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운철
황운철의장
먼저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읍에 신경애 님 외 1명, 기장읍에 이지태 님. 예, 감사합니다.
10시 01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4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2분
운철
황운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56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 회의규칙 제73조 및 74조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입니다. 의제 외에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자분들께서도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은 맹승자 의원과 우성빈 의원이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 등단)
승자
맹승자의원
오늘 제가 질의할 과는 대외협력단이었는데 퇴직연수를 하시는 중이라고 해서 제가 대체로 기획실장님을 우선 자리로 부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실장님하고 제가 통화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군수님, 의원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하잖아요.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렴실장, 등단) 실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대외협력단 관외출장여비 부정수급에 대해서 자체감사 실시한다고 보도하셨습니다. 자체감사 실시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한다면 전체 대외협력단의 총체적인 감사입니까? 아니면 관외출장비 부분만 하시고 계신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인지한 관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5년간을 하고 있고.
승자
맹승자의원
전체 직원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산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안 하고 관내출장비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관외.
승자
맹승자의원
관외출장비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장복명서까지는 확인하셨나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관련 증빙서류까지, 출장이 목적대로 갔나, 안 갔나? 갔으면 누구를 갖다가 만나서 어떤 활동을 했나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서류를 받으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서류 일단 1차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다 받으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다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훑어는 보셨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감사를 하고, 저도 뭐 큰 덩어리에서는 봤고, 세부적으로는 우리 감사주무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뭐 문제점을 발견을 좀 하셨습니까? 전체를 보셨다고 하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감사 진행 중인데 제가 의원님께 제가 뭐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것은요, 제가 작년 7월 1일에 이제 입성을 하면서 행정 감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대외협력단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 감사 때, 예산 본 편성 때 또 행정 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 가까이를 단 한 번도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그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제가 의정자료로 요청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감사 결과를. 그랬더니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 대외협력단은 우리 실과 수준에 준해 가지고 부산시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는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의원님. 그거를 하나도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전혀.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제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사실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의정자료로 질문을 했습니다. 맞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거기에 제가.
승자
맹승자의원
자체감사를 포함 모든 감사에 대한 의정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 대외협력단은 “감사 조치사항 없음”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공문으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대외협력단에서 공문으로 한 거고. 제가 그렇게 왜 답변을 했나 보니까 부산시 종합감사나 행자부,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면 대외협력단에서 저한테 의정자료를 넘길 때 실장님은 그 체크를 하지 않으신 거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아니 표현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어떻게 표현의 차이냐 하면.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대상은 됐는데, 대상은 됐는데 대외협력단에서, 굳이 시가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 소규모에 대해서 볼,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안 했다는 그렇게.
승자
맹승자의원
10년 동안 우선 진행되지 않은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기에 계속 다 받았다는 말씀….
승자
맹승자의원
공문으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매년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자, 사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매년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공문으로는 받지 않았다고 받았습니다. 공문이 잘못된 건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표현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자, 화면 봐 주세요. 저기에 대외협력단의 관외출장 내역입니다. 2018년도만 제가 뽑은 거예요. 총 67회입니다. 일반적으로 67회가, 이 과에 67회가 가능한지도 제가 의문입니다. 1년 52주죠? 맞습니다. 1년에 52인데 매주 관외출장을 나가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그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관내출장, 관외출장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횟수와 수령액을 나누어봤는데요. 단장님과 7급 공무원이에요. 관내출장은 232회, 7급 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단장님은 158회입니다. 관외출장은 7급 공무원이 27회, 단장님이 40회입니다. 제가 요거를 2018년 총 휴일 수하고 법정공휴일을 세어보니까, 다 빼서 246일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18년이요. 그런데 7급 공무원 분은 서땡(○)수 씨지요. 259일을 관외․관내출장으로 갑니다. 가능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충분히 가능하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충분히 어떻게 가능하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서울사무소의 설립목적은 선진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출장 가는 게 이 사람들의 고유 업무 목적, 업무입니다. 그 목적 설립 취지에 아주 부합되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중앙부처나 그다음에 수도권의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군정의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시책도 발굴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잘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도에 56건을 갖다가 발굴을 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만 10건, 추진을 완료한 게 4건 그다음에 자기가 발굴….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도 좀….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그건 다음 질문에 있으니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그래요.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질문을 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잠깐 마저.
승자
맹승자의원
군수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얼마 안 걸립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제 질의시간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얼마 안 걸립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질문에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뭐 이렇게 아무 일을, 이 사람 출장이 그러니까 출장.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질문에 있다고요. 질문에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259회, 260회 정도고요. 단장님이 198회, 200회 정도입니다.
실장님, 모든 것은….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좀 조용히 하고 계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예산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맞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예산서에는 대외협력단이 관외출장으로요, 한 달에 5번 해서 12개월로 올립니다. 관내출장은 14일 해서 12개월로 올립니다. 이 총금액이 1600만 원이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맞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행정 감사나 예산 결산에서도 이 금액으로 올립니다. 이미 이 수령액은 2개 관내와 관외를 합쳐보니까 26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자, 16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가까이가 오버가 됩니다. 초과가 됩니다. 그렇죠? 예산서에서의 사용내역하고. 그러면 만약에 관·항·목을, 뭐 관에서는 이게 변환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결산에서 이용이나 전용․변경의 사용 그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관외출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이런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출장이 주목적인, 2명을 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수도권에 이제 서울사무소를 5급을 두고 있는데 마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의원
5급과 7급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5급을 두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 서울사무소도 하나의 기장군의 사무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실과 다.
승자
맹승자의원
군청의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게 이제.
승자
맹승자의원
2명이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합당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당연하죠, 그렇게. 혼자는, 우리가 출장은 혼자는 가지 않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전화는 착신전환으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당연히 그렇게.
승자
맹승자의원
착신전환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출근 시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출근, 의원님 그 잘 모르시는데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출근이.
승자
맹승자의원
한 분은 결혼을 하셨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제 결혼을 했지….
승자
맹승자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제멋대로 하고 계시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제멋대로 그렇게 말씀은 좀.
승자
맹승자의원
11시에 확인을 했는데 한 분은 휴가를 가셨고, 한 분은 출근 전이시고. 아까 좀 전에 또 시책업무로 해서 서울의 각 구청들을 다 돌아다녀서 시책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제가 몇 군데만 직접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종로 쿨루프(cool roof)사업입니다. 종로구청에 전화를 해 봤어요, 담당자와. 그래서 기장군과 이런 시책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바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니까요, 없다고 하던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승자
맹승자의원
두 번째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또 물어볼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래 거기 대답을.
승자
맹승자의원
광진구 사업입니다. 광진구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언제? 언제?
승자
맹승자의원
예, 2018년 겁니다. 광진구에 미세먼지, 한부모가족 교복지원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장군과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종로에서 말씀은요, 종로 쿨루프사업은 국가사업이라서 공문이 다 전달이 되었고 종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가지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외협력단에 아까 말씀하신 그 시책사업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내출장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럼 관내출장에 이 사업들이 출장내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확인을 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리고.
승자
맹승자의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 직원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일단 인터넷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현장에도 갈 수도 있고.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관내출장이라는 거는 기본 네다섯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관내출장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같이 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출장을 달고 이렇게….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여기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관내출장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확인을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자, 관내출장․관외출장을 제가 확인을 해서 초과되는 부분, 분명 예산서하고 다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대외협력단 시간외수당을 했는데요. 7급 공무원에 해당 되지요. 5급은 해당이 안 되시고요. 2017년, 18년, 19년 근무일수가 늘 15일입니다. 시간은 60시간이고요. 금액은 늘 67만 원, 70만 원 가까이를 받아 가십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저희 시간외수당의 규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법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0시간 포함해서 67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1일 4시간, 한 달 57시간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기본 10시간은 그냥 15일만 출근하면 주는.
승자
맹승자의원
그렇죠. 그 기본을 주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
승자
맹승자의원
그런데 이분은, 이분을 포함해서입니다. 이분을 포함해서 그동안 대외협력단에 근무했던 모든 분들이 15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고요. 시간이 늘 57시간을 초과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다 받으셨고요. 또 하나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19년 8월을 봐 주세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 초과근무일수가 제로(0)입니다. 기본급만 받아가세요. 이렇게 워커홀릭(workaholic)처럼 늘 관내․관외, 관외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도 시간외수당을 이중수당을 받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출장을 가려고 하면 사전에 그 위치라든지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출장을 예를 들어서 관내를 갔다 오더라도.
승자
맹승자의원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관외출장을 다녀와서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리고.
승자
맹승자의원
1일 출장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리고 이제.
승자
맹승자의원
시간외수당을 또 받아가세요, 4시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한 달 30일인데 휴일 빼 가지고 20일 가까이에서 15일 근무면 이분은 5일을 제외하고는 늘 시간외수당에, 관외출장에, 관내출장에 정신없이 일 하시는 분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 대외협력단 오피스텔은 매매입니까? 전세입니까? 임대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매매를 하셨죠, 6억 8천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거기에는 관리비가 크게 나가지 않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승자
맹승자의원
기본적인 게 나가죠. 그런데 큰 금액이 전기세와 수도요금 빼고는 큰 금액이 나가지 않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다음 공공요금도 나갑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공공요금을 포함해서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런데 이 포함된 금액이 늘 예산서에 보면 근 8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고 생각하면 이 수당 부분을 그쪽에서 행정경비에서 사용하지 않나라는 조심스럽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그리고요, 공공….
승자
맹승자의원
또 서울근무자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공공경비는.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공공운영경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전용이 안 되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승자
맹승자의원
안 되는데 지금,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승자
맹승자의원
예, 자체감사를 제가 믿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라니까 의심으로써 제가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급이 됐을까 참 고민스럽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서울근무자는 직급보조비 외에 또 서울근무자 보조비로, 직급보조비로 매해 720만 원 지급이 되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이것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타 과하고 제가 행정경비를 결산으로 해 보니까 타 과는 인당 500만 원 가까이로 지급이 되는데 대외협력단은 약 1300만 원 가까이가 책정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어떤?
승자
맹승자의원
이 부분도 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예. 일을 잘하고 뭐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면 더 좋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하구요. 감사를 하실 때 이런 제가 문제제기한 이런 부분들 좀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다….
승자
맹승자의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군수님도 공무원에 해당되시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선출직 공무원.
승자
맹승자의원
뭐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하고.
승자
맹승자의원
뭐든 적용을 같이 받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자리로 들어감) (행정지원과장, 등단) 반갑습니다. 제가 대외협력단 관외출장여비를 살펴보다가 이분의 출장이 늘 금요일에 아주 두드러지게 있어요. 아니면 샌드위치를 낀 목요일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좀 첨부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공문이 어떻게 왔냐면, 저한테 보내주신 공문입니다.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공문 내용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 행안부 예규 75호에 따라서 관외출장여비 지급요청 시에는 영수증을 첨부 하고, 그 이전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5조1에 따라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참 의심이 드는 게 그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영수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19년 7월 1일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영수증을 첨부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와서 좀 살펴보니까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획청렴실에서 7월 1일 날 시행하는 걸로 해서 그 예규조항을 들어가지고 각 실과에 정산을 받겠다라고 공문을 다 시행을 했더라구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비지급 근거는 저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거해서.
승자
맹승자의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실비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실비정산이 돼 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렇게 하고, 정산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맞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승자
맹승자의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건 상위법 위배가 되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의원
10년 가까이가 대외협력단이나 군수님이 영수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군수님께서는 이제 반납을 하셨구요.
승자
맹승자의원
아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랬고. 자, 2019…어 기획청렴실에서 말씀하신 행안부 예규 75호에 따라서 9월, 아 7월 1일 이후부터 그렇게 영수처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행안부에. 행안부에서는 단 한 번도 영수처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바뀐 거라고는 2016년 실비 정산을 할 때 이것을 실비정, 현실에 맞게 실비로 지급하라는 내용 외에는 증빙서류를 늘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제 16개….
승자
맹승자의원
우리 기장군에서는 어떤, 무슨 사유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구요. 시청을 비롯해서 16개….
승자
맹승자의원
아뇨. 제가 시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이런 사항으로 영수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큰일 날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알아보신 바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한 부분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단 부산시는 정액으로 해서 아마 정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 16개 구군은 실비로 해서 정산을 현재까지는 안 받고….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면 실비가 우리가 지급되는 거는, 자 실비는 16년도에 실비를 지급하라고 하셨어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맞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금방 얘기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조례를 다시 바꾸실 겁니까? 개정을 하실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더 첨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안부에는 분명 가산징수라는 부분이 조례에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군수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매너를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가산징수에 대해서는 분명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회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회계법에. 지금 우리 기장군은 회계문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을 다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들어감) 또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등단) 요 부분은 제가 감사결과 A업체죠. 인
설에
건설에
대해서 감사결과 후 조치사항을 의정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환수 부분입니다. 부당이득반환금, 환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사진 좀 올려 주십시오. 그다음 사진이요. 예. 부당이득반환금 통보를 하셨다고 이제 재무과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기 보시면 분납을 8회로 이렇게 해 주십니다. 인현, 인
부당이득반환금을 환수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8회로 올리세요. 그래서 이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8회 분납을 했냐.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이 8회 분납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부당이득반환금 8회에 걸쳐 분납을 통지를 했고예.
승자
맹승자의원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8회 분납을 시키는 기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여기는 분할납부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24조제1항제5호에 보면 실제적으로 분납을 해서.
승자
맹승자의원
거기에 8회 분납까지가 돼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징수에 유리하다는 경우가….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그래 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분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게 처음으로 간 환수 통보예요. 예? 처음부터 분할을 시켜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이 이 업체를 왜 이렇게 봐 주십니까 했더니 가지고 온 게. 그다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인
설이
건설이
제출한 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이죠. 자, 이게 언제 작성이 됐냐하면, 이게 언제 작성됐습니까? 인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감사 끝나기 다 돼서 작성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쵸?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런데 환수는 언제 시키셨어요? 환수통보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환수가 9월 25일 날 분납 1차분을….
승자
맹승자의원
그쵸? 재무과 과장님!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부과를 해서 지금 10월 10일 현재 납부를 완료되었습니다, 1차는.
승자
맹승자의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공증을 4월 8일 날 받습니다. 예? 인
에서
건설에서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다 인정해서 이 3200만 원을 반납하겠습니다라는 걸 4월 8일 날 공증을 작성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 조치사항이 없어요. 이 환수를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제가 막 문제를 제기하니까 9월 25일 날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보내요. 그래서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8회 분납을 또 시켜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92조 3항 4항에 보면요, 과징금 분할 납부 분할 횟수는 3회를 넘어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체크를 하시구요. 이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특혜 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 자체가 특혭니다. 본인들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아 그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승자
맹승자의원
이렇게 공증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25일 날 8회, 근거도 없이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규정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 업체에서 아무런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런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데 기장군에서 미리 이렇게 8회 분납을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납니다. 저희가 9월 9일…9월 10…9월 11일 날 이 업체에 용역 중기 계약을 맺어 가지고 돈이 나가죠? 지급이 되죠, 1100만 원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1100만 원.
승자
맹승자의원
자,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1건 있었습니다. 올해.
승자
맹승자의원
1건 있었죠? 자, 3200만 원을 저희가 반환받을 게 있어요. 예?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3200만 원을 반환받을 게 있는데, 우리는 1100만 원을 지급할 게 있구요. 자, 그럼 어떡해야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여쭙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게….
승자
맹승자의원
저희가 3200만 원을 환수 받을 게 있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실제적으로 환수….
승자
맹승자의원
1100만 원이 나갈 돈이 있는데 어떡해야 됩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게 날짜 차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날짜 차이라뇨?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이 1100만 원에 대해서 공사 끝났는 거는 7월인가 돼서 끝났고예. 그리고 일단 우리가 환수조치를 했는 거는 9월 25일 날 1차 환수 분납분을 보냈고.
승자
맹승자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래가지고 일단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승자
맹승자의원
잠깐만요.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자, 과장님이 여기에다가 직접 사인을 하신 겁니다, 결재를. 9월 9일 날. 각 과별로. 자, “문제가 있으니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럴 때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감사결과조치사항을 각 과별로 다 통보를 하세요, 9월 9일 날. 그럼 여기 업체에 인
설도
건설도
다 포함이 되겠죠. 왜? 이 감사조치사항은 인
설로
건설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그래서 9월 9일 날 다 회수, 이거 뭐죠. 이걸 다 보내요. 정득문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과에서 이걸 보내셨으니까 당연히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돈이 3200만 원이 있는데 9월 9일 날 보내시고 9월 11일 날 1100만 원을 지급을 하세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거는 수의계약 감사결과 내려왔는 거….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이 업체는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조치사항을 갖다가 통보를 했지.
승자
맹승자의원
예? 문제가 있어서 기장군에서 반납을 받아야 되고 또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우리는 받을 돈은 안 받고 줄 돈은 다 주고. 이게 특혜 아닙니까?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 공사가 먼저 끝이 나고예.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공사가 끝이 났어도 우리가 받을 돈이 있다구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래 추징금….
승자
맹승자의원
3200만 원이란 돈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분납은 그 이후에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이고.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9월 9일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 놓고 11일 날 과장님 과에서 이 돈이 지급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 늘 참 진땀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검토하고, 다시 검토하셔서 지급이 될 때는 신중함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예. 실제적으로 처분이 내려와야 환수를 하지, 처분이 내려오기 전에….
승자
맹승자의원
환수조치 하라고 감사결과 통보가 왔고, 공증을 받으셨잖아요? 반납을 하겠다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감사결과가 내려오기 전에 이 벌써 공증은….
승자
맹승자의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증은 받았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공증은 벌써 받았단 말이, 공증은 받았잖아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처분이 내려와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든지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받고 이래 하는 건데.
승자
맹승자의원
어 그런데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못 받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 이후에 인자 실제적으로….
승자
맹승자의원
이거를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분납을….
승자
맹승자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셨구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이 말씀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정리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예. 마지막으로 군수님 좀 제가, 자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들어감) (군수, 등단) 군수님, 그래서 이 A업체부터 저번에 제가 문제제기한 모래 양빈사업까지 해서 기장군에서 경찰 수사의뢰를 들어갔어요.
수사의뢰를 들어갔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 지시하셨습니까?
이 경찰 수사의뢰에 지금 직원 264명이 수사의뢰 대상자로 올라갔습니다.
수사의뢰 대상자가 됐는데요.
군수님, 그 수사의뢰 내용 좀 좀 그럼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쵸.
어떤 결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군수님! 행정 잘 아시죠?
예. 행정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공무원이 현장 가서 확인 안 하고, 견적금액 산출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구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어떻게 하냐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리에서) 부산시에서 감사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리에서) 이거 의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운철
황운철의장
멈추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여보세요.
운철
황운철의장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리에서) 예.
운철
황운철의장
왜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일어나서 대답하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리에서) 저는 군수님께서….
승자
맹승자의원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여기 지금 본회의장에 지금.
승자
맹승자의원
제 시간입니다. 저는 군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직원이….
264명이 연루되었습니다.
군수님, 제가 질문하잖아요. 군수님이 지시하셨다면서요?
호통 내릴….
군수님! 누가 할 소립니까?
누가 할 소립니까, 그 소리는.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질문하는 데 답변하세요.
맹승자 의원 지금 질문에 답변하시라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시를 하셨다니까.
예. 지시를 하셨다니까 264명의 직원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셨는데.
예.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셨는데.
문제제기를 했고.
감사결과에….
체가
업체가
어딘지, A업체가 어딘지.
승자
맹승자의원
군수님! 질의하잖습니까?
뭐라구요?
체가
업체가
어딘지.
승자
맹승자의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이었었구요, 주민을 위한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체가
업체가
어딘지 저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 업체가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업체가 기장군을.
상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구요. 전 우성빈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시를 하셨다면서요, 수사의뢰를 264명을.
자, 어떤, 어떤 이유로 지시를 했는지. 어떤 법과 원칙에 위배돼서 지시를 했는지는. 자, 군수님의 자식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들이죠.
군수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자,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들이 경찰 수사의뢰 대상자로 264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군수의 지시로.
명백하게 나온, 명백하게 나온 사업자는….
잠깐만요. 들어주세요.
잠깐만. 아니요.
아니죠. 이 업체는 제가 수사의뢰 하지 않았어요. 잠시 들어보세요. 자, 이 업체는 명백하게 문제가 드러났죠? 법을 위반한. 그런데 수사내용에는 이 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뭐가 먼접니까?
군수님, 264명의.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업체 수사가 먼저죠. 그치 않습니까?
아뇨. 수사 내용에는 없습니다.
아니요. 군수님!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자리에서) 예, 고발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
모래….
왜 인
에는
건설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일 문제가 많고….
승자
맹승자의원
안 들어가 있다구요.
그러면 군수님의 지시사항을 안 들은 겁니다.
직원들 264명만 해당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리에서) (청취불능) 5월 달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인현건설.
승자
맹승자의원
아, 검찰에요?
그러면 직원 수사의뢰가 먼저로 하신 거….
공정거래에 올라간 업체는요 모래사업에 해당하는 3명입니다. 나머지 A
건설
건설
업체에 들어간 직원이 261명이라구요. 예?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죠. 군수님이 지시하셨다고 하니까, 직원 264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업체는 수사의뢰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게 지금 법 위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먼전지.
뭐가 먼전지는 군수님, 좀 확인을 해 주시구요.
264명을 넣었을 때는 그 명예에 실추가 없었을 때 그거는 군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언제 264명에 대한.
정경유착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금품 향응이나 받았다고 제가 언제 문제제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명예에 대해서.
실추된 부분은.
군수님, 잠시만요. 수사의뢰대상자가.
책임지는 게 맞죠?
군수님!
알겠습니다.
예.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 264명에 대해서 다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264명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아니 동의 구하셨냐구요.
동의를 구하셨냐구요? 직원들의 동의, 264명에 대한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어떤 부서에서요?
감사계에서요?
아, 264명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연루가 된 것 같다.
연루죠.
아니요. 수사의뢰 대상자 아닙니까?
저는 두 번.
말씀드리지만.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자, 이 업체 비리가 밝혀진다고 하면 연루된 직원은 찾아내기 쉬울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그러니깐요.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승자
맹승자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예. 마지막 2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정리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제 시간입니다. 자, 군수님!
465회 관외출장을 가셨다고 언론에서 많이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18년 것만 우선 봤습니다. 서울 출장이 꽤 많으셨더라구요. 서울, 세종. 맞죠?
누구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가셨습니까?
아 부서하고 가셨습니까?
KTX내역을 보니까 혼자 가셨던데?
거의 혼자 가셨더라구요.
자, 출장 목적을 물어보겠습니다. 출장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누구를 만나셨어요?
아니죠. 저희는 출장비를 쓰게 되면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셨냐구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회를 많이 방문하셨던데, 국회 누구 만나셨습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셨다고.
관계자분 누구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자, 40회 출장 중에, 40회 관외출장 중에 23회가 서울과 세종십니다.
거기에서 20회가, 예?
당연하죠. 근데 전혀 기억을 아무도 못해요, 누굴 만났는지? 출장내역에도 구체적인 게 없고, 그쵸? 근데 저희는 출장비를 쓰게 되면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정산처리가 돼야 되니까.
군수님, 2011년부터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여태까지 영수증이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반납은 뭐를 썼으니까 다 반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군수님이 출장을 갔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까?
아, 영수증을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과에서 저한테 공문을 허위로 낸 거네요? 기획실장이. 맞네요?
영수증은 제출하셨고, 반납금도 냈고 그런데 과….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정리하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마지막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일반실 탔다고 하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다구요.
그거는 군수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를 탔다고 하는데 영수증이 없네요? 출장내역도 없고.
그 부서에, 아니 본인이 가셨잖아요? 자, 아까쯤에 제…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꽤 많은 출장을 가셨다고. 특히나 국회에. 23회 중에요 20회가 제가 보니까 다 일일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 1인 시위예요. 국회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셨다고 출장내역에는 적혀 있는데, 보니까 부군수 임명 반환권 때문에 1인 시위를 국회로 많이 가셨더라구요.
그게 왜 국비확보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죠. 출장내역으로 가셨어요.
아니요. 출장내역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본인이.
아니죠. 1인 시위는 제가.
언론에서 찾아낸 거예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아니죠.
직원 누가 갔습니까?
군수님, 대외협력, 아 업무추진비가 제로라고 하셨어요. 여태까지.
그쵸?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외협력단이 군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늘 같이 움직이는 출장내역이 같습니다. 자, 대외협력단은요 군수님이 세종시를, 서울에 있는데 서울 마포에 있는데, 세종에 출장을 오시면 세종시까지 달려갑니다.
그렇죠.
늘?
그렇죠. 늘 대외협력단이 같이 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제로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 아까운 인재들이 5급 7급이 가장 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이 군수님 오기만 목매달아서 오실 때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셔서 피켓을.
같이 하시고.
아뇨. 군수님이 가셔서 대외협력단에서 따는 국비는 제롭니다. 없어요. 출장을 465회 갔는데 국비확보라든지 관계기관, 관계기관은 다 1인 시윕니다, 거의. 90%가. 출장 정산 내역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정리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자리해 주십시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들어가시라구요. 다 들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앉으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자, 기장군수는.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이제 들어오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465회 관외출장을 간다고 언론에서 많은 부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내역도 거짓이고 출장비도.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죠.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면서.
가서 1인 시위 하지 않았습니까, 부군수 임명 반환권으로.
그러면 국비확보가 먼저라고 하면.
저는 거짓으로 봤습니다. 문제된다면.
문제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승자
맹승자의원
국비확보하고 상관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답변 끝났습니다. 앉으십시오.
군수님!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면 출장내역에도 쓰셔야죠?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앉으십시오. 맹 의원!
승자
맹승자의원
왜냐하면 출장비에는.
출장비에는 그 1일치가 다 들어간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맹 의원! 자 정리하고 갑시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죠. 출장비 받아가셨잖아요?
운철
황운철의장
맹 의원, 잠시 멈추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누굴.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승자
맹승자의원
누굴 만나셨냐고요?
그러니깐요. 누구를 만나셨냐구.
운철
황운철의장
맹 의원.
맹 의원, 멈추세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군수님, 자리하십시오. 군수님!
군수님! 자리하십시오.
군수님!
자리하세요.
군수님, 자리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자리하십시오, 군수님.
승자
맹승자의원
군수님, 그 부분을….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자리에 앉으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기관방문 국회방문.
자, 방문자 제출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출하십시오. 누구 만났는지.
기관 누구 만났는지.
아니죠. 그거는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수장입니다.
가장 모범을,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하셨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방송실에 답변석 마이크 끄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당신이 말, 본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라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방송실에 질문석 마이크도 끄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정정했습니다. 자, 본인이 늘 말씀하시는 투명과 법과 원칙을 말씀하실 거라면.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승자
맹승자의원
(마이크 꺼짐) 출장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 의석으로 들어감)
자, 회의 마치고 요청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치고 요청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치고. 군수님! 마치고 요청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제출하시라고요.
(의석에서) 제출하시라고요, 그거에 대한 해명을. 그 기관방문한 사람, 목적 다 국회가면 쓰게 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왜 검증할 수가 없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맹 의원!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주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십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의회도 너무 우습게 보시고.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군수님.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제출하십시오.
(의석에서) 제출하시면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잠시 있으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예.
운철
황운철의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항의하시는 부분은 회의 마치시고 요청을 하십시오.
앉으십시오.
왜 이렇게.
일분일초도 아까우시다면서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끄세요.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의를 진행을 하고 빨리 마쳐야지, 일분일초 아까운 시간을 쓰실 거 아닙니까? 앉으세요, 빨리!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군수님.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군수님.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오규석 군수님.
군수님! 앉아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좌석에 앉으십시오.
좌석에 앉으십시오.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군수님!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제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겠다고. 회의를 마치시고 요청을 하세요.
그게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예? 군수님 일분일초는 아깝고 여기 지금 앉은 모든 사람들의 일분일초는 안 아깝습니까? 군수님 때문에 다 묶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리에 앉으세요, 좀!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막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요청하시라니까요.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방자치법 위반이면 끝나시고 나서 항의를 하시고 요청을 하세요.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규석 군수님!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억울하시면 영수증 제출하시고 출장내역.
(의석에서) 예, 방문지.
(의석에서) 방문자.
(의석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석에서) 늘 법과 원칙이고 투명이라 하시면서요.
(의석에서) 의장님, 다음.
운철
황운철의장
회의를 마치고 요청을 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군정질의가 있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예, 맹승자 의원.
앉으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해명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규석 군수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군수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청을 하세요. 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마치고 하시라고요.
회의를 마치고 요청을 하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지방자치법 뭘 위반했습니까?
(의석에서)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의석에서) 아니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의석에서) 영수증과 기관 방문지를 제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려워요?
운철
황운철의장
자, 맹승자 의원.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아니 지금은 없으니까 거짓출장이지요.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제출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군수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군수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군수, 자리로 들어감) 다음은 우성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의원, 등단)
11시 04분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성빈입니다. 오늘 저는 휴먼도시과장님과 질의․답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답변자리로 부탁드립니다. (휴먼도시과장, 등단)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장 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발행위 중에요, 위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휴먼도시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7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은 되셨습니까? 제가 뭐 한 한 달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 했는데, 파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은 되셨습니까? 되셔야지 질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거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중에요, 토지의 형질변경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 박봉수입니다. 저희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형질변경 그러니까 행위허가가 있고요, 개발행위허가 두 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일반지역에서 행하는 이제 그러니까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때 이제 개발행위허가고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는 행위허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 형상이라든지 어떤 이제 성토, 복토, 절토 뭐 이제 시설물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일련의 행위들이 다 토지 형질변경을 요하는 개발행위 및 형질변경 허가대상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개발행위의 허가 안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뭐 토석의 채취도 있고 건축물의 건축도 있고. 토지 분할 뭐 녹지지역, 아까 이야기한 그린벨트지역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 개발행위허가 부분의 한 부분으로 형질변경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주로 경작을 위한 경우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많이.
성빈
우성빈의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를, 그지요? 토지의 형질변경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죠. 따라서 면적이 이렇게 넓으니까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그 건수가 타구보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어제 제가 질문지를 전달 드렸습니다. 질문지를 전달 드렸는데 그 질문지에 언급했듯이요, 먼저 기장 관내 토지의 형질변경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요, 형질변경의 빈도가 얼마나 잦는지? 또는 허가받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불법의 퍼센티지가 전체 허가 건수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형질변경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횡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답변내용이 조금 사실 좀 많이 광대합니다. 광대한데.
성빈
우성빈의원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제가 사실 관내 형질변경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답변하는 게 조금 이렇게 이해도 시켜주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어제 사실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통화가 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성빈
우성빈의원
아, 그랬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허가현황이나 허가절차 그리고 위법사항 조치 이런 사항의 대충 현 실태를 설명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답변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참고로 이제 최근 5년간의 우리 군 휴먼도시과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일단 19년도는 제외하고 18년도 평균을 내면 토지 형질변경 허가 연평균 142건이 되고요. 건축 협의 건수는 연 1016건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개발 및 행위허가 형질변경 팀이 한 3명으로 따지면 1인당 월 평균 처리건수가 한 4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사항을 검토하고 판단하고 개발행위를 시행하고 저희들이 준공검사 순으로 합니다. 준공검사를 나가서 이제 허가받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자기들이 설계해 낸 거가 맞지 않다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 위법으로 해서 이제 원상복구라든지 이렇게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GB 같은, 그리고 이제 무단 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50센티라는 어떤 이런 부분 이제, 영농을 위해서는 50센티를 복토가 가능하든지 뭐 이제 절토가 가능한데. 특히 영농 부분에서 이제 많이 적발이 되는 게 이제 GB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절토를 할 수 있어도.
성빈
우성빈의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시설물이나 이제, 그 옹벽이라든지 이제 석축을 쌓는 부분이 이제 면적이 50입방, 평방미터 오버한다든지 하면 이제 위법사항이 되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조금 그 부분이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형질변경 된, 형질변경에 관련해서요, 특히 복토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기본, 아주 단순한 자료 말고는 자료정리 자체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전 자료들을 다 끌어내 와야 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돼서 고발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시정명령이 어떻게 들어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부서에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답변을 듣고 제가 든 생각이 그러면 부서에서는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간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불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형질변경 된 그 지번 몇 군데를, 그전에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 그지요? 기장군 관내에서. 업체에서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받고자 할 때 그러니까 허가를 내 주기 전에 부서에서 혹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가십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은 그 허가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사항하고 주변여건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서류상 안 그러면 이런 도면으로만 확인을 하시는지? 아니면 직접 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허가 부분을 내 주시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당연하게 현장을 갑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근데요, 형질변경 된 지번 몇 군데를 제가 살펴보다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복토한 토지의 바로 옆에 있는, 앞에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 1층을 아예 지하로 만들어 버리는 복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송정 쪽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이천 쪽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천리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런 복토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한테도 민원제기를 굉장히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진정서도 넣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허가 이전에 부서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폈더라면 그런 잘못된 복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안 한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허가가 들어올 때 성토로 할 경우에는 한 1미터를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하다가 이제 행위자하고 뭐 자기들이 하면서 이제, 자기들 신청한 거보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허가받은 거보다 오버해서 하는 경우가 들어오거든요.
성빈
우성빈의원
행위자의 불법이라는 말씀이시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렇지요.
성빈
우성빈의원
불법으로 그 건물이 1층, 지하 1층 건물이 지하로 만들어져 버린 경우가 생겼다는 거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거는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행위자가요, 업체의 행위자가 개발행위 중에 형질변경, 즉 복토를 끝내고 나서 준공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 준공허가를 내기 전에 혹 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복토에 사용된 흙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영농을 위한 복토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 토질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하십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부분도 있고요.
성빈
우성빈의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업체에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토질에 대한, 흙에 대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모든 형질변경 건, 복토나 성토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일부분만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너뛰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가조건을 낼 때 어떤 영농에 위해서는 영농에 적합한 토지를 하라고 저희들이 조건을 부가를 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조건의 부가에 대해서 그 위법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정명령을 내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든지 중간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 토질에 영농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뭐 예를 들어 갖고 악취가 나는 흙을 갖다 부었다면 그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저희들 해당 과하고 같이 정리를 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을 때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그죠.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료 채취라든지 해서 이게 정말 그 영농을 위한 복토가 맞는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토를 한 건지에 대한 그런 조사들을 준공허가를 내 주기 전에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미약해서 내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마는,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가조건에 전부 다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안쪽까지 들어가서 이 자료를 받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는 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조사 자체를. 민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후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하나 제가 조금 궁금하고 이상한 부분은요. 불법 복토가 확인된 경우 있잖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런 경우에 이 분명히 불법이고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취하는 행정조치의 형평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불법이 행해진 지번 몇 군데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화리 모 번지입니다. 2015년 4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농을 위한 복토로 허가를 받았고, 17년 2월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에서. 성토고가 초과했다는 말이죠. 2017년도 5월에 이 다시 고발조치를 했고요. 2018년도 1월에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2018년도 3월에 시정명령을 촉구했고요. 2018년도 4월에 다시 시정명령을 촉구합니다. 2018년도 5월에 다시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사업장 준공을 촉구합니다. 2018년도 6월에 위법행위에 대한 2차 고발을 합니다. 2018년도 7월에 강제이행금 부과를 예고하고요. 2018년도 8월에 민원사항 알림 및 조치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제대로 된 행정을 하셨습니다. 만화리 지번에 대해서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요, 이천리 178-1번지, 이천리 178-3번지, 이천리 115-1번지, 이천리 179번지, 179-1번지에 대해서는 그냥 두셨더라고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개발행위를 허가를 했습니다. 영농을 위한 복토로 하셨고요. 복토의 허가를 받았고요. 허가기간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입니다. 2017년 5월에 무단성토가, 성토고 높이 초과죠. 무단성토가 발견이 되어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무단성토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동안, 2년 이상 동안 아무런 시정명령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리 115-1번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는 받았지만요, 이행보증금을 끊지 않았네요? 이게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것은 이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요. 그 이행보증증서가 있을 건데.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아니요, 증서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자료를, 자료를 찾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잠깐만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허가를 받아서 위법사항이 드러나서 고발조치까지 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행보증서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해서, 찾지 못할 정도 같으면 이거는 애초에 이행보증금을 안 받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착공계도 제출되지 못 했죠? 착공계도 없고, 이행보증금 증권도 없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근데 저….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이 건, 건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다르게 시정, 행정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7년도 이것도 7월에 고발되고 난 이후로는 어떠한 명령,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리 179-1번지와 179-9번지는 이거는 허가받지 않은, 허가 자체가 안 된 불법성토입니다. 불법복토입니다. 불법으로 복토를 했는데, 허가도 안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9월 이후에, 2017년도 9월 이후에요 그때 고발 한 차례하고 지금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했다라는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시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답변 드릴까요.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제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화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는, 여러 군데 지번에서는요 끊임없이 시정조치하고 고발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겠다고 하시고 이런 제대로 된 행정을 집행을 하시는데요. 유독 이천리 부분에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이천리는 불법성토 된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강제이행금만 지주한테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째 업체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정명령도 고발조치도 취하지 않고요, 원상복구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심지어 제보를 해 주신 어떤 주민의 말에 따르면요, 영농을 위한 복토로 허가받은 토지에 영농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질의 흙이 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불법복토가 이루어진 토지 바로 아래에 있는, 바로 아래 미역․다시마 말리는 건조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건조장에 비가 올 경우에는요 굉장한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의 반발들이 큽니다. 제가 직접 이천리 이 번지들을 수차례를 가봤는데요, 아직 원상복구 안 돼 있고요. 원상복구가 안 됐으니까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리고 이 이천리 제가 말씀드린 번지가 이 허가받은 게 3건으로 지금 불법조치가 돼 있는,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 덩어리의 땅입니다. 한 덩어리의 땅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덩어리에, 지금 펜스만 요렇게 쳐져 있습니다. 행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천리에는 어떠한 특혜라는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만히 두는 자체가 특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말 중에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만화리 부분은요,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으로 아까 맨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행위허가를 받는 지역이고요. 그 이천리는 일반지역으로 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지역입니다. 이 두 개 차이점은 아까 의원님이 설명했듯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그 이천리 같은 일반지역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시정명령하고 계속했다가 안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그 고발된 게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에 올라와서 기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식으로 벌금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으로 종결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만화리에 매년 강제이행금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요.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한 거는 내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내년에 또 다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또 똑같은 절차를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제가 만화리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지번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들은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불법복토․성토 부분 말고요, 다른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제가 말씀….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천리에 대한 이 부분을 2년 동안 지금 아무 문제제기 안 하고 그냥 두고 있는 이 부분이 행정상, 행정조치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일단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지금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부서의 전반적인 이런 불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는 과장님으로서의, 부서의 장으로서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요. 아니요. 제가 와서 저도 업무를 파악을 해서 보니까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은 뭐 고발도 하고, 벌금도 맞고 또 저희들 행정벌인 이제 이행강제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일반지역은 저희들이 일단 고발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갖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대규모의 형질변경 불법했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1900평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대규모 아닌가요? 1900평입니다, 그 일대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는 대규모 그 형질변경 사업장은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또 그 행위자 보고 독려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금방 의원님, 제가 와서 조금 모순이 이 두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일반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은…형평성이 좀 어긋나다는 부분을 저도 와서 보니까 저도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똑같은 형평성을 줄 수 있느냐고 저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런 고민을 하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앞으로 이후에 제가 더 알아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텐데요. 부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든지 일반 부분이든지 간에 형평성에서는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고 일반지역이라고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다르겠지요. 같은 원칙으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제가 과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국계법에 대해서 한 가지 읽어 드릴 텐데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에 대한 국계법입니다. 앞에 부분 제외하고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 하면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이행보증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왜냐하면 불법이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이행보증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행보증금 서류조차도 지금 받았는지, 안 그러면 받았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태만하셨던 것 같구요. 그 부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의원님,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류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허가가 나갈 때 이 이행보증금은 무조건 필수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없다면 허가가 안 나가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필수조건이 맞는데, 불법입니다. 불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불법은 이행보증금 없죠.
성빈
우성빈의원
일반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따로 관리를 하시더라도 불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따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한 달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거는 제가 파악할 때는 이행보증금을 끊지 않았다고밖에 파악할 수, 그렇게밖에 생각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제가 직접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천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계법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위법이 불법이 발견되었을 때 허가와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죠?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구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일단은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를 명하고.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허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구요,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구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치는 원상복구 원상회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계법 제60조제3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경찰 고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국계법 제140조에 따라서 경찰고발이 들어갈 수 있구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제가 기장군에 질문을 드렸더니 제대로 답변을 못하셔서요, 타구에 부끄럽지만 타구에 가서 타구 공무원을 앉혀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왜 기장군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 주십니까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 네 가지 행정집행을 같이 할 수 있구요. 이렇게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과 경찰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죠? 기장군 조치사항은요, 그런데, 시정명령 한 차례 그리고 고발, 1차 고발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기장군에서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국계법 제133조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구요. 이 허가취소는 원상복구 명령 전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안 했어요. 국계법 제140조에 따라서 고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간과했구요. 여기서 말하는 고발은 2차 고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계법 제60조제4항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혜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사실 시간이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갖고 원상복구 회복 명령을 하면 한 30일, 60일 이렇게 1차 2차를 하고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하고 경찰 고발하고까지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금방처럼 이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이 엄청 작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알고 있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엄청 작아서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갖고 강제집행을 하면 또 다시 이 돈을 저희들이 구상금을 청구해 갖고 받아야 되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받으셔야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은 지금 사실상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 때문에 무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행위자가 그 행위자 스스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끔 강력한 시정명령을 뭐 하루에 네다섯 번이라도 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시면서 행정대집행을 돈이 없어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면 이거 그냥 그냥 10년 20년 놔뒀다가 그냥 나중에 준공 떨어지고 어영부영 그렇게 되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원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 형평성 문제를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2차 고발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생각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은 저희들이 매년 시정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지역에는 매년 시정명령을 안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년 내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고 지금 직원들하고 업무 토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되면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 그러니까 강제집행에 따른 예비비 형식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어떤 형태로든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타 지자체에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기장군에는 아주 횡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불법에 대한 부분…. 아 제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에서는 굉장히 안이한 태도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부분은 변명을 하셔도 실상 그게 맞습니다. 타구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기장 관내 복토 행위자, 즉 업체에서 복토를 행하면서요 그 안에 건설폐기물을 같이 매립하고 있다라는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복토를 하는 곳에, 뭐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안 돼 있는데, 폐기물을 묻게 되면 청소법에 의해 갖고 엄청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죠.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복토를 하는 행위자들도 뭐 암암리에 밤늦게 안 움직이는 이상은 낮에 움직이면 들통이 나거든요. 나는데, 저희들 제가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뭐 핑계를 대면 아까 맨 처음에 저희들 건수가 너무 많다,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을 우리 과 전체 업무니까 전체의 어떤 이런 효율적인 안배를 해서 그런 거를 재발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요. 그게 발생이 되면 관련부서하고 강력하게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폐기물에 관해서 건설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 보다가 2015년도에 그런 기사가 떴더라구요. 폐기물을 기장 관내에서 수천 톤이 매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이 아주 안이한 태도로 우리가 눈으로 안 보니까,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그냥 쓰레기 정도 있더라. 그 안에 폐기물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안일한 인터뷰를 하셨더라구요. 그 15년도도 지금 19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문제제기가 그 당시에 몇 년 전부터 벌써 있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발 빠르게 해 가지고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폐기물이 안에 매립되는 부분들 이런 제보들이 안 들리게끔 했어야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정리해 주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잠시만요. 예. 허가 받지 않은 지역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할 경우에는요 요즘 굉장히 그 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요 아주 중대한 범죄의 하나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업체도 현재 기장군에는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는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허술한 관리감독이요, 혹은 봐주기식 특혜가 건설폐기물의 마구잡이식 매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과장님께요 혹은 부서에 자세한 제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도 제대로 밝히려고 노력하겠지만 부서에서도 현장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구요 샘플을 채취한다든지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불법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 등 행위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게 시간만 지나면 그냥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서 뭐 10년 20년 지나면 준공을 받고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장군이 그리고 담당부서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자에 이렇게 이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끌려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지적하셨듯이 부서에 대한 인력부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요. 원칙에 입각해서요 좀 더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들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업체 행위자가요 그 누구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원칙에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 집행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의원님, 어쨌든 저도 규정에 맞게 치우침 없이 처리규정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원상 복귀 명령을 떨어뜨렸나요? 했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곳을 지나다가다 중장비들이 파내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구요?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래서 아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 아마 그 지번 옆일 걸로 아는데.
운철
황운철의장
옆 지번.
성빈
우성빈의원
옆에는 지금…상관이 없는 걸로.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그래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그 속에 폐기물이 들어갔다는 하는 제보가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원상 복귀 명령이 돼서 한다고 하면 관리 감독하에.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죠.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감독하에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과장님, 잘 들으셨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자리로 들어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2,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님.
운철
황운철의장
2분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기획청렴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문장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 등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기장군에서는 특히 기획청렴실에서는 어떤 잣대로 바라보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직자는 선출직 공직자도 포함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선출직은 어느 선출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여기 관련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선출직 공직자 부분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그 위법사항이 중대과실로 판명되면 기장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제2항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요, 지방의회 의원일 경우에는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그다음에 기장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두 가지가 연계가 됐을 때는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법을….
성빈
우성빈의원
일반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사항에 같이 연루가 됐을 때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같이 고발.
성빈
우성빈의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뭐?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위법사항이 없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없었고예―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의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이 포함돼 있으면 같이 적용을 합니다. 기장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고발….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저기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듣고자 해서 실장님을 부른 게 아니라요. 잘 알겠습니다. 보다 엄중한 잣대로 들이밀어야 됩니다. 맞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보다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위법사항이 드러났을 경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는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한테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안 한 것도 없고, 처벌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지금까지 제가 휴먼도시과 과장님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부서에서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성빈
우성빈의원
엄중한 잣대로 바라보구요,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마무리 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부끄럽게 돌아갑니다. 자신의 태산 같은 허물에는 너무나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없는 허물도 억지로 뒤집어 씌워 이득을 꽤하려고 하는, 타인에게 자신이 끼친 상당한 손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자신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10원 20원만 아까워 절절매는 사람들이 법 앞에 큰 소리 치는 세상이네요. 자신에게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자신의 금전적 혹은 또 다른 이득을 위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듣고 또 확인하였으니 이제 저는 하나하나 실체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오규석 군수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