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0분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예,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한종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에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에 철원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에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7항에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에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에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에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으로 총 8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 34분
선례
김선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철원군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철원군협의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정의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과 대행계획에 대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을, 안 제4조에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필요한 인력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 지원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철원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민주평화통일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 발의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위원입니다.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및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성인문화교육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는 경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을, 안 제6조에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유관기관 및 성인문해교육기관, 단체 등과의 공동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근거를, 안 제7조에 안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문해교육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필요한 경우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11조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성인문해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 발의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 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군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 응급치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등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응급의료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47조 2 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과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5조에 군수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무원, 군민 등에게 실시할 수 있는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응급처치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군수가 노력하여야 하는 다각적인 홍보에 대한 사항과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또는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등 교육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 발의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철원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맨위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가 호경기와 불경기 순환을 반복하면서 조세 수입 또한 경기 여건에 따라 연도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다는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안 제3조에서 기금 조성 및 재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전입금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 이상을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그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을 기금 조성 및 재원으로 하는 안 제3조가 되겠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지역경제 상황이 현존 악화됐을 경우,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등을 기금 사용 용도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으로써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 5년간 연장하는 기금존속기한 설정을 안 제9조에서 정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 상 잉여금 등의 일부가 재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결산상 일반회계 잉여금 중 일정 부분을 출연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이거는 전국적인 추세현황이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점점 지자체에서 하고 보니까 우리가 선구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미 3개 시·군은 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거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사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 감채기금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감채기금! 그러니까 철원군에 보면 지방채 상환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채 상환기금이……
강세용위원
포괄적으로 같이 좀 유사한 기금이 아닌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방채 상환기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아니, 재정안정화기금 용도에 보면 그런 내용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포괄기금 형식으로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기금도 좀 있지 않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 상환기금은 우리가 지방채를 냈을 경우에 상환하는 거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강세용위원
예,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편성하면 일반예비비는 사실상 사업비 사업 성격의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세용위원
그러면 구분될 수 있다는 건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일반 수용비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세용위원
그러면 기금의 용도인 4가지 종류 외에는 사용하지 못 한다는 거죠? 재정안정화 기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방채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지방채하고는 별개 부분이라고…….
강세용위원
별개 부분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완전히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아예 틀린 거예요? 종류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완전히 틀린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제3조에 2번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저희들 자료는 4페이지에 있는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2항?
강세용위원
예.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작성시점의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그 10%라는 게 뭐 적립필에 대한 과학적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지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결산 보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잉여금 정도를 보면 보통 한 500억 정도가 넘는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10% 이상이라는 거는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보지 않습니까? 연간!
강세용위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래갖고 저희가 계획 전체적으로 보는 게 그래서 5년간, 올해부터 해갖고 5년간 150에서 200억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기금을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10% 이상이라는데 10% 프로테이지가 어떤 근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근거가 있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강세용위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룰 입니까! 그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앞으로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은 없고 그냥 10% 정도로 쭉 가는 건가요? 그럼?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하향은 좀 그렇고요. 10% 이상을 해놨기 때문에 꼭 10%라는 거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은 10% 정도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보면 기금의 용도,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의회의 심의대상이죠! 이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럼요. 당연히, 당연히…….
강세용위원
할 때마다 심의를 보셔야 되는 거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데 보면 4가지 용도 사용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애매한 게 어떤 특정연도, 예를 들어 선거 때가 된다! 그러면 선출직에 대해서 그런 유혹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세용위원
선심성 행정이나 뭐 그런 쪽으로 예산을 또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편성 건은 저희한테 있지만 지출에 대한, 집행 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감시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보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거는 어떻게, 왜 제한을 안 두시는 거죠? 지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200억을 한다고 해서 200억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냐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 제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몇 프로 이상 쓸 수가……
강세용위원
이 부분은 보충을 좀…… 왜냐하면 이게 막 어떨 때는 30억, 예를 들어 60억 쓸 수도 있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재정을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에 대한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철원군의 예산액이 2018년도만 봐도 현재 결산상 그거 한 5,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금이 200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150억 정도하면 다 써도 사실상 몇 프로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요. 금액상으로 봐가지고…….
강세용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우려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있을 수는 있어요.
강세용위원
기금의 상한을 안 정해놓으면 뭐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이거를 다 쓸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이 기금의 안정화가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전제로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재정안정화입니다. 재정안정화!
강세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 기금이 유지가 되려면 돈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기본으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상한선을 정해놓는다면 몇 프로를 정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150억 정도 가지고 상한선을 정하면 한 번에 15억밖에 못 쓴다! 1년에 이렇게 정해놓는다 그런다면 재정안정화기금 쓸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지에 따라 다 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데 이게 조삼모사(朝三暮四)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려되는 것은 안전장치 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요.
강세용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가이드를 정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쓸 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은 정한 거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없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철원군은 양심적으로 잘 집행을 하지만 다른 시·군 같은 그런 우려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1,000억이 된다든가 하면 얘기가, 그런 우려성이 충분히 되겠지만 한 150에서 200억 정도 가지고 그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하여튼 예산을 다루는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감시 잘 좀 해 주십시오.
강세용위원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적립금이 기금에 분명히 전년도에 적립이 되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데 만약 선거가 있어서 군수님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또 바뀐 분이 써야 되는 입장은 생기기 때문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군수님이 사업을 추진하다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 그냥 군수님 바뀌자마자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해놓고 다른 시·군의 다시 추세도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적립을 하면 5년이라는, 올해부터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기금조성 잘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집행이거든요! 집행!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 기금의 용도 중에 3항.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보실래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우리가 동송 쪽에 LPG배관망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에, 지금은 당초 예산 가지고 가는 거로 얘기됐지만 중간에 한 100억 들어가던 게 갑자기 200억으로 확 튀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시 협의가 돼서 당초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맞춰가는 예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km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200m, 300m가 윗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몇 십 억이 확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고, 봤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저는 상정하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규모 사업의 경비면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우리 강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이 대규모!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잘 운영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좀, 그냥 ‘대규모’ 없이 ‘사업의 경비’면 어떻습니까? ‘대규모’가 들어가야 됩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을 갖다가 ‘대규모’로 표현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대규모라 하면 보통 저희 상식으로는 미리 준비하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갑수위원
이래서 가는 게 대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규모 사업의 경비 조달하겠다? 물론 기금이 많이 적립……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많이 적립이 돼서 필요한 곳에 쓰여지면 좋겠지만 계획 없이 ‘대규모 사업에 들어간다.’ 이 문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실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은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조세수입 또한 경기 여건에 따른 연도간 불균형이 발생함으로’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라는 그런 제안이유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불균형의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세나 수입에 또한 경기 여건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한 그런 연도가, 회계연도가 있나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최근 3년간은 특별히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랬던 게 없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한종문위원
혹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본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겁니다.
한종문위원
그리고 또 불균형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비비와의 명확한 차이는 어떻게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나요? 이 기금의 성격, 예비비하고 성격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일반예비비, 재난 관련 예비비는 제한이 없는데, 일반예비비는 사업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일반 예비비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거는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타 예산과 사업 부분에서도?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한종문위원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예비비를 최소화라는 얘기거든요. 예비비를 최소화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라! 취지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리고 우리 김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기금의 용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 가령 예측하면 어떤 거를,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지금이 제일 중요한, 지금이 아주 딱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방개혁2.0으로 인해서 많이 저거 되고 있고, 아프리카열병으로 인해서 지금 식당이고 뭐고 지금 거의…… 철원막국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미어터지고 그런 데가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 온다는 얘기죠! 외지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종문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상경기가 어려우니까! 지방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투입해야겠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에서 시설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중복될 수는 있지만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예.
한종문위원
그 필요성의 인정이라는 부분이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허투루 쓰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필요성이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거, 인정된다는 거는 인정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상황의 판단을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 인정에 대한 투입의 어떤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은 과연 이것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게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사실 위원님들께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저희 집행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같이 의논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기 전에는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이 남으면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냥 일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만…… 예, 그렇죠.
기준
박기준위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예비비도 있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용도를 정해서 지금 제4조 용도에 따라 그 4가지에 맞게, 타당하게 쓴다는 얘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이게 5년간 30억씩 잡아놨어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적을 때가 있겠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10%라고 하면 평균 30억씩 5년간 150억! 150억을 적립해서 그러면 그 적립이 끝나는 시기까지는 재정상황이 어렵거나 뭐 어떤 상황이 변해도 집행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원래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 내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남진
박남진위원장
5년간?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5년을 딱 묶어놓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5년이 지난 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런데 그 150억이면 적지 않은 그런 규모기도 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럼 예를 들면 150억의 목표치가 차서 5년 후에 물론 14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2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10%라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집행을 하기 시작하면 만약에 그 집행하는 연도에 50억을 썼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럼 150억이 적립이 돼 있던 거를 50억을 썼으면 그다음 해에서부터 계속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충당을 하면서, 계속 사용도 하면서, 적립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현재에서는 없고요. 현재는 5년간 적립해갖고……
남진
박남진위원장
5년만 지금 적립되는 거로 돼 있단 말이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만일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5년 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례를 아예 아주 잘 만들어놓지 왜 그렇게 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놓은 개념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막아놓을 게 뭐 있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부세나 뭐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예산이 인구가 줄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이 올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중요한 거는 거기다 맞춰야지 긴급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막 써버리는 것은 아까도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집행권자의 입맛에 맞는 집행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의회하고 어떤 의견만 맞으면 막 쓸 수도 있단 말이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4,000억의 총 예산이 우리가 필요한데, 3,950억밖에 우리가 받지를 못 했다! 그럼 50억이 부족하니 이 예산에서 좀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막 쓰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됐든 여러 가지 국도, 지방비, 도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인구,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녹록치 않단 말이에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세원도 계속 중앙정부도 줄고 있고, 계속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비하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니만큼 집행할 때부터는 좀…….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언젠가 또 손을 대야 된다 말이에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그것은 또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의 어떤 완벽성, 이런 것을 한 번 좀 체크를 하셔서 본 회의장 의결 전까지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10% 이상 적립을 하실 거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후년은 몇 프로 하실 거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올해, 올해 몇 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올해 한 30억에서 50억, 40억쯤! 30억에서 50억 사이…….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얘기하시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10% 이상일 경우!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가 그러니까 5년 동안 적립을 하실 거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매년 그 수치가 틀려지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적립하실 건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강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를 지금 10%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10% 이상이면 15%, 20%로도 가능하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10%에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매번…… 그때마다 의회에는 보고는 안 하실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보고는 안 하시죠? 의회에다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 기금 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적립할 때도 그 프로테이지를 우리한테 알려줄 겁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로 기금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마다 매년 그거는 보고됩니다.
강세용위원
우리가 몇 프로 적립했는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적립할 때 이미 기금이 전출을 가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 결정해서 집행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 수 있죠!
강세용위원
미리 그런데 우리랑 협의는 안 보시는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협의는 안 보시는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협의 자체가 아니라 예산을 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10%라고 정해졌으면 10% 꾸준하게 넘어오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결정은……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보고서 저희가 결정해서 예산을 올릴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10%일 수 있고, 15%…… 그거는 거는 매년마다 틀려진다는 말씀이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 금액을 보니까 30억을 목표로 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많이 남으면 좋죠! 많이 남으면 기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으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철원군의 순세계잉여금은요! 매년, 저희가 작년도 18년도 같은 경우는 6%였거든요. 6%! 순세계잉여금이 한 330억 됐고, 2017년도에 한 5.47%1이렇게 보통 5%에서 6% 사이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지 열심히 일 한다는 반증 아닌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는……
강세용위원
그거 줄일 방법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혹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보면요!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한 3~4위권에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는.
강세용위원
그럼 일을 잘하시는 거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지금 많이 남은 게 아니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걷은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강세용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쓰겠다 해서 예를 들어 세금을 걷는 목표치도 있을 것이고, 그럼 100만 원 써서 100만 원 쓸 수는 없지만 그게 비율이 더 좋을수록 괜찮은 거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 10%라는 게 목적이 딱 정해지다 보면 금액이, 그것만 보다보면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남으면 좋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이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남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남아야……
강세용위원
아, 그렇게 또 해석을 하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강세용위원
저랑 또 틀리네, 느낌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게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남아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말씀처럼 강원도에 3~4위에 든다고 그러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안정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것도 우려되어서 그런 겁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또 무조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적립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제안이유는, 본 수련원의 개원 이후 제정한 조례로서 시설사용료의 인상을 위해 이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청소년수련원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주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15조의 별표2의 수련시설사용료 중 식대비를 물가인상 및 부식자재의 가격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초등은 4,000원에서 5,500원으로, 중등은 4,500원에서 6,000원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일반인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조례 제18조에 제목 ‘손해배상’을 ‘사용자의 의무’로 변경하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병영체험수련원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신설하여 제1항부터 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과 성별영향평가 시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비용추계는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첨부 하였습니다. 미첨부 사유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인재육성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5조 별표2의 수련시설사용료 중 식대비를 물가인상 및 부식자재의 가격상승 등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과 조례 제18조에서 ‘손해배상’을 ‘사용자의 의무’로 변경·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강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제안이유 중에 ‘나’번에 보시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이용객의 감소, 지금 이용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나요? 지금?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4,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올해 8월 말 기준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 수가 어쨌든 기존에 한 번 와서 체험을 했던 기관이 재방문 기회도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관내에서 저희 군청이나 군인들도 그런 대관하는 시설, 대관 하는 이런 이용 횟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다른 데에 어떻게 정기적으로 철원군을 방문하는 단체가 만약 있다고 그러면 체결 같은 거는 가능하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저희는 검토 가능합니다.
강세용위원
호재죠! 호재! 그러면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강세용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감소했다는 게 올해 특별한 또 이유가 있나요? 뭐 환경이나 어떤…… 그
문성명인재육성과장
그런 이유는 없고요.
강세용위원
그런 거는 이유 없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현재 청소년 인구수도 지금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체험횟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좀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수련시설 이용객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병영에 대한 것들이 좀 무섭다.’ 아니면 ‘현실하고 좀 안 맞다.’ 뭐 이런 좀…… 그리고 ‘체험수련원시설의 명칭도 조금, 현재가 좀 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이나 수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을 해서 좀 보완을……
강세용위원
고민하고 계시는지 중이시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체험객, 방문객이 자꾸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면 사업하는 사업장, 식당을 예를 들어서 자영업도 보면 안 되고 있는데 가격을 올리고, 이게 서비스가 그에 따르지 않으면 아주 망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식대비가 초·중·고·대학생이 1,500원씩 오릅니다. 1500원씩!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리고 일반은 1,000원이 올라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수지에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음식의 질은 가격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거나 향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면 전보다 5,000원 할 때보다 질은 똑같은데 가격은 비싸다 하면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은 전부 다 젊은 친구들 다 그냥 SNS, 뭐 여간 또 그런 여론, 언론 플레이 이런 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식자재에 원재료의 어떤 그런 품질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됐다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짜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괜히 가격 올려놓고 먹는 거는 전처럼 똑같다! 그러면 하여튼 아주 망합니다. 망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입니다.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000만 원 이하의 행정재산을 용도변경, 폐지 시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에서는 생략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 27조와 제28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2016년 7월 12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가 삭제되어 조례 안 제29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항입니다. 토석채취료 산정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구체화한 안 제30조 제2항과 제4항이 되겠습니다. 마항입니다.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별표3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31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바항입니다. 법령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인용 법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대부료 요율 적용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하여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 및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는 안 제32조 제4항이 되고, 이어서 미취업자 청년 및 창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시 사용이나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조문의 자구 수정이나 조례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금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인용법령을 수정·반영하며,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그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강세용위원
보면 토석채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강세용위원
제30조에 보면, 지금 우리 허가를 받은 회사랑 장소, 그리고 보면 크기에 따라 도지사 허가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군수 허가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구분해서 토석채취 허가 회사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사용료 감면 제17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7조 사용료 감면, 여러 가지 밑에 부연설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제17조 보시면!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잠깐만요. 조례 17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세용위원
예, 예, 제17조 관계법령 발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관계법령 발췌서 해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조례 17조는 그 내용이 아닌데?
강세용위원
아, 관계법령 이거는 또 다른 부서에 요구를 해야 되나요? 우리 자료 보면 관계법령 연관된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러면 이거 전문위원님! 자료 보시면 우리 위원들 자료 있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예.
강세용위원
보시면 책자로 만들어 준 자료가 있거든요. 이 책자!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예,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세용위원
페이지 13쪽 보시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제17조가 있거든요.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예.
강세용위원
그거는 감면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한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것만 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전문위원님이 중간에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조 주요내용 가항을 보면 그동안 공유재산 990㎡ 이하, 5,000만 원 이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하던 거를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거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럼 기존이나 이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나 그런 게 혹시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게 관련 조례에 생략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관련 상위법령에서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저희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990㎡ 이하, 5,000만 원 이하, 이거 많습니까? 지금?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그리고 조례 생략했던 게 제·개정되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페이지의 사,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요율정비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심의회를 거치셨나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이게 이번에 개정되는 게 추가·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런데 보면 공유재산의 계획·수립·변경 또 무상으로 회계 간 이관할 때, 또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의 운영 및 처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심의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사’ 항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한종문위원
신설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안 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강세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총론적인 거를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제안 개정이유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제안 개정이유이지 않습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럼 우리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뭐 특별히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일부 상위법령과 조례가 좀 맞지 않는 거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는 건데, 그게 특별히 운영상 미비점은……
강세용위원
뭐 문제되는 거는 없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다른 시·군 보니까 그런 단지에서 전전대로 해서 또 공유재산을 가지고 수익을 취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철원군 현황이 어떤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아직까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체크해놨다가 하나 빠트렸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주신 그 자료의 주요내용에 ‘사’항에 보면 밑에 대부료 감면, 100분의 30을 감면하는 데가 있고, 100분의 50을 감면 하는 데가 있어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한종문위원
거기에 미취업 청년 및 창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을기업은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마을기업이요?
한종문위원
예, 지금 마을기업도 철원군 차원이나 강원도 차원에서도 하는, 또 신규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마을기업에서도 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감면대상에…… ‘자활기업 등’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나중에 여기에 의해서 시행될 때는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사용료 및 대부료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저거 해갖고 대부료를 받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어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미취업자 청년 및 창업 또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있잖아요? 취약계층!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갖고 사용 대부료를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 조항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례
김선례위원
현재는 없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철원에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지금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밖에 없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금 고석정하고……
선례
김선례위원
예, 고석정하고 환경클린 거기하고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한 군데밖에 없고, 현재는 자활기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대부료를 받지 않고 있는 건가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또 ‘지역특산품에서 생산·전시·판매를 위하여 이렇게 대부하는 경우’ 아직 지역특산품으로 해서 이것도 사용료, 대부료를 받고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현재 없는 거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토석채취 등 안 제30조 제2항, 제4항 중에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잠깐, 다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
박기준위원
채광물의 매각대금. 그거 대금을 결정하는 거 개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 제30조 제2항 토석채취?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아,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이해를 좀 못해서…….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 토석채취료 산정할 때 2개 이상,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산술평균한 금액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 금액에,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됐다! 그래서 금액이 나왔으면 그 이하는 안 되고 이상……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게 해서 매각대금을 정한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마을기업이 조사된 게 있어요? 우리 기감실장님! 마을기업 운영하는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경제진흥과에서 파악 다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 가게를 임차하거나 우리 철원군의 공유재산이 아닌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큰…… 그쪽에서의 재정적 어떤 지원을, 뭐 임대료를 지원한다거나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혹시 마을기업이 우리 조례에서 빠졌거나 이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수정발의 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맞다 하는 제 소견이에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지 그거 검토를 하셔서 아니면 또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5조의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해당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안 제6조 2항 1호의 품목별 경지면적 1,000㎡ 이상 재배하되, 전체 품목 합산 10,000㎡ 이하 재배농가. 다. 안 제7조 1에 지원대상 농산물은 특품을 기준하며 7일 이상 연속 도매시장가격이 하락 시 지원한다. 라. 안 제7조 3에 농가당 최저가격 지원은 예산 범위 내 지원하되,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김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미래농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최소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이 최소한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대상, 품목, 범위, 기준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소관 사무의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경작과 유통의 안정성을 통한 농업인의 최소소득 보장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서와 같이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 2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용과 책임성 있고, 계획적인 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입법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도매시장가격이 하락됐을 때 연속해서 7일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시장가격에 있어서 연속해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저희 군은 파악된 거는 없고요. 타 시·군은 지금 한 다섯 군데가…… 잠깐만요. 타 시·군은 지금 다섯 개 시·군이…….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조례상?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조례상 7일 기준으로 해서?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10일!
기준
박기준위원
10일?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7일로 된 데는 없어요. 다 지금 조례, 저희가 파악한 거로 조례 제정 일수는……
기준
박기준위원
7일 이상에서 10일로 돼 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그런 적이 있는지 그거를 검토해봤나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아직 우리 철원군이…… 철원군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예.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보지는 못 했죠! 저희가.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지원 시기가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해에 지원하는 겁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당해연도 연말에 지원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결산 보고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간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과장님!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 시행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행과정이나 이거를 초창기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 홍보 또 그리고 시행되었을 때 나중에 주민들이 어떤 반응인지도 철저하게 이렇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제대로 알고서,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간혹 생길 수 있거든요? 좋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모든 농민들이 이 제도를 알고 쓸 수 있도록 홍보와 또 나중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사업을 하면서 좀 관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태봉소식지 등으로 아무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시작을 하면서 좀 보완해야 할 사항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공선회원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지급이 되는데, 우리 조례 내용에…….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계통출하만 해당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계통출하! 그러면 계통출하농가가 예를 들어서 300 농가다! 대상이…….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지금 한 422농가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420농가면 300만 원씩 다 수혜를 봤을 때 “3*4=12” 한 12억 정도, 그렇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1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지자체에 집행률이나 이런 거 그때 자료 보면 불과 몇 천만 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되는 그런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5일로 좀 해 달라! 농가에서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10일로 해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낸 게 7일입니다. 그런데 7일에 걸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막 전개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불용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야말로 철원농산물 최저가격안정기금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20억이고 얼마고 꾸준히 그 해에 세웠던 예산은 기금으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액수가 차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진짜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을 때에 긴급한 예산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예산 내에서 나중에 결산을 해서 300만 원씩 주게 되면 오버가 됐을 때는, 넘었을 때는 차액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농가들은 결국에는 또 300만 원 지원을 받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야말로 정말 기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는데, 그 방법을 좀 찾아보셔서 우리가 1년에 기준 세웠던 예산이 불용이 되면 그거를 기금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한 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철원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한탄강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인한 한탄강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한탄강 탐방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결정사항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결정규모는 19,048㎡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현 대상지는 군관리계획상 농림지역이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설명서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으로 인한 이용객의 증가 수요를 감안하여 증가되는 관광객 및 차량으로 주차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더불어 주차장 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먼저 추진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위치와 계획내용은 전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진경위는, 2019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9년 7월 토지적성평가 입안 여부 심의를 하였고, 2019년 8월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으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군관리계획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으로 증가되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하며,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과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지정되어 있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되는 시설에서 주차장은 제한되며, 마을 공동주차장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탄강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 제공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야 하며, 농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므로 용도변경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도입시설 수요 추정입니다. 계획대상지 이용수요 추정인원은 인근 고석정 관광지 관광분담율을 2020년도 철원군 인구에 적용했을 때 211만 3,463인으로 예측되며, 예측된 추정인원에 관련 공급지표를 적용하여 산출한 필요주차대수는 소형차 213대, 대형차 73대로 총 286대로 산출되었습니다. 대상지 면적 중 주차장 계획면적은 도로 외에 17,661㎡이며, 설치 가능한 주차대수는 소형차 304대, 대형차 84대로 총 388대입니다. 필요주차대수의 30% 이상 확보하였으므로 추후 축제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 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 결정조서 및 용도지역 변경사유와 결정(안)도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사업에 필요해서 변경되는 거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 내용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화장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시는 게 주 내용이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런 사례가 또 있으면 이게 쉽게 또 바꿀 수가 있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게 뭐 타당하다! 그 사업에 계획이 타당하다!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직탕 입구 쪽을 한 번 보시면 알지만 그런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직탕 입구 쪽에 보시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도로가 꽉 차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벌써 3년째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차후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현장 가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이게 3년째 이래요. 직탕 출입구! 그런데 이게 어떨 때냐 하면 한탄강 얼음트래킹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태봉로 밑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많아요. 이게 3년째 계속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근처 펜션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 펜션에서 그분들이 볼일을 보시고 주차까지 해놓은 바람에 그 주변 펜션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거 검토가 가능한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축제하는 관련부서에서 아마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한 번 이거를 좀 면밀히 하셔야 돼요. 3년째 계속 저희들 의회에서 주차 문제 의혹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이 지금 작년에 보면 25만 명이 왔어요. 올해! 올해! 기사에 보면 25만 명이 왔는데 출발을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직탕 내려가는 막길 있지 않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 부분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심각해요.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주민들 민원 엄청…… 도로에서 노상방뇨도 하고 지금 난리가 나요! 지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사진 좀 나중에 보여주세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가지고요.
강세용위원
예,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공유할 테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세용위원
현장이 너무 처참하거든요. 벌써 2년, 3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현수교는 지금 앞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데 지금 직탕 이거는 3년 전부터 계속 정체되고 난리가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 번 드리면서 고민을 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위원장님!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이 땅 산 과정 알고 계시죠?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저희들이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도 알고 계시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올해 행정감사, 그 현장에 안 나갔으면 이것도 지금 보고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이게 누적이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 의회 동의도 안 받고 땅을 사고, 우리가 뭐 거수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앞으로는 모든 행사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필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빠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과에서도 사과도 했었고 했던 부분이니까……
강세용위원
강력히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한 번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10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