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건입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발생일로부터 지금까지 포천에 발생되지 않도록 매개체의 차단 및 방역을 위한 초소근무는 물론 물심양면으로 지원 및 협조를 해주신 조용춘 의장님, 강준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담당국장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4억 5,597만 원이 증액된 257억 2,9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중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3,298만 5,000원을 증액해서 3억 5,1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포천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축구공원 조명 설치사업을 위해 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소흘 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국장님 요새 돼지열병 때문에, 30일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겠는데 종합운동장 보시면 20억 정도 보면 테니스 시설에 대한 교체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테니스장 최초 설치한 연도가 몇 년 되었지요?

펜스 외 추가적 공사는 2004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테니스 코트는 옆에 아이파크 하고 같이 지은 거 아닌가요?

아이파크는 지금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펜스 그것은 그전에,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 코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테니스 코트는 저희가, 아니고요. 테니스 코트는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 코트 인조잔디 교체가 6억 7,900인데,

이게 현재 인조잔디가 아니고 하드 코트라고 해서 그냥 코트로 되어 있어서 그걸 인조잔디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현재 지금 인조잔디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조잔디로 왜 교체하냐는 거지요.

그게 당초에 나름대로 잘한다고 설치를 했는데 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시민들이 바닥이 단단하고 턴 하고 그럴 때, 유턴하고 그럴 때 발목에 부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공원 조명설치는 있는 걸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일부 교체공사인데요.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조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일부, 당초에 2㎾ 짜리로 해서 시설을 했는데 교체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부서에서 2㎾에 맞지 않는, 그런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2㎾짜리 규격에 맞는 조명등으로 다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조명탑 설치 일식인가요? 한 군데? 한 면?

아니요. 전체를 우리가 부족하고 맞지 않는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겠다고,

사업량이 조명탑 설치 및 조명 교체 각 일식이거든요. 그러면 한 면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4개가 있고요. 4개에 대한 조명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규격에 맞게끔 고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행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3,018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3,902만 2,000원입니다. 중간에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 야영장 및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을 위하여 6,125만 원, 야영장의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 지원을 위하여 5,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에 포천관광 안내지도 추가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 하단에 부족한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에 백운계곡 동장군축제가 경기관광특화축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어 도비 3,000만 원, 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아트밸리운영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참석수당을 삭감하였으며 아트밸리 CCTV 교체 및 신설을 위하여 2,432만 원, 하단에 아트밸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이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저희 시 전체적인 관광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중기계획으로 해서 국내 관광 여건 및 관광 수급 현황 종합분석, 관광진흥 및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기존 관광지 정비 및 활성화 방안, 국도비 확보 방안, 민자유치 등 재원조달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신규 관광자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무장애 관광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까지도 같이 용역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계획은, 목표는 굉장히 상투적인 대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부탁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이런 용역보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투적인 거보다는 제대로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118쪽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세부산출내역에는 4만 부인데 향후 추진 계획은 2만 부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4만 부정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어서요 . 그옆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이요. 지금 3개월치잖아요. 그렇다면 1월부터 9월은 기정액이 없었나요?

그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과목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과목변경은 왜 하신거지요?

그거는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게 관광축제지원으로 이렇게 크게 되었는데 세부축제별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예산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그걸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진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과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변동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67억 5,430만 9,000원보다 4억 6,593만 1,000원이 증액된 72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우리아이안심돌봄서비스 사업비로 553만 2,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 부분입니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3개월 운영비 1,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2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당초 64억 8,274만 3,000원보다 1억 6,139만 1,000원이증액된 66억 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기본 지원사업 예비비로 1억 6,1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4쪽에 보면 중간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보시면 600만 원이 반납을 한 건지 삭감을 한 건지 그러신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게 당초에 민주노조의 지원금으로 편성했다가 민주노총 내부지침으로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지침이 있다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에 지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쪽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 민주노총 내부지침으로 받지 못한,

거부 받는 거네요?

예,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거의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안이요. 제가 지난번에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나요?

그 부분 예산은 편성 아직 못했고요. 지금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요. 엊그제도 민주노총 담당관계자 왔다갔는데 그건 아마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을 보면 어쨌든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든가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제가 조례 개정까지 간건데 부서에서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을 꼭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내부 검토뿐 아니라 외부기관과도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91억 8,25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83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설치비 이자로 도비반환금 1억 4,827만 8,96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우기업 환경개선사업 잔액 2,000원과 이자 9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진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2,489만 원보다 58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2,547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0만 원과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 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억 6,955만 8,000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955만 8,000원입니다. 16쪽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증가액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출, 다음은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세부사업명 변경을 위해 도 귀속분 과징금 4,8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식품취급업체 관리감독 업무 강화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연간활동일수 200일 증가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이 1억 2,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경기도에 납부하는 도 귀속분 과징금 40%를 자체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예치금으로 기정예산액 4억 2,974만 6,000원보다 6,200만 원 증액된 4억 9,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503만 원이 증액된 41억 8,4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고모리에 사업이 공영개발에서 민간합동 개발로 변경됨에 따라 고모리에 SPC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13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중면 양문리 833-4번지 일원에 군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 갈등 해소 기반 마련 시설인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운용 총칙입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 도모를 위하여 2019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5쪽, 기금운용으로 수입액은 20억 325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과 이자수입 324만 원이고 지출액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위원회 참석 급량비 24만 원과 참석수당 300만 원, 예치금으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과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모리에 SPC 설립 이거 출자타당성 검토용역하는 거 어제 저희가 한샘이랑 완전 민간투자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샘하고 저희하고 포천시하고 SPC를 설립해서 이 사업을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처음에 SPC 설립하는 거만 일단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부터는 대부분 한샘개발에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설계비만 우리가 일단은,

예, SPC 설립하는 거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샘개발이 이제 SPC 저거가 되는 거가요? 거기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향후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한샘개발에서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하고 경기도와 포천시는 행정적인 지원들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어제 MOU를 통해서 약속을 했고요. SPC 출자하기 위해서는,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38휴게소에 저번에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지요?

예, 쓰고 있습니다.

영평사격장대책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데 센터를 도비, 국비 시비 50%씩 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민군상생협력센터는 영중면주민센터 옆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나중에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쪽 만세교 38휴게소에 있는 사항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세교에는 평화광장 조성으로 다른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리모델링 할 때 지금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 얼마 들어갔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몇 천 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천 만 원이라도 임시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 뭐 임시적으로 쓸거면 조금 그런 걸 저거해서, 어쨌든간 이 계획은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쓸 거를 리모델링을 몇 천 만 원 들여서 하고 물론 다른 용도로 쓰면 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어차피 할거잖아요. 건립 사업을 할 거면 몇천만 원 들여서 거리도 꽤 멀고 그때 우리가 추경예산 할 때도 거리도 꽤 있고 했는데 몇 천 만 원, 몇 천 만 원도 돈은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2,000만 원 내외인데 그것도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까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센터 상세설명서 오후까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고모리에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SPC를 설립하면서 포천시도 지분을 가지고 갈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그런 지분을 가지고 갈 계획있습니다. 포천시가 아니고 포천도시공사가 생겼으니까요. 포천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건 10% 이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아직, MOU를 어제 체결을 했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전에도 우리가 SPC사를 설립해서 금융 쪽에 여러 가지 채무부담을 가져갔던 부분이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확고하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염두해 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군소음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지요?

지금 법률안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 자금은 법률자문비, 변호사비하고 운영하는데 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단체에서 법률안은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겠고 이거를 갖다가 상정을 시키고 또 이게 상정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법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올해 안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불확실한 거지요?

저희가 올 연말에 국회법사위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그런 단체를 조성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격장주변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조례에서 그 범위에 대한 거는 이 군소음법에 있는 범위를 이쪽에 가져와서 조례에 담기로 했는데 그부분이 군소음법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올해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실 불확실한 거거든요. 언제 제정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만 너무 믿고 있지 말고 이게 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범위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우리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서 조례 제정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만 너무 믿고 있다가는 그 조례가 늦어져서 우리가 사격장 직접 피해지역에 있는 지원을 실제적으로 못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만, 군소음법만 너무 믿지 말고 조례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요. 사실 12월에 본회의 의결이 있는데 13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통과되기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미리 그런 법안,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법안에 의해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내년에 지원을 받아서 마을주변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에 부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군상생협력센터가 주로 거기 들어갈 내용이 어떤 건가요, 시설 이런거요?

저희가 그쪽에는 지금 있는 사격장대책위라든가 그 다음에 군인들 쉼터, 여가, 공부방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민군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예를 들어서 PC방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시설에는 주민편의시설도,

편의시설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목욕탕까지 건의를 했었는데 목욕탕은 계속 검토과정에서 나중에는 되지 않았고요. 조그만 음악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휴게, 약간 어르신들 안마 하고 휴게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아시겠지만 성동에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국방부에서 지원해서 문화센터 같은 거를,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중복되거나 같은 인근 거리인데 그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민군상생센터가 이미 예산을 받아서 벌써 많이 추진이 되어서 설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성동에 설치할 그거가 중복이 되지 않게 조금 더 그쪽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은 어쨌든 체육시설 이런 걸 해서 내용이 확정이 된 것으로 같은데요, 성동쪽은요. 그래서 잘 고민해서 내용을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학술세미나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평화기반조성과로 바뀌면서 남북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만들고 해서 그런 단계에 있고 북한 하고도 직접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다른 단체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북한 관계자들도 만난 적도 있는데 현재 국가 정세가 북한 쪽하고,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가 그런 협력사업을 제의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 안 한다도 안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준비를 하고 북한에서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현재까지 올해는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 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추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제정세도 봐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구애만 한다고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 이게 사업도 어떻게 보면 좌초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과장님 많이 신경 쓰셔서요. 또 부시장님도 몇 번 관계자들도 만났다고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신경 쓰셔서 잘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한샘에서 저거 하면 운영 주체는 기업지원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고 그런 담당부서가요? 이게 보면 과장님이 아까 우리 연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정말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기업지원과로 넘어가서 다시 관리 주체는 그 부서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건지요.

저희가 지금 힐마루리조트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면 아마 문화체육과에 넘어가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저희가 손을 댔고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윗분들 생각은 아니지만 지금 인맥관계도 많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딱 MOU를 체결하고 손을 떼는 게 아니라 SPC를 구성하고 경기도와 인허가를 같이 해가면서 준공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부서에서 손을 대면 자칫하면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잘된 사업이 또 어떻게 보면 힘든 경우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담당 부서인 과장님 부서에서 잘 마무리해서 산업단지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잘 마무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건희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13억 2,378만 2,000원이 증액된 27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항 및 반환금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신규편성과 증액되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중간 부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매년 3년내 신규 취득한 농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가 배정되어 1,1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의 체계, 공공급식의 자원조사 등 우리 시 푸드플랜의 통합적인 계획과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운영에 필요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용역으로 우리 시 주요유통사업과 먹거리 정책 수립에 효율적인 육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244쪽 중앙부분, 농촌체험마을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용지보전부담금으로 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등의 피해로 인하여 소출과 소득의 감소가 예상되는 고시히카리벼 재배농가에 대한 수매금액 보조금으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군납농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 설치 등 추가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중앙부분, 로컬푸드마켓과 소비자가 만나 체험 등을 통한 홍보와 인지도 상승을 위해 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이상저온 피해에 대하여 피해면적 50㏊이외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 사과 피해 13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5쪽 중앙부분, 우금저수지 둘레길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차분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금년도 9월 1일자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확정되어 관내 7개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사업비 부족비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출해드린 사업설명서의 일부 내역이 기정액이 포함되어 작성되고 산출 금액이 잘못 표기되는 등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산출내역이 사업설명서 152쪽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그건 아니고요. 군납농산물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사업계획서 152페이지 보시면 고등학교 학교급식 경비 산출내역 참고자료에 보면 총계가 14억 3,39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요 저희 포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15%거든요. 그래서 5억 188만 9,000원이 필요한데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예산액이 16억이거든요. 16억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 하는 비용을 빼면 2억 3,200이 남아요. 그래서 총 필요한 5억 중에서 2억 6,900만 있으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된 겁니다.

지금 경기도가 35%고요. 포천시가 15%인데 경기도에는 35%인데 계가 2억 1,500이고 포천시가 15%인데 5억 1,000으로 되어 있어요. 5억 100인가요?

예.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퍼센트가 잘못된 건지 금액이 잘못된 건지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러게요. 일단은 경기도가 15%인지 포천시가 15%인지 그거가 지금 잘못 표기가 되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남았다, 뭐 부족하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 참고자료로 파악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경정예산으로 보면 18억 6,900인데 여기에는 14억 3,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건 고등학교 부분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부분만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표기를 안 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총 예산에서 해서 추경에서 올라왔으면 저희가 총 예산을 확인하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다 표시가 되어야지 저희가 총계를 확인하고 이게 맞는 예산인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드려야 이해가 쉽다고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건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를 다 예산했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와 포천시의 매칭 비율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 링링의 피해로 인해서 고시히카리벼 수매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링링 피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많았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나요?

지금 현재 조사를 확정해서 올렸는데 지원할만한 그정도의 피해는 아닙니다. 주로 피해본 게 도복이 최고 많아서 그중에서도 아시겠지만 고시히카리벼가 도복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소출이 많이 감소가 되고요. 또 쓰러짐으로 인해서 도정했을 때 비율도 3~4%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농가들, 저희가 또 권장하는 품종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예산이라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비자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명은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았고요. 실질적인 거는 더……. 세부적인 계획은 더 잡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739만 원인가봐요? 총 비용 중에 자부담 40%인 거 같은데 이게 20명을 나눠보면 1인당 37만 원 정도의 행사비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가족단위를 표시할 때 20가구 생각을 한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농가행사체험이라고 하는데 ‘김장담그기행사’ 등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반찬도 같이 만들고요. 김장도 담그고 식사 같은 거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천시 로컬푸드 판매장이 여기 송우리 말고도 선단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신청을 받았거든요. 가산하고 포천은 아직 개장을 못했고요. 설운동 것은 신청을 안 해서 여기만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회기 때 파머스마켓에 대한 품목별 농가 내역과 결재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3달이 지나도록,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제까지 통보를 해서 어제 제출한다고 했는데 공문이 온 거는 제출을 못하겠다고 왔어요.

왜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던가요?

자세한 사유를 얘기를 안 하고 밝힐 수가 없다. 법인에 대한 내역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 중단이라든지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상당히, 몇 억이 투입된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제출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포천시가 하려고 하는 예정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지금 포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고요. 결정을 해서 감사 또는 보조금 중단 내지는 회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감사담당관께서 파머스마켓과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우에 불가하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칙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8일 포천뉴스 언론보도에 보면 383농가에 대해서 11억 2,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한 농가당 1,000원 꼴밖에 매출을 올리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 근거가 맞다는 자료가 객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이 파머스마켓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지하게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는 우리 시에서 제안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 사업 제안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먼저 이 교류행사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기획안을 올려서 이게,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지원하는 계획이 이래이러 하면 지원할 계획이 내려와서 관계되는 업체에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올린 거지요. 제안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한 건 아니고 도에서 도 사업으로 내려온 거를 우리 시에서는 공문으로 보내서 참여 할거냐, 말거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도에서 내려줄거면 도비 좀 많이 내려주지.

이게 스타트 하는 사업이니까 아마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비 찔끔 주고 그냥 시비 많이,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농업 예산에 대한 경기도 지원율이 대부분 70%입니다. 그런데 점점 떨어져서 10% 이하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 위원님들 동감하겠지만 선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사과를 하셨지만 사업설명서 146쪽하고 그 다음에 148쪽 그리고 151쪽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오후에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건축물용도변경 농지보전부담금 있잖아요. 군내면 명산리 울미연꽃마을이요. 여기는 계속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실적이나 매출이나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용도변경부담금을 또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걸 언제까지 끊임없이 지원해줘야 하는 건가요?

이게 시 소유의 토지건물이기 때문에요. 마을 거면 지원을 안 하겠지요. 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이거 부담금을 더 하는 거잖아요.

예.

시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실적이 높아진다고 해서요.

그렇지요. 이익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거기 자체에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 되었지요?

4년~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된 건데 계속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시에서 부담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조직이나 경영 방법이나 이런 걸 진단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위원님 하셔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농촌의 어떤 마을별 또는 법인별로 이루어지는 운영에 대한 실적들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서도 궁여지책으로 가공을 해서 높여보겠다는 사항이고 또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경영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도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교류행사 그거 세부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이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환경농업과 자체가 이전부터 서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미비하게 제출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송상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다시 서류를 제출하게끔 할 정도로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서류제출이 상당 부분 있어서 개선 요구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었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팀장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서류 검토해서 올리시고 과장님도 그걸 재검토해서 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유독 친환경농업과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발 좀 앞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명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4억 3,381만 5,000원 증액된 294억 6,181만 2,000원입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251쪽 중간, 양봉농가에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채집굴 저장용기 스테인레스 드럼을 지원하고자 양봉산업 육성사업 사업비로 당초보다 2,200만 원 증액된 6,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중간,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환경조절장치 원격제어 자동화 장비 등을 지원하고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비로 당초보다 14억 9,948만 9,000원 증액된 23억 1,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252쪽 상단,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 및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가축 살처분 농가 긴급 가축방역사업비로 당초보다 1,0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지난 1월 안성 소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원한 우제류 사용농가 구제역 긴급 백신지원사업비 국비가 교부되어 구제역 긴급 백신지원사업비로 3억 3,9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확산 차단 긴급 방역대책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재난관리기금으로 배정된 가축전염병 긴급대응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2쪽 하단부터 253쪽 상단, 지난 9월 16일과 17일 경기도 파주 및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질병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경기도로부터 6,000만 원, 행정안전부로부터 12억 5,000만 원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253쪽 중간, 겨울철 휴경논을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도모하고자 논이용 동계사료작물 시범재배사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단, 축산 관련 악취민원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형 무인악취측정기 3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무인측정기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이동형 무인측정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센서 수리 및 소모품 구입 등 악취측정기 관리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254쪽 상단,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에 농경지, 초지 등에 환원하여 경종농업과 연계하여 경축순환농업을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퇴비 살포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 축산의 깔짚 및 퇴비사 퇴비의 주기적인 교반으로 퇴비의 부숙을 촉진하여 암모니아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하고자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비 교반, 운반, 살포, 장비 지원을 위하여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돼지열병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주무부서로서 굉장히 힘드시지요? 다른 공무원들도 다 지금 마찬가지로 전 우리 포천시 집행부 공무원이 다 고생하는데 나름대로 또 주무부서장으로서 더 힘들다는 거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더 이상 우리 포천시에 확산이 안 되게끔 남은 시간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이라는 게 이게 참 생소한 단어 같아요.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어떻게 자료로 주실래요?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참 생소한 단어이고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 같은데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돼지열병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변, 분뇨, 분뇨 때문에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분뇨를 못 치우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니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과장님이 한 번 모색하셔서 이게 이동중지 명령이 내리고 그러니까 분뇨가 너무 많이 쌓여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실제로 질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생축 출하에 대한 부분, 가축분뇨 출하에 대한 부분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중앙정부나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퇴비 살포비 지원이요. 지원과 유통전문조직 지원이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 3월 25일부터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법령이 시행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가축분뇨를 부숙도를 확인하거나 이런 절차가 힘들기 때문에 유통전문조직이라는 걸 활용해서, 농가 관리 차원에서 유통전문조직이 이렇게 구성되는 거거든요. 유통전문조직에서 가축퇴비를 살포했을 때, 농가별로 수거해서 살포했을 때 ㏊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두 가지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보니까 3억 8,000이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는 두 농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대항하는 업체가 2개소를 표시한 겁니다. 농가는 다수의 농가가 모두 해당되는데요. 대응하는 업체가 신청된 데가 포천축협 하고 청미원에서 기존에 비료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거든요. 여기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2개소로 표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자료를 낼 때는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줄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위원수에 맞춰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5억 6,026만 원이 증액된 161억 5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에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재난예방보험사업이 2018년 당초 계획보다 시민들의 보험 가입건수가 증가하여 2018년도 미지급금 4,41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예방에 폭염대응 예방활동입니다. 폭염대응 예방활동 홍보비 700만 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내진보강 완료건물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착, 지진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물주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민간자부담금을 제외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무더위쉼터 냉방비 도비보조금 88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먼저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태풍 링링피해 긴급복구 긴급지원 일반운영비 성립전예산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검토 및 심의수당입니다.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검토수당이 기존 5만 원에서 운영지침에 의해 7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예산안 심의건수도 43건이 증가되어 5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전도수목 및 긴급복구를 위한 복구장비 임차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태풍피해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 2억 4,65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해예방 및 보수공사비입니다. 매년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재해예방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재해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창수면 영평천 제방정비 공사입니다. 재해위험성이 높고 민원이 발생한 창수면 오가리 일원에 재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민방위 운영에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261쪽 의용소방대 소방지원에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입니다. 장시간 소요되는 화재 및 구조할 상황의 소방대원의 급식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소방지원차량 구입을 위하여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회안전망 형성에 필요한 군과 공유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기정 편성되었던 도비보조금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지원입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방위훈련 지원과 관련 도비보조금 450만 원이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중간 하천 정비입니다. 친환경 치수사업을 위하여 소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명산천 등 4개소 하천의 하상정리와 백운계곡 일원 하천 복구공사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19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의 피해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우기 시 침수 및 범랑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6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하고자 보조금 등 반환금 17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근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풍수해보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험료를 우리가 예산으로 내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보험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보험금은 내가 받는 거는 보험금이라고 그러고 납부하는 것은 보험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항목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농산물 피해 그러니까 농가들의 피해를 위해서 풍수해보험을 들은 건가요?

예.

그런데 포천에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대상이 132건이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도록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가입은 안 하고 계십니다.

전에 저희가 태풍피해를 본 과수농가를 찾아 갔었습니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보상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보상금이 책정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쪽에, 약관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낙과가 되어 있는 거를 피해 확인을 빨리 하고 그거를 수거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피해 조사한다고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더라고요. 오래 끌면서 상품화할 수 없을 만큼 썩고 하다보니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그런 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피해농가 개인이 보험회사 상대를 하건 농협을 상대로 하건 개선을 요구하거나 그 피해를 빨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관에서 협조를 하셔서 그런 거를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에서 피해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험회사하고도 협조하셔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입니다. 26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438억 5,625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7,3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시설비에서 시도유지보수비로 제2회 추경 대비 9,500만 원이 증액된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도1호선 도로재포장공사를 위하여 7억 원을, 관인면 시내~철원 경계 봉우교까지 시도27호선 재포장공사를 위하여 4억 원을, 또한 읍면동 경계표지판이 노후하여 우선 교체가 시급한 표지판에 대한 교체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도 설치사업은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통행이 빈번한 화대리, 일동면이 되겠습니다. 일동면 화대리 시도17호선 인도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하여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동면 여우고개와 신북면 동고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비로 도비 4억 7,000만 원이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후 반영하는 사업이며, 그 아래 자동제설장치 설치사업은 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구간 중 해룡터널 앞에 자동염소분사 설치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가 있어서 도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66쪽입니다. 상단에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이곡리~시도2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로 7억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대진대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는 대진대 진입로 중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인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로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영북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는 영북면 문화삼거리 교차로에 대하여 산정호수~운천시내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선 확보를 위한 설계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67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시설비로 비법정도로 편입용지보상비로 1억 5,000만 원 증액된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그 아래 금년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와 7월 31일 내린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소규모시설 8개소에 대한 복구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신북면 갈월2리 감악골 도로포장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류2리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예산서 책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과 다른 내용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인도공사를 할 때 블럭도 하고 화현면 쪽에 보면 빨간 아스콘 같은 재질로 인도공사를 하더라고요, 빨간 아스콘.

예.

아스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투수콘이라고 하지요.

그거랑 했을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비용차이가?

블럭을 했을 때 고압블럭 있고 S형 고압블럭이 있는데 그런 거는 비싸고요. 투수콘으로 했을 때는 블럭이 사각블럭이 있고 S형 고압블럭 있지 않습니까. 사각블럭은 싼 거고 고압블럭은 액수가 비싸집니다. 투수콘콘 했을 때는 고압블럭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봐야 되겠지만요.

인도가 블럭으로 시공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울퉁불퉁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턱에 걸려서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유모차 끌고 다니다 보면 바퀴 걸려서 제대로 이동이 안 되어서, 그런데 화현면 쪽에 투수콘이라는 거 그 재질로 했을 때는 평면 유지를 하면서 가니까 굉장히 그게 좋더라고요, 실용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포천시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투수콘 쪽으로 인도 공사를 하는 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민들 반응도 보고하면 투수콘이라는 재질이 많은 호응을 받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참고 좀 해달라고요.

하여튼 검토는 하겠는데요. 투수콘 자체는 고압 그러니까 콘크리트블럭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따로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

모든 게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좋은 점은 보도블럭 같은 거는 틈새 풀이, 장기간 되면 풀이 많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면. 투수콘은 전체가 다 포장되다 보니까 풀이 안 납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은 장골이 좋으시네요, 팀장님 뒤에 계신 분. 과장님 든든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모호수공원 시설물 개선공사를 보면 현재 무대에 옆에 설치하는 거에 대한 증설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예산안 설명서 220쪽 하단부에 보시면 현재 1회 추경 예산안에 8,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 폭이 4m입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려면 3열로 하려면 최소 6m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2m 폭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에 이번에 3,000만 원 더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 무대가 확장해서 하는 거지요?

아니요, 확장을 할 겁니다.

지금 있는 규모에서 좀 더 확장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 규모에서 좀 확장을 할……

1억 1,000만 원 예산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에 3,000만 원에 ?

예.

그러니까 기존 8,000만 원 들어가 있고 이번에 3,000만 원 들여서 무대를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8,0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48억 5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자산취득비로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이 됐기 때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센터Ⅰ·Ⅱ 토지건물 매입비로 27억 6,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10월 8일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었기에 금년도 하반기에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토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비 37억의 매칭사업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수당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선 세 번째만에 도전 끝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거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부서의 주무관님들께 굉장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천동 토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양도세를 시급하게 내야 되는, 10월 말까지 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 피해가 안 가게 조속하게 처리가 되면 처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건물 매입에서 산림조합 부지하고 건물이 부지가 얼마지요, 매입비가? 건물하고,

부지는 한 100평 되고요.

매입비는요?

매입비는 9억 1,000여만 원 됩니다.

건물 부분은요?

건물 포함해서요.

건물 포함해서 9억이요?

예.

그러면 여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울림센터Ⅱ 건립을 위한 주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어울림센터Ⅰ은 대상이 아니고요. 어울림센터Ⅱ 부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하는 겁니다.

중개수수료요?

예, 시에서 부지를 물색 못 하다가 수소문 끝에 공인중개사 협조를 얻어서 적지를 저희가 선택한 겁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유재산 취득편람이 있는데요. 취득가액의 9/1000 정도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 금액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8,725만 1,000원이 증가한 296억 6,1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운수종사자 교육비는 당초 9월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열병으로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난방 등 추가 반월아트홀 대관료 인상분 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대상자는 화물, 택시, 버스여객 운수사업자 1,000여 명입니다. 다음 복지택시 도입지원비는 2018년도에는 1억 7,005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도비 포함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마을은 12개 마을로 총 26개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당초 17대에서 한 대 증차에 따른 추가 비용을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공사 전출금은 포천행복콜택시 카드단말기 6대 구입비용으로 2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대상 운행대수는 17대로서 법정대수 14대 대비 121%이나 적기배차 미이행 등으로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김포시 등 인근 시 운영사항 등을 견학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인력 부족에 따른 파트타임 기사는 10월 중 채용예정입니다. 다음 택시쉼터 건립지원사업은 행정절차 사전 미이행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0쪽, 맞춤형버스 운행지원사업은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운영손실금의 70%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손실금이 당초 추계보다 증가함에 따라 부족액 6,51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일동터미널 확충사업은 기존 대합실에 차량시설, 창호시설 등을 개선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신북IC 일원 교통혼잡구간 개선을 위한 용역비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는 신포천아파트 승강장 교체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비는 터미널 인근 경기향교 소유토지 두 필지를 매입하고자 45억 7,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지난 10월 11일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심의 중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4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정산에 따라 40만 9,000원을 삭감 계상하었으며 차량등록부서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반납비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는 한 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차주들의 미신청으로 281대 중 75대분 3,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교통안전법에 따라 미부착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도비반환금 중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비는 도시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포천행복콜택시 운영지원사업비로 1,956만 9,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반납내역은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월 35시간 편성하였으나 10시간 이내로 지출과 차량유지비용에 따른 잔액입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 안전장착지원사업비 반납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신북IC 용역을 하시는데 선단IC도 정체가 심하지 않나요?

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계획을 아직 안 세우셨나요?

그건 아직 안 잡았는데요. 추후적으로 검토,

교통이라는 게 신북IC도 굉장히 정체가 심하지만 선단IC도 굉장히 심한데 같이 하는 방향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북IC만 하니까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으셔서 선단도 같이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거기 이용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늘상 보면은요 낮에도. 의자도 온열의자로 하실 계획인가 해서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온열의자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승강장만 바꾸는 건가요?

예.

아니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의자가 기존에 사진하고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열의자인가 했거든요, 앉아 보지는 못 했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희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도 두 대 예정이었는데 구입 안 했고요. 2019년도에도 전혀 구입을 안 하셨거든요.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번에 그쪽 단체분들 하고 한 번 미팅을 했고요. 여기 오기 전에 전화도 한 번 했는데 그분들은 민원이 계속 차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장 가보면 항상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배차간격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차를 너무 넓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한쪽에,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한쪽에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차들이 못간다는 입장이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김포 쪽이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법정대수도 초과되고 그러는데 운영이, 장애인이 분들 민원이 많으니까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동응답시스템하고 그거는 추경에 반영하고 김포 갔다 와서 한 번 논의를 장애인분들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전에 저희가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이거 관련되어서 시정질문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사실 저희가 법정대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하를 맞추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이상이 훨씬 더 많으면 그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더 편리해지시겠지요. 그리고 기사가 사실은 콜택시를 운전하실 기사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택시가 서 있는 거는 기사를 제대로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택시가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미 과장님이 지금 알아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행정감사 통해서 다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도적 변화도 전혀 개선도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콜택시를 계속 장애인단체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증차를 하기로 했던 계획이 있는 것도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 있는 택시가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서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사분들은 파트타임으로 다섯 명 10월 중에 채용됩니다.

파트타임을 했더라도 택시가 서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분들이 이용을 안 해서 서있다기 보다는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상하수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282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2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중 분뇨처리시설 4개소에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민간위탁운영비 3,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부담금 등 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45억 3,779만 4,000원이 증액된 224억 9,6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4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5쪽부터 10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 변동 없이 예비비 12억 9,630만 4,000원을 삭감조정한 사항으로 예산규모는 2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수입은 183억 1,663만 8,000원이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수입은 149억 3,571만 2,000원으로 우측 상단에 예산총계는 332억 5,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출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183억 1,663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도사업비용은 191억 2,148만 7,000원으로 추경 대비 2억 2,8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21쪽 중간에 치수시설 수선유지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수시설 수선유지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상단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360만 원을 증액하고 중간에 대급수관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으로, 상수도시설물 CCTV 유지관리비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 하단부터 23쪽까지는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예산에서 자본적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39억 3,571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41억 3,086만 3,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 2,86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도시설건설사업에 시설비로 정교가압장 국유재산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6,676만 8,000원을, 화현5리 광역상수도 전환공사 공사비로 4억 원을, 선단동 상수관로 연결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소흘배수권역 취수불량 개선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국도43호선 자작~어룡간 우회도로 개설구간 상수관 매설을 위한 자재비로 1억 원을, 화현6리 상수관로 확충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금주2리 광역상수도 전환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대회산배수지 CCTV설치비로 1,000만 원을,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간 도로 확장공사 기존 맨홀을 위해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9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12억 9,630만 4,000원을 감액한 9억 2,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35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39쪽부터 44쪽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이며 45쪽부터 52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수입은 4억 7,234만 6,000원이 증액된 198억 4,794만 3,000원이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수입은 152억 2,208만 원이 증액된 500억 4,451만 6,000원으로 우측 상단의 예산총계는 기정예산 보다 156억 6,442만 6,000원이 증액된 698억 9,2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출계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198억 4,794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7,23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원인은 공공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지원금 등 수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66억 7,960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환경기초시설 19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인력 증원 등 비용반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다음 68쪽까지는 하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자본적예산에서 자본적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500억 4,451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52억 2,2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0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영중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다섯 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200억 원을, 차집관로 정비사업에서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4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비로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국고보조금 16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6쪽 상단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도비 지원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수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영중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다섯 개 사업에 43억 8,7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3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3억 4,3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6억 9,9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7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32억 1,2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억 9,2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상단입니다. 자작동 왕방공단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소흘하수관거 1단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9,000만 원을, 2018년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733만 9,000원이 증액된 133억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에서 89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등으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요구내역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은 생략하고 부기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업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8만 5,000원이 증액된 123억 6,5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감액하여 구강보건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으로 4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부분과 중간 부분입니다. 금연상담사 채용공고기간이 발생한 부분 금액 인부임을 감액하여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23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간호사 퇴직으로 발생한 기간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여 방문건강 관리사업인 방문건강관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피제함 자동분사기구 구입으로 발생한 잔액을 감액하여 손씻기 홍보 및 교육용 뷰티박스 구입으로 8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 부분부터 295쪽 상단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욱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5억 7,2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25억 872만 7,000원에서 1,39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재무활동입니다. 2018년 추진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반환금 지출로 국비사업,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 23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1,169만 8,000원과 도비사업, 농산물 가공, 제품개발 및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2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당초 36억 2,199만 5,000원에서 905만 3,000원을 증액한 36억 3,1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같은 쪽과 306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및 부가세 환급금 발생이자 반납금으로 9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19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2,790만 4,000원입니다. 먼저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1,100만 원이 증액된 5,57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체험전시관 시설 운영 물품구비 300만 원, 홍보 제작에 300만 원, 체험 교제 제작 및 구입비로 200만 원, 센터 청소용품 등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한탄강지질공원센터 판매장 주변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관 발권시스템 설치공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시관 출입용 스피드게이트 시스템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BF인증시설 보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야외공연장 슬로프 및 리트프 설치에 2억 1,700만 원, 묘역 진입로 정비에 9,000만 원, 야외화장실 설치 8,000만 원, 배수로 및 재현관 보완에 1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포천 화적연 창작뮤지컬 공연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판매장 개선사업에 이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요일에 갔다왔었는데 전혀 운영이라든지 안에 시설이라든지 그건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계약은 체결이 되었는데요. 그쪽에서도 저희가 계약 체결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설설비 투자하고 그 안에 디스플레이 하고 이런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계약자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때 허브아일랜드인가요?

맞습니다.

허브라일랜드에서 이걸 공사하실 때 밖에 판매장 개선사업을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따로 하시려는 건가요?

일부 저희가 판매시설로 임대를 주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건물을 건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보면 설비라든지 데크 이런 쪽이 공사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시설물을 쓰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자산이다보니까 저희가 보강하려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먼저 하는 거보다는 그쪽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저희가 시설 개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거를, 저희가 다 시설 개선하고 나서 그쪽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보니까 그쪽에서 먼저 시설을 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서는 표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1만 원에 일식이 아니고 1,000만 원에 일식을 해야지 1,000만 원인데 1만 원에 일식이라고 되어 있지요? 표기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시관 입장권 내년부터는 유료화가 되나요?

원래는 6개월만 무료로 하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원래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올해 1년은 개관하고, 4월에 했으니까 올해 8개월은 무료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해서 올해까지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입장료를 징수할 방침입니다.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3,000원~2,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 사람들은 무료이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일요일에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평일에는 거의 손님이 없고요.

평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갔는데 손님이 별로 없고, 토요일까지는 많았는데 일요일에는 별로 없고 그리고 평일은 거의 학생들 위주로 오는 거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견학 수준으로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유료화가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서 단계적으로 유료화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찾아오는 일반관람객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단체관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했듯이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떤 열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성을 해놓고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더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나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타지분들한테 요금을 징수하는 게 약간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도에 저희가 AR, VR 시스템 사업이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20억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8:2로 시비도 부담이 되지만 그게 설치가 되면 2층 전시공간에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용요금을,

그건 사용료이고 이건 전시관 입장료잖아요. 그거 시설사용료는 뭐 VR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할 때는 요금을 내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관람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관람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요금을 받는 게 타당하냐는 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분 한탄강 의자 이렇게 아이맥스처럼 해 놓은 거 있잖아요.

4D 영상관 말씀하시는……

예, 4D 영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4D라고 하기에는 시설이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측면에서요.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아이맥스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린아이, 학생들 다 영화관에서 아이맥스 다 보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도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하셔서라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시설에 더 투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금을 받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제창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저는 출입관리 스피드게이트 설치에 대해서 하는 게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구상은 내년 1월 1일자로 입장료를 징수하려다보니까 이런 설비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내년이 되었든 후년이 되었든. 그런데 그게 있어야 인원 체킹도 되고요.

보시면 여기 면적도 저희가 나가보면 면적도 여기 스피드게이트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여기서 줄을 쭉서서 만약에 단체관람한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관람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돈을 들여서, 여기가 무슨 보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카운터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해야겠지만 굳이 여기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연 위원님도 하시는 얘기가 그거에요. 우리가 한탄강 하늘다리 해놓고 관광객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하늘다리 생겼다고 하니까, 초장에, 최초에. 왔더니 뙤약볕에, 작년에 얼마나 폭염이었어요. 뙤약볕에 어디 음료수 한잔 마실 때도 없고 그런데 지금 푸드트럭 8대 저번주인가, 저도 저번주인가 갔다와서 봤는데 푸드트럭 8대 갔다놨더니 정말 호황이에요. 미미한 시설가지고도 관광객분들이, 제가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더라고요. 천막 그늘 밑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바로 그런 거예요. 서바이벌장, 과장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하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준비되지 않고 다른 지역의 타 지역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 안 올 것 같아요. 푸드트럭 8대 가지고도 그분들한테 정말 만족, 그 플라스틱에 앉아서, 메뉴도 이렇게 보면 요깃거리는 장터국수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그냥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푸드트럭도 선정하실 때 과장님 담당부서니까, 전부다 커피야. 커피전문점이에요. 거의 기본적으로 8대가 커피전문점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메뉴, 실생활에 효율적으로 메뉴도, 뭐 한 곳에서는, 벤치마킹 한번 다녀보세요. 한강 시민공원 보면 푸드트럭 잘 해놨잖아요. 거기 스테이크도 팔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세계음식 그런 것도, 와플 같은 것도 팔고 막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거 벤치마킹 다니셔서 관광객한테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면 저희도 그분들한테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콘텐츠도 없는데 ‘입장료 내고 당신들 와서 구경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해줄 건 해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우리 한탄강사업소에서 이런 면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포천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여기 지금 6억이 추가 예산편성 되신 거예요? 추가 요구하신 거예요?

예. 이번에 6억……

여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초기 사업비보다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6억 늘어난 거고요. 당초의 사업비보다 늘어난 거는 중간중간에 부지가 너무 협소하니까 부지를 더 매입한 게 있고요. 그러면서 공사량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설명서에서도 나열을 했는데 ‘BF’라고 장애인시설 보완 지시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부지 자체가, 추가로 넓어진 부지 자체가 저희가 예상 못하게 그 밑에가 폐기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정이 늘어나고 그리고 부지가 크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거됐던 뭐 조경이라든지 토사 치환하는 이런 부대비용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이거 춘천교구랑도 같이, 춘천교구에서도, 천주교 거기서도 같이 투자하는 거지요? 그 뒤쪽 성당,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해서 처음에 저번에 시장님이랑 우리가 여기 현장도 방문했잖아요. 그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부지가 작다는 거는 어쨌거나 넓힐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설계 용역을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몇 천 만 원 들여서 설계용역 하잖아요. 이런 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면 설계용역이 필요 없잖아요. 사업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화적연 창작뮤지컬 공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실경 뮤지컬 2회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스터에는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경 뮤지컬 입니까? 아니면 반월아트홀입니까?

아트홀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못 적어서 내셨네요? 그리고 경기도 지원사업 확정이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에 추경예산이 올라왔고 거기서 삭감이 됐었는데 며칠 전에 간담회 이거 준비하는 주민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라고 담당 부서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시비가 9,000만 원 이렇게 요구되고 도비가 6,000만 원 되어서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준비는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비 부담률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1억 5,000이나 들여서 우리가 이런 공연을 꼭 해야 되나’ 이런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공유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못 시키고 넘어갔다가 이번 3회 추경 때 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계속 준비를 했는데 서운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물론 진행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는 이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차 추경이 7월에 있다고 해서 6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건 의회와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마치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오히려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도비매칭을 많이 이만큼 받는다’는 식으로 이게 조금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그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런 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중대한 과실을 넘어서 미필적 고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거기 간담회 때 오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사비를 털어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의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예정입니까?

당시의 책임자로 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때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오셨습니다. 여하튼 그쪽에서도 사실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비매칭 비율은 내려왔던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미팅을 해서 담당 교수님이 사비가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거는 본인께서 감수하시겠다고 저희랑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제출했다는 얘기도 하신 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세부내역이나 이런 거는 담당부서에서 정했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이 뒤에 인건비 들어가고 주연, 보조, 인건비랑 예상사업비 산출내역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건 그쪽에서 제출한 겁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렇고요. 일단은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회와 먼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와 먼저 상의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여러분이 피해 입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탄강지질공원센터 판매장 개선사업에 내용에 보면 판매장 외부를 더 데크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질센터 디자인 자체가, 건축 디자인 자체가 우리 협곡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해서 지어졌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건물 디자인의 밖에 다른 어떤 그런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설치를 하면 지질센터의 본연의 디자인이, 본질이 벗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광암이벽 유적지는 지난번에 저도 시장님 오셨을 때 가봤지만 지금 터만 닦여 있지 사실 건물이 들어서거나 어떤 설치물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BF인증 때문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아직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늘이는 게 적정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내일 저희가 예산 조정하잖아요. 내일 오셔서 여기의 전체적인 설계하고 어떤 형태로 이 사업비가 산출이 되었는지 그걸 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기존에는 어떤 설계였고 어떤 그림이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슬로프나 리프트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질공원의 형성화된 건물에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건 면밀히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내일 설명할 때 참고적으로 그때 직벽으로 보강토 쌓은 거 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거 보강토 그날도 지적사항이 그게 시장님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되게 보기 싫잖아요.

예.

건축과와 협의해서, 직벽으로 보강토 한 10m 넘는 거 같아요.

길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높이요.

높이는 10m까지는 안 갑니다. 5~6m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개선방안 있으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거, 그때 덩굴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기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유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요약본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예산 104억 5,754만 2,000원과 자체사업예산 1억 8,277만 8,000원을 합한 총 106억 4,03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4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보수 4,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인건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사규정집 인쇄 비용 및 오토캐드 라이센스 구입비 등 1,297만 2,000원을 증액하고 종합운동장 정화조 청소비용 등 14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1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종합운동장 전기요금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요금 등 1,66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6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경영지원팀 등 관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는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미사용 연차수당 3,500만 원과 특근매식비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선유지비는 마홀수영장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206만 원과 소흘 생활체육공원 암벽장 보수비용 7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영지원팀 백신 유지관리비용 등 60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30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영화 수입 배분 배급사 대행료 등 1,840만 원을 감액하고 마홀수영장 시간강사료 57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반월아트홀 홍보용 차량 및 무대조명장치 집행잔액 등 2,050만 원을 감액하고 인공암벽장 안전매트 구입비 25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카드단말기 구입비 283만 8,000원,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900만 9,000원 등 1,43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61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경영관리본부장님, 권기홍 시설관리본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공사에서 다 오셨나봐요? 어디까지 오신 거지요?

팀장들 오셨습니다.

아까운 시간인데 다음에는 정리를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다가 한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소흘 체육공원에 인공암벽장 관리가 도시공사에서 계속 하셨지요?

예.

그래서 지금 오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내년이지요. 올해는 설계용역이라고 해서 인공 암벽장 개보수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보다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중에서 암벽장 보수에서 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 인공암벽장 개보수공사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잡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자체로 판단해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암벽장에 대한 거는 사소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하고 합의해서 시 예산에서 가능하면 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세워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홀드라든지 또 한 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강습은 초보 강습, 중급 강습, 고급 강습이라고 해서 과정은 있겠지만 신발도 대여해 주나요? 신발은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오시지 않나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유 암벽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갖춰서 가져오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대비용으로 신발도 갖춰주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홀드 부분은 예산 부분도 보시면 총 해서 1,250만 원인데 홀드 부분도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 내년에 보수한다는 내용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받으면 홀드만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 홀드 부분이 사실 매년 저희가 홀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적으로 너무 안 되고요. 몇 년에 한 번씩 홀드를,

지금 예산 받으시면 언제 하시게요?

지금 예산 받으면 올해 안에 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겨울에도 많이 오시나요?

겨울에는 성수기보다는 적게 오지만 정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굳이 홀드 부분 700만 원인데 이걸 굳이 겨울에 많이 오시지도 않은데 당장 그렇다고 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습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면 이건 협의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건 비수기 때 홀드를 새로 싹,

여기 지금 총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서 1,600이고 내년에 잡혀 있는게 1억 1,000만 원이에요. 1억 1,000만 원이 적은 돈 아닌데 굳이 뭐 여기 같이 집어넣으면 되지 올해 예산 받아서 겨울에 실제로 암벽등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해도 되겠지요, 저희가?

예.

이거는, 왜냐하면 내년에 문화체육과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보수비로 1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올해는 1억 6,000만 원은 설계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내년에 1억 1,000만 원이 보수비용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고한다면 홀드 교체나 이런 부분도 그때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봐야 할 사항입니다. 홀드 부분이 저희가 올해해야 될 부분이 시하고 이미 정해져서 했기 때문에 시도 이 부분에 700만 원을 협의를 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시에서 점검계획에 홀드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지,

암벽등반장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홀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요?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의석에서 -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니까 내년까지 기다리다가 혹시 안전에 의해서 다칠까 봐.) 암벽등반 하시는 분 계시나요? (체육시설팀장 윤종극 방청석에서 -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본예산을 수시로 요청 했었는데 홀드 부분이 노후화 되었고 안전에 (청취불능)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의해서 빨리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청취불능) 홀더는 많이 낡았습니다.) 내년에 1억 1,000만 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알고 계세요? (체육시설팀장 윤종극 방청석에서 - 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현재 직벽공사로 (청취불능) 되는 겁니다. 연습벽과 직벽이 나눠져 있는 부분을 연습 벽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컨설팅 통해서 (청취불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 (청취불능))

잠시만요. 답변은 본부장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뒤에서 팀장님은 자료를 본부장님한테 넘기셔서 답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1억 1,000 속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홀드 부분은,

그러면 홀드 부분은 내년에 교체한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 문화체육과에서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에서 홀드 부분은 다 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홀드 부분은 다 빼고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추경에 종합운동장 전기요금이 하반기 부족분이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우리 그러면 예상했던 거보다 전기사용이 많다는 거잖아요. 전기사용이 많다는 거는 대관을 많이 해줬다는 거네요.

대관 부분보다는요.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당초 계획보다 시설물이 더 늘어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테니스장 증가하고 탁구장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기가 늘어나서 연간 사용계획보다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간에 연간 시설이용료는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가 맞는 거지요?

아무래도 시설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나 이런 비용은 들어가고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언제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인수 받아서 저쪽 문화체육과에서 인수 받아서 상당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기간은 정하지 않고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업을요.

글쎄요. 거기서는 회비를 다 내고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체계가 갖춰져서 저희하고 탁구협회하고 임대계약을 맺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범사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금 회비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범사업은 언제까지인지는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정해지고 정상적으로 해야지 어쨌든 도시공사도 수지율이 낮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기요금 늘어난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시설 사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대관료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른 쪽에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를 봐서는 처음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봤는데 저희는 처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포천시청이 조직 경영진단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안에 또 우리 도시공사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되어서 조금 의아하던 참에 어제 본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주셨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조직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포괄적인 조직진단경영 연구보다는 그래도 그 조직에 맞는 연구용역이 성공한 연구용역이 되어서 도시공사가 포천시에 재정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저희가 많은 적자폭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도시공사가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천시에 이제는 재정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홀수영장 시간강사 강사료 올리셨는데 향후 계획이 강습반을 현행보다 B과정을 늘려서 개선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물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적체된 것을 해소하고자 개선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전임계약직이 결원이 되고 난 뒤에도 시간강사로 쓰시려고 하는데 전임계약직도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그만두시고 자꾸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강사 뽑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저희가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요. 그런데 시간강사로 해서 개선을 해서 A, B과정 두 과정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까 걱정스럽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홀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원활히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은 현재 맞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수영강사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하고 인근 주변의 수영장에 대한 운영 방향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한다고 상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강사에 대한 증원분이 올라왔지만 현재 전문강사들에 대한 수용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중간에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어서 급한 대로 시간강사를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4명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 6명 정도로 더 늘려야 전임계약직을 늘려야, 시간강사를 줄이고 전문강사를 늘려서 처우를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만 처우를 인근 양주나 남양주처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안정적으로 강사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을 늘려가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잘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들의 처우개선이 다른 지역보다, 양주나 남양주보다 저희가 열악하잖아요.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요. 같은 조건이라도 오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시간강사로 해서, 저는 왜냐하면요. 강사님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저희 포천지역이 수영장이 없어서 굉장히, 욕구들은 많은데 수영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다가 개선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강사가 없어서 오히려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계획서를 받아서 봤는데 그런데 계획서대로 하시지 않고 다시 시간강사로 하셨길래 어쨌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잘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강사 증액 부분입니다. 앞으로 향후 노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21 명)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보건소장 정연오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윤동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