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28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8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회의 때도 살펴봤고요. 일정에 대한 의견은 없으실 것 같아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87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와 의회가 제정한 규칙 중 일부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에 쓰여 있는 일본식 표현인 “기타”, “당해”, “부의하다”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부치다”로 순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김영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예산과 조례 4개를 포함하여 30개 부서 총 87개의 조례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부서에서 조례 제·개정안의 검토요청 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개정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해가지고요, 한데 모아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 사항이고요. 앞서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도 조속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발언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나 제안자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단어만 했는데 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현재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어들 몇 가지만 국어공부도 할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오늘도 참석하기 위해서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있는데요. 용어라든가 문장에 대해서 한 용어가 있으면 거기에 바꿔야 될 대상 표준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항하고 각 부서에서 조례 제·개정시 부서에 검토요청이 오게 되면 법제처 법령안 편집기 사이트 활용에서 기본적으로 표준안을 안내해서 정비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두 번째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해서 추가적으로 바꿔야 될 대상들을 정비해서 안내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례가
조례가정형주위원
한두 개가 아닐 건데 일일이 각 분야별로 개정작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돌려서 이러이러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전부 해당 되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라.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사실 전체 428개 조례의 규칙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번에 김영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고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별 조례 사항에 용어라든가 문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극 정비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전문가가정형주위원
아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단순하게 한글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어는 이것으로 바꿔달라 하면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미흡한 것이 없는가를 담당자가 검토를 세밀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시간도 단축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담당자랑 같이 확인해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추가적으로 전문위원님! 조례 검토하시면서 사실은 일본식 표현 급한 거 한 거잖아요. 참고로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시죠.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법령정비 기준에서 순화대상 언어로 지정된 것들이 3,950단어 가량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식 표현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사용되던 어려운 한자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해놓은 상태여서 현재 일본식 단어라고 생각된 것은 이 조례로 되고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있는 3,950여 단어들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에서는 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님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안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 의원 교육 추진이 있어요. 어디부서인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의정팀 업무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는데 제한적인 이유가 있어서 외부 민간기관이나 여타 의원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됐는데 민간위탁도 예를 들어서 개별위원님이 두세 분 요청을 해서······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요청이 있으시면 검토를 통해서 민간교육 역량개발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가능합니다.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통상적으로 국내연수라든지 아니면 자체에 연구모임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도 있지만 보면 행정감사라든지 예산, 결산을 다루는 외부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꽤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본위원이 7대 때 대방동 여성훈련원에서 별도로도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 기관이 공공기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하고 자체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까지 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역량개발비로 지원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공공민간위탁비를 처음으로 편성을 800만원 하거든요. 의원들이 희망하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여섯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자 하시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민간이었어요. 전의원이 콜라보 컴프레이션이라고 해서 1박 2일로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인도 가능하고 또?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전체의원님도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비용이 2,200만원 가지고 제한되어 있는데.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1인 개인별 사용한도액이 편성할 때는 일인당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 잡았거든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장되고 한 것은 좋은데 내부적으로 매뉴얼이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해외 어디 항일운동 국내민족 어디 그런 데까지 길게 가면 그런 데는 몇백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한 분이 요구했을 때 "안 됩니다."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국내랑 해외랑 했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한 번 보시고 내부적으로 그런 매뉴얼을 정리해서 가능하면 균등하게 의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디테일 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부정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대근위원
의원들이 요청하는데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분위기상. 그러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은 먼저 좋은 데 가고 나머지 분들은 국내밖에 못 갑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관용차량을 교체했잖아요. 버스 카니발, 승용차. 버스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스타렉스가 결정된 이유가 뭐죠? 제가 먼저 얘기하면 대략 그래도 5인에서 7인 의원님이 움직이다 보면 수행하는 사무처 직원들도 같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25인승 버스가 통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카니발을 쓸 때는 7인승, 9인승이라 하더라도 기동성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개별 의원들이 어디 현장활동이라든지 필요목적에 해서 긴급해서 소수인원이 효과적으로 잘 썼는데 스타렉스를 의원들이 어떤 이유로 쓰고 있어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렉스가 교체하기 전에는 카니발이었습니다. 기준은 12인승인데요. 대부분 의원들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각종 회의라든가 현장활동같은 거 있을 때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타 이동할 때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위원회별로 소수의 의원님들이 이동하실 경우에 그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임시회 끝나고 식사······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스타렉스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12인승이면 중수의 인원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12인승이라고 해도 뒤에 의자를 다 폈을 때 12인승이기 때문에 사실상 12인이 다 타기에는 벅찹니다. 9명, 8명 정도.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비해서 활용하는 목적인데 당초 계획보다는 사용목적인 버스하고 상당히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빈도나 사용목적이 애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팀장님 만약에 관리이전이라는 방식으로 구청에 이관하고 우리구가 필요한 수송수단을 변경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관리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스타렉스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들만
직원들만정대근위원
타고 다니지 나는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오늘도 김철수 의원님하고 이명숙 의원님이 해외 가실 때 우리 직원이 가서 배웅도 해 드리고 케어해 드리고 이런 것까지 할 때는······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차량도 사용목적이나 용도나 필요 목적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다른데 말씀을 드리자면 스타렉스는 12인승이 됐든 11인승이 됐든 대중이 움직이는 그런 목적이 주류의 차량이지 않냐, 그러다 보니 25인승 버스도 10명, 15명만 모이면 거의 이동하는 목적이 같이 중복되니 좀 더 기동성이나 다른 목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필요가 제기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에서 협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팀장님이 제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스타렉스가 대부분 7명에서 10명 타는 것인데 차량이 전장도 길고 운전도 아무나 못하고 대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기했다가 쫓아가고 이런 목적보다는 필요하면 여러 가지 공유목적으로 개별로 운전도 해서 의원이 필요하면 한두 분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스타렉스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혼자 타고 둘이 타고 이동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11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실 각 방마다 프린터기를 설치하시나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공동으로노경숙위원
사용해도 되지 않나?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5층에 큰 복사기는 통로에 하나는 설치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업무하시는 데는 바로 옆에 프린트 하나가 있어야, 각 가정에서도 보면 학생들도 공부하면서도 가끔 자료 빼고 하니까.
성은
편의성은노경숙위원
굉장히 좋은데 제가 듣기는 탕비실 문이 없는데 지금 현재 탕비실 문 달으실 거예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문 안 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구조상 입구에 들어오는데 탕비실이 있는데 문이 안 달린다는게 좀 그래서, 말씀중에 나왔는데 예산이 그렇다고 그래서······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문을 달자 하시면 내년에 시설비를 1,000만원 기본적으로 잡기 때문에 문 다는 것은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주 왔다갔다 하지만 그렇게 협오스럽지 않고 깨끗하고 괜찮던데, 굳이 문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노경숙위원
생각할 때는 탕비실이 끝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예요. 입구에서 미관상 좋아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줄었네요? 작년에 사용한 예산에서.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말씀드리면 편성은 600만원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790인가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에는 의장협의회에서 200만원 지원된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550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사가 조금 크다 보니 조금 더 들어갔어요. 작년에 590만원이 들어가서 이번에 600잡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나서요. 그리고 16페이지 홍보인데요. 청소년 의회체험이 올해 몇 명 정도 했나요? 지금까지.
지원
정지원홍보팀장
1,250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체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책자 1,200부로 괜찮을까요?
지원
정지원홍보팀장
그래서 올해 예산 남은 거에서 하고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 것을 11월쯤에 여유분으로 더 만들어놓고 하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년
청소년노경숙위원
대상이 초등학생들이 거의 오죠?
지원
정지원홍보팀장
초등학생이 90% 오고요. 10%는 중학생들이 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오니까 이것에 대한 구정홍보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 반응도 좋고 의회가 뭐하는 곳인가, 저 아줌마들, 저 아저씨들이 뭐하면서 일하는 것인가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래서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중학생들 1~2학년 정도 이렇게 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지원
정지원홍보팀장
초등학생들은 3학년에 우리 지역 바로 알기라는 교과 과목과 연계해서 3학년 애들이 대다수고요. 중학생들은 1학년 진로직업체험 센터 연계해서 진로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그래서 1학년 애들이 많이 오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의원연구실이 새로 생기면서 노경숙 위원님도 프린터 얘기하시고 했는데 냉장고·TV·프린터, 예산 때문에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편성을 못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 편성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기를
시기를정형주위원
연중으로 했는데 이왕에 하려면 연초에.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1월에 다 할 것입니다.
래야
그래야정형주위원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층에 복도 냉난방기 이것도 연중이지만 한 4월중에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것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릴 적에 누락을 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유정이라는 의원님 서포트 해줄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추울 것 같아서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두 달은 예산이 없으니 난방기를 설치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정형주위원
청소년의회체험교실에 아하 열린교육센터 거기를 통해서 하고 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계해서 학교에 안내공문을 안 보냅니까?
지원
정지원홍보팀장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학교에다 돈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데가 사회적기업 아하열린센터에다 위탁을 주어서 아하에서 공문들을 학교로 보내고 홍보하고 알려서 그쪽에서 받아서 수합을 해 가지고 3월에 개강하면 그때 다 모아서 통보를 줍니다. 그리고 그외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추가해서 같이 합쳐서 운영계획을 짭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학교별로 누락되고 그런 일은 없겠네요.
지원
정지원홍보팀장
네,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홍보영상에 대해서 보는 시각 느낌 각자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는 일반모델을 쓰는 것이 적절하냐 굳이 그런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굳이 일반모델을 쓰려고 하면 우리 사무국에도 멋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 쓰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예산을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원
정지원홍보팀장
내년 하반기에 의회 의장단 구성되면 홍보영상 새로 제작하는데 그때 반영해서 의원님들 위주로 나갈 수 있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비교시찰 내년도 하반기로 잡혀 있네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시기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한번박평길위원
시기가 변경이 되면 전체적으로 8대 의회 내내 이 시기 문제가 자꾸 꼬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연수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제주도 정도 가고 내륙으로 돌았는데 독도방문과 관련된 연수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한 번 정도는 물론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과거에 백령도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가능하리라 보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박평길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는데 의회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녹화중계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달라지는 의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전대비를 의원들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도 해야 되고 집행부도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과장들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잘 전달해서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정지원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의정팀장님, 의원개인연구실을 제가 오늘하고 어제하고 연속해서 올라가보고 고민이 좀 생겼어요. 상주하는 직원 있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상주하는 직원은 어디에 근무할 계획에 있나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현재 위치를 중앙통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중앙통로에 내력벽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내력벽 그 앞 부분에 파티션을 해서 책상도 새로 구입을 하거든요. 위치는 거기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다른박종여위원
의원연구실을 그동안에 여러 군데 제가 다녔을 때 위치가 거기가 맞는데 과연 직원이 앞으로 공무원 전담으로 채용한 거 아니에요? 행정직으로 해서 여기에 근무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 근무를 할 예정인데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평직원들 전보 제한은 3년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규임용 채용이 돼서 들어온 직원이 행정직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배워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은데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오래 있는다는 것은 개인의 발전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1년 반도 길다고 생각하고요. 1년 정도 근무를 하면 로테이션을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한다든가,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비서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경쟁률 어렵게 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환경적으로 여기에 배치가 되면서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서 근무환경이 타 동료와 비교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배려를 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고민하겠습니다.
민을
고민을박종여위원
많이 해서 파티션이라든가 근무를 직원이 처음인데 우리 연구실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많이 고민을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 직원 근무하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처음 생기고 처음 운영을 해 보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모순점이 나오고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때 그때 조치해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정형주위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방문기념품 구매할 때 의장단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유용한 것을 선택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 민관협치다, 소통 배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장단의 결정 전에 사무국에서 품목이 5개, 6개 잡아져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카톡방에 프로그램 다 있어요. 의원들한테 1, 2, 3순위 하라고 해서 다수결로 해서 참고해 가지고 의장단에서 결정하면 좋지 않겠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직원배치 문제말이에요.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행정직 공무원이 와 있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는 생각이에요. 당장 급하다 보니까 일단 배치는 했는데 내년이라도 별정직을 뽑든 계약직을 뽑든 해서 업무의 연계성 같은 것도 생각해서 지금 강** 비서 성격의 비서직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랑 사전에 조율을 충분히 해 가지고 당장 내년이라도 계약직이 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살펴봤더니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참고해서 예산 짜셨잖아요. 그래서 의회하고 가장 관련된 것이 의원역량개발비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그렇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관련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을 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9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의원정책개발비는 16명 곱하기 50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 잡아놨어요. 그렇죠? 제가 예산 지침서 보면서 약간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의회사무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내에서 자율편성, 그래서 별도한도 추가 그래서 지방의원수 곱하기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누가 설명해 줄 사람 있나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라는 것은 공통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있는데 역량개발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4개의 항목이 총액한도내에서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 공통경비가 한 900만원 정도가 빠져 나가다 보니 역량개발비가 한 800 정도 들어가고 이제 하나의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 공통경비가 빠지게 됐어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정책개발비 8,000만원 잡아준 것 고마운 일인데 이것은 의원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의회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 소비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8,000만원을 잡아놓다 보니 총액 한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삭감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의원정책개발비는 총액한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여기 정책개발비 총액한도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 8,000만원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 9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뭐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역량개발비 총액 한도내에서 움직이다 보니 역량개발비를 작년까지는 민간위탁비를 안 잡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반영을 했고요. 국외여비에 조금 올리다 보니 공통경비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됐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곤
김영곤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괄경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최대한 삭감이 안 되는 선에서 예산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고민하셔 가지고요. 국장님! 말씀하시죠.
태수
김태수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민간위탁비가 올해 새로 들어갔어요. 800만원이 여기 소요됐습니다. 작년에 의장단 회의에 이 부분을 거론했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비를 별도로 뽑아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돈은 공통경비에서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이것이 아니면 금액을 조정하면 공통경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공통경비가 해마다 얼마 남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 쓰나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거의 소모가 다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거의 소모되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사실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가장 융통성 있게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산취득에 있어서 공용차량 구매하려다 못 하게 된 거예요? 공용차량 구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작년에 세 대 다 구매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저한테 준 현황 이것 뭐예요? 여기에 보면 공용차량 제외에 따른 감액, 이것은 구매했으니까 그 금액이 빠졌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공용차량 구매할 계획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이 있나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감액된 부분은요, 과년도에는 3대 교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잡았고요. 내년도에는 차량구매 내역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실이 생기면서 11개 방에 냉장고를 넣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의장님실을 제외하고 부의장님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실도 냉장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케어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만 의장님까지는 필요없다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개인의원실에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자기 영향제라든지 이런 것 넣어놓고 잡수시듯이 상임위원실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확정안이 아니고 안이니까 확정하는 동안에 디테일 하게 의원님들 의견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