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청소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입니다. 먼저 관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클린 남동구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관내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처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대형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 실시하고 구입처도 다각화하여 구매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를 통한 클린 남 동구 조성을 위해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재활용가능 재원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 및 선별처리 민간대행계약을 시행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및 선별처리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행업체의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참여형 재활용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참여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관내 1800여개의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정비하여 2020년 1월 중 총량제를 적용 1,200개 내외의 의류수거함을 민간 위탁 운영하여 폐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후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규격을 통일화하고 관리 번호를 부여할 것이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19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을 목표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관내 7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제 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종량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2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통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관리를 위하여 연2회 합동 점검하고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사업장 11개소는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325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법 처리 홍보를 위하여 연2회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요령 홍보 바인더를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보면 과장님 우리 이제 폐현수막 이용해서 장바구니 만들기 사업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서 만드나요?
승영
윤승영청소과장
현재 남동공단 입구에 현재 재활용선별장내에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얼마나 만들어요, 양을?
승영
윤승영청소과장
하루에 약 2, 30개 정도 만들고 있구요 고거 폐의류 그 저기 현수막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는 이제 요거를 폐현수막으로 저희가 장바구니를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디서 받아보거나 사실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청소과에서 또 이렇게 자원순환나눔장터 하잖아요, 고때 좀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실물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그거를 제안을 드릴게요.
승영
윤승영청소과장
네네, 고때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니깐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거를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회용품도 사실 많이 쓰잖아요, 사실 인제 일회용품이라는 게 나는 깨끗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또 일회용품이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구요,
승영
윤승영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모범이 되는 우리 남동구 행정기관에서 먼저 일회용품이나 재활용품에 대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윤승영청소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지금 일곱 개가 있잖아요,
승영
윤승영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래서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수급업체에 운전원 세명, 종사원 세명 급여명세서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회용품 사용 억제 지도 점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승영
윤승영청소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 같아요.
승영
윤승영청소과장
지금 일정 면적 슈퍼마켓에서는 유료로 판매하고 그 일정 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을 안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그것 뿐만이 아니구요 지금 일회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까페에서 하는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바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접시 같은 거 일회용품 있잖아요, 종이컵 이런 거 포함해서. 근데 지금 본격적인 인제 음식 바자회철이 지금 됐어요. 각 동에서 단체들이 하는 음식 바자회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날같지 않고 옛날에는 다회용 그릇을 썼지만 지금은 거의 다 일회용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요게 한 테이블에 기본적으로 한 사람만 가도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는 나오는 거 같애요. 근데 요런 거를 갖다가 옛날처럼 봉사단체에서 음식바자회를 기금 마련으로 하는 단체가 대부분인데 우리 지원금을 받는 자생단체부터 요거 일회용품을 바자회서부터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에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봉사인원이 적어서 일회용을 쓴다 그러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일단 편리성 때문에 쓰고 있는 거 갖구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을 좀 보내줘서 다회용 그릇을 쓰고 설거지를 이렇게 봉사자를 보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일회용 그릇이 많이 줄지 않을까 싶어요.
승영
윤승영청소과장
네, 각 동에 바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그게 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바자회를 끝나고 하면 한 보통 적게는 300명에서 한 5, 600명까지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봉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해서 일회용을 좀 줄이는 방안으로 많이 해주세요.
승영
윤승영청소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0쪽부터 339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343쪽부터 355쪽까지 주요업무계획 계속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의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354쪽 연번 3번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2019년 8월 19일부터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전체 면적 9.5㎢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시행중입니다. 허가지정 기간은 2019년 8월 19일부터 1년이며 공업지역내 660㎡초과 및 상업지역내 220㎡ 초과 면적 대상입니다. 실수요자 토지이용목적 등 허가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매수인의 입주자 자격여부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심사하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투기성 개발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9쪽입니다. 주소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주택, 원룸 근린상가 등의 아파트처럼 공법상 동 층 호를 표기하는 제도로 국정평가대상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말 기준 507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민들의 상세 주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함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자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하여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상세주소 안내판 개별호수판 외부 부착 가능 방수스티커를 제작 교부하여 구민들의 상세주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한명의 전담인력과 현장조사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여 2020년에도 6개월동안 조사대상 건물의 동 층 호 주된 출입구 및 계단 등의 평면도를 조사 및 작성하여 상세 주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3300만원, 시설물 2000만원 등 총 6900만원입니다. 2020년에는 안내판 제작에 구청홈페이지 등 QR코드를 추가하여 시설물을 통한 구정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시정 및 국정평가 주요 항목인 상세주소 부여 사업에 만전을 가하여 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이며 추후 훼손 및 망실된 안내판의 재설치 등 유지관리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60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도면 자료정비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된 지적경계의 겹친 이격 등 오류 사항이 있는 3,106필지에 대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지적도면 자료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 6필지에 대한 기초자료분석 및 자료정비를 직접 수행하고 오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현지 조사 및 지적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으로는 지적 현황 측량수수료 2400만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 측량 자료 제공 및 측량 이중성과를 방지하고 토지 행정정보의 기초 자료가 되는 지적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지역부동산 전문가의 표준지 가격 현장 검증제 운영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표준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역부동산 전문가를 선정하여 남동구 공시지가 담당 평가사와 합동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및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19년 12월까지 지역부동산 전문가 의견청취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표준지 가격에 대한 평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2월 표준지 지가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의 지역 시세반영 등 생생한 현장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359쪽에 상세주소 부여 이 시설 안내판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자료의 내용이 없어 한가지 여쭤볼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러면 본인이 이 안내판을 설치할 때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반미선위원
전액,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제작해서
반미선위원
이쪽에 지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인제 자기 거주지에,
반미선위원
게시를 하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어디에 저기 개인정보 그런 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반미선위원
그래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반미선위원
혹시 이거를 본인이 부담금이 있을까봐 꺼려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가 잠깐 했는데 홍보를 하실 때 그 내용까지 같이 합쳐져서 같이 합치셔서 비용이 없다라고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원래 인제 앞으로 다가구 안에 대표 주소 우편함에,
반미선위원
하나만 있죠,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거기에 다 들어갔는데 그걸 인제 호수마다 문앞에 번호판에 붙이는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인제 동의서를 징구를 해갖고 하죠 동의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미선위원
아, 안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것인가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신청도 안했는데 인제,
반미선위원
한다라고.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갖고 하는거죠.
반미선위원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어찌보면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럴 경우는 동의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부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란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시면 확실하게 세대주나 그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으시고 부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홍보대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 비용이 없다라고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동의를 거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조용신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희망찬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재무과장입니다. 성길순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강필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엄학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신관철 농축수산과장입니다. 박상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2020년 각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본희
구본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본희입니다. 재무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에서 377쪽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먼저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공감 계약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발주계획 공개를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계약 발주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개주기도 연1회에서 월1회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추진율 향상 및 공사비 3000만원 이상 생활밀착형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법정 기한내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출검사와 각부서별 예수금 입출금 통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자산가치를 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실태와 연2회 재물조사를 실시, 영조물 배상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입과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 정기점검과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시행으로 구본청 심야 빙축열 사용, 냉방 효율 저하에 따른 냉방설비 교체, 노후 소방설비 펌프류와 전기설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2020년 준공 예정인 구월1동, 서창2동,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신증축과 2020년 발주계획인 간석4동과 만수5동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 등 공사현장, 산업안전 사고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과 총 공사비 5억이상 공공건축물의 시공감리실태 및 준공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95쪽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간석4동 청사신축건입니다. 그동안 청사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 청사부지 인근 토지 3필지 매입으로 대지면적 1,131㎡ 연면적 3,000㎡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청사로 11월중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 만수5동 청사신축 사업은 현 청사부지에 대지면적 1,857㎡에 연면적 3,0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복합청사로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의뢰중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 사업건입니다.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대지면적 1,002㎡에 연면적 2,600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현재 설계 공모중이며 2020년 8월 공사입찰 및 착공으로 2022년 1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건 해가지고 아마 저번 우리 안연숙 우리 전문위원님이 과장때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 있는데 그 이후에 해가지고 수의계약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구월1동 청사 지금 짓고 계시잖아요,
본희
구본희재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거기가 지금 왕복 2차선 길인데 거기가 지금 짓게 되면 교통혼잡이 분명 일어날거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본희
구본희재무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사실 그래도 구월1동 복합청사 앞 인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현재 각 부서에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는 부서거든요.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 인천지방경찰청 등 이렇게 교통 분야라든지 녹지분야 이런 사항들이 좀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인데 9월 20일자로 우리가 각 부서에 일단 협의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준공전에 요 부분도 일부 설계를 변경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0일자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엄학섭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귀 기울여서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중 계속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및 내년도 반영 예산이 큰 사업과 현안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수출 초보기업 10개사 내외를 선정해서 수출홍보 동영상 및 카달로그 제작비 중 일부인 4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서 지속 성장 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연 5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특히 일본 수출 피해업체에는 5억원 이내의 융자와 2%까지 이자 차액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을 추가 증액해서 중소기업의 자립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으며 이어서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9쪽 해외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세계적 추세인 유명 인플루언서와 온라인 마켓팅 플랫폼을 활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현지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해 전문 온라인마켓 입점대행사를 초빙해 해외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설명회와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입점완료기업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해 디지털 마케팅비 지원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해외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지원에 5000만원과 해외 온라인몰 입점 설명회 및 마케팅비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531쪽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재 중소기업 5개사 내외를 선정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대기업 등이 중소 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경우 민간 부담부분인 30% 중 10%를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촉진과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기업 육성한다는 그 사업이 많습니다. 많죠, 보니깐 뭐 박람회도 개최하시고 전시회 뭐 무역사절단 해외마케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제 우리 현재 우리 남동구청에 1층에 보면 전시판매장 있죠, 그 전시판매장을 없앨려고 그 이유는 뭡니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연말 12월에 조직개편이 단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가 네, 다섯 개 정도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다음에 행정수요에 맞게끔 일부 보완을 해서 로비를 일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무실이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사무실로 활용을 하구요, 또 구민이 요구하는 그런 행정 수요를 충족할려면 청사내에 별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해야되는 그런 그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운영했던 중소기업 전시장을 어쩔수 없이 폐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전시판매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또 뭐 인천에서 우리 남동구청이 아주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뭐 요 보면 무역사절단도 예산을 해드려서 해외로 가서 많이 인제 보고 또 무역을 할려고 인제, 무역을 해서 장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여 가까이 있는 그 전시판매장을 예산을 들여서, 상당한 예산을 들이고 남동구청에 한 기업이 많잖아요, 7,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데 불구하고 홍보를 해주는 전시홍보관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사무실을 그 뭐 그걸 또 조직개편을 해서 공무원들을 충원시켜서 그 사무실을 쓴다는 게 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별도의 공간을 다시 마련을 해서 이 관광벨트라든지 소래쪽에 이런 연관을 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아, 다른 계획이 있다, 향후 계획이 있단 얘깁니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러면 뭐 말씀하셔도 관계없잖아요, 뭐. 저 기간이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창기위원
지금 우리 여기 지금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아, 지났습니다, 원래 당초,
민창기위원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당초에 그 계약서상에 기간은 4월 6일로 금년도 4월 6일로 종료가 됐구요,
민창기위원
그러면 9월 언제까지,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입점업체하고 그 수탁자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9월 30일까지로 줬거든요.
민창기위원
좋습니다, 물론 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뭐 간담회를 통하고 조직개편이고 이런 게 사실 뭐 이런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창기위원
저 이 전시판매장이 몇평이나 된다고 그 자리를 뭐 조직개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전시판매장을 없앤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다른 향후 계획이 있다면 그거는 뭐 어떤 장소로 이전해서 사업을 없애지 말라는 그런 뜻에 제가 질의하는 거구요, 방법을 찾아서 지금 9월말까지 기간이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기간이 지났습니다.
민창기위원
연장이 9월말까지인데 빨리 그 안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입점하신 사회적기업하고도 잘 해서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야지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없고 지금 향후,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 지금 말씀드린 뭐 전시공간 이런 부분은 당장에 만들어질 부분은 아니구요 해를, 내년쯤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민창기위원
내년까지는 전시판매장 그 자리에서 해도 되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전시판매장이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민창기위원
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 업체가 또 그 공간으로 간다는 건 그런 거는 없습니다.
민창기위원
아이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역사절단이 지금, 무역사절단이라고 있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무역사절단하고,
민창기위원
우리가 외국에,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전시장은 별도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민창기위원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무역사절단이 홍보하는 저 우리 쭉 전시회, 박람회 이런 거 있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거 지금 지금 한 얼마나 지금 저 뭐야 무역사절단이 나가서 효과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단기간에 상담회나 뭐,
민창기위원
무역을, 무역을 얼마나 하고 있냐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아 그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된다면 그것처럼 좋고 쉬운 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업체가 매칭을 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양쪽에서,
민창기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년동안, 5년동안 해외에 수출, 수출할 그 얼마나 수출했는지 현황, 얼마나 남동구에서, 남동구에서 해외무역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출했는가 그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 자세히 좀 뽑아주세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 5년간 수출현황이라는 거는 박람회 나가, 저기 사절단으로 나갔던 기업 말씀하시죠?
민창기위원
나간게 아니라 실적, 실적, 우리가,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 박람회 사절단으로 같이,
민창기위원
박람회 또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파견됐던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창기위원
다른 우리, 전시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전시회 박람회 무역사절단 우리가 해외 많이 가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하고 사업이 많이 있는데 해외가는 거 그 내용에 우리가 얼마나 무역을 해서 효과를, 예산 대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무역사절단이 갔는데 출장을 가서 무역을 했는지 5년치 사절, 어떤 그 수출, 얼마나 수출을 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 향후 계획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네, 과장님 그 지금 민창기 위원님 말씀은 뭐 하고 인제 제 판단에 의하면 어쨌든 뭐 조직개편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전시장에 철거 문제도 당위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시적이고 우리 남동구청에서 해왔던 그런 게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뭐 끝났고 또 정리하는 기간을 6개월 줬다 하더라도 좀 다른 대체 전시장이라든가 대책이나 요런 걸 좀 가시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쪽에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우리 민창기 위원님 말씀이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과장님도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감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12월에 인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좀 기일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건 이해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하여튼간 연말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좀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 좀 하나 여쭤볼게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지금 거기가 원래 청사에 중소기업청이 들어오게끔 법령이 나와 있나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법령상으로는 우리가 조례에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입점할 수 있고 이런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근데 지금 공공청사에 지금 거기가 중소기업이 개인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의 사업체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쵸?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네 그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그 대표가 어쨌든간 수익 창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거는 공공청사에서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 수입이 저희한테로 들어오는 건 아니구요,
황규진위원장
그러니깐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물품의 수수료율을 20% 이내로 뒀습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 이런 거 보면 자체적으로 이게 회계처리를 하게 돼있구요
황규진위원장
제가 생각했을때는 지금 현시적으로 어쨌든간 4월달에 이게 행감때도 거론이 됐었죠, 작년에?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네, 근데 4월달에 어쨌든 기간을 줬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을 9월달까지 더 줬단 말이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정리 기간을 준겁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지금 정리 자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어느 행위를 해서 부득이하게 좀 있다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행위조차 전혀 안하고 더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지금 거기서 한다는 거는 조금 아무리 사회적기업이지만 특혜를 준다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금 170명 정도의 공무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공무원들은 어디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그럼 공무원을 받지를 말으셨어야죠. 그쵸?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 연말에 또 추가적인 그 증원이 생기는데요
황규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자리 확보도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계획이 있어서 공무원 충원도 받으시고 뭔가 계획에 부서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 처리도 못하시고 그러시면서 무슨 자리 확보를 한다 공무원을 미리 받아가지고 지금 부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애로사항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쵸?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니까 조금 일의 순서가 뒤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인 거 먼저 정리할 건 정리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고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저희가 봐서는 행감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분명히 물론 중소기업이 일을 해야 되는 뭐 들어와서 전시 이런 거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봐선 수익에 대해서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있을거란 말이죠 제도가,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청사에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에는 인천시 모든 중소기업청, 다른 지역에 있는 제품까지도 제가 물건을 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행감에 지적이 되고 남동구로 제한을 둬서 어쨌든간에 기업이 많이 빠졌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동구청에서 남동구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봤냐라는 거지 여직껏, 이득을 안보셨잖아요 그죠, 타 지역까지 물건을 가져오셨으니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타지역 남동구외 지역에 물품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어느정도의 서로 협의점을 빨리 찾으셔가지고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일단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빨리 하도록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행감때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빨리 조속히 처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세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2020년도 구세징수 목표액은 1268억8700만원으로 2019년대비 30억3200만원을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징수 전망은 금년도에 이어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등록면허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재산세 취약분야와 주민세 대상 사업장 조사 등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납세자 맞춤 편의 서비스 및 권익증진 세정 운영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납부서비스 자동이체, 고지서 전자송달서비스 운영 등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납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감동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세무사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장 지원 서비스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 현안 사항입니다. 421쪽입니다.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구세 세원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구 세입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가 그동안은 재개발과 재건축 대규모 신축건물 분양 등에 따른 꾸준한 상승 패턴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세수 상승요인의 부족으로 정체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를 살펴보더라도 매년 7월달 부과하는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평균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금년도 부과액은 2%에 미미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황을 반영하듯 등록면허세는 전년 동기 대비 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하듯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때보다도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다각적 세수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숨은 누락세원과 탈루세원 발굴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세목인 취득세 위주의 서면조사만 진행하던 것을 구세 누락세원 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중점 조사 내용으로는 비영리사업자 고유목적 사용 여부 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수익사업 사용 매각 등의 실태조사, 개발제한구역내에 농지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 주민세 대상 신규사업장을 발굴하는 등 조사 대상에 대하여 현장 방문조사 강화와 내실 있는 세무조사 업무 추진으로 구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과장님,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이 보고하시는 거 보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징수목표액 달성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네, 구세 지방세 같은 경우는 현년도까지는 징수목표액을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 와있는데 향후에는 점점점 저희가 인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따른, 개발에 따른 그런 요인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런데 인제 어쨌든 세원은 우리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근데 인제 본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구비가 전체로 들어가는 사업이 예를 들면 청사신축 건립 이런 문제, 그런 의미에서 인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서 세수 관리를 하겠다는 게 세무과의 기본 목표인데 그 대목에서 좀 걱정스럽지 않아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저희 인제 나름의
신동섭위원
과장님쪽에서 많이 거둬들이고 또 그 세출하고 세입하고 어느정도 이 대비해서 목표액에 접점을 마련해야될 쪽인데 세입쪽에 인제 한계점에 도달하면 자체사업과 관련된 또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제 자체사업 세출이 늘어나는데 세입은 한계점에, 임계점이 도달했다,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누락세원이라든가 탈루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신동섭위원
그런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한계는 물론 있겠지만
신동섭위원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거로 해서,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지금 현재 그동안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남동구를 사랑하는 과장님으로써 좀 잠이 안오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정부에서는 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거를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지금 공시지가가 현실화돼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한다면 당장 향후 5년이내에 급격한 감소가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신동섭위원
5년간은 그럭저럭 갈 수 있다, 아 그니까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이렇게 그 사전이나 이렇게 했을 때 세입과 세출의 적정한 접점이 이뤄져야지,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14%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전체 사업을 하는데 이 비중이 지방세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쪽에 걱정은 지금 좀 우려,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니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자체사업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남동구가 민선7기 들어와서. 그런데 자체사업의 주 세원이 지방세하고 인제 세외수입으로 충당되는데 지금 지방세 이 2020년 목표액과 관련해서 한계점에 도달하고 저 탈루되거나 이런 쪽에 찾아내서 세원을 충당하겠다란 얘길 하니까 그 남동구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 안되세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을 내가 들어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웃음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비율이 전체 세목에 대해서 좀 퍼센트가 낮지 않습니까?
신동섭위원
네, 알고 있어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그런거를 인제 중앙에서도 좀 지방으로 이양할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신동섭위원
과장님 아시지만 지방재정조정교부금도 저 우리 저번 추경에 33억을 시에서 지들 취득센가 이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300몇억을 10개 군구에 감액처리한 것도 아시잖아요. 그니깐 인제는 뭐 보조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자체 세입원인 지방세 세외수입도 한계점에 도달할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남동구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고견을 듣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지만 그럭저럭 갈 거 같다?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그럭저럭 이런 거는
신동섭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웃음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 추진실적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2020년 계획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부과 징수 업무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컨설팅 지원 등 체납 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계별 체납정리 추진 담당자 교육강화, 체납컨설팅 지원, 체납정리 특별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정리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으로 지방세수확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 목표액인 29억원과 체납차량 통합 번호판 영치 27억원 등 총 56억원의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압류 및 공매 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며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신고납부 대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미신고 과소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직권 부과 조치 등을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하여 신고센터 설치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익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차질 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20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인 1763억8800만원을 위하여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연납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차량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탈루세원에 대한 직권 부과로 효과적인 신고 납부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7쪽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개별신고 운영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서 신고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편의와 과세 자율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신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4월 5월안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양도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별신고 시행, 사전안내문 제작 발송 등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센터 설치 장소는 총무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하여 금년 말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6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안연숙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청소과장 윤승영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구본희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기업지원과장 엄학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