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대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획감사관 나채정입니다. 저희과 소관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기금을 활용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성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에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전출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기금의 사용을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등 6가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영동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는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19-79,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해서 운용하겠다는 목적과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굳이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3년으로 목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기금은 5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거를 감안을 했습니다.

굳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별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내년이 벌써 2020년도잖아요. 그러면 내년 회계연도 올해 조례 통과하고 적립하는 것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인데 그러면 그래봐야 2, 3년 정도하는 거라 너무 존속기간은 어차피 그때 가서 연장하면 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짧게 목박은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신승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80호입니다.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에 쓰인 용어를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 쓰인 용어정비를 안 조례 전반에 대해서“자”를“사람”으로“본적”을“등록기준지”로“의한”을“따라”,“기타”를“그밖에”로“회무”를“위원회의 업무”로“통활”을“총괄”로“범위안”을“범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첨부서류는 영동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와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1호입니다.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을 규정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입니다. 당초에 주민등록번호, 국내고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첨부는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80,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쓰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2019-81,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영동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9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의안번호 2019-82,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문학사를 정립하고 문학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치하는 영동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및 제3조에 문학관의 설치 및 시설로 설치는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18번지이며 시설은 사무실, 수장고, 회의실, 전시실 등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 문학관의 업무는 문학자료의 수집·전시· 관리, 문학 자료에 대한 학술적 조사 및 연구, 문학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에 휴관 및 운영시간으로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매주 토요일이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영동문학관 운영위원회로 문학관 운영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다른 문학관 및 각종 문화시설 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문학자료의 감정 및 구입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제13조는 문학자료 구입 등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입 및 기증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첨부된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영동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위탁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2조제3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위탁기간 등에 대한 사항 변경으로 당초 협약이 끝날 때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이며 첨부된 영동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의안번호 2019-84,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유재산까지 무상 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상위법 위배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7조에 상위법 위배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당초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기관의 관리 처분하는 것으로 현행의 내용은 상위법 위배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제19조이며 첨부된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의안번호 2019-85,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을 당초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11번지에서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18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고 첨부된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의안번호 2019-86,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 및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위탁가능 기간에 대한 사항 및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을 당초 3년 1회 연장 가능해서 1회에 5년 이내 갱신 가능한 것으로 하고 행정재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함으로 잘못 운영된 위탁 근거를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이고 첨부된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82,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문학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9-83, 영동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9-84,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9-85,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9-86,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언제 심천으로 이사 갔어요?

민속자료전시관 사실은 2년 전에 옮겨갔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조례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안건에 대하여 순서를 착각을 해서 위원장님 진행 안 하신 내용을 질문을 했거든요.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진행 순서를 착각해서 질문을 잘못 드렸었는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언제 이전됐는지 아까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사실 전시관이 우리국악당 그 옆에 있었는데 2017년도 12월에 사실은 지금 난계체험전수관으로 옮겼는데 조례의 정비가 현재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87,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가능 범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위탁가능 범위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당초 3년 1회 연장 가능해서 5년 이내 1회 5년 이내 갱신가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비첨부사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88,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6조제4항과 제17조제1항, 제21조에 있는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제16조제4항에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 안정공제회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음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에 있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사유 및 보육 교직원 정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87,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9-88,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21쪽 보육교직원 정년 항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항은 법률에 위임이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이제한은 무효 판결이라고 난 사례가 있습니다.

정년이 없는 거네요?

정년제한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영동군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위수탁 운영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체결이 되어 있는 그 내용에 보면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규정 속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제40조, 제41조 과태료 부과징수 지방세 준용 같은 것은 삭제를 했는데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거는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불필요한 조항이라서 삭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사랑상품권 개정하는 주된 이유가 할인권 판매를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일찍 시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올라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상품권 취급하는 데가 군지부에서만 하고 있지요?

판매는 군지부에서만 하고 있고요. 환전은 각 지역농협에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면 단위에서는 상품권 구입하려면 영동군지부로 나와야 사기 때문에 단위농협하고도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면 단위에서 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9월까지 10억 4900만 원 판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91,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위촉되는 분이 임기에 상관없이 2년이 보장 유지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대호 위원님.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위원회가 많아요. 실무조정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각 기관 소속인가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 기관 저희 부서장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기관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4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요?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 부서장들하고 유관기관에 담당과장이나 과장급으로 또 불가피한 경우는 팀장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조례에 보면 수당 문구와 관련된 이번에 예산에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겠다는 그런 문구조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오신분들 다 기관에 소속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수당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급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나중에 어차피 지금 여기서 수정하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수당부분은 공적인 관계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 조항을 넣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 위원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지 검토하셔서 판단하셔서 수당에 관한 조항은 한번 유지를 할지 폐지를 할지 검토를 해주세요.

예, 그것은 정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그 안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당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추후에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존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조항에서 없앨 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148페이지에 보면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양식인가요?

예, 맞습니다.

군수님 역할이 없네요? 부재시에 부군수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부군수한테 딱 지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기 아래쪽에 보면 긴급구조를 하잖아요. 소방서장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습복구는 저희 부단체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에서 대응 및 수습지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에 가장 큰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인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총괄 지휘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재난현장에 나가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진규 위원님.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도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체계로 누구한테 연락하고 어떻게어떻게 전달해서 처리를 하는지가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조례 처음 만들고 나서 그 조례에 맞춰서 한번 대응연습이라고 할까요. 현장에서 연습사항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전임

예, 전임 일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통합지원본부가 재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 훈련이 현장훈련이 금년도 5월에 을지태극 훈련을 했을 때도 지금 현재 보면 148쪽에 별표에 보시면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라고 해서 13개 협업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대로 저희들이 그중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을지태극훈련이라든지 다다음주에 하는 안전한국훈련 때 저희들이 영동체육관에서 실제 훈련을 하거든요. 이때도 이런 협업 체계를 가지고 하는 거고 통합지원본부장과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같이 와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조례로 저번에도 했지만 실제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실 서면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실제상황과 유사한 사항을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담당기관 그다음에 부서 그다음에 거기에 실무자들이 같이 현장에서 이걸 갖다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5월에도 했고 할 계획도 있지만 이 조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체계가 다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3단계 개념에 있었는데 지금은 긴급구조 소방서에서 긴급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수습복구를 행정기관에서 하게끔 이런 2단계 개념으로 조정이 된 거고요.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13개 협업 부서나 기관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습니다. 현장 행정매뉴얼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매뉴얼에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매뉴얼은 몸으로 숙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매뉴얼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매뉴얼이 현장에서 바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 전에 5월에 했다고 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니까 전에 있던 매뉴얼대로 움직였을 것인데 이 조례가 이렇게 다시 정비가 되면 여기에 맞춘 매뉴얼대로 다시 한번 행동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현장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한국훈련을 저희들이 다다음주 화요일에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무협업 부서에 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그 사건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현재 훈련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맞춰보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또 컨설팅을 2회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숙지하고 훈련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해서 자주 훈련을 해야 실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그 조례안에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조1에 보면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 제2조의2에 의거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자료를 낸 거보니까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있는데 제2조 정의가 있고 근데 제2조2에 2가 병역명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상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착오입니까? 아니면 오타가 난 건가요?

운영규정은 저희들이 제2조만 지금 붙여놨고 2조의2는 사실 첨부를 참고자료로 붙이지는 못했는데 2조가 아니고 2조의2입니다.

2조의2?

그러니까 2조가 아니고 2조에서 파생된 2조의2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의내용은, 조가 다른 겁니다. 2조는 정의고 2조의2가 또 있는 겁니다.

2조의2항이 아니고

예, 2조의2입니다. 조가 파생되는 조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장 장길호입니다.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용도지역별로 건축제한 되는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에 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 조항번호 및 법령명칭, 용어의 정비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없어도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에 대한 설치 허용 규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고 용도지역별로 건축제한되는 수련시설, 야영장시설에 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내의 수련시설, 야영장시설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71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96,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제가 한 번 간담회 때도 여쭤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규격이나 사이즈 이런 거는 나와 있는 수치화 되어 있는 거는 없지요? 그러니까 수소충전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전기자동차처럼 저 정도 사이즈인지

사이즈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도지역별로 그 용도지역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부분

그런 거에 대해 나온 자료는 없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 쪽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