서 뭔가 위협하는 행위는 충분히 집행부 차원에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여기와 관련 없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사회적경제 물품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를 한다고 하는 부분 했을 때도 이것을 행정소송 하겠다고 한 의원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 겁박입니다. 위탁기관에 하는 건 대부분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관련 법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소신껏 법률에 근거해서 일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공공의 질서라든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신껏 발언하시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법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유리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데 저희 대답의 한계는 있습니다. 원칙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법 조항을 정확하게 들먹여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집행부와 일을 잘 해서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의회가 격려하고 하면 그 성과가 결국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주민대표지만 누구나 대표입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대표이고 저희도 주민 1인일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소신껏 일하시고 또 공익을 우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격려를 하고 저희도 주민의 한 일원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일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미 보고서에도 법적근거와 내용을 다 명시하고 보고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문제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소신껏 일하는 양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장용주입니다. 징수과 최성덕 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팀장님이 자리에 앉으시면 굉장히 긴장하시더라고요, 편하게 하시고요. 5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 중점 추진사업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중간부분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고액·상습체납자 차별화 징수대책 마련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 해서 뒷부분에 관허사업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체납하신 분들 중에서 3회 이상 체납자와 1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관허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인허가,

인허가를 취소시키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고만 하고 있습니다.

경고차원에서?

예, 경고 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양천구 관내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거죠?

예, 관내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관내 사업장에게 1차 경고 정도 하고 그 뒤에는 더 진행되는 게 없는 건가요?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고 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라는 건 결국 그분들이 현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소상공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경고차원에서 좀 유예기간을 드린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부분 있잖아요. 영치률이 그래도 80%로 꽤 높네요. 굉장히 높은데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60일 이상 이런 경우인데 실제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이런 부분 수입차나 고급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중형 이하가 많지 않나, 그러니까 고급차라든가 수입차는 견인하기도 힘들고 영치하고 번호판 떼도 그걸로 오히려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떠세요?

현재 체납된 2,000cc 이상 고급차들은 노후차량들이기 때문에 그게 13년 이상 되면 차량을 그냥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 차량에 대해서 폐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지금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2009년도에 한 번 서울시 하고 전국이 합동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실제 주정차위반이나 과태료 해서 견인하는 경우나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도 실제 수입차나 고급차, 중형차 같은 경우 빠져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이 부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공개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분들의 담세능력이 있는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게 맞는지,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 되는지, 어떤 사유인지 저희들이 하나씩 검토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개대상입니다.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예, 그렇습니다.

20일 이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체납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예.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또 강제적으로 좀 해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둬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팀장님 보고하시는 거 듣다 한 생각인데 징수과 직원 분들이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보통 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리들이 참 인정을 못 받았어요, 쥐어짠다는 이런 표현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혹시 우리 징수과 직원 분들이 관련 업무하시면서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지 않으시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들었습니다. 혹시 현장 업무 중에 애로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좀 도와드리거나 협조할만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귀담아 듣고 싶어서 갑자기 추가질의를 좀 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편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일하는데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육아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가야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인원이 비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인력보충이 좀 필요하시고 또 우리 주민 응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거 없으세요?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주민들한테 상처받고 그러지 않으시나 이런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저희 직원들이 또 거기에 대한 응대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어쨌든 인력이 가장 힘든 부분이신 거네요?

예.

우리 조직진단용역 시작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조율이 잘 돼서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민경용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55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징수과에 이어서 부과과가 부과가 돼야지 징수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부과해야지 부과율이 제대로 된만큼 징수율도 올라가고 이게 저희 양천구의 세입자원이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조직현황을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이 5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과부족 해봤자 2명, 3명인데 5명이나 부족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징수과도 꽤 일이 많을 거 같은데 부과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일이 그거 찾아내고 세금 부과하고. 그리고 보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한다는 7급 이하부터가 과부족이네요. 더더군다나 8급은 정원대비 9명이나 과부족이에요. 일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흔히들 전산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직원들 전결이니 일이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출산휴가 들어가신 분들이 세 분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작년에 뜻하지 않게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행정직 업무처럼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 쉽게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세무직이 담당하는 업무라 그래서 금년에 구청에서 시에 요구를 해서 내년에 10명 정도 더 올 배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려운대로 직원들 서로 분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기제나 기간제 해서 중간에 인원수급이 좀 안 되나요?

임기제 같은 것도 현재 저희 과에 1명, 단순한 업무인 1층에 자동차등록민원실에 등록을 받아줄 수 있는 그 분야에 1명 정도 보충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일반 행정직도 아니고 세무직이라 더군다나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공무원들 지금 전체적인 조직 구성하는 거, 조직진단도 하는데 부과과도 양천구에 세입자원, 자주재원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가 가장 입구라고 볼 텐데 부과과에서 제대로 이거를 하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세입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것도 하는 거라 실제 인력수급이 잘 돼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고요, 내년에라도 보충이 된다고 하니까 됐고, 이거와 관련해서 조직진단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부과과에 현원이나 이런 게 좀 적정하다고 보세요?

현재 25개 구청에서 세무부서가 3개 과로 분과가 된 구청이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 1월 1일자로 3개 구청이 더 늘어나서 8개 구청이 세무부서가 3개 과로 분과가 돼요.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진단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 7월 달에 가능하면 저희 구청도 분과를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방소득세 업무가 새로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 팀도 신설하고 분과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나 조직진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잘 되면 저희도 내년에 분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분권의 가장 핵심은 또 지방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자치분권도 서기 힘들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핵심도 부과과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책사업 여러 가지 부서도 많지만 과부하가 걸리는 데가 부과과가 아닐까 싶은데 이 정도의 현원으로 일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직진단 하실 때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나 조직진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연납은 1월달에 선납을 하게 되면 10%를 세액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1기분은 6월 달에 1월부터가 6월 게 나가고 2기분은 12월 달에 7월부터 12월 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건수는 1기분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2기분에 또 나가요, 일부는 나눠서 내기 때문에. 그리고 연납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내니까 10%를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3월 달에 하면 7.5%, 6월 달에 하면 5% 이렇게 공제를 해드리고 있어요.

10%는 할인이라기보다는 1년 치를 미리 내기 때문에 그 돈을 시에서, 자동차세가 시세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받으면 1년 동안 시에서 그 금액을 먼저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납은 전에 했던 사람들이 다 입력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계속해서,

다음에도 연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1기분이나 2기분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소액들이에요. 10만 원, 20만 원 넘는 금액자들은 거의 다 연납을 하는데 소액자들은 조그마한 트럭이나 이런 사람들은 연납을 잘 안 하고 그냥 1분기, 2분기 나눠서 내시더라고요. 고액자들은 대부분 연납이 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다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지역뉴스 같은 데 홍보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양천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홍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연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