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태원·홍인표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센터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중간조직을 넘어 대구시 청년정책의 연구·개발이 가능한 청년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대구가 청년정책의 선도지역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과 동시에 대구시 행정위원회 내 청년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정책과정에서의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구시 또한 젊은 조직이 되어 미래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각 지역의 가장 큰 정책적 이슈는 단연 청년입니다. 청년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청년이 인구·저출생 문제 등의 당사자임과 동시에 현 시대의 청년이 갖는 세대적 특수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치계와 각 행정기관에서는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년이 미래다.”라고 말하며 각종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 취업 촉진에 관한 사업이며, 이마저도 청년의 취업문제가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기업 및 사회분위기와 연관된 복합적인 노동문화의 결과물이란 것을 감안하지 못한 단순 지원사업에 그쳐 단기적인 성과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성과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청년층을 바라보는 구시대적 시각이 정책에도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청년층의 늦은 사회진입을 사회적 문제라 인식하여 당장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의 청년층은 과거와 달리 절대빈곤을 벗어난 세대입니다.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세대가 아닌 삶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세대이며, 생존을 위한 돈벌이가 아닌 자아실현과 개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며 직장을 찾는 세대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와 시행착오로 인해 사회진입과 안정이 늦어지게 되는 것은 있지만 현 청년세대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청년들을 둘러싼 이슈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취업지원 정책에서도 고용률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일시적 지원 정책보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노동문화로 바꾸어 세대에 걸맞은 선진적인 기업문화가 형성되도록 힘써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기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지속적인 정책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청년 맞춤형 복지정책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한 예로 올해 20~30대 국가정신건강검진 결과 4명 중 1명 이상이 우울증 의심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토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번아웃(Burnout)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청년들이 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나 사회적응훈련과 같이 청년의 삶과 관련한 각종 복지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련 조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청년친화적인 노동문화 형성과 더불어 현 청년세대의 자기실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청년 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 현재의 청년센터를 청년전문기관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전문기관의 설치는 새로운 정책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개발되어 추진 중인 청년 관련 사업이 청년층에게 원스톱서비스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간 대구시는 타 시·도보다 앞서 청년 관련 부서를 구성하고 청년센터를 개설하는 등 청년과 관련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이 제시한 청년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청년전문기관을 통해 청년 관련 행정·연구능력을 강화한다면 우리 지역은 타 시·도에 앞선 청년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고 청년정책의 선도 지역이 되어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대구시 정책 수립에서의 청년층 참여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현대는 신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각종 경향이 급변하는 사회인만큼 가장 최신의 지식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청년 인재풀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최고의 인재가 대구시의 정책개발과 발전적인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조직에서 정책기조는 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실무진이 정책결정자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정책결정진의 교체가 일어나고 기존 정책을 수정할 때가 되면 이미 시장과 사회환경은 또 다르게 변해 있어 정책방향이 시장과 사회변화를 항상 뒤따라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책이 사회변화를 뒤따라가는 이러한 보수적인 정책결정은 과거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고 결국 언젠가부터 정책은 기성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에 의한 것으로 치부되어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책의 세대 적응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의 변화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연결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기존과 같이 특정 전문가 중심의 정책결정은 그 효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타적인 의견에 귀기울이고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젊은층의 정책참여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미래가 되는 청년층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170개의 각종 위원회 3,439명의 위원 중 19세~39세 청년층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45명으로 전체의 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특정 위원회에 그 수가 집중되어 있어 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04군데에 달하고, 구성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이 20%가 넘는 위원회는 단 7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는 정책과정상 합의제 행정조직과 자문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어 정책결정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결정된 정책의 수정이 어렵기에 정책결정단계는 모든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책은 경우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층은 빠져있어 자칫 하던 방식을 고집하는 변화 없는 위원회가 되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간 경쟁에서 뒤쳐지는 지역이 되지는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청년 기본조례를 통해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는 다수의 청년기본법안 발의를 통해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증진 및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시대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위해 청년층의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를 대상으로 4개년 간 매년 6∼8%씩 청년위원의 비율을 늘려 최종적으로 위원회별 청년위원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이를 위해 지역인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위원으로 섭외 가능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주차장 운영 실태와 공영주차장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과 해당 부서장에게 들은 후 추후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서울이 129.2%, 울산이 115.8%, 광주가 114.8%이며 대구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88.7%로 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며 광역시도 열두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교통과 관계해서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앞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을 위한 구역 선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실증지역 8곳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 체감하시는 그러니까 대구시의 주차장 환경이 열악하다고 꼽을 수 있는 곳.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단 도심지가 가장 교통난이 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변 그다음에 주택 특히 재래식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가 아닌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지역,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시장 인근, 예를 들어 시내 같으면 시내 모 백화점, 어디 백화점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년 구·군을 통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내용에 좀 더 상세하게 수급실태 조사를 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주차장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수급실태 조사를 면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급실태 조사를 했는 방법으로는 대구시의 주차장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태 조사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대구시의 실태조사를 한 것 보면 노상·노외·건축물부설 주차장,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주차장 수효 이 부분을 주간과 야간 정도만 이렇게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회전율이라든지 시간대에 따른 주차환경이라든지 주차규모라든지 방법,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지난 269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수급실태 방법을 적용해서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현행 3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에서 1대로 강화한다, 이런 내용으로 연내 개정하시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이유가 다가구주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실태가 어떤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학군의 어떤 이유로 많은 대구시민들이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원룸 형태의 방을 얻어서 학생들 통학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주택은 소규모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요즘은 차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난이 아주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이게 쉽게 다가구 주택으로 인한 문제인지 기타 간선도로변에 있는 상가용 건물이 주된 요인인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면 반경 300m, 쉽게 이야기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에 보면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해서 최대 거리 300m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7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보면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이나 이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 이내”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계획 용량 산정에 보면 세대수에 세대당 차량보유대수, 주차부족률, 또한 거리저항비율, 거리저항비율이란 뭐냐 하면 주차장으로부터 100m일 때를 1로 보면 200m일 때 0.75, 300m일 때 0.35, 400m일 때 0.25, 600m일 때 0.15. 거리가 멀수록 주차장 이용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m 안에서 다가구주택이 얼마 정도의 수요가 어떤 주차 발생요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런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조례 개정에 담긴 내용 중에 그런 수급실태 조사의 면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합동으로 앞으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수요와 공급이 좀 균형 있게 자리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실태조사가 선행 이루어지고 명백한 요인이 드러날 때 저도 국장님의 그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우리 행정력이 좀 다다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1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삼덕네거리 남동측 코너에 위치한 소블록 주차실태를 법적 기준으로 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법적 기준이란 건축물관리대장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이 소블록에 있는 건물은 총 6필지인데 보이는 곳은 서측 5층 건물 2동입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층당 37평에 221평이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며 우측도 같은 5층이며 층당 한 28평이 되고 전체 173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좌측 코너에 있는 부분은 주유소와 2·3층이 휴게음식점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207평이 되겠으며 북동측에 있는 4층 건물 1동은 246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부분은 의원과 여행사로 쓰이는 건물이고 우측 8m 도로 인근에서 1층 45평 음식점 건물 1동과 12평 커피숍 건물이 있습니다. 총 6개동 건축물이 소블록에 산재해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한 법적인 주차대수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저게 무슨 요인이냐 하면 1990년 8월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대수 산정에서 제외된 건축물입니다. 현재 법적인 주차대수를 현재 주차장법으로 산정을 하면 저 부분에 18대의 주차수요가 발생합니다. 쉽게 저기에 사용되는 주차가 주간시간대에는 주거지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주거지에 세우고 주차를 하고 근무를 하신다는 거지요. 저런 주차가 야간에는 주거지에 당연하게 세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조사 등을 통해서 저런 층별로 주차대수가 과연 몇 대가 산재해 있는지 이렇게 정확한 주차수요가 밝혀진 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차장법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조사구역으로 정하고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률 이하일 때 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지요. 지금 대구시에는 없지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예를 들면 반경 300m 이내의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주차장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렇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조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습니까? 개정을 하면 나중에 호응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내용을 한번, 타 시·도 사례와 우리 대구시의 사례가 환경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장님으로서 대구시의 주차장 확보율이라든지 열악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걸 읽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동별로 보면 중구에 있는 4개동을 말씀드리면 한 동은 51%, 한 동은 58%, 또 한 동은 37%, 한 동은 3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실태 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결과고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거주자공유주차장 개선사업을 앞으로 계속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은 그 사업을 통해서 일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사업은 좀 더 타 시·도의 사례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의 예를 들면 주차상한제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면서 중구에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111.7%로 8개 구·군 중에 제일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주차장이 남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구는 도심지 가장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 많은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시내로 볼일을 보러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과는 다소 주차난에 약간 상충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스마트주차장사업을 통해서 민·관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운전자들에게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구 쪽에 좀 더 많은 포션을 할애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부족한 원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장님은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쪽으로, 감면하시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렇게 집행부의 담당직원분들을 만나서 여러 번 미팅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계속 가졌어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교통이라든지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주차장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대전제가 민영, 공영 할 것 없이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우선 안 되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료 2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영문 이니셜은 시공회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동인동 H사는 인근 오피스텔입니다. 법정주차면수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주차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정주차면수는 644대이나 등록된 차량은 1,200대입니다. 또한 대봉동 K사에서 지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정주차면수가 1,476면인데 등록된 차량은 1,880면 이렇게 해서 여섯 곳 합치면 법정주차면수는 3,520면인데 등록된 차량은 5,339대 해서 부족분이 1,837면이 부족합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66%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부설주차장이 146면입니다.

예.

우리 시청 부설주차장 동일 규모로 해서 12개 반 정도가 있어야 저 1,837면의 주차장이 해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 부분들은 차로폭이 6m이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서 해결하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주거지로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구의 열악한 주차환경,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쏠림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111.7%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저 부분은 어디냐 하면 K사의 공동주택과 C사가 지은 공동주택 사이의 폭 14m 도로입니다. 원래 14m 도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측정해 본 결과 K사가 지은 아파트의 일부 부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한 결과 저런 문제가 생겼지 않나 보이고, 차로폭은 재니까 9.5m 정도였습니다. 저 부분 전체 길이가 동서측으로 길이가 240m 정도 됩니다. 양측의 차량 출입구를 제외하면 최소 210m 정도. 지금 현재 저 부분은 노상주차장이 없습니다. 저 부분에 주차를 하면 다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저런 부분에는 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일단 노상주차장은 인근 주민의 주차수요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인근 주민의 주차 수요가 상당하고 또 반대 민원이 없다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반대 민원이라고 하면 다 내 집 앞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다 불편하다고 반대하겠지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민원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 상가에서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인근 통행을 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설치하는 것을 반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은 두 개 아파트가 이렇게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고 저 도로는 동서측으로 개설되어 있고 도로폭도 말씀을 드렸고 K사가 지은 아파트 쪽으로 인도는 약 3m, C사가 지은 공동주택 쪽으로는 인도가 1m 3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행에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 부분에 210m 정도 되면 노상주차 1대의 폭을 평행주차로 6m 봤을 때 양쪽에 한 70여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이때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조금 서운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구스럽지만 구·군에서 주차수요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구·군과 협동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이 부분도 W사가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도 주차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동과 동 사이인데 저 부분은 특이하게 공도로입니다. 6m 공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m 도로의 양측에, 일방통행이고 양측에 저렇게 노상주차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주차환경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6m 도로에도 양측에 저렇게 평행주차를 하고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음 자료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제가 저번에도 스마트파킹에 대해서도 파리 시내 노상주차장 현황 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저기도 일방통행도로이면서 양측에 노상주차장이고 저기는 자전거도로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 어깨가 좀 무거우시더라도 책임감을 좀 느껴서 개선에 열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의 추진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2019년 8월에서 2020년 3월까지 대상주차장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첫 번째 우리 국장님이 8개 지역 80개 주차장과 공유방안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8개 지역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선정합니까? 어떻습니까?

내년 3월까지 선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그 기준은 주차난하고 인구밀집도를 고려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공유하는 대상 주차장이 80개소면 1개소에 10개 정도 이렇게 공유한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그건 주차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 15곳도 있고 수요가 10곳보다 적어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과연 이 주거밀집지역에 이렇게 공유할 데가 있겠나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보면 또 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있는 공영이나 민영주차장과 공유가 안 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시 설계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래서 8개소를 거점으로 정하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00개 정도의 민영·공영주차장을 다 방문해서 조사한 다음에 최종 80개를 선정을 하는데 당연히 민간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희망의사를 보이는 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올해 1월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대구스마트시티 비전 및 전략’ 자료 내용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많고 주차장 공급율이 낮은 지역 8개 실증지역을 선정하여 대상 주차장 80개소 공유 방안을 수립 중이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이렇게 스마트시티 비전 및 전략에 먼저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선행 8개 실증지역이라든지 80개 정말 공유될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이 확보될 수 있는 시간적 배경을 유추해 본다면 앞으로 몇 년 걸릴지도 사실 모릅니다. 우리 대구시가 제가 스마트파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아직까지 민영주차장이 두드러지게 공유가 되어가지고 함께 공영주차장과 주차장 확보를 시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행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전략적으로 발표하는 게 맞지 싶은데 너무 성급한 면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먼저 러프하지만 사업계획이 담겨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시장님도 마을단위 주차장 건립사업들이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확보 자체가 안 어렵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매매 의사가 있는 곳을 타진해서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 주차장을 보면 적게는 4면, 7면에서 많게 30면, 20몇 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생을 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부족한 면수가 500면, 600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20면, 30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묘연해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거주환경 관련 문제들 중에서 가로환경문제와 주차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민감도는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네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주차문제의 경우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며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는 시대가 지향하는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각 도시에 적합하고 건강한 성장과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로 진화를 실현해 가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10분 이내에 본 질문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출신 강성환 의원입니다. 홍인표 의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시장님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주차단속의 주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원규·이영애·황순자·김혜정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원주민, 세입자, 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보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군에 설치하며, 지난 2009년 서울 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용산참사를 계기로 법령과 조례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10년이 흘렀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분쟁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통해서만 위원회가 열린다는 한계로 지역 내의 위원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제도 내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분쟁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최근 우리 지역 언론에서 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역 일원의 남산 4-5지구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상가세입자 이주대책 분쟁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관할 관청은 “세입자와 조합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례들처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관할 관청도 개입 여지가 많이 없고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고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분쟁의 현주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대구 지역에서도 서울의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인권보호에 우선하고 관할 관청이 그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로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민과 세입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할 관청에서는 정비사업 각 추진단계별로 사전에 분쟁발생 여부를 점검·관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절차는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사업준비단계, 조합설립인가 등의 사업시행단계, 분양신청 및 건축물 처분 등의 관리처분단계, 이주·철거 및 공사 착공 등의 완료단계로 구분되며 각 추진단계별로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들은 이해관계자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관청에서는 정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정비사업 단계별로 갈등과 분쟁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원주민, 세입자 등의 보상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합의제도 마련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맞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재건축사업 협의체 구성·운영을 촉구합니다. 즉, 관청 및 전문가 입회하에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게 보상분쟁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과도한 보상요구나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인 협의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협의체에서조차 합의가 어려울 경우 관할 관청이 조정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분쟁개입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한 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정비사업 사전협의체와 연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된 조정역할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 정비조례에 구체적인 분쟁 조정절차, 비용부담 방법 등을 명시하고 관할 관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적극행정 실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와 철거과정에서 세입자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의 사전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합니다. 서울의 용산참사처럼 정비사업 분쟁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주 및 철거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무리하게 경찰력 등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철거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동절기 철거를 금지시키고 법원의 퇴거 집행 시 감독 공무원이 입회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주관리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시장님!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에 우선하여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보상 분쟁과 이주대책도 충분한 기간 동안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개입근거 마련과 행정의 세심한 배려로 관할 관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복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출산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현실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체계적으로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대구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으로 저출산의 쇼크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있어서 합계 출산율 0.98명의 저출산은 우리의 현실이며 장래적으로 그 여파는 실로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고 젊은층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여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군 병력이 부족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놓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치기 전에 특단의 결혼·출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통계청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란 설문에서 여학생의 경우 81%, 남학생의 경우 52%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설문에서 여학생의 경우 65.4%, 남학생의 경우 44%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며 그 이유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시 여성가족청소년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으며 민간산후조리원은 동구 1개소, 서구 1개소, 북구 5개소, 수성구 8개소, 달서구 8개소, 달성군 3개소 등 모두 2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민간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일반실 요금은 14일간 이용하는데 평균 220만원이며 하루 평균 16만원이 소요되고, 특실 이용 요금은 14일간 이용하는데 평균 267만원이며 하루 평균 19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금은 물가가 인상되어 300만원이 넘는 민간산후조리원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임을 감안하면 민간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는데 평균 220만원, 267만원, 심지어 300만원까지 비싼 비용이며 젊은 남녀 부부에게는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결혼·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남녀의 부정적인 결혼관과 자녀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 비용과 출산 비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부담하여 젊은 남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결혼과 출산을 위한 공공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을 이용해서 사회가 일정 부분 부담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구·군별로 8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건립비용이 만만치 않음에 따라 대구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4개의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각각 한 곳씩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제사정이 어려운 일반 젊은 남녀의 출산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인구 감소 문제로 국가 존립의 위기를 생각하면 장래적으로 결혼·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저결혼·저출산의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거듭나고 동서남북 곳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대구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지역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대규모시설과 관문지역 중심의 경관사업에서 벗어나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비롯한 주거지역의 생활경관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구시 경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개성 있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은 건축물과 도로, 광장, 가로시설물을 비롯한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그 도시의 역사,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징을 바탕으로 서로 개성과 조화를 이루어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도시정책입니다. 이러한 도시경관사업을 통해 특성 있고 인상적인 도시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정책 수단이며, 대구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해 주요 관문시설과 간선도로, 마라톤 코스 주변 등에 대해 대대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대한 경관개선사업도 집중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공항이나 복합환승센터 등의 관문시설과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경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구시의 도시경관사업들이 관문시설이나 간선도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정작 우리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주거밀집지역의 경관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택가 이면도로 경관이 어떻습니까? 전선과 통신선을 비롯한 각종 공중케이블들이 어느 후진국 뒷골목을 연상시킬 정도로 어지럽게 뒤엉켜있고, 허가도 받지 않은 각종 적치물들이나 음식물쓰레기통, 재활용쓰레기통들이 전신주 주변, 담장모서리 등에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보행안전이나 위생문제까지 유발되고 있으며,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의 담장들도 오랫동안 정비되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경관이 열악한 지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에서는 국가나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또는 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는 이유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경관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의 2019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명시된 사업목적으로 분류해보면 대규모 시설이나 주요 간선도로 주변 등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은 약 58억원에 이르는 반면, 주거지역의 생활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8,000만원을 포함해도 2억8,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도 대로나 IC 주변 등 관문시설 위주이며, 지난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도 주거지역의 경관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업은 유흥가 주변의 생활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편중된 도시경관정책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의 경관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지역의 경관 개선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경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거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경관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경관기본계획에는 주요 간선도로나 관문, 역사문화자원 등의 경관거점이나 경관 축에 대한 계획과 관리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생활경관에 대한 사항은 간략한 문제제기에 그치는 등 뚜렷한 정책적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 또는 사업의 제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구시 경관정책의 큰 틀을 구상하는 경관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주거지역도 함께 포함시키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주거지역의 생활경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경관개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는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지만 이를 해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경관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선과 통신선 등 각종 공중케이블은 중앙정부와 한전 그리고 통신사업자들이 함께 2013년부터 수년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일선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의 공급이나 중단을 위해 무분별하게 케이블을 연장 또는 단선하면서 경관을 또다시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민간의 사업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한 우선적인 사업추진이나 사업완료지역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경관훼손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비구간 선정과 시기에 대한 의견제시, 정비 이후 공중케이블의 관리매뉴얼 준수방안 등 적극적으로 대구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노후한 각종 가로시설물의 정비와 폐기물 집하장이나 헌옷 수거함과 같은 부족한 주민공동시설을 확대하는 등 주거지역 생활경관의 개선과 관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릇 좋은 도시란 시민들의 생활을 잘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경관개선을 통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도, 그리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모두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모든 정책은 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목적을 되새겨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쾌적하고 매력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시민 중심의 경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 5일 근무제에 이어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일상 영역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감성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무엇보다 생활의 쾌적성 확보가 삶의 질 제고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여가와 함께하는 시공간을 보다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 경관 정비에 주목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대표적 하천인 팔거천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경관 개선은 시민 여가생활의 시공간적 배경을 개선하는 데서 나아가 도시 전체의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 제고에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팔거천 활성화의 첫 번째 제안은 경관 정비, 특히 생태환경의 강화입니다. 팔거천은 칠곡 동명의 오계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북구 팔달동에서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그 명칭은 칠곡군의 옛 이름인 팔거현이었던 것에 유래합니다. 유역면적 102.67㎢, 유로연장 18㎞인 팔거천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이동의 교두보이자 소통의 상징입니다. 또한, 고유의 자연자원을 고스란히 간직한 명소이기도 합니다. 팔거천을 생태체험과 입체적 학습터로 활용할 경우 미래세대의 향토 교육과 더불어 지역 자연자원에 대한 친근감과 애착심 고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활공간인 팔거천이 단순히 경관 감상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교육과 체험의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과 주민이 같은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건실한 수변 공간을 조성해야겠습니다. 생태환경이 지금보다 강화된다면 가족 단위의 이용객은 증가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가족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간의 소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팔거천과 나란히 이어지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스카이 레일 관련입니다. 별명이 하늘열차인 스카이 레일은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모노레일 시스템입니다. 2015년 4월 개통과 함께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지역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우수한 자연경관이 돋보이는 팔거천 일원 운행 구간을 스카이 레일의 경관 랜드마크 구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야간시간대 여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디자인을 반영하고 다채로운 이벤트 요소와 휴먼스케일 차원의 쉼터 기능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팔거천을 대상으로 한 영상트리, 조명 시민작품 등 빛과 관련된 상시적인 예술공간과 구조물을 구성하여 장소성을 극대화하며, 빛 예술 구조물과 공간을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콘텐츠 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각만이 아닌 청각도 포함하는 빛과 문화가 융합된 더욱 다채로운 연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야경은 그 자체로 도시 명품자원이 되기도 하며 도시 마케팅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반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젖줄인 신천 교량에 대한 조명디자인 설치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천은 우리 대구시민에게 언제 찾아도 즐겁고 여유로운 비타민 같은 공간입니다. 신천 12.5㎞에 걸쳐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15개 교량에 독특한 야간경관을 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 센강의 교량에도 예술적인 조명으로 밤마다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신천의 생태하천과 조화되고 신천 교량의 구조미를 나타내는 조명디자인을 통하여 야경이 아름다운 신천을 연출함으로써 개성 있는 도시 정체성을 담고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참신한 풍경자원으로서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신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거천과 신천의 생태보존을 위해 조명운영시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야간 동안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을 위해 3호선 운영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교량 조명 역시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장소에만 조명을 운영하여 팔거천과 신천의 동·식물들의 생태계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팔거천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면서 창의적 사고와 체험의 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미처 다 담지 못한 내용들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권영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강은희 교육감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