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고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호 2020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군민의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관광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관련 전문가로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하여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작은 목욕탕 휴장기간을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소재면 작은 목욕탕 운영위원회에서 휴장기간을 결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5호 생활체육시설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공간을 확충하고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연구과제 수행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 추진으로 세무행정에 기여하고자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6호 만돌권역 거점개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청정갯벌, 어촌체험마을, 염전 등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거점개발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7호 성두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관과 주민생활 안정을 개선하고 생활위생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거환경 및 지역이미지 제고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8호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마을카페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 수익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19일 의안번호 제64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으나 부지면적 및 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간 보호 및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19일 의안번호 제63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으나 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90호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18일 의안번호 제417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으나 신축부지 변경 및 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92호 무장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추자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1호 2020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군 단위 지역에 정규대학 캠퍼스가 존재함으로써 교육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의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개발을 위해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20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역의 우수학생들에게 해외 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 등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미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식품과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0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의안번호 제193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우리군의 농특산품을 홍보하여 시장 개척 효과와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가 예상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79호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금융소외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호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환전한도 규정을 완화하며 운영 수수료 및 장비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5.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차남준 의원입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항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 확대시행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 되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 21개 부서이며 하부기관은 고창읍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최인규 의원이, 부위원장은 본 위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된 자료와 같으며 감사 장소는 고창군 소회의실로 하되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부서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질의사항, 질의답변 추가자료 제출 요구,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9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 및 읍면 현지를 대상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과, 관, 소장, 읍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제267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21개 부서에서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343건의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추가자료 요구는 감사 기간 중 필요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차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