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대부계약 하는데 5년 단위 1회만 한해서 다시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회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상위법은 제한을 안 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조항에 없던데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위법에 조례로만 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계약횟수 조건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회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1회로 하면 예를 들어 상인이 10년만 쓰고 말라는 얘기 같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1회로 제한 둔 이유가 있나 해서요.

이거 그 규정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하는 거는 그냥 5년 단위로 하는데 이 2항도 보면 5년 단위로 하되, 한 번만 제한할 수 있는 규정 같아요.

2항은 없어도 이거 5년 단위로 하고 그냥 쭉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횟수 제한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5년 단위는 계약기간만 5년으로 정한 거고, 그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한 번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규정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인데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년 지난 다음에 한 번 계약 갱신해 주고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으로 해 준다는 얘기가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닌데,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한을 1회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이건 본 위원이 규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특별히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10년 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안 해 주는 순간 나는 이곳에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또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계약 얘기고, 그러니까 한 번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5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 주면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는데, 수의계약을 안 해 주면 그 다음에 상인회랑은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못 하는 조항이 이 조항이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5년 한 다음에 한 번 계약해 주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회로 뒀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1회가… 그거는 그런데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 좀 해보세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꼭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해 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없는 순간 그렇게 하는 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세요.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여러 개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하나가 딱 있어서 그게 나중에는 문제 될 거예요. 그거는 한번 추후에 검토해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세요.

과장님 비용추계 보면 매년 이게 늘어요.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우리가 지방세로 메꿔줘야 할 돈이… 그런데 현재도 일부는 음식물 하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추세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같이 계속 매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계속 우리가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하고 지방세로 메꿔주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 3억 5,000에서 4억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해 줄 게 당장 내년에 비용추계 한다면 3억 5,000하고 3억 6,000하고 아까 3억 얼마 하면 7~8억은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가다 보면 이게 계속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이게 그 수밖에는 없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어느 기준점이 돼서 예를 들어 올해 7억이 들었다면 7억이 기준점이 돼서 거기서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추세로 한다면 내년에 7억 든다면 후년에는 8억, 그 다음에 9억 10억 인구가 늘수록 늘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딱 7억이면 여기서 메꿔놓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거는 없던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본 위원 얘기는 7억이 들면 기준점이 7억이 돼서 그 이상은 더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차이나는 건 할 수 없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줘야 되는데, 그 끊어주는 시점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7억 내년 8억이면 8억에서 끊어주든지 해서 더 이상은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게 우리가 한번 무슨 시설을 투자하든 음식물기계를 사든 무슨 연구를 해서 한 번에 고정자산을 투자해서 그 외의 추가비용은 안 들어가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마냥 들어가면 진짜 나중에는 감당 안 되지요. 그 방법은 한번 연구해보세요.

저번에 얘기했던 통상적인 수준하고 실질로 피해보험 수준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실질로 피해본 게 아니고 심의할 때 통상적인 수준을 정해 줄 것 같아요. 그럼 실질로 피해하고 통상적인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거를 한번 연구해보셨나요?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통상적인 기준은 금액이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거를 초과해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3항이 어떻게 되냐면 3항은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지금 오해를 한 거는 이 규정대로 한다면 기준을 정해 줬으면 심의위원회도 기준 내에서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대로 해석한다면 그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조례에 보면 3항에 이렇게 금액기준을 정해 준 거예요. 통상적인 기준하고 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4항은 심의회를 할 때 그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장례비, 치료비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3항에서 정했다고요. 그러면 그 기준대로 심의회는 정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해석하는 건 뭐냐면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건 통상적인 비용을 다 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급하되, 통상적인 범위라고 해서 기준을 3항에 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정해 놓으면 기준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적용할 때는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든 99만 원을 주든 이렇게 정할 것 같아요. 이 규정 조례로 해석이 잘못될 수 있는데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규정이 됐는데 심의회에서 110만 원이나 200만 원이라면 못 정할 것 같아요. 법무팀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 해석이니까 본 위원 해석으로는 분명히 조례로 기준을 정해 줬으면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정할 수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해석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 위원이 잘못 해석했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로 피해본 사람들은 죄 없이 피해봤으니까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본 위원 해석이 틀렸을 수 있는데 조례로 이렇게 3, 4항 정해놓은 거는 그 기준이 정해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통상적인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심의회에서는 정하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해보시고, 또 실질로 피해본 것에 대해서 그거를 조례로 못 정하더라도 어디든 규칙이라도 정해서 통상적인 거하고 실제로 피해본 거하고 차이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조례상으로는 아무튼 피해보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법무팀도 해석 다시 해보세요.

기준을 정해준 거를 심의회에서 기준을 넘게는 못 할 것 같아요. 3항은 이렇게 하라고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심의회도 그 범위에서 결정해라.’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 연구해보시고, 그 차이나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