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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0-15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월은 지역별 체육대회와 축제,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이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 기간 중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건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 2건에 대해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6일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발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오후 2시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21일 오후 1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상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겠습니다. 10월 2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까지 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8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 01분
그러면 첫 시작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6시 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 1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17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11페이지인데요, 총무행정관 16번 항목, 이것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실ㆍ국별로 구분해 달라고, 공무원(도지사 포함) 해외출장 현황 이것을 여기에 실ㆍ국별로 표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11페이지에 16번?

김경식위원

예, 총무행정관 16번. 여기 둘째 줄에 넣으면 되겠네요, 실ㆍ국별 이렇게.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초안 작성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위원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발언할까요? 남상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될지 아니면 참고인이 될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강원도개발공사의 전 사장으로 계셨던 이청룡 씨의 출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시내면세점 문제, 사후면세점을 처음 도입하신 분이고 운영을 하셨는데, 결국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 포기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장님을 요청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출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신분이 참고인인지, 이청룡 전 사장에 대해서…….

한창수위원

위원장님, 이것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위원들한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지, 다 함께 공유를 해야지 개인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그 사람이 증인으로 성립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개인이 했다고…….

곽도영위원장

오늘은 규정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17일에 최종 결정할 때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출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검토하셔서 17일에 행정사무감사계획 결정할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과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및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지시찰을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기록 안기주 천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