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0년 도비 출연금액은 총 33억7,700만원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비 19억2천만원, 장학기금 10억원, 재단 운영비 4억5,700만원입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비는 19억2천만원으로 시·군에서도 50%를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은 어학연수는 물론 문화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사업으로 도민 호응도 및 연수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초·중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연수 6주, 단기연수 6주, 도정 시책과제로 대학생 그룹과제를 2∼3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학기금 10억원은 금융기관 저금리 추세로 매년 재단의 기금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저조하여 열악한 기금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재단 운영비 4억5,700만원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도 출연금액은 20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8,853억원의 1만분의 1.5인 1억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해왔던 얘기니까 질의보다는 국장님 답변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어요.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대목이 몇 대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해외글로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단기해외연수 4주가 있고 대학생 그룹과제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4주입니다. 해외단기연수 4주는 중학생들한테 미국과 아일랜드 쪽에 해외어학과 문화연수를 하는 건데 아일랜드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특징은 영어를 쓰고 있고 더군다나 영국 옆에 있다 보니까 정통영어를 쓰고 또 문화적으로 아일랜드가 역사적 배경이 저희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있었고요. 중국 쪽은 중경시에서 했었는데 대학생들 어학연수는 만족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보니까 중국어과 학생들도 있고 다른 과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중국학생과의 교류가 좀 부족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그룹과제로 해서 보통 2∼3주씩을 8개 해외 쪽으로 보내서 저희 도정 핵심과제에 대한 생각들이나 체험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요. 9월 28일날 최종 결과발표를 통해서 그룹별로 현지에서 체험했던 내용들을 공유시키고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제가 와서 느낀 건 이 학생들의 추적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가 지원해서 어떠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냈는지에 대한 추적관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을 넣어서 추적관리를 해서 앞으로 글로벌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남든지 아니면 서울에 가든 다른 지역에 가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일단 수도권과 달리 저희가 대기업이나 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없다 보고 또 출향기업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출연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어떠한 경제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좀더 재단과 노력을 해서 후원회 모집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경기불황과 겹치다 보니까 가서 아마 이런 장학금 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 조금 어려운 점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궤를 같이 하는 게 있어요. 해외연수를 가면 학생들에 대한 추적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지적돼 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권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 향우 출신들의 기업가 수가 많지 않고 우리 도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형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부 명망가나 자산가들에게 기대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예외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울장학숙에서 생활을 했건 단기연수를 다녀왔건 어학연수를 다녀왔건 이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비교적 자원이 우수한 학생들이고 사회에도 잘 적응할 걸로 기대가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고 나면 본인들이 학창시절에 받았던 혜택을 일부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 확인을 위한 추적관리 방법이기도 하지만 장학숙 출신자들이라든지 연수생들을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서라도 관리를 통해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나면 그들이 학창시절에 받았던 혜택의 일부를 후배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이런 요구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졸업하고 직장 잡으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우리 재단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메꾸거나 장학금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권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문제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런 말도 한번 했어요. 저희 실무자들하고 하면서 여기에 선정되면 앞으로 기초적인 개인정보는 몇 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실적과 추적관리를 먼저 해야 거기에서 객관적인 성취가 있는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한번 자기가 잘나서 받는 걸로 끝나버리면 도저히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선정할 때,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기초정보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요. 지난 봄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장학숙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서울장학숙이 다른 시도도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고 작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비용을 대폭 인상을 해야 되겠다. 지금 15만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30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계속 장학숙에 있을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그래도 비교적 다른 곳을 찾는 거보다 굉장히 부담이 덜하니 있겠다는 학생이 더 많았어요, 몇몇 학생 중에서. 우리가 그 학생들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우리 재단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중에 일부는 전부 비용으로 소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되 기숙사비의 일부는 재학시절부터 학생 이름으로 장학금으로 충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20만원으로 기숙사비를 인상을 한다면 18만원은 기숙사비로 하고 2만원은 그 학생의 이름으로 장학금으로 충원하는 방법, 물론 그 2만원 난 장학금으로 내지 않겠다. 난 18만원만 내고 살지, 2만원도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판단되면, 그게 무슨 그 학생들한테 장학숙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돼서 문턱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래서 재학시절부터 소소한 금액이라도 같이 장학을 권장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자연스럽게 그 정도는 또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미리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셔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또 15만원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벼운 부담 아닌가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사는 생활이라는 게 주거비도 있지만 각종 생활비, 활동비, 교통비 이런 걸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300명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2만원이 부담스러우면 1만원씩 걷더라도 1년이면 기천만원 될 거예요. 그 돈은 액수가 많다고 그래서 크게 박수 받을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비난 받을 일은 아니고 그런 생활태도를 문화를 학생시절 때부터…….

예,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비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 거듭된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혜택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주는데 물가 감안하고 주변 비교해서 몇 푼 정도 올린다고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줄 때 확실히 줘서 나중에 감사한 마음도 느끼고 그래야 될 거 같은데 시세와 비교해서 한 70∼80% 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건 그 친구들이 나중에 할 때……. 아무튼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 후배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안전장치가 있으면 굳이 올리실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견해로 서울장학숙이든 전주장학숙이든 지금 우리 일반 물가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전북도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고요,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가 결국은 우리 고향 인재를 키워서 광범위하게는 서울에서 성장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작게는 그 인재들이 이쪽 전라북도에 돌아와서 뭔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서울로 대학 가서 전라북도에 잘 찾아오지 않는 것보다는 대학교 때부터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선택해서 이 전라북도 공공기관이든 어떤 시설이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을 20대부터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에 관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계획안이랄지 한번 있으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봉사활동은 서울장학숙이랑 전주장학숙에서랑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 농어촌 농활활동이죠?

그 지역에서의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인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와서 학생들 봉사활동 점수 따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일단 지역에 대한 뿌리를 인식하고 또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겠습니다.

번거롭겠지만 그에 대한 방안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조만간에 한번 서울장학숙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그 친구들의 심리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물론 그 친구들은 번거스럽죠. 아마 좋게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가서 편하게 한번 제가 보고 와서…….

한번 간담회 해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취지에 맞게 고민해서 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도 장학기금으로 10억을 출연하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기금을 늘려야 이자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되어 있던데요. 혹시 우리 장학재단에서 현재 주고 있는 장학금은 회수를 하지 않는 순수 장학금이시죠?

그렇습니다. 장학금이 그렇죠.

그러면 혹시 한국장학재단에서도 그러고 있던데 이걸 대여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장학 대출금 방식으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당장 답하기는 뭣하고요. 일종에 지역인재라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지금 저금리 상태라서 학생들이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취지를 좀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장학사업이 지역인재육성이나 우리 도의 인구 늘리기 사업과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다른 데 저금리로 대출한다면 우리는 무이자로 대출하고 상환기간을 한 10년, 20년 해주고요.

그렇다면 이걸 장학금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죠.

장학금은 별도로 하고 대여금을 조성을 다시 별도로 해서 대여를 하고 나서 회수하는 기간 10∼20년 동안 전라북도에 살면 그 기간 동안 상환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나, 그러면 좀 인구가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물론 고민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장학금으로 주면서 내지는 그걸 줄여서 일종의 기금을 모아서 대여방식으로 한다는 건…….

그냥도 주는데 줬다가 전라북도 살면 20년 상환기간 중에 사는 기간 동안은 n분의 1 해서요. 사는 기간 동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해도 되잖아요.

제가 보기는 기관에서 그런 형식의 장학금은 국가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그런데 다른 곳은 상환을 해야잖아요.

예,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거주하면 상환 그 기간 동안 면제해 준다는 거죠. 10년 동안 매년 10%씩 상환한다면 그중에 5년을 거주하면 50%…….

그런데 우리가 지역인재라고 해서 우리 지역출신의 조금 영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지, 여기에서 꼭 그 친구들이 상주하면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역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역인재들 중에 우수한 인재는 도를 떠나고, 뭐 그런 표현이 모르겠지만 학력수준이 우수한 인재가 도를 떠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앙에든 어디든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고향에 관련된 일이라면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분들 중에 공직이 아니더라도 혁신도시에 와 있는 공공기관 중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요. 그분들이 혜택을 준다면 서울에 거주하지 않고 최소한 혁신도시 안에서는 거주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 우수한 인재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요. 주말부부를 하거나.

아무튼 가정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교육이라는 측면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서 중앙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젊은 인력들을 내려오게 한다는 건, 아무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할 건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짓으로 웃더라도 엔돌핀이 몸에서 생성된다고요. 우리가 강제된 기부를 할 때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기부금조차도 수여자한테는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부금이 약간의 강제성이 있을 때나 이런 경우 우리가 반대를 못하는 이유가 수혜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장학사업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고 전라북도 인구를 늘린다면 약간의 그런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좀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는데 장학금을 주는 건 저희들 인구를 늘리는 거보다 저희들 인력의 두께를 탄탄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측면이 강한 거 같고요. 물론 지금은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 지역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군데 시·군이, 그 시·군에 있는 대학생을 주소 옮기기만 해도 전혀 애향심이 없는 대학생조차도 현재 어떤 형식으로든, 장학금 명목으로든 거짓 명목으로든 지급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게 그거보다 더 효과적일 거 같아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만 국장님,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학생분들이 전라북도 도민한테 고마워하기는 하나요?

가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정말로 피 같은 도민의 혈세라고 하면서 이 장학금을 받고 그냥 하루 지나서 잊지 말고 가슴 속에 담아서 정말로 때로는 그분들이 중앙 정치권, 재계, 정계에서 커서 간접적으로 밖에서 전라북도를 돕고. 또 저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학교 다녔지만 3분의 1, 반은 내려와서, 전라북도에 내려와야 전라북도 발전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갖다줘도 그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조리 있게 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전라북도 발전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반으로 나눠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학생분들한테 이야기해서 과감하게 전라북도에 와서 전라북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한번 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위원장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나요?

그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망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확보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세연구원하고 전라북도하고 무슨 남다른 인연이 있나요?

특별한 인연은 없고요, 최근 저희가 5건 정도 연구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인연뿐만 아니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서 지방세 관련된 연구와 분석을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와의 관계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현황에 보니까 당연직 이사인 원장을 포함해서 14분의 이사·감사 중에 우리 도내의 공무원이 두 분이나 계세요?

예, 무주 부군수가 이사고 순창 부군수가 감사입니다.

이례적인 거 같아서.

돌아가면서 배정을 하니까 그때그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씩이나 되는데…….

저도 보고 많아가지고 어쩐 일인가 했습니다. 17개 시도가, 전국에 243개 부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을 좀 올려서 내놓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분의 1.5를 내야 되니까 그 비율만큼 출연하는 겁니다.

출연금 요구가 올 때 총액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사업별로 구분해서 출연금을 요구하나요?

제가 자세히는 못 보고 이번에 와서 했는데 아마 어찌됐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돈의 성격을 분명히 예산처럼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기를 인건비와 사업비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200개 이상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관운영비네, 사업비네, 연구비네 우리의 의견을 낼 개제가 없잖아요.

현재 저희가 출연하는 예산 중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세히는 못 보겠지만 얼마얼마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방세 온 거 내부적으로 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라고 요구하기에는, 그러려면 우리 이사님을 통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운영비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감소했던 이유는 지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화문제로 그동안 연구원들이 비정규직 그러한 사업비에서 나갔는데 인건비로 정규직화시키면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비보다 기관운영비 그중에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출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연을 안 하면 직접적인 위해나 불이익은 안 주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행자부와의 관계에서 교부금 등등 또 연구 관련해서 약간의,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끕끕수를 좀 주지 않을까 하는…….

끕끕수라는 표현은…….

시정하고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속기록 작성에 아주 어려움을 초래하는 발언이신데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끕끕수 빼주세요.

울며 겨자 먹기고만요.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부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저희는 넣은 것보다는 좀더 많이 받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 개발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용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